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 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탈 한국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어디에도 ‘귀족노조법’과 같은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 김은혜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노조법은 기득권 노조 외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공정노사법’은 기업의 합리적 방어권을 제도화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과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다. 5년 간의 정화사업 성공적 마무리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다. 5년 간의 정화사업 성공적 마무리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9월 5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사업에는 총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6,802㎡에서 오염퇴적물 45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부터 3~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이 북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핵심 성장 자본 확보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년 월 2025 8 총 조원 1.1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 건설 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이6,600억원을 매칭해 총 조원 1.1 을 조성한 후, 블라인드방식 천억원 과프로젝트방식 천억원 의 자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투자하는펀드이다. ’ 25 2 년 월 조성된 모펀드 억원 4,400 중 3,180억원은 이번에 모집된 민간투자 3,820억원과 매칭해 블라인드펀드 억원 7,000 을 조성함으로써본격적인 사업 발굴 투자 ⋅ 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 모펀드1,220억원은 향후 각 사업별로 순차 모집하는 민간투자 2,780억원과매칭해 프로젝트펀드 억원 4,000 을 조성⋅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 억원 는 3개 유형의 펀드로 운영되며 지분투자 대출 , , ,채권 수익 ⋅ 증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수주강화펀드 억원 는 베트남 튀르키예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하위 이상 국가에 특히 교통 도시개발 등 우리 · 인프라 공기업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수주활력펀드 억원 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중위 이상 국가에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 지원 · 하는사업에 투자된다. 해외선진펀드 억원 는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 ,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상위 이상 국가에 우리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에투자되는 동시에 운영 중인 자산에도 투자되어 모태펀드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프로젝트펀드 억원 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발굴된 ,개별 사업별로 펀드 조성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년부터 조성한 '19 PIS 1단계 펀드 조원 는 금년 월까지 6 총 개국 13 의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으며 약 억 달러 22 약 조원 규모의 해외수주 수출 · 을 견인하며 도급 중심의 사업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으로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를 통해 중동 동남아에 편중된 수주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 까지다변화되고 있어, 수주지역과 사업방식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해외건설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를달성했고 앞으로 , ‘해외건설 수주 조 달러 시대 2 ’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해외 투자개발사업” , “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단계에 이어 , PIS 1 2단계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