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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해, 10월 29일 09시부터 전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대국민 구급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 ‘핵심 복구대상’ 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최우선으로 복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구급단말기,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등 구급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119안심콜 등 6개의 단위 시스템의 모든 장비와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100% 복원했으며 복구 이후에는 안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스템 가동 중 오류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에도 비상절차에 따라 응급환자 정보의 수기 작성으로 구급 현장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방청은 복구와 함께 그간 구급대원이 수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전산 입력 기능의 편의성을 향상해 11월 3일 적용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복구는 데이터 보존과 서비스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제기구 관계자 및 해외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공 AI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필리핀 등 12개 개도국의 차관 및 고위급 공무원과 OECD 및 UNDP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 AI 도입에 대한 국제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OECD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연구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계획됐다. 이 보고서 발간 사업은 OECD의 디지털 선도국 정책 공유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OECD가 2024년부터 함께 추진해왔다. OECD는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디지털정부평가 대응 시 제출했던 자료 분석 외에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우리 디지털정부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보고서에 제안하고 있다. 본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정책 거버넌스, △투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재 확보, △선제적 서비스 제공, △데이터 거버넌스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디지털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우리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국제기구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 대상 디지털·인공지능 정책 연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 실시해 온 UNDP협력 개도국 디지털전환 지원 연수 프로그램의 대상을 기존의 아시아 · 코카서스에서 중동 지역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인공지능 민주정부의 가치 확산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글로벌 AI 포럼은 우리 정부 주도로 국제기구, 해외 정부, 우리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AI를 통한 정부 혁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공공분야 신기술 도입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10월 28일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청과 LG유플러스가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소방청 이진호 기획조정관과 LG유플러스 이철훈 부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지원과 재난현장 통신 기술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119메모리얼데이의 후원사로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소방청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 및 안전 시스템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 재해 등으로 네트워크 혼잡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최우선 통신망 접속을 보장하는 우선 접속 권한 부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소방청과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한 통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11월 2일 세종시 세종중앙공원에서 열리는 순직소방관 추모문화제 ‘119메모리얼데이’의 마라톤 대회 ‘119메모리얼런’을 후원하며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9메모리얼런’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소방청 각 국장 등 임직원, 세종소방본부장, 오영환 전 의원과 배우자 김자인 선수, LG유플러스 임직원 및 일반참가자 등 약 2,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순직 소방관 1명의 이름과 순직일이 적힌 배번표를 달고 달리며 참가비 전액은 순직 소방관 추모 활동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기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소방관의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이 겪는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드림챌린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이 3교대 근무나 긴급 현장 투입 등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며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양 기관은 소방관 자녀들이 교육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LG유플러스와 협력해 소방공무원 복지와 재난 대응력 강화, 순직자 예우 등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아 2차관, OECD 사무총장 면담 결과 [금요저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0.29. 오전 APEC CEO Summit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계기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OECD 협력 방안, △한국인들의 OECD 진출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OECD 특별이사회에서 콜먼 사무총장의 임기가 2031년까지 연장 결정된 것을 축하했다. 아울러 동인이 OECD의 대외 협력, 특히 우리 정부가 중시하는 인태, 동남아지역과의 협력 확대에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OECD가 연중 각급 협의에 적극 참여해준 것에도 사의를 표하고 금번 콜먼 사무총장의 APEC CEO Summit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을 통해 APEC 논의에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은 내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 및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 계기를 맞이해, OECD 내 다양한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관심 분야인 디지털·AI,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한국의 OECD 기여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OECD 내 한국인 진출이 확대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요 관심사임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진출하는 실무직급은 물론 고위직에도 우리 국민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금번 면담은 한-OECD 협력 강화 및 OECD가 선도하는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참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 등 계기를 적극 활용해 한-OECD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산물 직거래·유통 상생 대축제 개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유통 상생을 위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2025년 수산물 직거래·유통 상생 대축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유통 상담회,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한 전국 규모의 통합형 수산축제로‘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포항시, 한국수산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수산물 유통단체, 생산자단체, 지역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행사라는 의미가 있다. 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전국의 수산물 생산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수산물 시식행사와 현장 및 택배 주문 판매를 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관과 체험관에서는 수산물 요리 체험 등 여러 시민참여형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특히 행사 첫날인 31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피고 수산물 요리 체험 행사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유통 상담회에서는 메가마트, 세이브존, 킴스클럽 등 유통업체 20여 개사와 전국 수산물 생산업체 30여 개사가 신규 입점 상담 및 판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유통업체·생산자 연계 상담회가 열린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수산물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상생과 소비 진작’을 실현하는 현장형 축제”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수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 혁신 모델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술수요조사 등록방법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제히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업농촌 AI 전환, 첨단 융복합 기술,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학 등 농림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AI 대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수요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께서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의 ‘수요조사-정기수요조사’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7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 시 제안된 기술수요의 유사·중복성, 연구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후 활용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 2025 제45회 항공의 날 기념식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오전 서울 마곡에서 “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높이나는 항공”이라는 주제로‘제45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항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일선 현장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항공 종사자들의 노고 치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지난 9월 30일 항공종사자들의 집중과 노력으로 일궈낸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9연임 달성 이후, 항공 종사자 모두 함께하는 첫 행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업계·학계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 33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표창과 제11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상조업 등 현장 종사자와 연구·교육기관 관계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분들의 포상 비중을 확대해 항공 종사자 간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제11회 항공문학상 대상은 항공정비사인 할아버지의 굳은살과 비행기 이륙을 준비하는 소리를 노동의 숭고함과 책임의 무게로 섬세하게 묘사한 이규근 씨의 수필 “할아버지의 굳은 살”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민들이 항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적항공사가 참여한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10월 23일부터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여 항공사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항공운송산업은 지난 80여년간 꾸준히 성장해 세계 8위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작년에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로 국민들에게 많은 근심을 드렸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항공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의 완전한 신뢰 회복 위에 성장과 도약을 그려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여러분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항공의 미래 100년을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되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6만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제조안전 혁신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AI와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별 협단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조안전R&D 참여기업 및 실증기업 등이 참가해 약 25개 기관이 함께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발족하는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제조안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상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종별 현장의 경험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AI기반 기술이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업현장의 제조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조안전 R&D 실증 예정지인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협의체 발족 선언문 서명, 실증기업 현판수여식, AI기반 안전기술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안전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이며 이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 하며“이번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출범이 산업현장에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렬 실장은 행사 이후 대표적인‘AI 팩토리’로 평가되는 LG이노텍 구미4공장을 방문했다. AI, 딥러닝,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최신 IT 기술이 집결된 이 공장은 LG이노텍의 신성장 동력인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생산 허브다. LG이노텍은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해 원자재를 운반하고 로봇을 접목한 AI 딥러닝 비전 검사로 반도체 기판의 양품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등 제조 현장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전 TV와 태양광 패널의 생산기지였던 구미4공장이 AI를 통해 반도체 기판, 광학 모듈 등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시설로 재탄생 했듯이 AI는 제조업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고 하면서 “산업부는 AI 팩토리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AI 대전환를 본격 지원해 구미4공장과 같은 모범사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해,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2.26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으며 동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17 관보게재, 10.20 발효됐다. 우리 업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 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정부도 ‘27.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