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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인천서구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재정 위기 속 빚 떠넘기는 대규모 사업 강행은 부적절, '해야 할 사업'먼저 선택해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내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는 서해구가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책을 요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273억 사업의 재정 적정성 근거 및 실효성 있는 국·시비 확보 계획 공개. △대규모 신규 사업 강행 시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서해구에 집중된 기존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 공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인 해법 모색 의지 표명. △출입구 확충 조건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불확실성 및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명확히 공개 등이다.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안 제외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되었다.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결국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 건은 제외되고,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만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쓰레기 선별장 관련 부분은 보류된 상태이며,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해당 부서에 대체 부지나 다양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데이'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4일 수원 리츠컨벤션웨딩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데이’행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한 의원은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감사패 증정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감사패를 수상한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감사패는 단순히 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경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도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4일 안산 엠블던 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민·관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김재훈 의원은 도민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통해‘경기도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김재훈 의원은 지난 11월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따뜻한 공동체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상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의정활동의 성실성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도민 권익 보호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것으로, 김재균 의원은 경제·노동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김재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노동 복지 등 민생 직결 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민생 지킴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또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등 여성 기업인의 판로 확대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의정활동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김재균 의원은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려 했던 노력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다.조례에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 AI 활용의 현실적 격차가 있었다.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은 높았지만 업무 효율 향상 효과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며 교육 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3월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서비스 개선, 청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공공행정 혁신 등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이후 6개월 동안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설계하고 발의해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AI 활용 능력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유정희 의원은 “AI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가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성과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노원 미래도시 기반 마련될 창동차량기지 이전 본격화 환영!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3일 노원구 창동차량기지에서 열린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 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된 데 대해 “노원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진접차량기지가 본격적인 시험운행을 개시하면서 창동차량기지 외곽 이전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다.차량기지 이전은 서울시 차량기지로서는 최초의 외곽 이전 사례로, 창동·상계 일대 개발의 물리적 제약을 제거하고 S-DBC 조성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다.서준오 의원은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S-DBC 조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2023년 11월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대형 쇼핑몰 유치에 치우친 태도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이끌어냈고, 이후 기업설명회 개최와 S-DBC 추진의 시동이 걸렸다.서 의원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과 협력해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용역’에 필요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지원 4대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S-DBC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서 의원은 이번 기념식에 대해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단순한 기반시설 이전이 아니라, 미래 산업도시 노원을 여는 열쇠”라며 “차량기지가 떠나야 S-DBC가 들어설 수 있고, 서울아레나·창동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창동·상계가 서울 동북부 경제의 심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의 첫걸음이 노원의 10년 미래를 결정한다”며 “S-DBC를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정주환경 개선, 의료·R&D 인프라 구축 등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원이 서울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황세주 의원, 동신산단 정상 추진 위한 논의 이어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지전용협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두 의원은 전날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부서와 주민대책위원회를 초청해 동신산단 조성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에는 경기도 차원의 입장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연속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동신산단은 안성시 보개면·금광면 일원에 156만㎡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 산업 협력단지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도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전략과 연계되는 산업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러나 전체 부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올해 8월 도 농업정책심의회에서 해제 요청이 부결되며 사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안성시는 이후 산업시설 규모 축소 등 보완안을 마련해 12월 10일 농정심의회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날 정담회에서 박명수 의원은 “동신산단은 안성의 미래 산업 기반을 열어갈 중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그 어떤 부분보다 지금은 행정과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현실적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업 이탈과 투자 위축이 현실화되기 전에, 경기도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 달라”며 “이번 심의가 지역경제 회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요청했다.황세주 의원은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더는 불확실성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차질 없는 진행을 뒷받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경기도 관계부서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성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경기도의원, “도자공원 내 시설의 문턱은 낮추고, 지역 상권의 활력은 채워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침체된 광주 도자공원 일대를 되살리기 위해 ‘도자박물관 무료화’와 ‘경기동부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임창휘 의원은 12월 4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의 회의에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활용도가 낮은 도자공원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이날 임 의원이 제시한 ‘광주 도자공원 활성화 3대 혁신안’은 △경기도자박물관 단계적 무료화 △팀업캠퍼스 유휴부지의 파크골프장 전환 △지역 상권 연계 할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먼저 임 의원은 경기도자박물관의 관람객 증대를 위한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지난 2017년 경기도 내 5개 문화시설을 무료화했을 당시, 11개월 만에 관람객이 전년 대비 약 34만 명이나 급증했던 성공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입장료라는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늘어난 방문객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축제 기간 무료 개방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전면 무료화까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이어 임 의원은 이번 제안의 핵심인 ‘팀업캠퍼스 내 축구장의 파크골프장 전환’을 역설했다.임 의원은 “현재 팀업캠퍼스 내 유료 축구장은 이용 빈도가 낮아 부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광주시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지를 활용해 27홀에서 최대 36홀 규모의 정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도자공원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차 등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중장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겨 찾는 수도권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지역 상생 방안’도 잊지 않았다.도자공원 인근 식당이나 상점을 이용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팀업캠퍼스 내 멀티플렉스나 캠핑장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낙수효과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흐르도록 설계했다.임창휘 의원은 “공간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진화해야 살아남는다”며 “텅 빈 축구장을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웃는 파크골프장으로 바꾸고,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는 이 변화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가처분 소송 중인 학교유무선네트워크 사업…내년 1000억원 예산 편성 ‘부적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2월1일~2일 양일간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가처분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과 반복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성기황 의원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은 입찰 공고 이후 제기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올해 집행률은 21%, 미집행 예산은 2900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이어 성 의원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금 이 사업이 가처분 신청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고, 김영진 실장은 “그렇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월이 아니라 감액 예산으로 편성해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꼬집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