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금요저널]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해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로 확대해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구축하고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8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거점,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이슈에 협력 대응한다. 이를 통해 ICT 제품·서비스 수출, 디지털 비관세 장벽,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제기되는 ICT 분야의 관세·비관세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ICT 해외거점인 8개 IT지원센터의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업연구원의 美 관세 부과에 따른 ICT 주요 품목별 對美 수출 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관세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ICT 수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ICT 유관기관은 AI 서비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 새로운 비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IT지원센터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빠른 시장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회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모든 기관이 ICT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9월부터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해 실시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시 수출기업, 경제·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ICT 수출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ICT 수출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확산세 8주째 지속,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행사 참여 자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주째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 25년 34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67명으로 26주차 이후 8주 연속으로 증가했다. ’ 25년 누적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0.2%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2%, 19~49세가 10.3%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 25년 34주차에 32.6%로 6월말 이후 확연한 증가세에서 최근 3주간은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이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예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8월에 정점을 보였던 것을 고려할 때, 향후 1~2주간 유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개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령층의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실내환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의 종사자, 보호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3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 8.29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이행위에 우리측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아세안측은 10개국의 대표단과 아세안사무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 로 체결 후 19년이 지난만큼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 이행위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행 중인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분야 공동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FTA 개선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있도록 아세안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25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9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영등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8월 말까지 서류 검토와 예비 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했으며 심사에는 경영·법률, 언론·미디어, 아동·청소년·교육, 영상·문화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영등위가 수행해 왔던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를,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해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 10개 업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지정된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포맷과 특화된 분야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웹툰 유한회사의 ‘컷츠’는 웹툰 기반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며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가 운영하는 ‘모아’는 아시아 콘텐츠 전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중화권 온라인영상물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는 세계적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드라마 등의 팬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급증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 산업 진흥, 영상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창출하는 좋은 사례다”며 “영등위와 함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 등 사후관리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케이-콘텐츠·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인공지능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아세안 지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에 진출하고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제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유통 제품의 품질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SNI 국가표준의 필수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필수 인증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SNI 인증을 취득해야 현지 유통 및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가능하나,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규정이 시행되는 등 우리 기업이 SNI 인증을 제때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간담회에서는 정부, 기관, 기업이 함께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기관 상호 인정 약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우리 기업이 인증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지난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했던 사례를 참조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과 더불어 WTO TBT 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함께 활용해 관련 우리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해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해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도 한국의 방송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브라질 정부에 차세대 방송표준을 제안했으며 브라질에서는 Advanced ISDB-T, 3GPP 5G Broadcast/EnTV, DTMB-A 등 4개 후보 기술을 대상으로 브라질 현지 테스트 등을 거쳐,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율이 73%에 육박하는 남미지역 최대 규모의 방송매체 시장으로 ’06년 디지털방송 도입 당시, 브라질에서는 일본방식 표준을 채택했고 이후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들 역시 일본방식을 채택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표준 선정은 우리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에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남미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은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3.0 시범 방송 및 다양한 서비스 모형도 준비 중으로 우리 기업이 후속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텔레비전 제조사에게도 새로운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텔레비전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어, 우리나라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내 기술이 브라질 방송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정부 연구개발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8.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외교부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ODA 예산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해, 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202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주년으로 이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OECD 협력이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향후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에 수출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자체 개발한 싸이팝 전시물 38점을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 과학관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제작을 위해 국내 전시회사인 ㈜아이디어텍과 페트로사인스가 8월 28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국립과천과학관과 페트로사인스는 과학기술문화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페트로사인스 측이 과천과학관과 제작사를 방문해 전시물 구매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수출되는 전시물은 총 38점으로 계약금액은 약 10만 달러이다. 전시물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페트로사인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전시물은 말레이시아 현지 환경에 맞춰 개선됐다. 이번 수출은 우리나라의 과학문화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로 한국형-과학문화의 해외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과학을 매개로 한 과학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이기도 하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수출은 과천과학관의 전시 기획 및 제작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국내 과학관 최초로 전시물 수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형-과학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