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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년 국비 본예산에 김포 관련 예산이 약 8385억원 가량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김포시의회 보고된 예산 기준이며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주요 내역은 △계양~강화고속도로 3130억원 △김포~파주고속도로 238억원 등으로 이 외에도 해강안 일주도로,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등에 국비가 반영되었다.그 중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등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증액하여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재정당국과 예결위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의 경우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노력 끝에 18억원이 반영되었다.김포 대명항은 오랜 노력 끝에 2024년 국가어항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재정당국은 당초 단 한 곳의 국가어항 예산만을 배정했지만, 박상혁 의원이 끈질기게 제기한 끝에 대명항을 추가해 전국에서 2개항의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박 의원은 조업 중심이 타 어항과 달리 수도권의 어항들은 물류, 관광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어항으로 보고 반드시 한 개 이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년 반영 국비는 설계비 18억원이지만 설계에 착수한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 반영은 대명항 국가어항 사업을 최소 1~2년 앞당긴 것으로 평가된다.김포 대명항은 앞으로 총 5년에 걸쳐 총 860여원을 투입해 복합관광미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상습침수지역이었던 김포 마석지구의 배수개선 사업 신규착수비와 구룡지구의 배수개선 조사비 역시 당초 정부안에서 1억7400만원을 증액되었다.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향후 마석지구 총 99억원, 구룡지구 총 65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공익처분까지 시행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다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50% 지원을 발표한 이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방법론적 근거 및 전례가 없어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해왔다.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정책실, 예결위원장, 기재부, 국토부 등을 수 차례 만나며 설득하고 방법을 모색해 왔고, 그 결과 일산대교를 포함한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통팔달 김포의 비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국비 확보에 힘써왔다”며 “특히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김포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일산대교 문제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방치해왔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나선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통행료 50% 지원 예산이 차질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회의원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춘천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1억원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65억원 △춘천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10.3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23.3억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13.5억원 △AI 기반 당뇨병·콩팥병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기술 개발 20억원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 30억원 △중소형CDMO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23.3억원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4억원 △강원호국광장 1억원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1.09억원 △홍천 자운지구철원 산명호지구원주 원주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9억원 등 약 200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사업별 기대효과로,소양 8교 건설사업예산 반영으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연구개발특구사업 증액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바이오 및 의료데이터 활용 예산 증액으로 정밀진단맞춤형 의료기기 상용화, 건강관리체계 고도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춘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역시, 국회 증액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 균열 및 노후화, 특히 밀집도로 인해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설계 예산 반영으로, 치안서비스 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허영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춘천의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며, “특히 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가 국회 증액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춘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하였다.’25.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4.12월 대비 0.1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하였다.’25.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4.12월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하였다.지난 8.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국적별 비중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등으로 나타났다.용도별 비중은 기타, 공장용, 주거용등으로 나타났고,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외국법인, 순수외국인등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4,065호로, 국내 전체 주택의 0.53% 수준이다.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충남, 부산, 경남 충북, 경북, 제주 등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호주인, 베트남인, 일본인 등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총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현재 156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총 1,0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2년 인증을 받아 인증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43곳이 다시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156개소이다.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또한, 급성기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기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라며,“보다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한편, 평가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또는 신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체적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진석의원 대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은 활주로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5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핵심 거점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7~8회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은 물론, 민간공항으로서 독립적인 운영 및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김윤덕 국토부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원팀’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문진석 의원은 “충남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착공되면 충남과 충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용객 급증 등 지방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항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등 세 의원은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27일 오전 10시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5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을 비롯해 기업·연구자·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행사는 1부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식, 2부 성과교류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2025년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30주년*이 되는 해로, 보건의료 R&D 발전에 기여한 주요 유관기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학회 및 연구사업단 등이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에서는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보건의료 R&D의 시작 배경 및 그 간의 R&D 주요 사업과 성과 등 지난 30여 년간의 여정과 변천사를 되돌아봤다.