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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➊AX․DX 기반 스마트화, ➋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➌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➍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➎공정․혁신의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➏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➐K-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산·학·연 분과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한「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관련 물류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기여하고 ‘케이-컬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기존의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의 3개 부문에 더해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 4개 부문에서 총 24명에게 시상한다. 또한, 우수 작품 시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문화훈장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를 통해 ‘케이-컬처’와 연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매기 강 감독이 수훈한다. 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문화포장을 수훈한다.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 관계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분야별 우수 작품에 대해서도 시상한다. ▴만화 부문에서는 유엠아이, 슬리피-씨의 이,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모팩스튜디오의 가, ▴캐릭터 부문에서는 ㈜토이트론의 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외에도 부문별 3개 작품은 문체부 장관상을, 부문별 1개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받는다.최휘영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케이-컬처’와 ‘케이-콘텐츠’를 향한 세계의 관심도가 높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들, 특히 올해 수상자들과 우수한 작품들의 기여로 이루어낸 성취이다. 수상을 축하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수상자들도 각자가 자랑스러운 ‘케이-컬처’의 최선봉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구토물·설사물 발생시 올바른 처리 방법 안내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노로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람 vs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 비교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이 12월 3일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우수사례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의 전면적인 AI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시상하는 행사이다.이번 대회는 행정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입증한 9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와 해외 환경·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검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는 모델이다.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식품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CMS@CERN, 유럽 지하연구소 여행」 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물리 연구기관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의 CMS** 국제공동연구단과 협력하여, 현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행사를 12월 13일 중앙홀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CMS 실험은 2012년 ‘힉스입자’의 존재를 확인하여 201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기여한 대표적인 국제공동연구로, 한국은 2006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CMS 국제공동연구단 워크숍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CMS 실험에 참여 중인 연구자 10여명이 직접 우리나라 대중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과천과학관과 CMS 국제공동연구단은 주말 행사에 앞서, 아이들과 가족단위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12월 9일부터 CMS 검출기 구조와 기능 컬러링 체험, 직소 퍼즐 맞추기, CMS 검출기와 가속기 터널을 배경으로 CERN에서 사용하는 헬멧을 쓰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사전 체험을 준비하였다.12월 13일 행사에서는 CMS 국제공동연구단의 소속 아티스트가 구슬과 소형 로봇을 이용해 관람객과 함께 입자 충돌 패턴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회전하는 디스크를 이용해 원형 가속기 빔도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 CMS 이미지 배지 만들기 등을 준비하였고,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지하 100m 깊이의 실제 연구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CMS 실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VR 체험과 더불어 12월 13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유럽 현지를 생중계로 연결하여 실험장비와 연구공간을 소개한다. CMS 실험에 참여 중인 한국인 연구자* 3명이 관람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며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양운기 교수가 ‘가상과 현실이 요동치는 양자 우주, 그 현장에서 빅뱅가속기 사냥꾼들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12월 13일 오후 2시 천체투영관 강연장에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본 강연회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최상위 연구현장에서 분투하는 물리학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도권 과학고교 대상으로 70명을 모집하였고, 모집 당일 신청이 마감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이어졌다.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CERN CMS 연구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대중을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기회이며, 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과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했고, 앞으로 과천과학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송전탑 갈등 해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분산에너지 기반 해법 제시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이번 토론회는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개최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성장의 자원으로 바꾸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력체계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토론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안호영 의원과 일부 발제자·토론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타운홀 미팅에서 다룰 송전망 관련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2일간 강희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능형교통체계*·경전철 등 분야의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며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지난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이자, 말레이시아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12월 9일에는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하여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다.강희업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K-ITS 기술은 말레이시아의 교통 디지털화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이번 로드쇼가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자율주행, 스마트 신호체계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개회식 직후 말레이시아 공공사업부와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ITS,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건설 신기술 등 분야의 실질적,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이번 MOU는 양국 장관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MOU 체결 필요성을 논의한 이후 수 차례 실무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 등 문안을 합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MOU 체결을 통해 도로 및 건설기술 분야에서 한층 더 밀접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진행되는 ITS 로드쇼에서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요금징수·교통·자율주행 등 분야의 13개 다양한 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을 소개한다.우리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현지 18개사가 참여하여 상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해도를 증진함은 물론, 별도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이후, 강희업 차관은 알렉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말레이시아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말레이시아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방식을 현재의 현금수납 또는 교통카드 태그 등 혼재된 방식에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으로 개선을 추진 중으로, 한국의 기술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무정차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은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 이 사업을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시 향후 인근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우리 기업 시장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2월 10일에는 다툭 하지 하스비 교통부 부장관을 만나 페낭섬과 본토를 잇는 페낭 경전철 건설사업 등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강희업 차관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협력하여 페낭 경전철 시스템 구축 및 차량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한 차량제작 기술력과 유지보수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이 페낭 경전철 차량 공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2월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한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사례를 언급하며, K-철도와 협력 시 철도차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양국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강희업 차관은 “이번 인프라 수주지원단은 양국 간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ITS 로드쇼와 정부 간 면담,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한 ‘K-ITS 패키지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연계형 정비사업은 ’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경북 의성군에서 ‘2025 청년마을 최종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사업이다.현재까지 총 51개의 청년마을을 지원해 왔으며, 이 중 39개 청년마을이 자립 단계로 전환되어 별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졸업마을’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청년마을을 운영해 온 실무자와 참여 청년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에서의 생활 기반 마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로컬 비즈니스 성장 등 청년마을의 다양한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총 24개 마을이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문화·모빌리티·농촌융합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 및 정착 기반 확보 등의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와 지역 유입 청년 증가 등의 성과를 공유한다.또한, 졸업마을도 참여하여 후배마을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청년마을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청년 주도의 지역 활성화와 지역 상생 구조 확산을 위해, 청년마을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고, 참여·연대·혁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가 구축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민재 차관은 “청년마을은 단순한 거주·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과 연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지역혁신 모델”이라며,“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관철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이 이뤄졌다.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통이자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왔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광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설계도를 그리고 추진해왔다.이런 박수현 의원의 꾸준한 노력에는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117.5억원이 통과되었으며, 오늘 발표된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평가지표에서 지역 언론사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경영건전성’배점이 완화되고 ‘자체생산 기사 비율’등의 배점이 높아졌다.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의 소통과 여론형성에 노력하고, 특색있는 지역 문화를 전하는 언론들에게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기대되는 부분이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전하고,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전하는 지역언론을 살리는 것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며, “이번 성과는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언론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지역 방송과 인터넷 언론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도 정밀히 준비해 지역 미디어가 각 지역의 문화를 꽃피우고,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미디어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