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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주택공급 관건은 예측가능성과 속도”

국ᄒ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향’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주·안태준 의원외에도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주거공간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부동산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확대”며 “이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장기 분쟁, 세대간 갈등,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역구에서도 매매 수요 부족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조합 전문성 제고 절차 간소화, 자기부담 경감, 인허가 간소화, 합리적 정비사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20-30% 소형화된 합리적 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과 부동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목표”며 “국민의 정상적 주거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되,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주제발표를,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을 맡았다.이지현 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조합의 비전문성, 정비사업 중 100여개 용역 발주 관리 한계, 조합 내부 갈등 및 조합-시공사 갈등 등을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고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참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거부감을 완화해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재개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지원, 송기헌, 윤건영, 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22회에 걸쳐 진행된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잇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윤건영의원과 송기헌·이기헌·염태영윤종군 의원등 이 참석해 축사 및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또한 김헌정 GPPF 추진위원장, 김형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 후원회장,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 대표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 축사와 격려사로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특히 북과 접경을 하고 있어 남북 교류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유산’을 만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함께 해 이번 토론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3통 등 법·제도 개선 과제 △UN·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김희남 서울과기대 초빙교수,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허영 국회의원은 “남북 관계가 멈춰 선 지금일수록 평화의 숨구멍은 민간교류에서 열린다”며 “스포츠는 이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통로로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여는 주춧돌을 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마무리 성과 공유회 개최

시흥기업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해 논의해 왔다”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박소영 의원은 “중소기업과 하청 업체인 소공인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공인 대상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도비 사업을 통해 공동작업장 및 노후 시설 개선 등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 제안을 시와 지속해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시흥시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 주무 부처 “통계 사용 가능”

(국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며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주거정책심의위원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고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약서 등의 서명을 통해 비밀 엄수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과 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