또한, 그간 국민의 삶에 기여한 보건의료 R&D 연구성과 30선을 선정하고 그중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보건의료 R&D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및 보건산업 육성에 기여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혁신형 제약 및 혁신형 의료기기 등 4개 분야 총 78점*의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되었다.먼저, 주식회사 큐어버스의 조성진 대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물질 CV-01의 대규모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기술창업기업의 연구성과 사업화 역량을 입증하는 쾌거를 달성, 국가 신약개발 생태계의 성장기반 확립과 기술주권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국가 주도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총괄하여 정부·산업·의료계 협력을 통한 혁신 의료기기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경쟁력 강화, 국민보건 향상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이 수여되었다.서울대학교 병원의 채종희 교수는 국내 희귀질환 및 소아신경질환 분야의 연구*를 선도적으로 개척하여, 환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국무총리표창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연구를 선도하여 총 1.7조 규모의 기술이전 달성*에 기여한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이정민 상무이사와 국내 암생존자 삶의 질 연구를 선도하여 맞춤의료와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환자 회복과 치료환경 개선**에 기여한 삼성서울병원 조주희 교수에게 수여되었다.이 외에도 2025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 기술진흥 분야 36점,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분야 10점, 혁신형 제약기업 4점 및 혁신형의료기기 기업 6점 등 총 56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이번 포상은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연구자 및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보건의료 R&D 발전 및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5년부터 시작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한해 보건산업 분야에서 일궈낸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로써, 새로운 기술개발과 산업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보건산업 분야 대표 행사이다.이번 11회차 성과교류회는“성과가 모이면 기록이 되고, 연결되면 가치가 되고, 확산되면 미래가 된다”라는 주제로 ①제약‧바이오 글로벌 도전, ②기술사업화의 여정, ③K-의료기기‧화장품산업 성과와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이 세션에서는 국내 혁신 제약기업의 글로벌 기술이전과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국산 항암신약의 최초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렉라자’를 개발한 유한양행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한 동아에스티에서 美FDA와 EU EMA 허가 과정과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였다.또한,‘혁신적 피하투약 제형 플랫폼기술*’를 개발한 알테오젠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이전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다.딥슨바이오, 인벤티지랩, 에버엑스 등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기술사업화 경험과 혁신성장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들 창업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투자유치와 기업 공개 상장, 대형 제약사 기술협약 및 공동연구를 통한 임상 진입 등에 성공하였다.개발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해 VC 투자사인 스케일업 파트너스가 투자 단계별 가치 극대화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고,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병원 기반의 기술사업화 추진 성과와 개방형실험실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이번 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국내외 전문가** 기반 기업 상담 컨설팅이 의료기기 기업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에 대한 대표 성과가 발표되었고, 기술상용화 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으로 엔도로보틱스와 루닛 등이 내시경 치료와 AI 유방촬영술 솔루션 등 대표성과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 보급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과 경험 사례가 공유되었다.K-뷰티 글로벌 진출 성과 공유를 위해 북유럽, 독일, 대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진출 노하우가 공유되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2026년 글로벌 소비자 트랜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마지막으로, 2026년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26년 사업의 주요내용 및 지원 방향 등 전반적 사업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이형훈 제2차관은 “보건의료 R&D 30년은 보건산업을 이끌어온 발자취이고 미래를 향한 청사진으로, 오늘 수상하는 유공자들을 포함하여 그간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해 온 연구자들의 성과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며,“보건산업 성과교류회가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성장의 기회가 되는 의미있는 자리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2배,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등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27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하였다. 어제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상, 2035 NDC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힘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신규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 업체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 인증서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케이-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생물의 유전적 성질을 이용하여 품종개량을 연구하는 사람‘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농식품부장관상 5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임페리얼’은 캔 가공 전용 할라피뇨 고추로서 종주국인 멕시코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피클 가공품으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다.아울러, ㈜더기반의 ‘티와이 샤르망’, 농촌진흥청의 ‘알찬미’, ‘옐로 드림’, ‘청자 5호’, 춘종묘의 ‘에이피 1’ 품종이 농식품부장관상의 영예를 얻었다.국립종자원 이상훈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품종의 선발․시상으로 종자 기업과 육종가들의 신품종 육종 의욕이 높아지고, 우수 품종에 대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종자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품종 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육종 및 수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벤처스* 제7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다름달음다름달음)을 선정하였다.㈜다름달음은 당도는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면서 영양성분을 그대로 보존한, 건강한 과일 ‘왓더프룻’을 통해 ‘세상에 없던 놀라운 과일’을 실현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이다.최근 식품업계의 핵심 트랜드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가 자리 잡으며, 맛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름달음’은 당도와 향, 기능성 성분까지 적용한 프리미엄 과일을 선보이며 식품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토마토에 자몽·망고 등 다양한 향을 적용한 차별화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이러한 성장 속에서 ㈜다름달음은 2023년 약 23억원, 2024년 약 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였다. 2025년에는 대형유통사,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채널 확장을 통해 매출 8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량 증가로 인한 신규 공장 추진도 진행 중이다.한편, ㈜다름달음은 기존 농산물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당도가 낮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의 맛과 품질을 개선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산물 폐기율을 줄이면서 균일한 맛과 품질을 제공해 농가소득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다름달음은 이러한 성장성을 인정받아 2025년 농식품부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기술검증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농식품 분야 혁신 아이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았다.㈜다름달음 이상현 대표는 “과채류 본연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이를 통해 농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