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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경험자는 908명,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경험자는 669명, △‘신체적 폭력’경험자는 460명, △‘성희롱 및 성폭력’경험자는 340명, △‘정서적 폭력’경험자는 289명, △‘재산상의 폭력’경험자는 104명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고 응답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통과되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 대한 소득공제율 4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국회 증액 성과가 반영됐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서 정부안을 통해 확보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모두 확정됐다.이로써 세종시의 광역교통망·행정인프라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등 생활 SOC 사업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한 내년도 세종시 주요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위 및 예결특위 등 소관 상임위와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산확보에 힘썼다.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입법·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어 세종지방법원까지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광역교통망 등 세종시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대형 국책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통망 확충 △지역문화 인프라 강화 △정주여건 개선 △행정수도 완성 추진 등 굵직한 세종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되었다.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또한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국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예산 1400억원 및 보훈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도 184억원 증액하였다.안태준 의원은 “정부 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개량 예산 등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와 전철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이 마련된 만큼 향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48억원 증액된 것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 덕분”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4일 착공식에 들어갔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지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