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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디지털통화 주권 지켜야”에서 생태계‧경쟁력 강화 논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이날 공식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주관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 ”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고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잇을까, 리스크가 있나 없나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통화주권을 생각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원화의 글로벌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바로 글로벌화가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의원은 “즉, 역설적으로 디지털 영토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어야 고립을 막을 수 있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구성을 제안했다.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재진 DA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적 표준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또한,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대표는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7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을 수상했다.감사투명대상은 한국감사인연합회가 회계 투명성과 감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특히 이 상은 공인회계사, 내부감사 전문가, 회계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만큼, 국내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영예로 통한다.김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회계투명성 후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4대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비중 확대에 따른 감사업무 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등 회계 개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일탈적인 회계 처리를 지적하여 금융당국의 정상화 조치를 이끌어낸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특히 상장기업의 투명성은 한국 자본시장이 바로 서는 근본적인 초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아닌,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동반성장’협력 방안 제안” – 전주시청 기자회견 통해 갈등 조정과 협력 중심의 정치 리더십 강조 –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동반성장’협력 방안 제안” – 전주시청 기자회견 통해 갈등 조정과 협력 중심의 정치 리더십 강조 –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월 5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로 인한 갈등을 넘어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전라북도 곳곳이 갈등의 지뢰밭이 됐다”며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군산·김제 갈등, 전주·완주 행정통합으로 인한 충돌이 전북의 성장축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북 정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전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힘을 전북 발전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권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은 전주와 완주가 ‘동반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간의 실질 협력 추진을 제시하며,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가 함께 손을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안 의원은 11월 23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기구’구성을 논의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그 실천적 행보의 일환이다.오늘도 기자회견 전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관련 실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