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23 개최된 2024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9억원, 사업기간 ’25~’30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지상국,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기구인 3GPP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위성의 발사까지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이다. 이에 대응해 과기정통부는 본 사업을 통해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 위성 간 핸드오버, △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23.9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으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딛게 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입지가 확고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위성통신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사업을 단초로 해 표준 기반으로 전환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위성통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우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21-22간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5.22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전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인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는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일관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AI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한국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표명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의 기여 의지를 구현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글로벌 강자인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권, 법치 등 근본적 가치에 부합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국내·외 AI 기업이 ‘서울 선언’에 화답해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했으며 ‘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을 포함했다. 글로벌 석학인 앤드류 응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마크 레이버트가 각각 “AI의 기회 및 위험”과 “AI와 로봇공학의 접목 등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AI 관련 국제 규범은 공통의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프론티어AI 기술의 오남용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3자 테스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고급AI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됐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국가간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모델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션이 개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이후, 디지털 시대의 기본 가치 보장, 지속 가능한 혁신, 국제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니 가프니 벡터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공공 부문에서의 AI 적용을 소개하고 이후 AI가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위험, 에너지 및 식량 문제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의 해결에 기여할 방안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교육 및 보호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 대면회의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장관 세션’에는, 공동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했으며 각국을 대표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아울러 국내 삼성전자, SKT, LG AI연구원 및 해외의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장관 세션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고 여기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AI·반도체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비영미권인 대한민국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AI 산업 생태계와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바탕으로 AI를 통한 혁신이 국가 전반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정보화 시대에 ICT 강국으로 발돋움해 세계적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듯,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AI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자,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작년 블레츨리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라며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바탕으로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에 관한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AI의 안전·혁신·포용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명시한 ‘서울 선언’과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은 ‘서울 의향서’ 채택이 국제사회의 AI 거버넌스 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게 된 점이 의미 깊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R&D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모집한다. 동 사업은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무 연수를 통해 청년 건축인들이 건축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발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해외 연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연수 완료 후 해외 연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2차 심사를 거쳐 30명 내외를 선발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동 사업의 5개년 성과보고서를 발간해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연수 사례를 시상하고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기관 선택·지원부터 출국 준비, 현지 생활 안내 등 해외 연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해외진출 가이드북도 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형태로 올해 9월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19년부터 약 170여명의 건축학도들이 MVRDV, Foster+Partners, B.I.G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국내 청년 건축인들의 진로 관련 질의응답, 포트폴리오 평가 등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6월 말‘선배 건축가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관심있는 청년 건축인들은 동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전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국내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일경험을 쌓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열정과 꿈을 가진 건축학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21일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2024년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및 수교 의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4.2.12.-3.31.간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진행됐으며 총 142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최종 3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외교부에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인 1등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브루나이측 수상자 대상 1등과 2등 시상식은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5.7. 브루나이에서 별도 개최됐다. 한국인 1등 로고 수상작은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과 브루나이의 상징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의 황금빛 돔 지붕을 숫자 40 속에 조화롭게 배치해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형상화했다. 이번 공모전의 한국인 1등 수상자인 최정현씨는 “올해 한-브루나이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 수교 40주년 계기 외교부와 주브루나이대사관은 서울과 반다르스리브가완을 오가는 각종 고위급 교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로고는 한국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이창윤 1차관과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프란시스 빌로도 부차관, 타마라 마휘니 주한캐나다대사가 만나 양국 과학기술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기술블록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주요 동맹국인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공감했다. 특히 올해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이후, 첫 번째 해를 맞는 중요한 시기이자 오는 6월 제4차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어느 해보다 함께 노력하자며 의견을 같이 했다. ‘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북미 순방과‘23년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기관 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바, 한국형 SMR인 SMART의 캐나다 진출, AI 분야 민간 협력 등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첨단바이오·퀀텀·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한국과 캐나다 간 첨단 과학기술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늘의 만남이 6월 예정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향후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5월 21일 오후, ㈜이디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커피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커피원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전하면서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해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21일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0년 이후 14년 만의 공식 한일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본 경찰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경찰의 안보 수사 관련 양 기관 협력관계 재정립, 한미일 사이버 실무협의체 지원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을 보유한 양국 경찰의 강력한 협력은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경찰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양국 경찰이 공유하는 과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치안 총수는 회담의 주요 의제를 명문화한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문’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다짐했다. 