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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OBS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8일 OBS 경인TV 본사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OBS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2025년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수상은 이채영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이채영 의원은 노동·경제·사회혁신경제 등 주요 민생 분야 전반에 대해 근거 기반의 감사, 성과 중심의 예산 검증, 중복·비효율 사업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핵심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 감사를 수행해 왔다.노동국 감사에서는 노동복지기금의 95% 축소 문제, 주4.5일제 시범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기초체력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혁신경제국 감사에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성과 부족 및 타지역 운영 문제,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사회적경제원 ESG 평가 지표의 급격한 하락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신청 건수 대비 22% 불승인, 재도전 특례보증 0.2% 실적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운영구조를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보증제도가 회복친화형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현장의 재도전 기회를 강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편을 촉구했다.또한, 경제실 감사에서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인 코나아이의 장기 독점 구조와 시군별 플랫폼 분절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이채영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우수의원 선정은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이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정책감사로 민생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정책적 문제 제기가 도민과 현장의 기대에 부합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도정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지금,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책임 있는 견제와 대안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로부터 2025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정 의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두 협의회가 수여한 것이다.정하용 의원은 올해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강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또한 정 의원은 예산 및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속성, 성과 중심 집행, 지원 구조의 균형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견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업별 평가 지표와 집행 구조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복지정보상담원 1년 활동 성과에 격려 메시지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고보고회에 참석해 1년간 도내 곳곳에서 활동해 온 복지정보상담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했으며, 복지정보상담원과 수행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참여 어르신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이날 복지상담원 대표들이 나서 “복지정보는 많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 힘이 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는 등의 진솔한 활동 소감을 나눴다. 특히, 도청ㆍ시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민원 글이 소개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최만식 의원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복지는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만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선구 위원장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빛냈으며, 참여자들의 활동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지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사각지대를 찾아낸 안내도우미들의 활동은 경기도 복지행정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활동은 복지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도민의 일상 가까이로 가져온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연계, 취약계층 발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중심 복지 전달체계 강화사업이다.특히 퇴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경력 보유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힘없는 도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세수추계와 관련해 “경기도·31개시군·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경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추계 결과가 14조 2259억 원부터 16조 1300억 원까지 큰 편차가 있음에도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전망만 반영해 16조 6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통상적 방식에도 맞지 않아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과도한 세입 전망은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이제는 실질 준비 단계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명자원 활용 전략 △종자산업 연계 방안 △지역특화 작물 기반 확대 방향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12월 말 연천군과 합동으로 ‘종합 대책회의’를 개최해 협조사항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윤 의원은 “육성지구의 성공은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관련 부서들이 얼마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후속조치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 생명자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이는 연천BI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등 경기북부에 집적되는 바이오·농생명 인프라들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연천을 넘어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연천군, 유관기관이 함께 속도감 있게 준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확장재정 뒤에 가려진 재정 모순’지적 …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의존도 급증과 재정운영 방향의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확장 기조 유지”라는 명분 아래 필수 예산 감액과 비효율적 사업 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먼저 이번 예산안의 재정 기조와 실제 편성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경기도는 재정 운영 방향으로 ‘핵심사업 안정 추진·국정과제 정합성 강화·지출 구조 개선’을 제시했지만, 실제 예산안에서는 △ 복지·돌봄 등 필수 예산의 대폭 감액, △ 국정과제 매칭사업의 증가, △ 불요불급 신규사업 편성 등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안 의원은 “국정과제 매칭사업 확대를 이유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을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행태”라고 강조했다.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했다.안 의원은 “예산부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답하는 등 예산 편성과 심사 기능이 뒤바뀐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처럼 절차적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관성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방채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경기도가 본예산 발표 당시 ‘지방채 발행은 한도 대비 58%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확정된 제3회 추경의 지방채 계획을 제외한 것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축소·은폐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실제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93.5%까지 소진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2026년도 본예산에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편성되면서 향후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안 의원은 “세입이 감소하는 구조 속에서 지방채만 확대하는 결정은 중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4년간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약 5조 원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은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며 “정확한 세입 추계, 지방채 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수사업의 안정적 보호, 재정 기조의 현실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OBS 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8일 OBS경인TV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은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태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보상 절차 개선 △아동그룹홈 자립지원 청년 지원 방안 마련 △도내 하천 수질 악화 및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GH 역할 확대 △도시환경·주거 분야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개선책 제시 등 경기도의 도시환경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특히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안산시의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GH 공동 시행자 참여 검토 △민간위탁 중심 개발방식 보완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아울러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 안내와 절차 진행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 보상·이주대책 안내 강화 △주민 의견 반영 확대 등 실제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김태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도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현안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들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삼평동 이황초교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7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을 위해 성남시가 내년 1월 예정인 교육부 ‘학교복합시설’공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지난달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개최하였다.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어린이·청소년·어르신을 포함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황초 부지는 장기간 미사용된 대표적 유휴부지로, 학교복합시설 조성 요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간 성남시·경기도교육청과 실무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이황초 부지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핵심 후보지로 제안하고 있다”며, “공모 신청 절차 중 하나인 경기도 재정영향평가 심의도 이미 지난 8월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제안은 단순한 부지 활용 검토를 넘어 정책 논의가 실제 사업 추진 단계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과는 지난 11월 4일 삼평중학교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통한 공공시설 건립과 함께 나머지 부지에 기업 유치, 신혼주택 공공분양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기업유치 및 신혼주택 공공분양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대신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은 주거와 학교시설은 많지만 교육·문화·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 학습 공간과 사회복지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16년 동안 방치된 이황초 부지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으며,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어 “성남시는 지난 주민설명회에 이어 구체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대표적인 도심 유휴부지이지만,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교육·돌봄·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공공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이번 공모를 또다시 놓친다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장기간 인프라 공백을 감내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2월 4일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성평등가족비서관실 정정옥 비서관, 신경식 행정관, 보건복지비서관실 진석범 선임행정관, 정무수석비서관실 김병욱 정무비서관, 학교밖청소년부모연대 회원들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가 겪는 돌봄·교육·생계의 복합적 어려움을 듣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경기도의회가 추진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가 전달한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며 논의했다.특히 장학금 대상 확대, 검정고시 접근성 개선, 청소년 부모 지원체계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는 학업 중단, 돌봄 부담, 취업 제약 등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는 현실을 설명하며, 학교 밖 청소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정적인 학업 복귀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돌봄·경제 상황이 동시에 취약한 이들에게 국가 책임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