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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손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광주보다 일찍 기부대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이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최고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 무엇이든 질문해!’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장애물의 크기·형태, 수심·지형, 선박 통항 집중도 등을 분석하여 위험도 평가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항행장애물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회가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국민 소통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두 번째 세션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혁신방향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11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한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의 성과발표회에 이어 AI 도시계획 분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오전 순서에서는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의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세부적으로는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활용 모델, 도시계획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AI 기반 도시계획 수립 기술의 적용사례와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오후 시간에는 AI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 중인 AI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AI 도시계획의 시사점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기조연설은 영국 런던대학교 마이클 배티 석좌교수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 및 AI 기술의 전반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마이클 배티 교수는 도시모형 및 도시분석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실적과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영국 런던대학교 엘사 아카우테 교수는 복잡계 과학* 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종런 펌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화와 미국의 도시계획 분야의 AI 수용 동향과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토연구원 김동한 연구위원과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가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도입한 실증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AI 기술 발전이 도시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향후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17. 16:30 양재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핵심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K-Tech Pass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7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기업 및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도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K-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학위를 갖춘 해외 우수 인재에게 소득세 감면, 신속한 특별비자 발급,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간담회에서는 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인재들은 ‘소득세 감면’을, 기업들은 ‘신속한 절차’를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탑티어 비자 혜택’,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한편,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서류 간소화, 4대보험 합리화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 인재 유치에 활용하지 못했다"며, "보다 폭넓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등 전향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업과 해외인재의 현장수요를 면밀히 살펴 인재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보 안내물 [금요저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 전략 등이 있다.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올해는 ‘인공지능 종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또한, 인재개발플랫폼 내 인공지능 전용관을 마련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자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인공지능 학습자원 공모전’을 개최해 업무 활용 우수사례를 공직사회에 확산시킨 바 있다.내년부터는 공직 인공지능 교육체계를 확산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실습 교육을 대폭 늘리고, 공공 업무서비스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공동연수 운영, 관리자급 대상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17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방역지역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5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5번째* 발생이다.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에서 2건이 추가 발생하였고, 이번 발생농장은 과거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5년 이내 3회 발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8건 검출되었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업중한 상황이므로 발생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관리 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11월 16일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첫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시·도 소재 농장 중 2016년 이후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란계 농장 229호에 대하여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차량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을 방문하는 알·사료·분뇨 운반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둘째, 산란계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발생 위험이 큰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에 파견중인 AI 특별방역단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별 방역 기술 지원과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해당 지역 5개 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11월 2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농장 및 주요 진입로 등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셋째, 이번 발생농장과 동일한 법인 소유 가금농장 12호와 축산시설 3개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역점검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 지역에서 발생한 3개 농장은 모두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장이며, 그 중 2호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이다”라고 밝히며,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관내 과거 발생농장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사육중인 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과 핵심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집중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또한, “최근 가금농장의 발생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연이어 확인되고 있으나,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광범위하게 6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위원회 고주파수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작업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애플, 지멘스 등 세계적 기업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다양한 장비·기기가 광대역 고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주파수 환경에서의 전자파 간섭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파가 서로 간섭하면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자율주행·철도·항공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그간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광대역 신호에 대한 방사 내성 시험방법」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으로 최초 제안하고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2024년 11월에 최종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또한, 해당 국제표준을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 기준과 국가표준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해당 국제표준은 현재 사용 중인 5세대 이동통신 전파로 인해 나타나는 전자파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6기가헤르츠 이하 시험 주파수 환경에서 100메가헤르츠 이하 대역폭 신호에 의한 장비의 전자파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험방법이다. 따라서, 차세대 통신·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표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시험 주파수 상한을 기존 6기가헤르츠 이하에서 6기가헤르츠 이상으로 확장하고 시험 신호 대역폭도 100메가헤르츠 이상으로 확장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6세대 이동통신 및 관련 산업의 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자파 내성시험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제안한 전자파 내성시험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면 국내 시험·인증 기술의 국제 신뢰도 확보,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주파수 전자파 환경에 대응하는 표준은 첨단 산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요소”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전자파 안전과 신뢰성 국제 기준을 주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학·연이 축적한 연구·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전자파 표준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 18시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주요 의제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및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정의 확대 추진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 및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소개한다.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국적 정보통신기술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업계의 보건 정책 개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각 당사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4일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면서 암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한 재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동시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환경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남희의원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력해 온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정치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막했다.이번 아카데미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경기도당 광명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김 의원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행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다.김남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성·성평등 정책을 꾸준히 다뤄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특히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아 제도 설계와 방향 설정에 힘써왔다.또한 지난달 여성 인권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여성리더십셉터 소장으로 임명되어 여성·성평등 정책 강화와 리더십 양성에 힘쓰고 있다.행사의 첫 강의는 김 의원이 직접 진행한 ‘여성정치의 길’특강으로 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강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 △여성 정치인의 강점과 약점 △정치를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 등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설명했다.특강에서 김 의원은 “여성은 아직 정치의 영역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정치는 반드시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서로 연대해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각자가 지닌 고유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견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광명 지역 여성들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