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 갑질, 절도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에 달했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금요저널]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 가 2020 년 도입된 지 5 년이 다 되어가지만 ,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5,630 개교 중 7,388 개교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 월 3 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 인증 기한을 3 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 전국 특수학교 192 개교 중 130 개교 , 초등학교 6,302 개교 중 3,791 개교 , 중학교 3,294 개교 중 1,816 개교 , 고등학교 2,369 개교 중 1,074 개교 , 유치원 3,473 개교 중 577 개교 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 개교 중 546 개교 가 최우수 등급을 , 나머지 6,842 개교 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 , 제주 , 충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 경북 , 대구 , 전북 , 전남 , 부산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 개 광역시 · 도 중 12 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 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 ,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 , △ 등 · 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 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 · 개축 , 공간 재구조화 사업 , 학교 통 · 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 화재 , 붕괴 ,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와 함께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흑해경제협력기구는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과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흑해지역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흑해경제협력기구에 ‘부문별 대화 동반자’ 지위로 가입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BSEC 사무국과 함께 격년제로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정부 분야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홀수 연도에는 BSEC 회원국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초청연수가 진행되고 짝수 연도에는 한국 범정부 사절단이 회원국을 방문하는 현지연수가 운영된다. 본 연수과정은 흑해 연안 국가들과의 중요한 협력 창구로 2024년에는 조지아·아제르바이잔에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협력 성과로 무상원조 사업인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홀수 연도에 해당해 초청연수로 진행되며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 등 총 5개국 8명이 참여한다. 초청연수 교육과정은 전문강좌와 현장방문, 한국 우수사례 공유, 해외진출기업 업무 회의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과정에 앞서 사전 온라인교육으로 한국의 디지털정부 발전 과정을 비롯해 △구비서류 제로화, △혜택 알리미 서비스,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등 주요 정책도 알릴 예정이다. 본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과세 등 협력국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 강의로 편성했으며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등 현장 방문도 진행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흑해경제협력기구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정부 관련 우리 기업과 협력국 관계자 간 직접 소통하는 해외진출 간담회도 개최해 우리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제14차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및 공공 인공지능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들도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31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국방문단에는 최고령 참가자인 1세대 이북도민 이덕수 씨, 뉴질랜드에서 교사 및 기자로 활동한 이혜원 씨 등 6개국 20개 지역에서 각계각층의 국외 이북도민 43명이 초청됐다. 고국방문단은 9월 16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서해수호관을 방문해 조국의 안보 현장을 살펴보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견학 등 산업 발전상을 체험한다. 또한, 통일전망대에서 망향제를 열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픔을 달래고 출신 도별로 마련된 교류의 장에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갖는 등 4박 5일을 뜻깊게 보낼 예정이다. 한편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국외 이북도민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내·외 이북도민 사회의 친목과 결속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초청된 인원은 총 4,627명이다. 그간,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이북도민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왔다. 또한, 초청된 국외 이북도민들은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 동포 사회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것에도 기여해왔다. 정경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이북도민의 화합과 결속에 기여해 온 국외 이북도민 초청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반도에 자유·평화·통일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민간 외교관으로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사회 곳곳의 특별하고 감동적인나눔 사례를 찾습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봉사나 기부의 횟수나 규모보다는, 짧은 기간이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동체 의식으로 나눔을 실천한 사례를 찾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디지털 방식으로 나눔의 형식이 변화되고 반려동물 봉사 등 나눔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나눔 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사회적 울림과 변화를 일으킨 사례를 공유해 국민 모두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며 제출된 사례는 독창성, 확산 가능성, 사회적 공감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4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상자는 11월 중 발표된다. 수상작은 시상식 외에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자원봉사대상 및 착한 기부 대상 시상식 등에서 전시되며 전국으로 배포·확산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제1회 대한민국 봉사·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례 공모전이 우리 사회의 숨은 나눔 실천자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민이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차세대 바닷물 담수화 기술을 강릉 현지에서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증하는 담수화 기술은 태양열과 막증류법을 활용한 기술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했다. 차세대 증류법인 막증류법은 뜨거운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증기압차에 의해 미세한 구멍이 뚫린 막을 통과해 차가운 담수통에 응축되게 하는 기술이다. 비교적 보편화된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 증발법 대비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담수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실증하는 기술은 막증류법에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는 30% 저감하면서 담수 생산 효율은 9.6% 제고했다. 다만, 아직 실험실 수준의 실증만 거친 초기 단계 기술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및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번 현장 실증을 통해 다양한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 본 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 과제 및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증 지역인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은 바다에 인접한 곳으로 바닷물을 담수화 설비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지속적인 실증이 가능하다. 