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 김용석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찾아 살펴보겠다”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지역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5억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대전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대전광역시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 한규영 트램건설과 과장 등을 만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역 출입구가 현재 계획상 삼성스토어 방향, 서대전역 방향, 한신휴플러스보르미1단지 방향 등 총 3개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BMK웨딩홀 방향 출입구 신설과 서대전광장 및 서대전네거리역까지 연결하는 지하 보행로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 시기에 맞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종료 실적평가, 사업이행 관리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해 관광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수현 의원은“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2건의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금요저널]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 48건이었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고 말하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가 최다 [금요저널]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25.7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166.1km2로 국토부가 지정한 면적은 394.6km2, 시·도지사가 지정한 면적은 764.3km2이다.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756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이 3,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목적으로는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토허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허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채의 주택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불허가는 총 436건으로 대부분 토지의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됐다. 이 중 외국인에 대한 불허가는 16건이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덕분에 수면 아래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양성화 됐고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며“추가적으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변해왔다. 2024년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 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 8,796억원에서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였으며 새마을금고와 같이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고 영업구역 밖 고객에게 내준 권역외 대출은 5년간 37조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건, 법인도산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 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진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 토론자로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나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금요저널]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3,5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7,998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30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442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국적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8,727명이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2022년 350명에서 2024년 61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태국 국적을 넘어 가장 많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유형이 단순 투약 사범에서 공급 사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112명이었던 공급 사범은 2024년 5,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체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3%에서 2024년 40%로 늘어났는데, 그간 경찰의 마약 공급책 단속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545명이던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3년에 4,50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5년 7월까지도 이미 3,832명이 적발됐다. 전체 마약사범 중 온라인을 통한 검거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유통 채널이 과거와 달라져 마약 거래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수된 마약류 중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7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엑스터시와 대마초의 압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까지 엑스터시는 29,117.3g이, 대마초는 120,167.6g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각각 지난해의 4.3배, 3.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 제주,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세종, 전남,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 전담팀이 없어 지역 단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은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깊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며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일선 관서에서의 수사관 증원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를 위한 여행의 시작 [금요저널] 춘천 김유정레일바이크가 ‘열린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김유정레일바이크는 국내 최초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바이크’ 와 리프트 휠체어 전용 좌석을 갖춘 ‘낭만열차’를 도입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탄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김유정레일바이크 야외무대에서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공사, 춘천 열린관광지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인 여행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주관하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춘천시는 오랜 시간 사랑받은 ‘김유정레일바이크’를 포함해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시행해 왔다. 김유정레일바이크는 국내 최대, 최장의 레일바이크로 70여 년간 달리던 경춘선 열차가 사라진 곳에 자리 잡았다. 동행바이크와 낭만열차뿐만 아니라 점자가 함께 표기된 관광안내서 촉지·음성 종합관광안내판, 음성유도기,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 무장애 보행로 등을 정비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대체소통수단 애플리케이션 등도 마련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열린관광 조성사업은 관광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사회와 협력해 열린관광을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환승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복합환승센터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큰 시설이나, 최근 유통업의 변화, PF 부진으로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않고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복합환승센터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했다. 이에 저이용 공공부지 활용, 입주시설 다양화, 참여주체 확대, 리츠 및 공간혁신구역 연계 등 수익성을 높이고 주체간 협력을 강화해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은 기존 철도역, 버스터미널 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철도역 여유부지 등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과 복합개발을 연계하고 백화점 외에도 실버·청년 주택, 의료시설, 복합엔터·관광지원, 생활SOC 등 다양한 입주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기존 대형유통업체 외에 사업초기부터 전문운영사를 참여시켜 공공·민간이 협업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공기업이 토지를 출자해 신용 보강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리츠를 활용해 개발·임대·운영하고 지역주민과도 이익을 공유하며 공간혁신구역과 연계하는 등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모접수는 9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공기관·민간에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단계의 복합환승센터 사업 중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계획 변경 소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 공모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필요성, 환승시설 및 지원시설 계획, 사업주체간 협업구조, 토지출자 등 부지확보·활용계획, 리츠 및 공간혁신구역 연계 등 새로운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공모내용으로 한다. 