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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형식적인 심사 끝낸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재혁 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은 12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들을 전국의 시․도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주민자치와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다수 발의하고,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창동․상계 동북권 혁신성장거점 조성 등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8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상이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민과 노원구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재혁 의원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CH가 운영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112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칠성 시의원, 서울시-SH-구로구 결정권자 첫 간담회 성사 -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실질 추진’논의…증액 예산 분담 논의 본격화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원칙과 향후 절차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주민들만 기다리게 했다”며 “이번 간담회는 미뤄왔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아직 몇 차례의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가리봉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참석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진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예산 분담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탁월한 입법·감시·정책 성과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올해는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총 17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이영실 의원은 대형 공공사업과 주요 시정책 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과 자료 검증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이어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 회복을 일관되게 요구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실한 건조업체 선정, 선착장 위치의 구조적 위험성, 준설·수심 관리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이 의원은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결과”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사전 경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재정비와 책임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해 왔다.또한,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사업과 서울대공원 주차장 운영 문제를 통해 공공시설·공공자산 관리의 절차적 타당성과 공공성 결여를 짚어 왔다.수요 검증과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운영 관행을 비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기준에서 서울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