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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술 지원 사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전국 1,10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계의 식품위생·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력, 시설 등 경영상의 한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러한 식품분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유형 및 원인 분석, 제조공정 개선, 분석 실습, 점검 자료 제공 등 식품 제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해 왔다.기술지원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무상 지원, 미생물 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적인 위생·품질 지표는 현장 담당자가 직접 분석·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특히, 올해에는 수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조미김, 냉동식품 등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원인 분석과 개선 솔루션*을 제시했다.또한 12월 중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요령을 안내하는 ‘5분 위생관리 가이드’ 숏폼 영상을 제작해 식약처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고, ‘업종별 개선 우수 사례집’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자료는 식품 업종별로 영업자와 종사자의 빠른 이해를 돕고 자율 위생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기술지원을 경험한 커피음료 제조업체 빈스먼스의 이해민 대표는 “식약처가 제조공정별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시해 준 개선책을 실제 생산 현장에 반영해보니 위생 관리가 한결 쉬워졌다”고 전했으며, ㈜샤론에프앤씨의 이강원 대표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수출식품 제조현장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참고해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민생의 중심인 소규모 업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교육과 기술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등 업계의 위생·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수상 대상은 전국 1만 2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 중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표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71명이 선정되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자 1명과 복무 분야별 최우수상 5명 등 1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하여 우수 복무기관 5곳, 우수 복무관리 담당직원 2명 등 총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 밖에 수상자들은 지방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전수할 예정이다.대상을 수상한 정문학교 박준영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중 특수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남아 학생을 보살폈다. 또한, 자신이 받은유급 봉사료를 모아 장애인의 날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420만원을 기부하는 선행을 이어가 감동을 전해주었다.올해 사회복무대상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 「사회복무스토리」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명예의 전당」에 주요 공적 등을 12월 중순에 게시할 예정이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며, “병무청에서도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중남미협회 등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제29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중남미 18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진출기업과 무역투자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동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서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남미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인프라 등 유망 분야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중남미는 인구 약 6.9억명, GDP 약 7조불에 이르는 거대시장이자,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하여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지난 20여년간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우리나라의 중남미 투자규모는 약 2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환영사에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남미 모두가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하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현재 가동 중인 자원협력 채널과 양・다자 고위급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28일 군산 국가산단을 방문하여 산단 소재 철강업계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통합에너지 관리시스템, 태양광 설비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핵심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데크카본, 다산기공, 비나텍 등 지방 대표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여한구 본부장은 군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 관제실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소재기업인 건설철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태양광 인프라를 시찰하였다. 산업부는 ‘22.2월 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센터 구축 등 산단의 스마트화와 CEMS 도입, 고효율설비교체 등 산단의 그린화를 지원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6.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철강업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수출 확대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하며 “산단 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여 본부장은 전북 전주에 소재한 데크카본을 방문하여 생산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여 본부장이 방문한 데크카본은 탄소복합재 전문기업으로 F-16, T-50 등 전투기용 탄소 브레이크와 고성능 자동차용 탄소-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를 개발하여 방위산업 및 미래시장 핵심제품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독일·프랑스·중국·튀르키예 등에 수출하여 세계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데크카본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다산기공, 비나텍 등 전북지역 대표 수출기업들이 참석하여 ❶미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❷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방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수출 애로 해소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 수요처 발굴 기회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성하고 지방기업 참가를 지원해 해외 바이어와 교류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수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는 지방정부 및 코트라, 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밀착 지원한다.여 본부장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교역질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전략인 ’5극 3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의 수출성공사례 확산이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 및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28일 발표했다.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가 1대1로 연결된다.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 활동 등도 운영한다.또한,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한편,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저탄소 녹색 축산업’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메탄배출 저감기술 도입 및 DSM-Firmenich의 ‘Bovaer’아시아 생산공장 새만금 유치 논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와 공장 유치 협의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8~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분석에서는 전 세계 온난화의 약 1/3이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이 개발한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의 아시아 생산기지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 사료첨가제로, 주성분은 3-NOP이다.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승인되었다.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도 메탄저감 사료기술의 개발·상용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다.새만금에 아시아 공급거점 검토… 총 1차 500억, 수천억 규모로 확대 전망 ‘DSM-Firmenich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Bovaer 전용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다.향후 아시아 시장 공급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해당 공장은 500만두 규모 소 사육에 대응하는 대형 생산설비로 계획돼 있으며, 1차 투자금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안호영 위원장은 DSM-Firmenich의 Dr. Kaz Maruyama 및 제이디인터내셔널 이요셉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장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안호영 위원장은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에 글로벌 녹색기술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NDC·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이행에도 기여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그리고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다.특히 생산단계가 아닌 사료 단계에서 메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ESG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개호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국회 통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추게 했다.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이에 이개호 의원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하였다.’25.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4.12월 대비 0.1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하였다.’25.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4.12월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하였다.지난 8.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국적별 비중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등으로 나타났다.용도별 비중은 기타, 공장용, 주거용등으로 나타났고,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외국법인, 순수외국인등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4,065호로, 국내 전체 주택의 0.53% 수준이다.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충남, 부산, 경남 충북, 경북, 제주 등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호주인, 베트남인, 일본인 등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총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현재 156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총 1,0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2년 인증을 받아 인증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43곳이 다시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156개소이다.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또한, 급성기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기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라며,“보다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한편, 평가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또는 신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체적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진석의원 대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은 활주로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5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핵심 거점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7~8회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은 물론, 민간공항으로서 독립적인 운영 및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김윤덕 국토부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원팀’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문진석 의원은 “충남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착공되면 충남과 충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용객 급증 등 지방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항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등 세 의원은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