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금요저널]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해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로 확대해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해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만약, 발굴된 재난이 고위험 요소로 식별되는 경우, 법정 재난관리 유형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 잠재된 작은 위해요소가 누적되면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장에 산재된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현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6일 14~오후 4시, 창원 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18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상품 추가 확대 조치에 따른 기업 문의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 창원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소재 기업들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원을 직접 방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이 전문 법률·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원에는 주력 제조업종이 소재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만큼 금번 파생상품 확대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국의 파생상품 추가 조치가 발표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산업부가 직접 산업 현장을 찾아 마련한 것으로 기업이 美 관세 조치 내용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사업 소개와 美 232조 품목관세·파생상품 관세 및 상호관세에 대한 안내로 시작됐다. 이후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애로사항인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HS 코드 분류, 증빙서류 마련 및 통관서류 작성 방법,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20여개 기업의 40여명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간 1:1 밀착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세 및 수입규제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릴레이 방식으로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재활로봇 생산기업 방문 및 혁신제품 지원방안 논의 [금요저널] 조달청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이 26일 세종에 위치한 재활로봇기업 휴가시스템을 방문해 혁신제품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침몰 등으로 해양오염 또는 항만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항내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선박으로 그간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평가, 해양방제 등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장기 미운항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관 업무 연계를 강화해 왔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상의 선박 미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평가 시,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도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한다. 또한, 신고 효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8월 27일에는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험선박 문제가 심각한 부산항과 울산항은 연내 문제 선박들을 처리하고 다른 항만은 2027년까지 고위험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라로 말했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서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조치하고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9.12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개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9.9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로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아세안 FTA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해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8.27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료방사선 검사 건수·피폭량 지속 증가 추세,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총 4억 1,270만여 건의 의료방사선 검사를 실시했고 전년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2,090 man·Sv,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그 증가폭이 둔화되어 검사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나, 피폭선량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촬영, 치과촬영, 골밀도촬영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단층촬영, 투시촬영 등의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4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검사 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 2,100만여 건으로 전체의 77.9%, 피폭선량은 CT가 108,552 man·Sv로 전체의 6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CT의 경우 피폭선량이 전체의 67.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검사 건수는 전체의 3.8%라는 것을 고려하면, CT가 영상의학검사 중 검사 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으므로 적정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실제 국민들이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정보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방사선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에게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및 영상검사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됐으며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3년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국내 최초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과거 소아·청소년에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층에서 당뇨병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최장기간 및 최대규모의 데이터 활용 연구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 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에서는 30세 미만에서 1형 및 2형 당뇨병의 연도별 발생률과 유병률 추이를 확인했다.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고 유병률은 73.3명에서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또한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고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연령을 4구간으로 살펴본 결과, 2008년 대비 2021년의 발병률은 1형 당뇨병의 경우 영유아기에서 2형은 청소년기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중·고소득층에 비해 1형 당뇨병이 2.9배, 2형 당뇨병이 3.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장관,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 방문… 지역의견 듣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논의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은 용두천댐 후보지, 감천댐 후보지, 운문천댐 후보지, 회야강댐 후보지이다. 김성환 장관은 올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며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곳의 신규댐 후보지 중에서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을 포함해 낙동강 수계 4곳의 댐 후보지를 우선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이날 4곳의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반구대암각화 현장도 방문해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반구대암각화는 올해 7월 12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내린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으나,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연댐의 방류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조치를 실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구대암각화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계획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는다. 환경부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문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울산, 대구 등 지역간 상호 협력과 함께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전파관리소, 제12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한국CISO협의회와 공동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8.27. 전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제12회 역량강화 연찬회’를 한국CISO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찬회는 지난해 처음 중관소와 협의회의 공동 개최로 1천여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보안 지도자 행사로 도약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그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행사는 “사이버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사례”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공격 △공급망 공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 보안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 등 총 5가지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공격 유형은 두나무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공 지능, 공격의 창과 방어의 방패: 경향부터 이해하자’를, 라이나생명보험 조웅현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공 지능 공격 시대, 기업의 최우선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공급망 공격 유형은 네오위즈 김영태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실제 공급망 공격에 따른 보안 위험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 보안 공격 유형은 롯데카드 최용혁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보안 사고 사례를 통해 보는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보안 입문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진수 위협대응단장이 ‘지능형 지속 위협 및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 유형은 롯데건설 장흥순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최근 랜섬웨어 공격유형 및 대응 시나리오’를, AK플라자 천인혁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대표적인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유형에 따른 기업방어 전략’을 발표한다. 더불어 올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우수사례 수상기업인 엔카닷컴 김명주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생성형 인공 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취약점 점검 및 최신 취약점 보고 체계 구축 사례’ 공유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중관소 최준호 소장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정보보호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역량 강화가 곧 국내 정보보안 수준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 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잠재 위험 식별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과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잠재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에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잠재 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