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에 대한 2024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5년 구매·임차 예상 실적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26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7%p 증가한 597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총 8,059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약 4.1%p 증가한 7,181대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6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했고 전기·수소차의 환산 비율을 강화했다.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783곳 중 681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하고 나머지 102곳은 미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달성 기관에 대해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이끌어야 민간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공공부문이 전환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책임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5월 30일 오후 페럼타워에서 ‘수소 이동수단 보급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소전기버스 보급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수소전기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 1,044대가 보급됐으며 이전 5년간 보급된 651대와 비교하면 1.6배가 늘어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소전기버스는 287대가 보급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보급 물량 대비 2.7배가 늘어났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정부의 수소전기버스 보급계획을 소개하고 지자체, 운수사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들의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관련 쟁점과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수소연소엔진은 수소가스를 직접 태워 피스톤을 구동해 차량을 작동시킨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수소와 산소의 결합과정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전기 모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현재 수소연소엔진은 관련 기업에서 상용차 및 건설기계 용도로 배기량 11리터급 엔진을 개발 중에 있다. 수소전기 차량 및 수소연소엔진 차량은 둘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다만 수소연소엔진은 고온의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를 배출하기 때문에 후처리가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도 수소전기 차량에 비해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소전기버스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전환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무공해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수소차 생태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한국성장금융대회의실에서 기업·신한·하나은행,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25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은행이 출자해 만든 펀드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의 R&D 전용 펀드이다. ’ 20년 최초로 조성한 이래 R&D 전담은행 출자금 6,000억원을 바탕으로 약 1.5조원 규모로 23개 子펀드를 결성했고 현재까지 217개 기업에 5,776억원을 투자했다. 최근 민간·공공펀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에 산업기술혁신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전담은행이 신규로 1,800억원을 출자해 총 3,7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모빌리티, 첨단제조 AI, 반도체·핵심소재, 바이오 등 초격차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민간 운용사의 수요를 고려해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3,3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 이후 민간 자금을 매칭해 펀드를 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를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해 임팩트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격화되는 기술패권경쟁과 미중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할 시점”이라며 “산업기술혁신펀드는 대표적인 민관협력펀드로 기업 R&D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은 2023년 대비 1,909명이 증가한 31만 5,205명으로 조사되어 최근 3년간 증가폭이 감소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1.4세이고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 여성 공무원 수는 지난해인 2023년 50%를 넘어선 이후 51.3%로 증가한 16만 1,710명으로 조사됐다. 현원 기준 인사통계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해 지방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순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4,14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수원시 3,826명, 경기도 고양시 3,499명, 경기도 용인시 3,378명, 충청북도 청주시 3,319명 순이다. 일반직은 31만 3,272명, 특정직 984명, 별정직 670명, 정무직 279명 순으로 일반직이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행정직렬이 42.7%로 가장 많고 시설직렬 12.7%, 사회복지직렬 10.0%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6급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5급 사무관 이상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6만 1,710명이며 전년도 대비 3,775명이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6,722명 중 여성은 9,283명으로 2022년 27.4%에서 2023년 30.8%, 2024년은 34.7%까지 비율이 높아졌다. 2024년 신규 임용 인원은 1만 8,772명으로 전년도 2만 173명 대비 1,401명 감소해, 2021년 이후 신규임용 인원은 감소 추세다. 퇴직인원은 1만 5,913명으로 최근 10년간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는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인원이 증가하다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이 5,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면직 5,605명, 명예퇴직 2,903명 순이다. 휴직인원은 3만 1,130명으로 전년도 2만 9,877명 대비 1,253명이 증가했다. 휴직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2만 1,6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 휴직 6,875명, 가족돌봄휴직 1,673명 순이다.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22년 6개월로 전년도 22년 11개월보다 5개월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2년에 구축한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인사통계를 정확히 분석해 선제적·과학적으로 인사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인구변화 데이터에 기반한 지방인사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 전국 단위 통합 개방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한다.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업 등 사용자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지역별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고 제각각인 데이터 표준을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데이터를 한 번만 연계하면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합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4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공영자전거의 실시간 정보를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 및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11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주변의 공영자전거 위치와 대여현황을 알려주고 각 대여소와의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등 공영자전거 안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이며 이미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앱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도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치정보, 휠체어 차량 등 보유차량 종류·수, 예약가능 차량 실시간 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 및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지원센터의 위치와 차량 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약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제공 항목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운영시간, 열람실 현황, 전체 좌석 수 및 잔여 좌석 수 실시간 정보 등이다.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97개 공공도서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등 학생·주민 대상 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를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공영 물품보관함의 위치, 크기, 요금 등 이용 정보, 대여·수리 현황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소재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포함해 경상남도 통영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등 총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의 관광객이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효율적인 여행 동선과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업·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기존 통합데이터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통합 개방 데이터를 오픈 API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유용한 앱·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통합 개방 데이터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민간에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월 30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기후위기시대, 녹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 가뭄 등으로 녹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기관·학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녹조저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발생 예측, △올해 환경부의 녹조 저감 정책 방향, △기후변화 조건에서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협력 방안, △녹조 현장대응 및 녹조저감 신기술 동향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녹조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관계기관의 협력을 견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국가 감축목표 및 시도의 감축목표와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덕풍계곡 힐링타운,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 △탄소중립 승강기 구축사업,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 △염해지 태양광 조성사업, △수산양식장 전기보일러 교체, △수열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 △임실 엔치즈 이에스지경영 도입 등 시군구별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특화사업 중에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무공해차량을 소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춘천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는 저탄소 김 양식장 운영을 지원하고 김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들 특화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 ‘지자체탄소중립지원부’를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둘째 주까지 제출된 시군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됐으며 나머지 지자체의 계획도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레저목적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레저선박 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잠재재난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에서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 민간 사업자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내 대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를 의무화한다. 기상 악화나 인근 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인근을 수상레저 운항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방파제 인근은 10노트 이하 속도제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내수면 수상레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단속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성수기에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및 특별순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표류·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함께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정조치가 필요한 레저목적용 선박을 일제 정비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선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 해상안전 기반을 마련한다. 소형선박 사고 시 전복 등 상황을 인지해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장치를 개발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와 같은 유용한 휴대전화 앱 기능 홍보도 지속해 나간다.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맞춤형 안전운항정보와 선박 자가점검 요령을 제공한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통해 해역·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안전운항정보를 안내한다. 수상레저 활동자가 선박 자가정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기관 점검 요령을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홍보한다. 수상레저 주요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을 지속하고 대국민 안전수칙 홍보·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토대로 ‘2025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대책 발표는 잠재 위험에 대비해 위험요소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2만 9천여 건의 위험 요소신고를 처리했다. 특히 빗물받이 막힘과 같은 침수 우려 신고 1만 8천여 건을 신속히 처리해 풍수해 예방에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으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에서 접수된 신고를 조치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여름철은 호우, 산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인공지능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를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한다. 기존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 및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기준수위를 설정·운영한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한다. 댐 방류량 승인 시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현재 방류량,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확대한다. ‘AI 강수예측’을 활용한 초단기 예보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수평해상도를 개선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 및 예측 면적강수량을 제공한다.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와 CCTV를 추가 설치한다.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을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홍수기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한다.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한다.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며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