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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을 수상했다.‘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독창성·국감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폭로,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니토덴코 한국옵티칼 고용문제 &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사태를 통한 산재 문제 지적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쿠팡 CFS 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폭로하고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정산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점은 올해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또한 외투기업의 백혈병 산재와 고용 승계, 한전·발전사의 DR 센터 안전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 정부와 기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해 실질적 변화를 견인했다.이에 머니투데이 the300 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에서 김주영 의원을 ‘별점 다섯 개 만점, 올해 국감 진정한 주인공 ’라 평가했으며, 국회 최고의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2025년 국정감사는 노동·에너지·환경이라는 국가 근간을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고 밝혔다.이어 “이번 상은 저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억울한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노동과 안전한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한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을 사적 퍼포먼스 공간으로 쓰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기여하고 ‘케이-컬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기존의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의 3개 부문에 더해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 4개 부문에서 총 24명에게 시상한다. 또한, 우수 작품 시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문화훈장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를 통해 ‘케이-컬처’와 연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매기 강 감독이 수훈한다. 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문화포장을 수훈한다.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 관계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분야별 우수 작품에 대해서도 시상한다. ▴만화 부문에서는 유엠아이, 슬리피-씨의 이,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모팩스튜디오의 가, ▴캐릭터 부문에서는 ㈜토이트론의 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외에도 부문별 3개 작품은 문체부 장관상을, 부문별 1개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받는다.최휘영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케이-컬처’와 ‘케이-콘텐츠’를 향한 세계의 관심도가 높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들, 특히 올해 수상자들과 우수한 작품들의 기여로 이루어낸 성취이다. 수상을 축하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수상자들도 각자가 자랑스러운 ‘케이-컬처’의 최선봉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 외교정책위원회 NCAFP 만찬 [금요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12.9.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을 만찬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올해 출범한 양국 신정부가 짧은 시간 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정상급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였다.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그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 조야에 알리고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NCAFP가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더욱 배가해 주길 당부하였다.NCAFP 대표단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예기치 못한 한국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견고히 작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고, 올해 출범한 신정부가 단기간 내 정상외교를 회복하고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NCAFP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손명수 의원, 국토부 장관에 교통 대책 마련 촉구– 분당선 연장·광역버스 증차·좌석예약제 확대 등 핵심 현안 전달 (국회 제공) [금요저널] 손명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분당선 연장과 광역버스 증차 등 기흥 지역의 교통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 및 동백~신봉 경전철 추진, △청현마을 광역버스의 만차 해소를 위한 출퇴근 시간대 증차 및 좌석예약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분당선 연장 사업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연장 19.3㎞, 총사업비 1조 7888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사업은 연장 6.8㎞, 총사업비 7047억 원 규모, 동백~신봉 경전철 사업은 연장 14.7㎞, 총사업비 1조 782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현재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앞두고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은 “철도는 연결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당선 연장 사업은 최신 KTDB 자료를 반영하여 교통 수요를 다시 측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분당선, 용인 경전철 사업 모두 추진되면 경기 남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도 손 의원은 “용인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도시의 발전 가능성까지 제약받고 있다”며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연장이 이루어지면 용인 지역의 철도 연계성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현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기흥 주민 다수가 출퇴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겪는 만차·장시간 대기 문제는 이미 일상화된 고통”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에 직결되는 과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광역버스 혼잡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깊이 공감한다”며 “혼잡 시간대 운행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좌석예약제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손명수 의원은 “용인 기흥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체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침해사고 복원력을 제고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박정훈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로 기업과 이용자 모두 불안을 겪고 있는데, 사이버보험은 디지털 시대 기업들의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침해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총사업비 495억 국립부여호국원 유치" (의원 제공) [금요저널]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던 충남에 부여국립호국원 조성될 예정이다.