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청주오스코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회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민간기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먼저 GS그룹 52g 김진아 상무가 현장 주도의 혁신 플랫폼 ‘52g*’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MISO’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 조직 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박선민 상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예시, 인공지능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인공지능 도입·활용 전략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정훈 Data & AI 시니어 기술 컨설턴트는 전사적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성과와 함께 제시하고, ‘AI Agent’ 기반 조직 전환 실행 모델을 소개했다.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 리더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조직 내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공공-민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조직문화 담당자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 추진 시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민간의 선도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의원 제공)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글로벌 팬 600명이 참여한 ‘저탄소 콘서트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발제에서 음악지속가능성협회 커트 랭어 이사는 영상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 ‘Overheated’프로젝트 프로듀서 경험 등 콜드플레이, 매시브 어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저탄소 콘서트의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은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김명신 팀장, NH아문디 최용환팀장, 시민사회자치연구소 박선영팀장, 이온어스 허은대표가 참여하여 공연 및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교환한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4월 콜드플레이 친환경 내한공연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자치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제에 대해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이동형 배터리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이온어스, 엔터사의 탈탄소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NH아문디의 토론도 저탄소 공연의 가능성, 실효성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7500만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케이팝은 이제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고유명사”라며, “한국음악 수출액 연간 2조원 시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공연은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이어서 “공연·행사 업계가 이미 직면한 제작비 부담과 경쟁 압박 속에서 탄소중립 과제가 과도한 규제나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귤밭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천을 재사용한 수제 현수막을 사용하며, 행사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권장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올 겨울도 평년보다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 방역관리, 개별동물의 충분한 공간 확보, 동물의 종류·성별·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 등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관리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보호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포스터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번째를 맞은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은 ‘인공지능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와 해양수산 분야의 접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첫날 개막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와 미래기술의 접목’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수 연구자,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해양·수산·해운 등 각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해양수산 기업들의 기술 기반 성장과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들이 성장 주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2일차에는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구매상담회’를 비롯하여 △해양수산 투자상담회, △혁신기업 역량강화 상담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구매상담회는 수요처와 해양수산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해 1대 1 구매 상담을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유통사 및 중소기업 총 60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행사기간 동안 ‘2025년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상 우수성과 홍보전’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관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등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해양수산 분야의 융합은 새롭고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전해지고,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드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들이 드론산업의 롤모델이 되어 K-드론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드론 기술 고도화, 상용화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드론 우수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② 위장이혼은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④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하여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 ②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상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전자공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내 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내 칩 경진대회」는 반도체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회로를 국내 공공나노팹에서 실제 칩으로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분석·평가하는 실무 중심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내 칩 제작 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학생들이 설계-제작-측정-분석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전형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내 칩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회로가 실제로 제작한 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측정‧분석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즉시 실무 투입형 설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50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동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공나노팹을 개방형 국가 인프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으며, 학생 1명을 ‘실전형 반도체 설계자’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경진대회에는 19개 대학에서 42개 팀이 참가했으며, 디지털·아날로그·혼성신호 집적회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회로들이 출품되어 차세대 반도체 설계 인력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경진대회 심사는 대한전자공학회 소속 반도체 회로설계 전문가와 교수진이 참여하였으며, 설계의 창의성, 회로 설계 기술, 제작된 칩의 평가·분석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상 2개 팀에게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서울대학교 총장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상 각 2점씩 우수상 10점이 시상됐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한 칩을 손에 쥐어보는 경험은 어떤 이론 교육보다 강력한 학습 효과를 갖는다.”며 정부는 ‘내 칩 제작 서비스’와 ‘내 칩 경진대회’를 통해 실전형 반도체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내 칩 제작 서비스’는 모아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매년 12회의 칩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해당 홈페이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전 11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과학기술인과 기관을 포상했다고 밝혔다.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높인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및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25회 올해의 여성 과학기술인상*’은 지난 7월 공고 이후 서면·참여자·종합심사 등 4개월간의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학술 부문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산업 부문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진흥 부문 홍수린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학술 부문 신주영 교수는 항생제 노출 부작용 규명으로 약학계 난제를 해결했고, 산업 부문 이현주 책임연구원은 저에너지 이산화탄소 흡수제 상용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했으며, 진흥 부문 홍수린 교수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수립과 지도력 제고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확대와 성장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다양한 시상이 이어졌으며,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 목표제 우수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선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여성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 기반을 모범적으로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미래 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부문에서는 오영은 연구팀과 안소정 연구팀 등 총 3개 팀이 장관상을 받았다. 특히, 오영은 연구팀은 ‘환삼덩굴 추출물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규명하여 일반과정 대상을, 안소정 연구팀은 ‘다중 양식 자연어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모형화 연구로 심화 과정 대상을 차지하며 차세대 공학 리더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이 밖에도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에게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성장을 이끈 ‘올해의 지도자’,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한 ‘우수 담당관’, 그리고 연구 현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경력 복귀 여성과학기술인’에도 각각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다양성과 혁신적 사고를 겸비한 여성과학기술인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핵심 동력”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수상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위사업청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2025년 제7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합격자를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11월 28일 발표했습니다.지난 11월 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결과로 올해의 합격자 65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특히, 이 중 방산업체 종사자가 3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국가자격검정으로 치러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총 412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어 각 분야에서 국방사업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방위사업교육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검정을 통해 국방사업관리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많은 노력 끝에 쉽지 않은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통해 국방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군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국방사업관리사 배출을 위하여 민간대학과 협력하여 자격증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자 조회는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2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1 15:00 서울에서 한중 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통상정책 교류회」를 개최하였다.우리 기업 대상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 및 ‘한·중 지방정부 통상정책 교류회’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최근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통상정책, 수출관리제도 및 식품·화장품 수입 규정 등 對中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한·중 지방정부 통상정책 교류회’*에는 한국의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투자유치 정책 관계자와 중국의 장쑤성, 산둥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등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교역 대상 지역의 주한대표들이 참석하여 지방별 투자유치 정책 및 협력 희망분야를 소개하고 투자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산업통상부는 올해 중국과 고위급 회담*, 지방정부 주요인사 면담 및 정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통상 협력, 안정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방정부는 현지 기업 활동에서 가장 밀접한 소통 창구로 양국 경제협력의 실무적 기반이 되는 만큼, 양국 지방정부 관계자가 직접 만나 상대국 기업의 투자여건 향상을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투자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정책과 의견을 수시 소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중 간 소통과 지역 협력을 촉진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