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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대전환 시대를 통찰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구윤철 부총리를 상대로 “뉴노멀 시대 국가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관료들은 기업가 정신을 수혈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증세를 통한 세수확보책은 비현실적”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축소가 일반화되는 뉴노멀 시대에는 증세는 최대한 신중하고 생산유발 효과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진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며 구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의원님 의견에 동감한다”며 “그래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순환에 기반한 세수 증대를 염두에 두고 재정 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치하한 뒤 “자본시장 정상화,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자산 형성과 자산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안인 35%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실효세율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임을 감안하면 기업의 이익 배당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율을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급 및 수요억제책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이전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물량 관리가 ‘인허가’ 기준으로 이뤄져 실제로 완공은커녕 착공도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관리 방식을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은 관리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며 “이전 정부들이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물량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는지,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관리한 문제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나 문책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기존에 공급 기준은 인허가, 착공, 기타 기준이 섞여 있어 인허가 하고도 착공 못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측면이 있었다”며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연 27만호씩 5년 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을 착공하겠다는 건데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의 우를 뒤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주택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문제”며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고 인프라조차 미비한 경기 외곽지역에 공급을 집중하면 해당 지역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규제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가계부채 억제나 갭투자와 같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하려는 가구들은 현금 동원 여력이 부족해 전세 대출은 중요한 자금원인데 2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금융제재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현재 LH 부채가 150조원을 넘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회사채 발행 시 채권시장 교란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접근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동차 등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렇다고 3500억불을 그냥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러트닉 상무장관이 프레임을 잘못 설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대미 투자는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매수나 단순 지분투자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에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이식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동자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제작이 병행되어야 하며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 현지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무너진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고 땀 흘려 수십 년간 구축한 노하우를 전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지분이나 회수율을 일일이 따져 가져가겠다면 우리도 시너지를 통해 새롭게 창출할 영역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기여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고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지역 주민 50여명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이 최고위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참관했다.

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며 사고 책임과 운영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면허 인증을 교묘하게 회피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방치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플랫폼의 안전관리 부실은 단순히 업계의 피해를 넘어, 결국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3년 새 약 2.7배 급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에만 18만 건이 넘는 무단주차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고 운전자 3명 중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으며 20세 미만 청소년이 무면허 사고가 전체 사고의 47.6%를 차지하는 등 플랫폼의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PM기본법은 '플랫폼의 공정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모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금요저널]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 19개 시도 500명 참가·대표자 57명 기량 겨룬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성료

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강원 원주에서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 5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표해 선발된 57명의 의용소방대 강사가 참가해 생활안전 강의와 심폐소생술 강의 두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교안 작성과 발표 심사를 통해 실력을 평가받았으며 우수 강사들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됐다. 생활안전 강의 분야에서는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경북 예천소방서 은풍 의용소방대와 강원 삼척소방서 미로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경기 양평소방서 강상 의용소방대와 충남 금산소방서 추부면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수상했다.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서는 충남 태안소방서 원북면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경기북부 고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와 경기 화성소방서 동탄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광주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와 강원 정선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차지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우수 의용소방대원 안전강사와 전문교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세미나와 워크숍 확대, △표준 교육교재 개발·배포, △재난 유형별 특화된 전문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강사를 발굴·양성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