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4 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 ·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 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 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 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 며 “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이라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공감하며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조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도입이 무산됐다” 며 “2022 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지만 향후 추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 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금요저널] 전북이 피지컬AI 산업의 실증 거점으로 본격 도약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빠졌던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예산 229억원이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논의를 거쳐 증액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올해 예산 229억원에는 민간 및 지방재정 153억원이 매칭돼 총 382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정동영 의원은 전체 사업을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하며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229억원 + 지방비·민자 153억원은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기부의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에 반영된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직접 증액을 제안하고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 총 229억원 증액이 확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피지컬AI는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며 “새로운 전북의 미래먹거리, 전북 인구 및 경제 부흥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AI는 한 세대가 6개월인 산업이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국회가 먼저 산업현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확보의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통해 시작돼 이제 전북이 대한민국 AI혁명의 선두로 올라서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국회의 역할이 실현된 사례”고 짚었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진행하면서 피지컬AI선도사업이 국가전략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올해 2월에 현대자동차의 AI 테스트베드 공장인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를 견학해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올해 3월 12일 현대자동차, 네이버, 리벨리온,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와 MOU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했고 수십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 7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동영 의원의 주도적 예산 확보 노력으로 성사됐으며 현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성윤 국회의원 현대차 정현구 상무, 네이버 윤희영 이사, 리벨리온 신성규 CFO,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 전북대 양오봉 총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미편성된 사업이 국회의 보완을 통해 최종 반영된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큰 전환점”이라고 했다. 김 도지사는 “정동영 과방위 예결소위원장님을 비롯해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투자촉진형 재정 사업 등 각종 연계를 검토 중이며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은 “당초 미편성된 예산을 과방위 예결소위 및 예결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관철시킨 정동영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전주가 피지컬AI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현구 상무는 “피지컬AI라는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AI와 만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새로운 시책과 보폭을 맞추며 자율성·지능성·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생산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윤희영 이사는 “2차 추경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통과를 보며 기초모델이 실제 산업과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AI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벨리온 신성규 CFO는 “AI반도체 분야에서 선제적인 정부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수요와 기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구조 속에 국내 기술기반의 연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기술주권 확보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은 “이번 2차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해 고성능 연산과 기술 검증 등 카이스트가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며 “이번 실증사업이 전북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은 “2차 추경에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구클러스터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방향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도 함께 연구해볼 지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연구개발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도 학계 입장에서 유의미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북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전북이 첨단 R&D거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또 “전주캠퍼스 내 1,000평 규모의 실증 부지를 제공하고 학생과 연구자, 참여 기업이 함께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의 국회 증액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던 예산이지만,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설득을 통해 과방위를 통과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증액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다. 22대 국회 등원 직후 결성한 AI조찬포럼을 통해 1년 넘게 AI예산의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이기도 하다.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은 전북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완주 이서 약 5만4천 평 부지와 전북대 캠퍼스 일원에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5년간 약 1조 원의 예산 투입을 추진하는 현행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촉매가 될 전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제조AI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AI 주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와 조현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 신하나 변호사, 전다운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과 함께, 이준헌 과장, 서명석 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도 토론에 참여해 입법·행정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발제자로는 오종국 울산건설기계지부장과 강동헌 화물연대 법규국장이 나서 공정위의 부당 조사, 노동조건 후퇴,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증언하며 토론회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더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재벌 감시법이 아니라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노조를 담합집단으로 보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노조를 담합으로 보는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입법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금요저널]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은 어제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부 등이 1년간 조율한 끝에 이설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복구 작업을 즉시 진행하고 7월 중 송전설비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혁 의원은“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101개 기업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전문기업을 