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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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환급 예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본형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위 사례와 같이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또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해설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2.15 14:00 서울에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해설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자, 컨설팅 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해설서는 2024년 12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최종 합의된 이후 국제 탄소시장 기반 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해설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간되었다. 특히, 동 해설서는 실무 활용에 초점을 두어, 우리 기업 및 기관이 국제탄소시장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규정, 절차, 고려사항 등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이번 설명회에는 산업·기술·에너지·금융·지자체 등 15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협회, ㈜ 베리워즈 등에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의 구조와 기회요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아직 초기 단계인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 체제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다수의 국가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해왔으며, 이번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민간 참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국 확대 및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에 잇는다

중앙선‧동해선‧ 강릉선 노선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부터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하여, 중부‧동해안 권역 3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중앙선은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됨에 따라,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운행 시간을 최단 3시간 38분까지 단축하고, 차량도 추가 투입하여 하루 총 6회에서 18회로 운행을 확대한다.동해선도 포항~삼척 구간 증속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KTX-이음을 총 6회 신규 투입한다.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으로 인한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우선,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총 6회 → 18회로 3배 증편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 → 20회로 확대되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소요시간 역시 줄어든다.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에서 3시간 38분으로 단축된다.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간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열차가 정차하게 되며, 향후 역별 이용객 수 등 수요에 따라 정차횟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부산‧울산 지역 간 연결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25년 1월 개통하여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인 동해선 부전~강릉 구간에도 향후 KTX-이음을 총 6회 추가 신규 투입한다.이로써, KTX-이음 기준으로 부전~강릉 운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 소요시간 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된다.동해선은 신규 개통 이후 11개월만에 이용객이 누적 181만 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 잠재력이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KTX-이음 투입을 통해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강원 지역의 경우 강릉선 KTX-이음도 총 4회 추가 투입되어, 지역 접근성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KTX-이음 신규 투입을 통해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 강원 지역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봇, 방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로봇,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첨단항공엔진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기존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6년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산업통상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2026년 1월 중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