이로써 충남도민도 호국영령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부여국립호국원 관련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한 '원팀 플레이'의 결실이다. 충남이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민수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 박정현 부여군수가 행정지원, 박수현 의원이 정부 부처 설득과 정부안 예산 반영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유가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충남 보훈대상자는 3만3479명이며,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만8745명으로 추산된다.안장 수요는 충분했음에도 충남도 내 국립호국원이 없어, 유가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 예우 격차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홍성~임실 174km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 ‘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호국원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으로 운영·추진되고 있다.충남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사실상 마지막 ‘국립호국원 공백’지역으로 남아 있었다.이번 예산 반영으로 충남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국립호국원 조성 절차에 진입하게 됐다.박수현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현행 상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제한돼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사유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타지역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어 있는 충남 호국영령들의 '귀환'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충남 국립호국원은 그 고귀한 헌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남 국회의원들, 목포대 – 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국회 제공) [금요저널]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연합형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두 대학의 규모는 비슷하다.2024년 4월 기준 학생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이다.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국정감사 당시 다소 신중하거나 부정적이던 교육부의 기류가 최근 변화하면서 통합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에서는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캠퍼스 총장직 선출 방식 등 세부 쟁점은 남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제안했다.의원들은 “전남 출신으로 민주주의·인권·평화·통합․IT 시대를 이끌어 온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은 통합 국립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가장 분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의원들은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의 부합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브랜드 △순천·목포를 넘어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상징성 △정보고속도로 구축으로 AI·디지털 시대 기반을 마련한 미래전략성 등을 교명 제안의 근거로 제시했다.또한 조지 워싱턴대, 조지 메이슨대, 제임스 메디슨대 등 세계 주요 대학들이 국가 지도자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도 언급했다.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 통합 국립대학은 단순한 대학 통합이 아니라 전남이 미래 백년을 준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는 만큼, 국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통합대학 교명 논의는 향후 양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과 공모 절차를 통해 공식 결정된다.‘국립김대중대학교’제안이 실제 교명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모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등 말레이시아 도시를 차례로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이 건설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에서는 건축분야 지원을 통해 K-건축의 우수성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6일 20시 오 시장은 쿠알라룸푸르 클랑강․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를 방문했다.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터널 ‘스마트’를 건설한 뒤로 상류 유량 관리와 도심 전반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자 수변 재생, 경관․관광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리버 오브 라이프’ 사업에 들어갔다.‘리버 오브 라이프’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총 10.7km 구간에서 수질․하천 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 야간경관 특화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하천 일대를 체류형 관광․상권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다.특히 보행 접근성이 낮았던 클랑강~곰박강 합류부 일대를 중심으로 광장, 전망데크, 산책로를 확충해 관광객이 찾고 시민이 머무는 수변공간으로 재편했다.야간에는 ‘블루 라이트 포그’와 건축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독창적 야간 수변 경관 연출로 쿠알라룸푸르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모스크, 유서 깊은 건축물, 산책로 등 수변 경관 요소와 조명이 시각적 조화를 이루며 지역 고유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 시장은 또 8일 오후 쿠알라룸푸르와 수도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계획도시이자 30% 이상이 녹지로 뒤덮여 있는 지능형 정원 도시 ‘푸트라자야’를 찾아 수변 및 도시 경관의 지향점도 구상했다.현재 서울도 한강을 비롯하여 334km 뻗은 지천을 중심으로 그레이트한강, 지천르네상스 등 수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질․보행 여건 등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서울시는 앞으로 수변 경관 연출을 통한 명소화, 관광․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카페폭포를 조성한 홍제천을 시작으로 ▴공유형 수변테라스 도림천 ▴피크닉가든 안양천 ▴장미카페 묵동천 ▴전망카페 ‘재간정’ 우이천 ▴드라이브스루카페 구파발천 등 올해까지 총 17곳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했다.특히 지역 상권에 새 숨을 불어넣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한 ‘홍제천’은 수변카페 조성 이후 약 340만 명이 방문했으며, 카페 매출액도 42억여 원을 기록하는 등 수변활력거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또 지난 10월, 도심을 대표하는 물길 ‘청계천’도 복원 20년을 맞아 오간수교~나래교 경관조명 도입을 시작으로 '27년까지 청계광장~오간수교 총 3km 구간에 조명․미디어아트 등 야간경관을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의 새로운 20년을 밝혀줄 계획이다.한편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 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과 관련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복합개발 건축물이자 말레이시아 독립을 기념해 건립된 ‘메르데카118’과 대규모 도심 녹지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도 방문했다.말레이시아 전통 직물 ‘송켓’ 패턴으로 디자인된 높이 678m의 ‘메르데카118’은 인근 말레이시아 독립선언이 이뤄진 메르데카 스타디움과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설계됐다.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전망대 등으로 내부 구성된 메르데카118은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설계가 적용됐으며, 국내 기업인 삼성물산이 건설했다.