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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람 vs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 비교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이 12월 3일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우수사례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의 전면적인 AI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시상하는 행사이다.이번 대회는 행정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입증한 9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와 해외 환경·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검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는 모델이다.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식품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CMS@CERN, 유럽 지하연구소 여행」 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물리 연구기관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의 CMS** 국제공동연구단과 협력하여, 현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행사를 12월 13일 중앙홀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CMS 실험은 2012년 ‘힉스입자’의 존재를 확인하여 201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기여한 대표적인 국제공동연구로, 한국은 2006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CMS 국제공동연구단 워크숍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CMS 실험에 참여 중인 연구자 10여명이 직접 우리나라 대중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과천과학관과 CMS 국제공동연구단은 주말 행사에 앞서, 아이들과 가족단위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12월 9일부터 CMS 검출기 구조와 기능 컬러링 체험, 직소 퍼즐 맞추기, CMS 검출기와 가속기 터널을 배경으로 CERN에서 사용하는 헬멧을 쓰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사전 체험을 준비하였다.12월 13일 행사에서는 CMS 국제공동연구단의 소속 아티스트가 구슬과 소형 로봇을 이용해 관람객과 함께 입자 충돌 패턴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회전하는 디스크를 이용해 원형 가속기 빔도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 CMS 이미지 배지 만들기 등을 준비하였고,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지하 100m 깊이의 실제 연구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CMS 실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VR 체험과 더불어 12월 13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유럽 현지를 생중계로 연결하여 실험장비와 연구공간을 소개한다. CMS 실험에 참여 중인 한국인 연구자* 3명이 관람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며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양운기 교수가 ‘가상과 현실이 요동치는 양자 우주, 그 현장에서 빅뱅가속기 사냥꾼들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12월 13일 오후 2시 천체투영관 강연장에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본 강연회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최상위 연구현장에서 분투하는 물리학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도권 과학고교 대상으로 70명을 모집하였고, 모집 당일 신청이 마감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이어졌다.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CERN CMS 연구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대중을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기회이며, 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과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했고, 앞으로 과천과학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송전탑 갈등 해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분산에너지 기반 해법 제시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이번 토론회는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개최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성장의 자원으로 바꾸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력체계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토론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안호영 의원과 일부 발제자·토론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타운홀 미팅에서 다룰 송전망 관련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2일간 강희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능형교통체계*·경전철 등 분야의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며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지난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이자, 말레이시아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12월 9일에는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하여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다.강희업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K-ITS 기술은 말레이시아의 교통 디지털화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이번 로드쇼가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자율주행, 스마트 신호체계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개회식 직후 말레이시아 공공사업부와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ITS,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건설 신기술 등 분야의 실질적,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이번 MOU는 양국 장관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MOU 체결 필요성을 논의한 이후 수 차례 실무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 등 문안을 합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MOU 체결을 통해 도로 및 건설기술 분야에서 한층 더 밀접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진행되는 ITS 로드쇼에서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요금징수·교통·자율주행 등 분야의 13개 다양한 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을 소개한다.우리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현지 18개사가 참여하여 상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해도를 증진함은 물론, 별도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이후, 강희업 차관은 알렉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말레이시아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말레이시아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방식을 현재의 현금수납 또는 교통카드 태그 등 혼재된 방식에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으로 개선을 추진 중으로, 한국의 기술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무정차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은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 이 사업을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시 향후 인근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우리 기업 시장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2월 10일에는 다툭 하지 하스비 교통부 부장관을 만나 페낭섬과 본토를 잇는 페낭 경전철 건설사업 등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강희업 차관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협력하여 페낭 경전철 시스템 구축 및 차량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한 차량제작 기술력과 유지보수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이 페낭 경전철 차량 공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2월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한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사례를 언급하며, K-철도와 협력 시 철도차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양국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강희업 차관은 “이번 인프라 수주지원단은 양국 간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ITS 로드쇼와 정부 간 면담,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한 ‘K-ITS 패키지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연계형 정비사업은 ’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경북 의성군에서 ‘2025 청년마을 최종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사업이다.현재까지 총 51개의 청년마을을 지원해 왔으며, 이 중 39개 청년마을이 자립 단계로 전환되어 별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졸업마을’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청년마을을 운영해 온 실무자와 참여 청년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에서의 생활 기반 마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로컬 비즈니스 성장 등 청년마을의 다양한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총 24개 마을이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문화·모빌리티·농촌융합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 및 정착 기반 확보 등의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와 지역 유입 청년 증가 등의 성과를 공유한다.또한, 졸업마을도 참여하여 후배마을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청년마을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청년 주도의 지역 활성화와 지역 상생 구조 확산을 위해, 청년마을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고, 참여·연대·혁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가 구축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민재 차관은 “청년마을은 단순한 거주·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과 연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지역혁신 모델”이라며,“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관철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이 이뤄졌다.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통이자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왔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광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설계도를 그리고 추진해왔다.이런 박수현 의원의 꾸준한 노력에는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117.5억원이 통과되었으며, 오늘 발표된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평가지표에서 지역 언론사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경영건전성’배점이 완화되고 ‘자체생산 기사 비율’등의 배점이 높아졌다.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의 소통과 여론형성에 노력하고, 특색있는 지역 문화를 전하는 언론들에게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기대되는 부분이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전하고,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전하는 지역언론을 살리는 것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며, “이번 성과는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언론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지역 방송과 인터넷 언론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도 정밀히 준비해 지역 미디어가 각 지역의 문화를 꽃피우고,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미디어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8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정되어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개정하도록 했다.매년 노동부가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올해 산안비 요율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안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집행 권한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2543개 사업장 가운데 701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산안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느냐가 곧 현장의 산재 예방과 안전 수준에 직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이날 공식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주관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 ”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고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잇을까, 리스크가 있나 없나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통화주권을 생각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원화의 글로벌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바로 글로벌화가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의원은 “즉, 역설적으로 디지털 영토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어야 고립을 막을 수 있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구성을 제안했다.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재진 DA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적 표준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또한,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대표는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