작년 12월부터 조정해왔던 협의문은 치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양국 경찰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최종문안을 확정했다. 협의문에는 ▵경제안전 보장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 ▵초국경 범죄와의 전쟁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치안 분야 활용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의 의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경찰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일본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북한발 사이버테러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경찰청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리테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애니,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씨제이제일제당이 참석해 각 기업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생·협업 모델들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월 해외 500호점을 달성한 지에스25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해 케이-디저트를 베트남과 몽골 현지 젊은 소비층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에스25는 꽈배기 도넛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중소기업 봉땅과 협력해 상반기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삼양라운드스퀘어 계열사인 삼양애니는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올해 4분기 개설 예정인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관인 가칭 ‘케이-푸드 온라인 편집숍’에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입점시켜 불닭볶음면 등 삼양의 인기 제품과 짝꿍식품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중국에서 사이다와 중소기업의 막걸리를 섞어 먹는 ‘막-사’ 형태의 홍보와 판촉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우수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마케팅, 연구개발, 식품안전 등 케이-푸드 수출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협업 모델을 제시했고 씨제이제일제당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해외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도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과 우리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시장 여건에 맞도록 포장디자인, 시제품 개발 등 현지화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주요 유통매장 해외 공동마케팅 지원, △케이-푸드 챌린지 등 사회누리망·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올해 말 시상 예정인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탑’에 ‘상생·협업상’을 신설해 우수한 협업모델을 시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3억불을 달성했다. 올해는 케이-푸드 수출영토 확대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케이-푸드 대표 수출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필리핀의 국민배우 멜라이, 가족여행 목적지로 한국 알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1일 필리핀의 유명 코미디언 출신 영화배우 멜라이 칸티베로스 프란시스코를 ‘방한가족여행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현재 필리핀 인기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멜라이는 유명 코미디언 겸 배우로 필리핀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작년에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맘 취프’에 출연해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최우수 배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멜라이가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2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멜라이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여행한다. K-POP 열혈 팬인 자녀들과 댄스 클래스를 수강하고 홍대에서는 쇼핑도 즐길 계획이다. 어머니와는 헤어 메이크업 및 스파를 체험하며 한국 스타일의 가족 스냅사진도 찍는다. 멜라이 가족의 한국 여행기는 6월 멜라이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2023년 잠재방한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은 방한 시 희망 동반자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우선순위로 꼽는 등 가족 여행을 선호하는 국가”며 “공사에서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홍보해 더 많은 필리핀인들이 한국여행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개최,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 방안 논의 [금요저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5.20. 오전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경제단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외교가 더 이상 불가능한 우리 대외환경이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군사·경제·기술 전 분야에 걸쳐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제문제가 비교우위와 비용절감이라는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됐지만 이제는 정치·안보적 고려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처럼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민관이 한 팀이 된다면 첨단기술 협력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유일하게 안보, 경제, 기술을 모두 다루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 장관 본인도 취임 직후부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혁신벤처업계 및 경제 6단체와 소통하고 최근 미국·호주·중국 방문 계기에도 우리 기업들을 만나 언제든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줄 것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 외교·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은 물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핵심에 있는 중국과도 계속 소통 중이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한-미-인도 핵심신흥기술대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소다자 차원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제·안보·기술 융합 문제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내일부터는 영국과 공동주최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마상윤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함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적 관점만으로는 대외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하고 경제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경제안보 외교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박승빈 아주대 교수가 주요국의 경제안보 대응에 대해 발표했으며 정부가 경제안보 현장의 실질적 행위자인 기업과 쌍방향적 관계로서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재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배영자 건국대 교수,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기 위한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민간 간 필요한 경제안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 결정과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 2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제5차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요자인 기업과 경제단체가 다수 참여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함께 강구하는 소통의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청취한 각 분야의 제언을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민관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5월 20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셋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2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5%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8,055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3명으로 전주 대비 0.9%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5월 1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6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3.1%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2.2%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 17,593건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 526건이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지역 암 종류 지원 치료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9일 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의대증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확정시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더 이상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