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중심의 기존 조례 체계를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에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제반 교육사업을 신설해 해당 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례 체계로는 경기도의 혁신 전략을 담아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미래형 교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27일에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AI교과서 수업 지원 디지털튜터 사업 신청 학교 미달로 잔액 발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결산심사에서 “‘ICT활용교육지원’ 지출잔액 37억 8천만원 중 디지털튜터 사업의 배정교 대비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이 9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당초 예산 15억원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 특교사업이어도 학교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새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2024년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있기 전인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차년도 사업 완료로 인한 사고이월’ 이 발생했다”며 “5억원 규모의 사업이 2년 동안 추진 실적 없이 사업자 포기로 취소되고 계획이 변경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측행정 실패”고 비판했다. 2024년도 결산을 마무리한 전자영 의원은 “남은 예산을 무조건 이월해서 쥐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불용해버리면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제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측 행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다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계일 의원은 “낙찰 차액이라는 명분으로 본래 예산의 30~50%를 감액하고 이를 운영비 등 타 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가산출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계상한 뒤, 전용을 통해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력화한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예산 전용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설명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정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예산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점검과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공식 보고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를 벗어난 예산 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사실상 증액하거나 타 항목으로 우회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중대한 재정 운영의 신뢰 훼손으로 간주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부개동 군 관사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부평구 군인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 및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이단비 의원, 강유정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김동민·여명자·이익성 부평구의원과 홍원엽 부개1동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도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44년이 지난 군 관사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원엽 주민자치회장은 “인천시가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 및 군사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까지 예정돼 있다”며 “군 관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경희 위원장은 “이 지역은 부개산 자락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고령 주민이 많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단순한 이주가 아닌 지역 내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종혁 의원은 “주민들은 과거 61사단 해체 당시 약속됐던 공원화가 무산되고 오히려 군 시설이 집중된 상황에 대해 실망이 크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제시해 부평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단비 의원은 “조례 개정과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주민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정책과 조례 개정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의회가 별도로 질의하지 않으면 사업 방식이나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용은 2025년도에도 반복됐다. 안 의원은 “지침이나 사업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또다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뒤 연구용역비로 전용됐다”며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고 비판했다. 한편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국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억원이 편성되어 경기도 내 약 1,300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사업은 준공 완료된 상태다. 안 의원은 끝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예담채’ 첫 공식 행사로 의회 청소원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경기도의회의 열린 소통공간 ‘예담채’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다. 정담회에는 의회에서 청소 및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담채는 도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그 첫 문을 청소원 여러분과 함께 연 것이 매우 뜻깊다”며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담채는 정책이 시작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존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여름 기후재난 대비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해,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해 행정기관이 모여 최선의 대비를 했고 이제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앞으로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저류지 정비, 펌프 추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해주시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는 “현재 창릉천을 포함한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과 긴밀한 소통과 풍수해 예방대책 시행으로 이번 여름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는 “폭우 대비 하수도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도비를 추가 확보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다. 본 사업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주민분들이 창릉천 범람과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풍수해 대책과 현장 안전점검, 선제 대응 등으로 시민분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번 여름 언제 올지 모르는 폭우에 마음 졸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 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하수관로 도로배수로 등을 점검해 폭우 대비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양특례시 24시간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지역 곳곳을 살펴봐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폭우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도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평생학습관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학습관 기관시설 관리 사업에서 약 2억 6천만원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이후 사무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전환됐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된 만큼, 남은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관시설 관리 사업은 노후된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 개선이 중심인데, 집행률이 약 87%에 머문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시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부위원장, 반복적 예산 이월·미수납 문제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미수납, 불용, 이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공공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자산임대 수입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약 5억 9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은 3억 9천만원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약 1억 2,900만원에 달한다”며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임대 수입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문제”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자의 경제 사정이 반복 지연의 사유가 된다면 계약 종료와 신규 임차인 확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미수납은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형 AI 기반 교원 역량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24년 추경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2025년 5월에야 마무리하고 이후 시스템 구축에만 1년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실질적 완공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나 2025년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그 사유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교육부 특교사업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예산은 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은 곧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도교육청은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계획과 집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편중 심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6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지원에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공평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노후된 급식시설 증개축을 통한 현대화 사업과 시설보수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데 비해 예산제약으로 많은 학교의 구입비 지원신청이 선정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이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이 지난해 1835억원에 비해 올해 본예산 1318억원에 추경 450억원을 더하더라도 176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지역별로는 도내 학생수 2위인 고양교육청이 59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파주 166억원 △화성오산 162억원 △용인 151억원 △수원 137억원 △시흥 123억원 △광주하남 112억원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조리로봇과 급식 자동화기구, AI푸드스캐너 시설확충의 경우에도 고양시내 학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았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급식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과 기구 및 시설교체 예산 신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식당 증축 및 승강기 교체,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기 교체, 신설학교 기구비 등 총 450억원을 편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