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터 제주도, 온라인에서도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활동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12월 13일 국립춘천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4곳에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를 확대 제공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큐아이’는 지난 7년 동안 문화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중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문화해설 등 주요 서비스 기능을 선정해 고도화했다. 문화해설 서비스는 유익한 문화해설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게임, 퀴즈 등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공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문화해설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쉬운 문화해설 등 관람객 맞춤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큐아이’는 각 문화 현장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전담하는 문화해설사 로봇으로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제주의 문화와 생활을 전달하는 전담 문화해설사 로봇으로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보좌하는 도우미 해설사 로봇으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항공의 역사와 천문우주관 전담 문화해설 로봇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문화소외계층의 관람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큐아이’의 다국어와 수어 해설을 보강했다.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해설 지원에서 교육 지원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큐아이’를 만나볼 수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격 접속 문화해설 로봇’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원격 접속 문화해설 로봇’은 문화 현장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보조 로봇으로 활동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큐아이’ 가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관람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13일 질병관리청 국제회의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대응 활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참석하는 ‘2024년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 시상식’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23-’ 24절기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는 10.5% 감소했고 사망자는 동일했다.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은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해 피해예방 활동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유공 표창에서는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에 기여한 시도, 보건소, 응급의료기관과 해당 업무 담당자 등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30점을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는 응급실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의 온열·한랭질환 감시 업무 담당자 13인, 각 지자체 및 보건소 담당자 12인, 단체로는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 영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춘천 인성병원 등 민간의료기관 3개소와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노력뿐 아니라 지자체와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폭염,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시도,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K-RE100’을 가입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천과학관은 탄소중립에 관한 과학적 이해 증진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실천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전시·교육·행사 확산, 녹색 프리미엄 참여,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2030년 25%, 2040년 60%, 2050년 100%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과학관 전 직원과 기후·환경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 특히 과학관을 찾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래의 과학관이 해야 할 일을 도출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계획에 반영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과천과학관은 2023년부터 모든 전시관에서 다회용컵으로 전환해 18만여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절감했고 전시품 이전·설치에 따른 폐기물 감축을 위해 이동형 전시품을 제작하고 ‘20년부터 ’ 24년까지 83회, 938종의 순회전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관이 사용하지 않는 전시품은 다른 곳에서 새롭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위크’ 프로그램을 운영해 적극적인 무료 컨설팅 및 무상 양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맞춤형 교육, ‘ 과학이 또옴’ 등 비대면 교육, 온라인 과학콘텐츠 등 저탄소·기후위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전시품 및 교구 개발, 기후대응 관련 기획전 개최 등으로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천과학관은 지속적 노력을 통해 RE100을 달성하고 실적점검 및 보완사항을 반영해 5년 주기로 탄소중립 계획의 단계별 확대를 통해 녹색과학관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미래지향적 녹색과학관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향후 국내외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11일 오후 2시, 세텍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160여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 △보이스피싱 사례, 마지막으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범죄 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관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AI로 막는다. [금요저널] 국세청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03년 보안관제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후 IT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지능화되는 해킹공격을 빈틈없이 방어해 왔다. 그러나, 챗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업무효율 향상 등 일상에 다양한 편리함을 주는 한편 해킹도구로의 악용 가능성도 열었다. 챗GPT는 해킹 방법 등 악의적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이러한 기능을 우회하는 수법이 인터넷에 버젓이 공개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해킹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AI로 제작한 정교한 해킹메일과 악성코드로 KF-21에 장착할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기업을 해킹한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해커에게는 위협적인‘사이버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그간의 사람 중심의 보안관제를 AI기반으로 전환해‘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은 AI로’막는 AI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이버 보안관제는 보안위협 탐지, 분석, 대응, 전파 등 4단계를 거친다. 기존에는 해킹시도가 탐지되면 관제요원이 IP, 인터넷 주소, 공격코드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 해킹 위험도가 높은 보안위협부터 처리하다 보니, 위험도가 낮은 보안위협을 대처할 여력이 부족했다. 