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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외교부 [금요저널] 한미 양국은 12.15.-16. 양일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를 개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역량 및 관계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Winter Tiger는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리 외교부와 美 전쟁부 및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해온 행사로, 한미 양국의 신뢰에 기초한 원자력협력과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 훈련은 핵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견고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또한 같은 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자살예방포럼이 선정한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도 함께 수상하며 생명·안전 입법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이번 최우수상을 받은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처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정책·의료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특히 개정안은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건강과 의료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마약류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자살 예방, 취약계층 보호 분야의 입법 활동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은 정신건강 정책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워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생명 안전망 확충 등 소 의원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정책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특히 최근 증가하는 청년·노년층 자살률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다층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도 높게 평가됐다.소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입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요구를 가장 먼저 듣고,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연이은 수상은 소병훈 의원의 입법 철학인 국민 안전 최우선의 가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소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명 보호 중심의 국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을 수상했다.‘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독창성·국감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폭로,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니토덴코 한국옵티칼 고용문제 &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사태를 통한 산재 문제 지적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쿠팡 CFS 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폭로하고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정산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점은 올해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또한 외투기업의 백혈병 산재와 고용 승계, 한전·발전사의 DR 센터 안전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 정부와 기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해 실질적 변화를 견인했다.이에 머니투데이 the300 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에서 김주영 의원을 ‘별점 다섯 개 만점, 올해 국감 진정한 주인공 ’라 평가했으며, 국회 최고의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2025년 국정감사는 노동·에너지·환경이라는 국가 근간을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고 밝혔다.이어 “이번 상은 저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억울한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노동과 안전한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한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을 사적 퍼포먼스 공간으로 쓰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 그치고 있다.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구 분인 원임차보증금반환 채무액채무불이행평균 기간구상 채무액1호14243849825만3490만2542호4960836588만8086만8333호10104790555만6584만4014호515345114만6854만8677공개 대상1만6122만7460-2만8520*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는 공개 대상 대비 최소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대상 비율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12월 11일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낡은 틀을 넘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북’을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안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을 ‘트리플 마이너스’위기로 진단하며, 현 김관영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리더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차이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며 “전북 역시 도지사를 바꿔야 내일이 달라진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관영 지사의 ‘도전 정신’을 겨냥해 “전북은 1%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99% 책임지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을 담보로 요행을 바라는 ‘1%의 도박’을 끝내고, 준비된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99%의 책임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공유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소통해 전북의 몫을 가져올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그는 “불통과 오만으로 도민에게 상처를 준 리더십을 심판하고, 전북을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안 후보는 전북 대도약을 위한 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① [중부권 확장]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중심으로. 전북의 시야를 호남권에 가두지 않고 충청권 및 수도권과 연결하는 ‘중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구상을 발표했다.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철도·도로망을 통해 전북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②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식민지’에서 ‘기업이 몰려오는 부자 도시’로.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탑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RE100 달성이 필요한 대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해 ‘에너지가 돈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③ [AI 기본도시] 대한민국 ‘AI 기본도시’국가 테스트베드 구축.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인 ‘기본사회’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 농업, 복지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북형 AI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국가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④ [한류특별시] 전북 자산의 산업화, K-컬처의 본산 전주와 새만금, 13개 시·군을 잇는 ‘한류 벨트’를 구축해 가장 한국적인 전북의 자산을 글로벌 관광·문화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⑤ [광역교통망] JB-BRT-DRT 입체 연결 ‘30분 생활권’완성 새만금~전주를 잇는 전북권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거점별 광역급행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 전역을 ‘30분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교통 혁명을 예고했다.안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화는 말이 아니라 힘 있는 실천에서 나온다”며 “중앙에는 할 말을 하고 지역에는 성과를 가져오는 ‘강한 도지사’가 되어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풍요로운 ‘플러스 성장’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안호영 후보는 제20·21·22대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과 정무특보단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이 올해 평가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올해는 총 160여 건이 응모됐으며, 공익성·효율성·실현 가능성·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했다.박 의원의 「항공기 조류충돌 방지법」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법안으로 평가돼 수상작에 올랐다.해당 법안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낙후된 장비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조류충돌예방 강화사업 예산 337억 6700만 원이 반영됐다.항공안전 분야에서 구조적 개선을 실현한 사례로 꼽힌다.이어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2025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지난 8월부터 계약서·일정표·선금 집행 내역 등을 직접 재검토하며 반복된 납품 지연 구조를 지적했고, “왜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했는가”, “선금 사용 증빙은 왜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집요하게 제기했다.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철도 입찰·평가제도 전면 개선 약속, 서울시장의 감사원 감사 검토 답변을 끌어냈다.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상은 영광보다 더 엄중하게 일하라는 책임”이라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24년 예산 50억 원, ’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 정비 중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5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체계적‧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공유재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도 연계가 안되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및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지의 위치, 경계 등 공간정보가 구현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또한, 지도상의 해당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시스템과의 연계로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인공지능 변화탐지기술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위치정보시스템에 기반한 모바일 현장 실태조사도 지원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유재산 포털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유재산 대부․매입 계약 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검증기능을 도입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2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TF는 2026년 6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특히, 최근 우리 국민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 11월 말 신속히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사혁신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대회다.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또한,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자의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기관주도형 3단계 휴가지 원격 근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