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 ‘신뢰성’ 의문 제기… 지표 항목 설정 및 자문단 구성 등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해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시스템의 왜곡이며 결과적으로 도민 대상 사업의 실질 효과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서의 성과지표 타당성 검토를 맡은 외부 전문가는 단 한 명, 단 1회 자문, 자문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면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구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엔날레 등 연도별 대형 행사의 변수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오석규 의원은 “연간 문화행사 일정에 따라 지표 수치가 급변할 수 있는데, 변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성과지표는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된다”며 “예측 가능한 지표 설계와 변동 변수 입력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광지 조성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됐고 지역경제에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며 “형식보다 실질 중심의 평가지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례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성과지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실사용 중심의 평가모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성과지표는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조직의 목표 달성, 정책 효과성 제고 인사관리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책임 행정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PI는 인사고과와 성과급 등 보상체계에 직접 반영되며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도민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오석규 의원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표부터 현실과 맞닿아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숙의 과정, 예정된 변인 반영, 도민 편익 성과지표 수립과 실사용 기반 설계 등 지표의 재설계와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금 현실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갑질 문제는 여전한데,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2022년 2억원에서 2024년 8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니터링단이 고작 5명, 그것도 5개월만 활동하는 현재 운영 구조로는 도내 공동주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또한 고양시처럼 ‘공동주택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 동참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노동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사업 실효성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며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보 발령 횟수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 시, 경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신속히 안내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는 도민이 가입해야 수신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며 “도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QR코드, 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앱은 130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고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친 상태이므로 연동 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편의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민들이 경보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 홍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경기도의원, 행사성 예산 최소화 및 정책 형평성 제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작년 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행사성 비용에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행사성 비용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페이백 중심으로 소비를 직접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기본적인 업무 논의나 소통 없이 개막식 장소가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부재는 향후 행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협약 대상이 남부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도 내 다른 권역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권역별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확대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국이 보고한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어제 진행된 결산보고 당시엔 참여 접수 기업 수가 83개였는데 하루 만에 협약식 참여 기업 수가 68개로 줄었다”며 “기업 의 사업참여 포기로 인해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당초 보고에서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부서의 보고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 심각 … 기금 운용 방안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들의 미진한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24년도 집행률이 각각 66.8%와 65.2%로 70%도 되지 않는다”며 “25년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답변집 발간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024년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들의 환경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은 자료집 발간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최고의 연구·검사 전문기관으로 도민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환경 질의에 대해 연구원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응답집 형태로 발간한다면, 보다 많은 도민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평소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도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실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있다”며 “때로는 어떤 선택이 진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연구원의 과학적 설명이 생활가이드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퇴임을 앞둔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점검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예방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동안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권 원장은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확보부터 정책적 뒷받침까지 세심히 지원해주신 유 의원님의 열정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경기도의원, “부진한 집행률,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수자원본부 결산심사’에서 “실행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의 손해로 돌아온다”며 주요 기반 시설 사업의 부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자원본부 소관 사업의 전체 집행률이 70%에 그쳤으며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 등 대규모 기반 사업들의 집행 부진이 도드라진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상하수과, 수질총량과 처럼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들은 행정 절차 지연, 시공사 회생 등의 외부 변수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예산만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모든 사업이 국비와 연계되어 있어 인력 증원에도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경우 시공사 회생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도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 아무런 관리 기준도 없었다”며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관리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해당 사업은 시군 주관이지만, 앞으로는 추진 일정, 공정관리 등을 월별·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시군과 협업을 강화해 실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 “예산이 반납되고 이월되면 도민 삶을 개선할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며 “실질적인 예산 운영 혁신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수자원본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경기도의원, “숫자만 채우는 기후 정책, 실효성과 도민 참여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기회소득, 전력자립, 보증사업 등 주요 기후 정책에 대해 “실행계획의 정교함도, 성과의 실증도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단순 걷기나 자전거에만 편중된 실천 항목을 다변화하고 참여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보상금 액수를 낮추고 항목을 다각화하며 조정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기업 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보증 실적이 1,0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요 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사업별 수요 조사와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사업은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이 사업은 당초 목표 배분은 태양광기업 500억, 에너지효율화기업 300억, 일회용품기업 100억, 기후테크기업 100억이었으나, 실제는 △에너지효율화 799억 △태양광 134억 △일회용품 27억 △기후테크 38억으로 현저한 불균형을 보였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기후 관련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의 도비가 투입되지만, 전기료 절감액이나 탄소 감축량에 대한 실측 자료는 의원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며 “성과는 말이 아니라 수치와 증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 감축 효과 등은 산술적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 환경정책은 감성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실행력과 책임성, 정밀한 수요예측과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경기도의원, “납품 업체 신뢰도 검토와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우수하나, 납품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96.6%, 2월 집행 포함 시 9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북부 지원 시험연구비 중 6건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총 9,3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기오염 검사 △악취 실태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줬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북부 지원 보건·환경 부분 8개 팀이 사용하는 시약과 초자류를 묶어 한 업체에 일괄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4월 25일 기준 납품은 완료됐고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한 상태”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예산 단위가 작더라도 전체 연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업체 신뢰도 검토와 선제적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연구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비 확보나 외부 협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건·사고에 즉각 대응하는 조직 특성상 일반 공모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연구기획팀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 및 기후 대응과 같은 미래형 과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예산 수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 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