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TV 온라인 체제 기반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지원 사업 공모를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심의 매체 환경 변화와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매체·콘텐츠 업계의 위기 극복과 우리 매체 주도의 국제 유통 온라인 체제 기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4월 ‘국내 지능형 텔레비전+매체·콘텐츠+인공지능’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한팀의 ‘국제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먕’을 출범했다. 이에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사업 80억원을 신규 확보하는 등 국내 매체·콘텐츠의 해외진출에 인공지능 활용을 강화해 나가며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세계 확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F 확산’ 지원 사업은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기반 해외 시청자 친화적 한국형 콘텐츠 재녹음 채널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울 접목, 신속한 콘텐츠 현지화를 통한 신규 K-채널 20개 해외 송출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품질 재녹음 및 화질 개선, 음원분리·생성 등 콘텐츠의 종합적인 현지화를 지원하며 인공지능 재녹음 현지화 기술 기업을 주관으로 매체·콘텐츠 기업,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서비스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채가 지원 가능하다.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 구축을 위해 △ 북미 중심의 선도시장에는 100% 재녹음 콘텐츠로 구성된 ‘고급 한국형-채널’ 3개 구축, 연합체당 12억원 내외를, △ 중남미·유럽 등 신흥시장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는 ‘대표 한국형-채널’ 17개 구축, 연합체당 2.1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 구축 지원 외에도 하반기에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학술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 교류 지원 및 신규 K-채널 판촉 등을 위한 해외 현지 시범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맹’ 운영을 통한 민간 협력 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은 “우리가 보유한 세계 6억대 지능형 텔레비전 세계 공급망 기반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에 인공지능 역량을 활용한 한국형 채널 현지화 지원으로 국내 매체·콘텐츠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다”며 “한국형-매체·콘텐츠의 국제 서비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6.11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머리카락 1/10 두께 맥신 소재로초고주파 대역 전자파 잡는다 [금요저널] 머리카락 1/10 굵기의 얇은 필름으로 초고주파 대역 전자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맥신 소재가 개발돼 차세대 통신, 자율주행차, 방위산업, 우주전자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응용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 권순용 교수, 최은미·변강일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 이건도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순도이면서 성분 조절이 가능한 질소 치환 맥스 전구체와 이로부터 얻은 맥신 2차원 소재를 합성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맥신은 금속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소재로 전기전도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화합물 설계가 가능해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특히 초고주파 영역에서 전자파 간섭을 막는 차세대 초박막 차폐 소재로 주목받아왔다. 기존의 금속 차폐재는 무겁고 부식될 뿐만 아니라 고주파 대역에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응용에 한계가 있는 반면, 맥신의 경우 얇고 가벼우며 고주파 대역에서도 우수한 차폐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맥신은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탄소를 질소로 치환할 경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다만 공정상의 어려움으로 구현되지 못하다가 이번 공동연구팀이 맥스 전구체의 탄소 일부를 질소로 바꾸는데 성공, 새로운 티타늄 기반 맥스 전구체 합성 공정을 개발하고 맥신의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질소 치환 맥스로 개발한 맥신 필름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 10분의 1 수준의 얇은 막임에도 전기전도도는 현재까지 보고된 맥신 소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우수한 차폐 성능을 뜻한다. 개발된 공정을 통해 질소 치환 정도를 0%부터 100%에 가까운 범위까지 자유롭게 조절하면서도 전구체의 단일한 결정 구조를 유지해 중간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 맥스 전구체를 얻어낼 수 있다. 이는 질소 함량에 따라 맥신의 전자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응용분야에 따라 전자파 차폐·반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권순용 교수는 "질소 치환 맥신은 차세대 전자파 차단 기술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기기부터 차량·항공기 등의 전자 체계, 차세대 통신 기지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자파 간섭을 줄이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해당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4월 25일 게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5억 확보… 가평·포천 교육환경 개선 박차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5천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평초 외벽보수 2억3천4백만원, △신북초 외벽보수 2억9천2백만원, △선단초 보도블록 보수 1억5천4백만원 △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 15억7천6백만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기존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작업이 어려워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연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객 유치 위해 힘 쏟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2025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에 발족한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과 유치 확대를 위해 문체부, 공사, 민간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문화예술·컨시어지 등 7개 분야, 46개 관광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회원사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협업을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신규 회원사의 가입 서명식과 더불어 ‘사우디는 지금’의 저자 김유림 대표의 중동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GCC 6개국 방한 관광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 방한객의 니즈와 특성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팬데믹 이후 GCC 6개국과의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되어 2024년에는 4만 959명이라는 역대 최대 중동 방한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갔다”며 “아라비아반도에 여러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지만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방한 마케팅을 펼쳐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중동 및 잠재시장에서 고부가 여행상품 전문 에이전시와 여행사 등을 초청해 방한 팸투어를 개최하고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 회원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트래블마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에서 고밀도로 발견됐으며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부화 및 발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동중국해 저수온으로 유체 발달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7월 이후 제주, 남해 연안에 성체 유입이 전망된다. 발생 시 어업인과 협력해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파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역별로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생 발견 시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을 설치해 일반 이용객의 쏘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수준별로 해파리 대응 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위기경보 발령 시 지자체에 신속하게 공유해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어업인 등에 출현 동향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국민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8월 중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에게는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29일부터 SINTEF-Ocean 등 유럽 선진 연구기관에 방문해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친환경선박 운항기술 개발 등 해양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4월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9% 감소하고 온라인 매출은 15.8%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소폭 증가한 반면, 편의점은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의 서비스, 식품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됐다. 온라인의 패션/의류는 부진이 지속된 반면, 화장품은 매출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해 전체의 45.6%였으며 온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4.1%p 증가한 54.4%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점포수는 전년동월 대비 준대규모점포는 확대, 대형마트, 백화점은 축소됐다. 편의점은 온라인, 준대규모점포 등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출점보다 가격·상품 경쟁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서면서 점포수가 전년동월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백화점은 증가, 대형마트, 편의점,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했다. 오프라인의 구매건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감소, 준대규모점포는 증가해 전체 2.9% 감소했으며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증가,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해 전체적으로 1.0%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존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M&A·R&D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인데,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하며 총 2,500억원 규모이다.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추천기업 선정 및 금융기관 심사 후 대출이 진행되며 산업부는 총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