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금요저널]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해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로 확대해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으로 빈틈없이 재난정보 전달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자체 → 마을단위 → 취약계층’ 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표준문안은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경각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한다.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만으로는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해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8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 정책 결정 과정 등 정부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참여적 민주주의 원칙에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적 실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먼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력해 실시한 열린정책랩 워킹그룹 내용을 소개한다. 워킹그룹 등에서 제시된 국민참여 활성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법·제도 간 연계 및 재설계와 관련한 정책의제를 발표한다. 향후 민원·청원·국민제안 관련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성과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김선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대학교 이정욱 교수, 고려대학교 김법연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황현숙 이사가 참여해 앞으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월 2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책 과정에서의 소통·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격차 심화 등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로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되어 향후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통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인공지능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신임 소방공무원 교재.세대 특성과 최신 기술까지 담는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27일 신임 소방공무원이 첫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재는 MZ세대의 학습 방식과 최신 재난 대응 사례·기술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교재는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승진시험 교재로 병행 사용되면서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아, 개편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직무분석 결과와 교육과목 표준안을 토대로 화재·구조·구급·소방실무 4개 분야의 핵심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 교재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직무 역량 반영으로 현장 활용성 강화, △중복 교과목 통합·재편을 통한 교육 효율성 제고 △소단원 구성과 시각자료·영상 기반의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MZ 세대의 학습 효과 향상 등을 원칙으로 개발된다. 특히 단순 요약형 교재가 아니라 신기술과 실제 현장 사례, 직무 역량을 짧은 학습 모듈로 재구성해, 신임자가 핵심을 빠르게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기르고 현장 안전성은 물론 소방공무원 자신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재 집필에는 전국 소방교육기관 교수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56명이 참여한다. 지난 8월 26~27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착수회의에서 편찬 방향과 집필 일정이 확정됐다. 소방청은 오는 10월 중간 검토회의와 11월 최종 검토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교재를 완성할 계획이다. 완성된 교재는 전국 소방교육기관에 배포되어 2026년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한 선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교재는 MZ세대의 학습 특성과 직무 특성, 최신 기술을 동시에 반영한 맞춤형 교재로 재난 대응에 가장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중견연구, 우수신진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 기초연구 등 2,176개 과제를 선정해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구사업 2차 선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중견연구 과제가 1,29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금번 신규 과제 선정에는 ’ 25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 기초연구가 포함되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안전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게 된다. 우선, “씨앗연구”는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를 확보해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써, 올해 총 530명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개척연구”는 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최초의 질문을 통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을 지원하는 과제로써, 도전적 기초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에 연구 아이디어의 대담성이나 변혁적 연구의 잠재성을 주로 평가했으며 연구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기초연구사업의 ‘1인 1과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고 중간 점검도 생략한다. 아울러 “국가적 의제 기초연구”는 기초연구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수요 기반의 전략적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이에 12대 전략기술 분야 등 정부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계획을 제안하는 미들업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다른 사업들과 함께 9.1자로 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박사후연구원이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기본연구사업 등 기초연구 생태계의 복원과 더불어,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강화하는 고민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기초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나의건강기록’앱에서 한눈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건강정보 고속도로’플랫폼과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2025년 8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개소, 병의원 1,164개소 등 총 1,26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의 진료이력, 각종 검사 결과, 혈압·혈당 수치, 처방 내역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자녀 예방접종 일정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백신생산 실습교육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부터 4주간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 교육은 지난해 WHO와 협력해 처음 시작된 글로벌 실습과정의 2년 차로 기존에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대륙별로 진행했던 실습 교육이 WHO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실습 교육에는 30개국 164명이 지원했으며 보건복지부와 WHO 간 선발위원회를 거쳐 20개국 35명이 최종 선발됐다. 교육생들은 대부분 백신·바이오의약품 관련 공·사기업 및 연구소에 재직 중인 전문가들로 자국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인력들이다. 교육 과정은 △백신 개발 품질 고도화, △공정 관리, △의약품 품질 시스템, △무균 공정, △데이터 무결성, △생물안전 등 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주기를 포괄하는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중·저소득국 인력이 생산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등을 우리나라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반 산업환경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본국 복귀 후 즉시 적용 가능토록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올해 실습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 운영하며 국제백신연구소가 교육을 담당한다. 특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의 GMP 인증 시설에서 핵심 실습 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교육생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생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올해 총 4개의 글로벌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11월에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생산공정, △항체의약품 생산공정, △바이오의약품 GMP 실습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는 특히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한층 강화해, 교육생들이 자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 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실습 교육은 WHO와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 과정으로 실제 GMP 시설에서 첨단 설비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참가국의 백신 자급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교육을 더욱 확대 운영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중·저소득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가 계엄과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국민 스스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언론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인데 반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1.6%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사용률은 중학교 11.7%, 고등학교 7.1%에 불과해 제도적 불평등이 뚜렷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동일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특정 직군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경력 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