지정해,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행·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678개사가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출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어 국내 유망 제품의 대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쿠팡’에 이어 올해는 국내 대표 패션·뷰티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 와 ‘더블유컨셉코리아’ 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외에도 ‘뽀로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상품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아이코닉스’, CU 해외점포를 기반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인 ‘비지에프리테일’ 등도 지정되면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 중인 K-소비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엘엑스인터내셔널, 디비아이엔씨, 한성이피씨, 나이스디앤비, 에스엘페이퍼앤팩 등이 대표기업으로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대 대행수출액 73억불 달성에 기여한 주요 전문무역상사 3개사에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쿠팡은 ‘22년 대만 진출 이후 1만 2,0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발코, 아이타즈㈜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대행수출액을 크게 증가시키며 높은 성과를 보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발맞춰 기존 지원사업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 중심 지원에 더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SNS 광고 등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지원사업도 소비재, 산업재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수출 판로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초보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무역상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국민도 우수사례 직접 뽑는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만들기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분야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정책 수립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은 매년 기관의 핵심 이슈, 민원 발생 사항 등에 대해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후보 5건 중 우수과제 1건을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가 심사 60%,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40% 반영함으로써 평가 부분에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산림정책 참여 확대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 결과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를 제출한 단체 1개에 산림청장 상장 1점과 상금 50만원, 개인 1명에 산림청장 표창 1점과 상금 3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5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선에 입각한 정책 수립을 통해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했다. 또,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60%의 기준용적률과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7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실험동물협회에서 수의사 등 동물실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를 직접 방문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 확보 △시설·표준작업서·동물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동물실험현황 보고 요령 등을 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의 운영자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산·학·연 전문가,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 시설 등록 및 운영 방법 △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시설은 한국실험동물협회 전자메일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형 현장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상세내용은 협회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등의 관리 능력 향상으로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실험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통일부 [금요저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제13회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o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등 10개국에서 11명의 신진학자들이 참가해, 기후 변화, 국제질서 등 동시대의 핵심 의제를 한반도 문제와 연결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열흘 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변화 △글로벌 통일교육의 미래 △기후 위기와 남북기후협력 등 다양한 특강에 참가한다. o 또한, 파주, 연천, 인천 등 통일 관련 현장 견학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7월 16일에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각자의 연구 주제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o 이번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과거 통일아카데미 수료자도 함께 참여해 국가·세대 간 지식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장기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문가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에너지슈퍼위크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슈퍼위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약 43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4개의 주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에너지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청정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효율, 전력전환, 미래연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Energy for AI & AI for Energy’를 주제로 IEA, WB와 공동개최된다. 기후에너지 분야 관련 약 10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마누엘라 페로 월드뱅크 부총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글로벌리더십, 에너지AI, 기후 3개 서밋에서 12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삼성, LG,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큐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할 것”이라고밝히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슈퍼위크를 통해 새정부 정책방향을 글로벌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에너지슈퍼위크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연계되어 약 40개국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 승자진출전에서 한국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nternational Young Physicists’ Tournament / 6.29.~7.6., 스웨덴 룬드 국제청소년물리승자진츨전은 국가별 팀 단위로 진행되는 물리 토론대회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해 탐구할 수 있는 물리학 연구 주제가 출제된다. 출제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조직위원회에서 본 대회 개최 1년 전 미리 공개한다. 본 대회는 총 5회전의 예선전과 1회전의 결승전으로 진행되고 각 회전마다 3~4개 팀이 돌아가며 발표와 반론·평론을 실시한다.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승자진출전에는 총 35개국의 175명 학생이 참가했다. 한국대표팀은 주장 최성열 학생과 송범서 윤장원, 이온유, 홍준수 학생 총 5명이 참가해, 스웨덴·슬로바키아·독일 등 총 11개국과 경기를 진행했다. 한국대표팀 발표 연구 주제로는 △액체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용기가 수직으로 진동할 때, 용기 바닥에 공기를 주입해 액체가 부양되는 현상 연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유형이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 △비자성 및 비전도성 베이스에 부착된 자석으로 끈에 매달린 자석을 끌어당길 때, 자석의 움직임에 관련된 매개변수 조사 등을 포함해 총 5개가 제시됐다.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승자진출전 한국대표팀을 이끈 한국청소년물리 승자진출전위원회의 변지수 단장은 “우리 대표팀은 복잡한 물리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속력과 과학적 재능, 잠재력을 발휘해 매일 매일 성장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대표단은 이번 국제청소년믈리승자진출전을 시작으로 이후 화학, 수학 등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차례로 출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