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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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청북도 증평군 의회 증평군의회 제공 [금요저널]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1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 수립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수거량 등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등 재정지원 △환경보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효율적 수거와 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 사항이 포함됐다.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호남발전전략 당대표 보고회 개최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조와 정청래 대표의“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8월 민주당 상설 특별 기구로 출범했다.위원회는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의 숙원사업 및 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한민수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정청래 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발전전략이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삼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애정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오늘 보고회가 국가균형성장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고회는 이병훈, 이원택, 김성 수석부위원장의 권역별 활동 보고 후 위원회가 마련한 호남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위원회에 따르면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 및 미래성장 사업과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현안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3단계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당면사업은 내년도 국가 예산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인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7%로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소비세율을 7.5대 2.5에서 5.5대 4.5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에서 1,500억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의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서삼석 위원장은 “호남발전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 보고된 안건을 토대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 노인대학에서 특강 진행

동두천시의회 김재수의원 동두천 노인대학에서 특강 진행 [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지난 19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노인대학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 김재수 의원은 동두천시의회의 역할과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전했다.김재수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감을 이끌어냈고 강의 도중 노인대학 학생들이 직접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김재수 의원은“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하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어르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아레나 공연장은 K-팝 핵심 인프라”

국회 국회 제공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공동으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K-팝의 세계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초대형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아레나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국가 전략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산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언주·김성원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관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K-팝 스타들이 세계 공연 시장을 휩쓰는 시대지만 정작 국내 팬들은 대형 공연장을 찾지 못해 해외로 원정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따끔하게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K-팝은 문화산업을 넘어 미래 국가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아레나 공연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숙박·관광·교통·플랫폼 산업을 동시에 견인하는 도시형 경제 허브이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인프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K-팝 초격차를 유지하고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레나 공연장은 필수”며 “국내 아레나 공연장 확보를 비롯한 K-팝 인프라 지원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원대 RISE사업단 부단장이자 공연미디어학부 교수인 최부헌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서 현재 국내 공연 인프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최 교수에 따르면 아레나 공연장은 관객당 지출이 일반 공연보다 3~5배 이상 높고 주변 상권·관광과 연계해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북미나 유럽, 일본은 이미 1~2만 석 규모의 아레나가 도시별로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글로벌 스타를 수용할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는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윤미진 MBC플러스 센터장, 이정민 쿠팡플레이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법·제도 개선 △민간투자 촉진 △콘텐츠·플랫폼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