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의 도약! 한국관광공사, 제 1회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개최

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의 도약!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 는 지난 16일 웨스틴 조선에서 제 1회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및 포럼 ’을 개최하고 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과 열린관광지 대상지를 선정, 발표했다.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로는 경기도 수원시가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원시는 향후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는다.수원시는 지방비를 1:1 매칭해 최대 80억 원의 예산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 확충,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정보 통합 제공 등 여행의 모든 과정이 끊김이 없이 이어지는 무장애 관광 권역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는 총 13개 지자체, 30개의 관광지가 선정됐다.올해 신설된 ‘열린관광지 플러스 *’유형에는 △ 화성행궁 △ 청주동물원 △ 외암민속마을 △ 월영교 △ 동의보감촌 등 5개소가 선정되어, 기존의 물리적 시설 개선을 넘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화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 혁신에 주력하게 된다.열린관광지 플러스 : 기존에 선정된 열린관광지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추가한 유형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누구나 여행하기 좋은 나라 ’로 만들기 위한 최초의 전국 단위 협력의 장으로, 열린관광지 212개소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학계 등 200 여 명이 참석했다.공사는 이날 오전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이어진 무장애 관광 포럼에서는 이훈 교수 가 ‘모두를 위한 관광의 미래 ’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강릉시는 무장애 관광도시 사례를, 춘천시는 의암호 킹카누 무장애 관광 콘텐츠 사례를 소개했다.전 KBS 앵커이자 시각장애인인 허우령 씨는 본인의 여행 경험을 통해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의 의미를 알렸다.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2025년은 열린관광지 사업 10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전국의 무장애 관광 주체들이 하나로 뭉치는 원년 ”이라며, “2026년에는 열린여행주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한민국이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공사는 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인 수원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한, 열린관광지 조성과 모니터링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