공모 선정사업에 대해 대광위와 국토연구원이 실질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컨설팅 및 협의·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국비지원을 위해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며 우수 평가사업에 대해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9월 17일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 공고하며 9월 25일과 9월 30일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복합환승센터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는 핵심 교통거점인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광위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드론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 첫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부산, 전주, 포천, 남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를 개최한다. “K-Drone to World Festival”은 국토부와 여러 지자체가 힘을 모아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K-드론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릴레이 축제의 형태로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드론 산업의 글로벌 위상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축제는 9월 20일~21일 부산 월드드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9월 25일~28일 전주 드론 축구월드컵, 10월 9일~12일 포천 세계드론제전, 10월 16일~19일 남원 국제 드론제전으로 이어진다. 행사 전 기간에는 ‘스탬프 챌린지 이벤트’ 가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이 각 도시를 여행하며 축제를 즐기고 단계별 미션 달성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릴레이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의 서막을 알리는 “2025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첫 날 전야제는 부산역 인근 북항 친수공원에서 2,000대 규모의 불꽃 드론 라이트쇼가 재즈 공연과 함께 부산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9월 21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해외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며 경연을 펼친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32개국 265개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 “FIDA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한다. FIDA는 ’ 22년 12월 우리나라 주도로 결성됐으며 ’ 24년 열린 제1회 총회에서 ’ 25년 9월 대한민국 전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글로벌 드론 산업 동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 “2025 드론산업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세 번째 행사로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무대로 최대 6,000대 규모의 국내 최대의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한국·미국·영국·캐나다·독일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명 비트박스그룹과의 콜라보 공연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탄강 협곡을 무대로 드론레이싱 대회도 열려 박진감 넘치는 경기 화면과 함께 세계적 절경인 주상절리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음식문화축제와 한탄강 캠핑 페스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드론과 자연, 문화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는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를 개최해 이번 드론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내 개발 드론레이싱 리그인 DFL 국제대회를 비롯해 드론축구, 드론농구 등 다양한 드론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아울러 드론과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행사기간 중 해외 드론레이싱 리그가 참여하는 국제드론레이싱연맹을 창설한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리그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DFL을 중심으로 국제연맹을 출범시키는 협약식도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연맹 창설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 27년 세계 드론레이싱월드컵을 남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을 K-드론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삼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 드론 레저스포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드론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21-20250916122103.png][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6일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 출력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 전반에 대한 준비 사항 및 기관 간 조치계획 점검이 이루어졌다. 훈련을 참관한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전력망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24시간 빈틈없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 가을은 긴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경부하기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망은 발전량과 소비량의 균형이 맞아야 안정적이다. 여름철 증가하는 냉방 수요에 맞추어 발전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봄·가을철 경부하기에는 감소한 냉난방 수요에 맞춰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시간대에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봄·가을철 정부와 유관기관은 먼저 원전 정비 일정 조정, 석탄 발전단지 운영 최소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 전력수급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주간 시간대 발전량이 많아져 수급 균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일부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출력제어’등의 전력망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올 가을철 장기간 추석연휴로 인해 최저수요가 예상되는 추석 당일 전력수급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선제적 안정화 조치 등 수요량 증대), 출력제어 대상 사업자 사전안내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전력망 안정 운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실제 출력제어량 산정, 지시 및 이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당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실시간 비상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우리나라 출력제어 이슈는 제주도에서 '15년, 육지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육지 출력제어량은 '23년 0.3GWh, '24년 13.2GWh, '25년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출력제어량이 작년 전체 출력제어량의 약 12배를 기록한 상황이다. 전력당국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25년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방동사니속 식물에서 항염과 피부미백 효능을 확인한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관련 기술이 이전되어 세안제 화장품으로 개발돼 이달 중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우리 주변 도로변이나 보행자도로의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로 강한 생명력으로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만 여겨져 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 생성을 최대 90% 줄이고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65% 이상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이 피부 염증 완화와 미백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22년 11월 국유특허로 등록됐으며 화장품 전문기업 ㈜풀코스가 2023년 5월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이달 중에 정식 출시되며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5’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