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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년 국비 본예산에 김포 관련 예산이 약 8385억원 가량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김포시의회 보고된 예산 기준이며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주요 내역은 △계양~강화고속도로 3130억원 △김포~파주고속도로 238억원 등으로 이 외에도 해강안 일주도로,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등에 국비가 반영되었다.그 중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등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증액하여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재정당국과 예결위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의 경우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노력 끝에 18억원이 반영되었다.김포 대명항은 오랜 노력 끝에 2024년 국가어항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재정당국은 당초 단 한 곳의 국가어항 예산만을 배정했지만, 박상혁 의원이 끈질기게 제기한 끝에 대명항을 추가해 전국에서 2개항의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박 의원은 조업 중심이 타 어항과 달리 수도권의 어항들은 물류, 관광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어항으로 보고 반드시 한 개 이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년 반영 국비는 설계비 18억원이지만 설계에 착수한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 반영은 대명항 국가어항 사업을 최소 1~2년 앞당긴 것으로 평가된다.김포 대명항은 앞으로 총 5년에 걸쳐 총 860여원을 투입해 복합관광미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상습침수지역이었던 김포 마석지구의 배수개선 사업 신규착수비와 구룡지구의 배수개선 조사비 역시 당초 정부안에서 1억7400만원을 증액되었다.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향후 마석지구 총 99억원, 구룡지구 총 65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공익처분까지 시행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다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50% 지원을 발표한 이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방법론적 근거 및 전례가 없어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해왔다.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정책실, 예결위원장, 기재부, 국토부 등을 수 차례 만나며 설득하고 방법을 모색해 왔고, 그 결과 일산대교를 포함한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통팔달 김포의 비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국비 확보에 힘써왔다”며 “특히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김포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일산대교 문제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방치해왔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나선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통행료 50% 지원 예산이 차질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회의원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춘천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1억원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65억원 △춘천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10.3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23.3억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13.5억원 △AI 기반 당뇨병·콩팥병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기술 개발 20억원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 30억원 △중소형CDMO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23.3억원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4억원 △강원호국광장 1억원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1.09억원 △홍천 자운지구철원 산명호지구원주 원주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9억원 등 약 200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사업별 기대효과로,소양 8교 건설사업예산 반영으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연구개발특구사업 증액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바이오 및 의료데이터 활용 예산 증액으로 정밀진단맞춤형 의료기기 상용화, 건강관리체계 고도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춘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역시, 국회 증액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 균열 및 노후화, 특히 밀집도로 인해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설계 예산 반영으로, 치안서비스 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허영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춘천의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며, “특히 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가 국회 증액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춘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1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이날 면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안 위원장은 면담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에 대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전주~무주 고속도로는 기존 전주~장수~무주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연결해 약 33km의 우회거리를 줄이고,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완주~세종 노선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해 호남에서 세종·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주~성주 노선은 동서 3축 미개설 구간을 보완해 영호남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다.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영호남내륙선과 서해안선 등 전북 주요 철도 노선 7개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영호남내륙선은 영·호남 내륙 간 교통 단절을 해소하는 상징적 노선으로,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다.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도내 23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조와 비예타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며,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교통사고 발생 위험 해소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주권 광역도로·철도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전북 광역권 교통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면담은 단순한 사업 건의나 현안 설명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보다 허심탄회하고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평가다.안호영 위원장은 “전북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김윤덕 장관께서 전북 현안을 더욱 각별히 살펴달라”며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의 역할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 전북 주요 SOC 현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이날 SOC 사업을 포함한 전북 현안 전반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네이버페이와 외국인 결제편의 개선 나섰다 - ‘Npay 커넥트 ’기반 국내 NFC 결제 인프라 구축 - - 네이버 지도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편의성과 접근성 대폭 강화 -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관광 및 결제편의를 위해 네이버페이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NFC 결제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Npay 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 *’배포 △ 네이버 지도 연계, 주요 관광정보 통합 제공 △ NFC 결제 서비스 가맹점 대상 홍보 등에 힘을 모은다.Npay 커넥트 : 현금·카드·QR·간편결제·NFC·얼굴인식결제 등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네이버 리뷰·쿠폰·주문 등을 매장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이번 협약을 통해 비접촉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대폭 늘어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정보 또한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국내 이용자가 남긴 리뷰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도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기존 모바일페이 QR 결제 이외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인프라를 확충하여 방한 외래객의 결제편의를 도모하고, 방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한편, 공사와 Npay 는 지난 9월, ‘2025 APEC 정상회의 ’를 계기로 경주 및 경상권 지역에 Npay 단말기를 우선 보급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의원 박상혁, 성황리 개최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 많은 김포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11월 27일 오전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한강하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의 담당 공무원, 국회 법제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직접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혁 의원은 “한강하구 지역은 시암리 습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등 생태계 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왔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류리 포구, 한강을 따라 뻗은 평화누리자전거길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군사적 특성으로 각종 규제를 중첩 적용받아 발전이 더뎌왔다”며,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강하구법」입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상혁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들이 토론되었다.▴한강하구지역의 총체적인 관리·발전 방안을 담은 「한강하구 관리 및 발전특별법안」뿐만 아니라, ▴현행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통일부의 에 한강하구지역을 연계·포함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법제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박상혁 의원은 “오늘 많은 김포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한강하구지역과 김포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진심어린 고민을 느꼈다”며, “다른 누구보다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만큼, 오늘 이후로도 한강하구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해 들으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주요 결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 했으며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높았다.반면, 성차를 고려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심·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드러났다.해당 조사를 수행한 박성미 교수는 “본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 것으로, 여성에게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간과하거나 남녀 위험 요인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차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지도 부족은 적절한 예방과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진료지침과 권고안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차연구 지원 및 인식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인지도 조사 자료는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진들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되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11월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대표적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외기업에 지급하던 막대한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이에 방사청은 국산 첨단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인력 양성과 시험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 생태계 조성 등 전 주기에 걸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산업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등 관계부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협의체를 활용해 부처별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 단계별 주요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선혜 산업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은 “산업부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첨단 항공엔진의 기술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항공엔진 제조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협의체가 우리 항공엔진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최승욱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인증수행 및 국제협력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군수용 인증 지원은 물론, 민수용 인증도 병행하여 상용화와 해외수출의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발과 인증이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재준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 직무대리는 “첨단 항공엔진은 군용을 넘어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인 만큼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향후 민수 엔진 개발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항공엔진 개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이광병 우주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우주청은 국가 항공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민간 항공엔진 개발의 주무부처로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민수 항공엔진 분야까지 확장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