지난 '23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도 유연한 제도 운용을 통해 상징성과 개성이 담긴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세계 1․2위 초고층 건축물을 만들어낸 K-건축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보다 널리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영동대로 등 개발에 도시경쟁력,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창의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8일 오전에 찾은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부 92ha 규모의 대형 호수 공원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에서는 말레이시아 기후를 바탕으로 발달한 숲과 전시 정원, 호수가 결합된 공원 운영 방식도 살폈다.과거 식민지 시대 조성된 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편한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은 도시열섬 완화, 생태 보전 등 쿠알라룸푸르 도시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서울은 ▴녹지생태도심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에 부족한 녹지 확충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뚝섬한강공원․보라매공원․서울숲 등 권역별 대규모 녹지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3년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원 도시 도약을 골자로 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고 지난 2년 간 일상 정원 1,010개소를 조성했다.또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해 780만 명, 올해 1,044만 명이 찾으며 명실상부 ‘텐밀리언셀러’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국내 기업체 지능 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가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다.정기통계 품질진단은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승인 통계의 품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작성 절차별 작성 실태 점검, 자료 수집 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점검, 공표자료 및 유사 통계 비교·분석 점검, 조사표 설계점검, 표본설계 점검, 개별단위 자료 품질 점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이번 정기통계 품질진단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작성·공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5개 품질 차원별 진단 결과 총점 94.0점을 획득하였다.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정보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04년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 통계 지위를 획득하였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 자료 수집, 수집된 데이터 정확성 확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통계자료 제공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12월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특히,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주요 개정 내용은 ➊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➋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➌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➍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➊우선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나 실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은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적으로 GMP를 심사한다.➋또한, 시·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거나 음성 등의 방법으로 사용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든 의료기기에 대해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➌아울러 ‘신개발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기’의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원한다.➍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을 위‧수탁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제조자가 변경‧추가되더라도 수탁 제조자가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면 수탁 제조자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여 기업의 심사 부담을 해소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환경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2025년 구제역 백신 연구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 기술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유전자재조합, 엠알엔에이 등 다양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으로 본격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 토론회는 국내 구제역 백신 연구개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 다변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신 제조사, 생산자 단체, 연구기관 등 9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학술 토론회는 기조 강연과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과 미래 전략’, ‘산업체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조 강연에서는 전북대학교 탁동섭 교수가 엠알엔에이 백신 등을 포함한 최신 백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며 동물 백신 분야에서도 플랫폼 다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 국내외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백신평가와 대응전략, △ 국내외 백신주와 면역증강제 개발 동향 및 전망, △ 구제역 백신항원 정제와 생산 기술을 발표하며 산업체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제역 백신 개발에서 여러 백신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발표가 이어졌다. ㈜에프브이씨, ㈜옵티팜, ㈜나노백스, ㈜씨티씨백이 각각 △ 불활화 구제역 백신 상업화 전략, △ 곤충세포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백신 개발, △ 대장균 유래 바이러스유사입자를 이용한 백신 개발, △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구제역 백신의 수출전략과 대외협력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통해 ①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벗어나 차세대 플랫폼으로 기술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②일부 기술이 이미 상업화 단계에 근접하고 있고, ③공동연구과제 수행, 검역본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민간 개방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평가까지 연계된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향후 국내 백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의견을 모았다.검역본부는 특히 유전자재조합 백신, 바이러스유사입자, 엠알엔에이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이 기존 불활화 백신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산 동물 백신의 공급 안정성과 수출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최근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백신 경쟁력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역 백신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산 동물 백신의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산업체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