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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R2블록 특혜 반복은 안 돼… 졸속 투자심의·아파트숲 절대 반대, 주민 중심 개발로 재설계해야”

정일영 의원, “송도 R2블록 특혜 반복은 안 돼… 졸속 투자심의·아파트숲 절대 반대, 주민 중심 개발로 재설계해야” [금요저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오는 7월 2일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이미 한 차례 특혜 논란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주민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무책임하게 지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졸속으로 투자심의를 통과시켜 또다시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면 송도 8공구 R2블록은 기반시설 없는 아파트숲으로 전락할 것”이라며“이는 송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야하는 개발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A사 등 과거 특혜 의혹에 연루됐던 컨소시엄이 동일한 구조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밀실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투자심의 이전에 모든 의혹과 절차를 전면 재검증하고 주민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는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절대 불가 △R2부지 내 40% 이상을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개발 △B1·B2 부지 매각 시에도 주민 생활편의시설 우선 배치 등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을 인천경제청이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과거와 같은 폐쇄적 제안공모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절차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편익 우선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투자심의는 결코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이번 투자심의는 결코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 공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송도의 미래를 일부 기업의 사익에만 맡길 수 없으며. 주민과 함께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송도 8공구 R2블록 개발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APEC 개최지 간편결제 인프라 2만 개소 확충

한국관광공사, APEC 개최지 간편결제 인프라 2만 개소 확충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주요 페이사 등과 함께 모바일간편결제 표준 QR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공사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를 중심으로 9월 까지 간편결제 모바일간편결제 표준 QR을 배포한다. △경북 △대구 △부산과 ‘2025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 사업’ 공모 선정지인 △청주와 국내 주요 관광지 300여 개소를 포함해 총 2만여 개 업체가 그 대상지다. 이번에 배포하는 표준 QR은 국내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PX페이, 터치앤고 등 21개 해외 결제사와 연동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 그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표준 QR을 통해 결제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1.1%~1.7%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중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 표준 QR과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표준 QR이 비치된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20% 즉시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지난 2년간 약 5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준 QR을 배포했고 올해 APEC 개최지인 경주와 경상권 주요 관광지를 포함해 총 7만 개소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준 QR에서 NFC, 선불카드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해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 제고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올들어 두차례 걸친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생협 판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판매장이‘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생협 판매장은‘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에 묶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다 12.3계엄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협경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로컬푸드매장처럼 생협 사업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협이 농촌에서 생산한 질좋은 먹거리를 도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편익을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을 변경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3년간 약 500억원 투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1일 3년간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R＆D 지원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임교원 증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투자 등 대규모 지원과제 착수에 본격 시동을 걸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균형잡힌 연구·진료 수행을 통해 인력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가 장애요인이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임상의 선순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개선의 핵심 주춧돌로서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사업’ 사업은 3년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➊인프라-➋연구-➌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➊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와 병원별 자체 특화 연구 수행을 위한 특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➋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산·학·연·병 등과 협력해 연구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해 블록펀딩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한다. ➌‘지역의학 연구협력 지원센터’ 운영도 지원해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장비 활용, 자료수집·분석 담당 전문인력 운영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연구 분야와 방식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연구 수요를 종합해 국립대병원이 자유롭게 기획·추진할 수 있다. 모든 지역 국립대병원이 사업 참가를 신청했으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교육·연구·임상을 모두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임상 인프라 투자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시작으로 R＆D 관련 투자도 전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