이에 반해, AI는 동시 수만 건의 해킹 시도를 1초 이내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대량의 공격시도가 발생해도 모든 보안위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공격 차단과 상황전파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AI 보안관제 시스템에는 실제 해킹에 사용된 공격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공격 유형별 자동대응 절차를 만들었으며 지난 10월 개통 이후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안정화 기간 동안 관제요원 10명의 몫을 톡톡히 해내며 일일 평균 수백여 건의 보안위협을 정확히 분석하고 차단해 한 건의 해킹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과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AI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에 새로운 해킹 공격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학습해 분석 정확도를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분야에 ‘ 과학세정’을 국세행정에 정착시키고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번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은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과학세정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이버 보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기술 도입, 보안시스템 확충 및 국세행정에 최적화된 보안정책 마련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공사, 블레저 여행 수요 저격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와 연계해 선보인 ‘블레저 관광프로그램’에 약 1천 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블레저는 비즈니스와 레저의 합성어로 출장 중 여가를 즐기거나 출장 일정과 연계해 즐기는 여행을 의미하며 원격근무와 워케이션 등의 트렌드와 함께 확대되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지난 6일에 막을 내린 서울국제소싱페어 등 14개의 전시박람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출장과 더불어 한국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시박람회 참가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관광프로그램 등을 신청하고 모바일쿠폰을 받아 개인 일정에 맞춰 즐기면 된다. 공사는 점차 개인화, 세분화되고 있는 여행객의 선호를 반영해 각 전시박람회의 주제에 부합하는 패션, 건축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더불어 음식, 역사, 한류 등의 K-컬처 체험 등 다채로운 관광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박람회 개최 장소와 가까운 관광지부터 근교 지역 관광지, 야간 관광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 공사의 블레저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한 ‘료지 이나가와’는 “출장 일정 중에도 고민 없이 여행까지 즐길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이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관광 컨시어지서비스를 도입해 전시회 참가자의 여행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운영했다. 왓츠앱, 위챗, 라인 등의 메신저로 다국어 전문상담사가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번역서비스 및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의 콘텐츠와 관광안내전화 1330도 연계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올해부터 운영한 블레저 관광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94.4점으로 반응이 좋다”며 “스토리텔링 기반의 워킹투어를 비롯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에 참가한 외국인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2024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해 ㈜에스엠플래닛 등 우수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 또한 ‘2004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열어 뉴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교육 방안을 제안한 ‘비글’ 팀에 대상을 수여했다.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원금 3천만원과 전문가 교육,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에이피아이 무료 사용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창업초기기업 90개사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20개사를 선발하고 선발된 업체들이 지난 4월부터 개발한 결과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우수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최우수상은 ‘이지플러스’를 개발한 ㈜에스엠플래닛이 받는다. ‘이지플러스’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뉴스 플랫폼이다. 불필요한 광고를 제거하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뉴스를 제공한다. 우수상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뉴스 콘텐츠 제작 플랫폼을 개발한 ㈜빅링크와 오디오 콘텐츠 자동 생성 시스템을 개발한 ㈜이어가다에 수여했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고객 맞춤형 콘텐츠 검수 솔루션을 개발한 ㈜써티블랙과 뉴스빅데이터 기반 경제 현안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서비스를 개발한 ㈜사이다경제가 받는다. ‘2024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대회’에서는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뉴스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120여 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10개 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화했다. 이어 본선 대회에서 5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뉴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좋은 질문’을 통해 문해력을 키우는 비문학 글 읽기 교육 서비스를 제안한 ‘비글’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 뉴스 웹툰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안한 ‘뉴코믹스’ 팀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가로세로 낱말 퀴즈 응용프로그램, ‘크로뉴스’를 발표한 ‘저너러티브’ 팀이, 우수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인공지능 챗봇, ‘내이리’를 발표한 ‘오북이’ 팀과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활용, 금융 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기컷’을 제안한 ‘사기시져시져’ 팀이 수상했다. 문체부는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 모두 뉴스데이터를 활용하고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창의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해커톤 대회 본선 진출팀이 이듬해의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가점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5년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내년 3월에,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는 10월에 공모를 시작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원을 부과한다. ’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금요저널] 이언주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탄핵 일정과 별도로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다며 민생 지원 의지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마련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또한,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과 함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이 많았던 만큼 심의현황 등에 대해도 설명한다. 그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