실증은 9월 중 담수화 설비를 강릉으로 운반 및 설치한 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극심한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과학기술이 조금이나마 국민께 희망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도출해 가뭄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고도화된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원장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있어 과학기술 기반 해결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임무를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 중이다”며 “가뭄뿐만 아니라 기후와 환경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혁신적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은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를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는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개최하는 장관급회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21개 회원경제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인사와 기업인 등 48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바이오 서밋과 연계 개최되어 정책과 산업 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혁신, 연결, 번영: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주제로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세 개의 의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보건분야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들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회의는 9월 15일 오후 6시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디지털헬스 세션’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질병의 조기 발견·진단·치료에 있어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의 혁신적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미래 대비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AI가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신중한 규제와 윤리지침, 유인 정책 등 보건의료 AI의 책임있는 도입을 위한 역내 합의를 모색한다. ‘건강한 노화 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지속적인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중대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공감하며 ‘APEC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화 증진’을 주제로 노년층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 정신건강 세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크게 변화한 사회 환경, 디지털 정보의 범람 속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한 점을 고려해, 예방부터 위기 대응까지 학교·가정·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의 중요성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상 속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디지털 치료의 잠재적 효과를 입증한 최신 연구 결과, 실제 대중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해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공식 오찬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오찬에서는 올해 처음 신설된 ABAC 바이오헬스케어 실무그룹 의장을 맡은 코오롱 이규호 부회장 및 초청 연사들의 발제로 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헬스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향후 ABAC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관심사항이 APEC의 주요 의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기관들이 21개의 별도 행사를 마련해 정책 공유 및 홍보의 기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의제별 심도있는 토론과 정책방향 모색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최신 보건의료를 체험하고 글로벌 산업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2일차에는 별도의 부대행사로 지난 8월 인천에서 개최된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21개 회원경제가 합의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경제들의 우수사례 소개 및 공동의 정책적 노력을 담은 동 로드맵은 향후 APEC 내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회의는 9월 16일 공동성명문 발표로 마무리되며 APEC-세계바이오서밋 합동만찬을 개최해 역내 보건·경제분야의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다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과 경제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역내 보건 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한국·일본·영국 구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 로프구조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 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방서 하세가와 아츠야 대원과, 국제로프구조협회와 국제로프구조연맹에서 최고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나딘 리스 강사가 특별 초청 강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 현장에서 검증된 최신 로프 운용법, 팀 단위 구조 전략, 신형 장비 활용법 등을 직접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고난도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연구·학습하게 되어 국내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이 국제 표준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은 실습과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가 대원들은 팀별로 편성돼 총 4개의 순환식 구조 과제를 수행한다. △수직 로프 접근 및 하강 기술 △제한된 공간에서 부상자 고립 구조 절차 △구조장비를 활용한 효율적 구조 시스템 운용법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고난도 실전형 훈련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 구조대원들은 해외 구조 기술을 직접 비교 학습하고 기관 간 구조 시스템을 공유하며 표준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형 재난 상황에서의 합동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주한 호남119특수구조대장은 “해외 구조기술을 국내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대원들의 전문성과 협업 능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2,104명으로 2022년 1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 취업후상환 20만6,522명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공직박람회 수원에 이어.부산서 15일부터 개최 [금요저널] 공직 채용 정보를 한번에 얻을 수 있는 ‘2025 공직박람회’ 가 수원에 이어 부산에서 15~16일 이틀간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2025 공직박람회’를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시청 1,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공직 채용 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 마련됐다. 공직적격성평가를 풀고 문제 해설을 들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과 모의면접을 통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체험할 수 있고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나아가, 인사처는 △공직채용관 △공직이해관 △적극행정관 △국민참여관 등 주제관을 운영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제도, 적극행정·우수사례 및 국민추천제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공직네컷 사진, 타로 체험 공간과 다양한 기념품 증정 행사 등도 진행된다. 한편 현장에서 박람회 참여 등록 및 부대행사 접수가 가능해,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직접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공직박람회에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공직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첫걸음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충남 3,067개, 경북 2,567개, 제주 2,510개, 광주 2,402개, 충북 2,072개, 대전 1,959개, 강원 1,655개, 전북 1,509개, 전남 1,384개, 울산 1,299개, 세종 630개 등 수도권에 61.3%가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법’에 따라 30호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은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이 수백 호에서 수천 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726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