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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유행 확산을 최소화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며 유행 중이다. 11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69.4명으로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예년 동기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연령별로는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75.9명으로 지난 절기 정점보다 높은 발생을 보였고, 13-18세, 1-6세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8주차에 43.1%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높았다.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번 절기에도 10월 중순 이후 입원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년과 유사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령별로는 최근 4주간 누적 입원환자의 81.6%가 0~6세로, 예년과 유사하게 영유아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코로나19는 지난 9월까지 여름철 유행을 보이다 감소세로 전환된 후, 최근 4주간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매주 150명 내외로 안정적인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최근 4주 누적 입원환자 중 59.4% 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환자감시, 병원체감시, 하수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및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유행 동향을 적시에 안내하고 있다.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질병관리청은 이번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병상 및 응급의료, 치료제 수급, 학교내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겨울에도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운영을 지속하면서,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아울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초기 발생 상황 인지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800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만큼,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들은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이번 겨울철에도 면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동향을 국민들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유행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적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타 법안과 병합심사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뿐”이라며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3건이 최종 선정된다.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경진대회 발표 모습을 내보내며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청년공직자, 대국민심사단이 심사에 함께 참여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해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에서 공유된 사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구 내용 요약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의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며, 치매와 파킨슨병 관련 독성 단백질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실험에서 쥐에게 S1 단백질을 비강으로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하고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투여 6주 후 뇌에서는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어,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메트포르민’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치료제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첫 과학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를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실제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따라서,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 김정연과장은 “2022년 8월부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양상 및 원인기전 규명 연구와 함께 치료제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장기간 증상을 겪는 환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및 뇌질환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인포그래픽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식생ㆍ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➊AX․DX 기반 스마트화, ➋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➌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➍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➎공정․혁신의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➏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➐K-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산·학·연 분과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한「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관련 물류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기여하고 ‘케이-컬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기존의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의 3개 부문에 더해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 4개 부문에서 총 24명에게 시상한다. 또한, 우수 작품 시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문화훈장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를 통해 ‘케이-컬처’와 연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매기 강 감독이 수훈한다. 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문화포장을 수훈한다.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 관계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분야별 우수 작품에 대해서도 시상한다. ▴만화 부문에서는 유엠아이, 슬리피-씨의 이,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모팩스튜디오의 가, ▴캐릭터 부문에서는 ㈜토이트론의 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외에도 부문별 3개 작품은 문체부 장관상을, 부문별 1개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받는다.최휘영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케이-컬처’와 ‘케이-콘텐츠’를 향한 세계의 관심도가 높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들, 특히 올해 수상자들과 우수한 작품들의 기여로 이루어낸 성취이다. 수상을 축하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수상자들도 각자가 자랑스러운 ‘케이-컬처’의 최선봉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 외교정책위원회 NCAFP 만찬 [금요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12.9.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을 만찬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올해 출범한 양국 신정부가 짧은 시간 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정상급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였다.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그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 조야에 알리고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NCAFP가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더욱 배가해 주길 당부하였다.NCAFP 대표단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예기치 못한 한국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견고히 작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고, 올해 출범한 신정부가 단기간 내 정상외교를 회복하고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NCAFP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손명수 의원, 국토부 장관에 교통 대책 마련 촉구– 분당선 연장·광역버스 증차·좌석예약제 확대 등 핵심 현안 전달 (국회 제공) [금요저널] 손명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분당선 연장과 광역버스 증차 등 기흥 지역의 교통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 및 동백~신봉 경전철 추진, △청현마을 광역버스의 만차 해소를 위한 출퇴근 시간대 증차 및 좌석예약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분당선 연장 사업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연장 19.3㎞, 총사업비 1조 7888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사업은 연장 6.8㎞, 총사업비 7047억 원 규모, 동백~신봉 경전철 사업은 연장 14.7㎞, 총사업비 1조 782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현재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앞두고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은 “철도는 연결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당선 연장 사업은 최신 KTDB 자료를 반영하여 교통 수요를 다시 측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분당선, 용인 경전철 사업 모두 추진되면 경기 남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도 손 의원은 “용인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도시의 발전 가능성까지 제약받고 있다”며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연장이 이루어지면 용인 지역의 철도 연계성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현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기흥 주민 다수가 출퇴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겪는 만차·장시간 대기 문제는 이미 일상화된 고통”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에 직결되는 과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광역버스 혼잡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깊이 공감한다”며 “혼잡 시간대 운행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좌석예약제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손명수 의원은 “용인 기흥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체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침해사고 복원력을 제고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박정훈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로 기업과 이용자 모두 불안을 겪고 있는데, 사이버보험은 디지털 시대 기업들의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침해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