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25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지난 3월에 출범한 ‘2025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의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방송영상·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주제로 방송영상 및 광고 산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조영신 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성장전략그룹장이 ‘인공지능과 전통적 콘텐츠 사업자의 변화’를 주제로 국내 방송영상산업 내 방송사, 콘텐츠제작사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용 사례를 토대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통적 방송사업자의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의 작동이 용이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시장으로서 ‘초단편’ 드라마 콘텐츠와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과 기회 요인을 살펴본다. 박찬수 에이치에스애드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광고산업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활발한 광고 분야에서 ‘광고영상콘텐츠 제작’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산업 현장의 모습을 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의 완성도와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장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을 보이기 위해 경쟁하던 기술 도입기를 벗어나 콘텐츠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현재 국내 방송영상산업과 광고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그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인공지능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마테오’ 등 정책지원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활용 영상콘텐츠 기획개발과 콘텐츠 투자 유치 행사 시 예고편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뉴미디어 신기술 콘텐츠 랩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정규강의와 특별세미나 등을 개설하고 광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획창작 역량과 실무 기술 역량을 동시에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방송영상·광고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정책 제언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방송영상·광고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콘텐츠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세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경기도 안성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이 4월 25일 안성시 안성맞춤홀에서 열린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한국 안성시, 중국 후저우시·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 중국의 전통 용춤, 일본의 전통 연극 노가쿠를 선보인다. 이어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하모나이즈, 가수 거미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안성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전통연희 축제, 3국 음식 경연, 3국 협연·합창·공연, 3국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3국 간 활발한 지역 문화교류로 상호 이해와 우의를 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3국 간 국제문화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류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1.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미 측의 요청으로 우리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장관·무역대표부 대표간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협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24일 오후 9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고 2+2 통상협의에 이어서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1일 충북 음성에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은 지난 22년 4월부터 오는 25년 6월까지 39개월간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이 주관으로 진행한 총사업비 139.8억의 사업이다. 이날 건물형 태양광 통합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홍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음성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에너지학회, 한화솔루션, 현대그린에너지솔루션 등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협회·기업체 약 100여명이 참여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건물일체형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물형 태양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관련 기술과 시공기준 개선 등 인정체계를 정립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용처 다변화를 위해서 건물형 태양광 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 실증센터가 본격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보급하고 건물형 태양광 보급의 한 축을 맡아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건물형태양광 실증센터는 화재, 전기, 건축구조에 대한 건축 및 설비구축까지 완료하고 전기 및 화재 분야의 경우 시험인증평가 서비스를 수행중이다.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평가도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 예정이며 수요 기업들에게 통합적인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중부권 5개 지역 시·도 부단체장, 주요 투자기업 9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지난해 약 81조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시·도는 지정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토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로 유치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내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시·도 및 기업에게 조치경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21일 영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중부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호남권 간담회는 4.24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2025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4월 2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해운물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멘토링 프로젝트와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를 운영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멘토링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멘토와 대학생 멘티가 팀을 이루어 해운물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참가 신청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우수 팀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이 시상될 예정이다.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데이터 기반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는 대회로 5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둘째, 스마트해운물류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사는 창업단계별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창업오디션, △창업 7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유니-콘테스트, △신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등에게는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내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기술 실증기회 등이 지원되며 특히 우수기업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이 시상될 예정이다. 각 사업의 신청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2022년부터 민간자격제도로 시행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물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2025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됐다. 이에 기존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된 검정 시험을 5월 24일 시행하며 접수는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정기시험을 8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우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로 추천한다. 추천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자,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자,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적기간보다 내용 위주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5명의 ‘청년’ 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는 자원봉사대상 2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의 인식과 저변을 확대하고자 교육, 문화, 환경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를 찾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접수 및 심사 기간을 2주 연장했으며 최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기여도와 역할이 컸던 만큼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받는 사람을 제외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365자원봉사포털’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는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공적 내용에 따라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이 벌써 20주년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기적을 만들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생물자원 분야 4개 연구기관, 화장품 산업계 문 두드린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코스메틱 인사이드 코리아’에 참가해, 환경부 소속·산하 4개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생물소재 활용 기술 335건이 소개된다. 공동 홍보관에서는 기술 홍보와 함께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상담이 진행된다. 4월 24일에는 해당 기관의 화장품 원료 발명자가 주요 특허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현재까지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총 149건이 기업에 이전됐으며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52건은 화장품 관련 기업에 이전되어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전된 화장품 관련 기술에는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 화장료 조성물, △하늘지기 추출물 이용한 피부 보습 또는 피부장벽 개선용 조성물 등이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를 화장품 기업과 함께 적극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탄소중립 실현하는 제주 바이오가스 활용해 청정수소 만든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전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고 내년까지 91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2곳씩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후 이를 전환해 수소를 생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해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가 생산되어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은 제주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했다. 복무 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첫째,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 300만원의 비과세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의 인정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한도를 이와 일치시키도록 했다. 둘째,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이 법률과 상이해 이를 일치시키도록 했다. 대통령 승인 이후 국회 제출을 지체할 사유가 없음을 고려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했다. 셋째,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규정을 현실화했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3월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지원과 관계기관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전담기구이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2개 팀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지원단에서는 복구계획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지속 관리·지원한다. 특히 피해 지자체 건의사항과 이재민 요청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덕진 지원단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침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이 개정됨에 따라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각 기관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민원도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민원인 제출서류 감축 등의 자체적인 민원 정비와 개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고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시행을 안내한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22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개정내용이 일선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반영한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의 상세한 사항도 중앙부처, 지자체 등 308개 대상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설된 사이버 교육 과정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