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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금요저널]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 일원에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핵심 목표로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박수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의 삶과 일자리,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며 “이번 선정이 유구의 정체된 흐름을 끊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주시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다듬어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포용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금요저널]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 일원에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핵심 목표로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박수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의 삶과 일자리,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며 “이번 선정이 유구의 정체된 흐름을 끊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주시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다듬어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7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였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평가하였다. 동 대화체를 기반으로 한-EU 간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이어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수원을 선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음을 재확인하며,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된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하였다.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 등 우리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소비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12.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산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첨단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국 입장을 대변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양국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금년 2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계기 한일 양자면담을 이어오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자리로 마련되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의 낮은 구리 TC/RC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G7 및 광물자원안보파트너십 등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제3국 내 핵심광물 공동개발·생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생산국과 소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② 다음으로,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한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청・지방정부 등의 요청을 고려하여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시상식 및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주소업무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2026년 주소정책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에서는 주소체계 고도화, 국민 안전 강화, 주소정보 활용 확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총 63점*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된다.대통령표창은 전국 최초로 도로 급경사지에 주소를 부여하여 재난·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안내 체계를 구축한 충청북도에 수여된다.국무총리표창은 전통시장 등에 입체 주소정보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서울특별시에 수여된다.시상식 이후에는 전국 시·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 공유 워크숍이 이어진다.이 자리에서는 2025년 주소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촘촘하고 입체적인 주소체계 구축, 주소지능정보 확장,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 등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아울러 2025년 주소정책 위탁사업 완료보고, 실무 특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주소는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 그리고 디지털·AI 기반 신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이번 시상식과 워크숍이 주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방정부, 유관기관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미래 주소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불법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불법 쓰레기 편지는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 금융 사기·문자 결제사기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문자 불법 쓰레기 편지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해지·정지·미 할당된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하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쓰레기 편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 쓰레기 편지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 마련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 국내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동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 쓰레기 편지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불법 쓰레기 편지 및 이와 연계된 전자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요령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특히, 눈·비,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이며,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78%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기상상태별로는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시간대별로는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사율은 낮 12시에서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차량 운행 전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않는다.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6일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시상식에서 ‘올해의 국정감사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박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보증제도의 한계를 짚는 동시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 정책 국정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 성실히 일하라는 뜻으로 새긴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해준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께 돌린다.”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을 비롯해, 머니투데이 the300 ‘2025 최우수 법률상 대상’,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지자체뉴스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그리고 이번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까지 수상하며, 국정감사와 입법 전반에서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5관왕을 달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일영 의원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통관·공공조달 등 정책 집행 단계에서 누적된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으며 불법총기류 증가, 마약밀수 대책 등을 파헤치며 국민안전과 위생 보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챙겼다.역외탈세·고액체납·플랫폼 탈세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포함한 대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마약·불법 물품 유입 증가 속 통관 인력·시스템 부족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행정 만능의 안이한 가격 통제 중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일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에 임했다.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촉구했다.아울러 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특히 정 의원은 “인천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포함되어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역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또한 근무시간 이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뿐만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과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태준 의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책임 국감’을 목표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주거복지ㆍ국민 안전ㆍ건설 경기ㆍ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방안, ▴공항시설 소유권ㆍ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우수포상제 제언,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ㆍ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고 주무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국정감사 기간 8회 모두 출석, 320여 회의 언론 보도, 국토ㆍ교통분야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국정감사였음에도 국토ㆍ건설ㆍ교통 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는 후문이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을 세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 ‘책임 국감’을 목표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