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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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1,577건‘역대 최대’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내내 한남대교가 가장 막힌다

일주일 내내 한남대교가 가장 막힌다 [금요저널] 한강 다리 중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강남과 한남동·이태원·남산 1호 터널을 잇는 한남대교가 평일 주말 모두 남향·북향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의도에 위치한 서강대교가 차량 통행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강 교량별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한남대교로 남향 일일 평균 10만255대, 북향 9만1,942대 등 일일 평균 19만2,197대로 집계됐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가 7만549대로 통행량이 많았고 뒤를 이어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6만8,890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성수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등의 순이었다. 양방향 통행량을 보면, 한남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등 강남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주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한남대교로 남향 8만6,945대, 북향 8만2,644대 등 주말 평균 16만9,588대로 집계됐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 6만3,747대, 뒤를 이어 성수대교, 영동대교, 양화대교, 청담대교, 가양대교 등의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6만5,407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성수대교, 양화대교, 청담대교 등의 순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한남대교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직결되고 강남과 남산 1호터널·한남동·이태원 등을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사실상 제2경부고속도로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간선 도로망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분산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4년 새 2배 증가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자사 주식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행위, 코인·NFT 등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고 밝히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못해 “적극 회수 노력 필요”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 7천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 3천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은 장기간 회수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버진아일랜드에서 확인된 610억원 규모 자산도 2022년부터 파산절차에 참여했으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추심 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 달러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 4천 달러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추심 전략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예보는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며 미국의 부부공유재산 강제집행 제한이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 판결 승인 곤란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부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수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경제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끝까지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