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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총회에 대응해 최종 현장 교섭 활동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IMO A그룹 이사국 13연임 여부가 결정된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와 주요 해운 국가인 덴마크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운물류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해운·해사 분야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의 미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의 성공적인 개척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해운·해사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은 1974년 서울 지하철이 최초 개통한 이후 51년 간 성공적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한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K-도시철도’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두번째로, 하노이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즈엉 득 뚜언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노이 시는 도시철도 마스터플랜과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본공사 발주계획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1월 27일 오전에는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오후에는 현대건설의 하노이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도시철도 분야 협력 현황과 한국의 도시철도 관계기관별 역할 등을 소개하며,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시에 한국의 ‘K-도시철도’와 같은 선진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힐 계획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하노이 시 등 베트남 측이 겪고 있는 기술 난립 문제에 대해 한국의 기술 자립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오후 세션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한국형 도시철도 기술체계를 소개하며 구체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베트남 측에서도 하노이, 호치민, 다낭 시 등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특히,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화된 하노이 시와 호치민 시에서는 도시철도 구축 계획, 발주 예정 노선과 사업발주 계획 등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대광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관계기관 간 실무협력을 정례화하고, 공동 세미나, 전문가 파견, 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27일 오후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하노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김용석 위원장은 “베트남은 도시화와 교통 수요 증가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기관 간 도시철도 표준, 기술, 운영, 인력양성까지 연계된 ‘K-도시철도, 패키지 협력 구조’를 만들어 한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특히,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및 호치민 2호선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측과 인력양성 및 도시철도 기술 전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북극협력주간 메인 포스터 [금요저널]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를 주제로, 과학·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 북극해 정책포럼,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등 과학‧정책 부문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논의 등 경제·산업 부문이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민이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강연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와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 시민·문화 부문이 열린다. 이 외에도 북극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 관련 체험 및 놀이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등록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북극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올해 북극협력주간은 북극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10주년 기념 북극협력주간은 우리나라가 비북극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극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라며, “제10회 북극협력주간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반사성능 개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한다.필름식번호판은 ’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하고 ’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하였다.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그러나,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 및 야간 시인성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하여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고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하였다.현행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최대 6배 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한다.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여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필름식번호판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한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주기적 교체 필요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26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와 현대로템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한편,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자종합계획 및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 공청회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1월 26일 14시, 27일 14시 30분 양일간 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 기본계획은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4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25.4월부터 50여 명의 양자 과학기술·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와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를 구성하여 총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설명에 이어 산‧학‧연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가자 토론과 방청객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1차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보완한 후, 12월 중 양자 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대표 창작가 영감의 근원을 찾다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나의 살던 동네는 ’전시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하이커그라운드에서 25일부터 2026 년 2월 28일까지 ‘나의 살던 동네는 – 마이 토포필리아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자들의 영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이고자 기획했다.전시에 참여한 창작자들은 현대 한국의 정서와 미감을 대표하는 인물로, △ 건축가 조병수 △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 밴드 ‘새소년 ’의 황소윤 △ 배우 겸 화가 박기웅 △ 브랜드 ‘소백 ’의 대표 박민아 △ 가구 디자이너이자 ‘하바구든 ’디렉터 문승지 다.여섯 명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동네 ’를 주제로 숏필름을 제작해 창작의 근원을 탐구하는 몰입형 전시를 선보인다.‘토포필리아 ’는 장소를 향한 사랑으로, 특정 공간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그리움과 애정을 의미한다.창작자들은 각자의 일상과 자연, 고향에서 얻은 영감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롯되는 창작의 본질을 보여준다.각자의 시선을 기반으로 구성된 여섯 개 전시 공간은 지역의 풍경, 일상 등을 담아낸 공간으로 소리·빛·질감을 활용한 영상과 오브제를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제공한다.이번 전시의 핵심은 ‘앉음을 통한 몰입 ’이다.전시공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승지 디자이너의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닌 ‘앉음은 곧 사유의 시작 ’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장치다.관람객은 의자에 앉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전시를 감상하며 깊은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공사 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공사는 지난 9월 하이커그라운드의 야외 테라스를 개방하여 재단장한 ‘퍼즈그라운드 ’를 선보이고 독서모임, 가드닝 클래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도심 속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이커그라운드를 조성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전시 또한 공간, 예술, 일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이커그라운드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한편, 하이커그라운드는 이번 전시 개막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지난 19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참여형 도슨트 프로그램 ‘하이 - 라이트 투어 ’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하이커그라운드의 핵심만 콕콕, 가볍지만 알차게 즐긴다 ’는 콘셉트로 약 40 분간 진행되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이커의 베스트 콘텐츠를 엄선해 소개한다.참여를 원하는 관람객은 하이커그라운드 네이버 예약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촉구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유창복, 장수찬 공동대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여미경 공동대표,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라고 하였다.“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는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터와 일터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지역 소멸과 고립을 넘어 미래가 있는 운명공동체가 된다”면서 주민참여와 사회연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여미경 공동대표는 “법안 미비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렵고,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매번 갈등하고 좌절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는 법안 마련은 모든 주민의 요구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는 “마을에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며,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약을 전하며 일상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그러나 상위법 부재로 매번 이 소중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살맛 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500여 명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법제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 보장,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의무화”를 요구했다.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은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이날 기자회견은「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으로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주적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만들기경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6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손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광주보다 일찍 기부대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