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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7일 개최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기초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6년도 기초연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 정부의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 설정과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발표될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 현장과의 정책 공감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그간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기본 연구 사업이 폐지되면서, 연구 안전망 약화와 기초연구 생태계 위축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간담회에서는 기초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핵심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긴 호흡의 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안정적 연구 지원 강화 ▲신진·경력 단절·지방대 연구자 등 다양한 연구 주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우수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병행하여 다양성과 수월성의 조화 도모 ▲연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연구자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 전환, ▲연구자의 혁신적 연구를 촉진하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 체계 혁신 등 여러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은 "기초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뿌리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포스터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를 비롯해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최적의 이용 방안을 강구하는 자율관리어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며 “정부도 자율관리어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 발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혁채 1차관, 연구개발특구 기업 연구 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13일 스탠다드에너지를 방문해 이차전지 연구혁신 현장을 살피고 연구개발특구 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Project 공감 118’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기업의 지원과 특구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차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 산업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기 위해 청년 연구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회 추진 중 먼저, 구혁채 제1차관은 스탠다드에너지의 생산시설을 방문해 바나듐 이온 배터리 제품군의 시제품을 확인하고 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13년 한국과학기술원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 박사들이 창업해 에너지저장장치에 특화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한 기업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에서 기업 소개 및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하고 연구개발특구 기업 지원 방안 및 특구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특구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은 연구개발특구가 5극 3특 국토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며 “특구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지원과 더불어 기금,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철 안전한 도로 위해 제설대책 본격 가동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및 도로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 25년 11월 15일부터 ’ 26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약 8.1천대, 제설인력 5.6천명 등을 사전에 확보해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시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또한, 제설창고 449개소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소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도로살얼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한다. 필요 시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시행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및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또한, 네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겨울철 도로 이용 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월 13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5 정보통신기술 기기 산업 축제」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한국컴퓨팅산업협회, 한국 네트워크 산업협회, 3D융합산업협회, 3D프린팅 연구조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올해로 9주년을 맞이한 정보통신기술 기기 산업 축제는 컴퓨팅, 연결망, 3차원 인쇄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 산업 분야에서 명실공히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 기기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국내 역량 있는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보통신기술 기기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바 있다.올해 행사는 물리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경제 분야의 미래를 조망하고 물리 인공지능의 후방산업군이라 할 수 있는 컴퓨팅, 연결망, 3차원 인쇄 분야 ➊제품 전시, ➋학술회의 및 ➌분야별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분과로 구성되어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산업 분야별 동향을 조망하며 각 산업 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자의 노고도 격려하였다.본 행사 시작에 앞서 기조 강연에서는 써로마인드의 장하영 대표, 마음AI의 최홍섭 대표가 각각 ‘물리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상·산업혁신의 모습과 정보통신기술 기기 산업의 역할’, ‘Next ChatGPT Moment, Physical AI’라는 주제로 최근 부상 중인 물리 인공지능의 개요, 파급효과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개회식에서는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윤영태 회장의 개회사,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홍진배 원장의 축사*와 더불어 우수제품을 개발, 확산하여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기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기관, 개인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상장 시상이 이루어졌다.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한 국산 고성능 서버를 개발하고 이를 우체국,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국내 컴퓨팅산업 발전에 기여한 ㈜태진티엔에스의 조병영 대표, 국내 최초 테라급 스위치 등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상용화하여 공공기관 등 주요 기반시설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연결망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비쿼스 이정길 대표, 3차원 인쇄를 활용한 의료 모의실험 장치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 확산을 지원한 글룩의 신연선 이사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전시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민관의 노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장비를 소개하는 23개의 전시관이 설치되어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물리 인공지능은 제조·물류·농업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으로서 물리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학습 등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제조업과 연계한 정밀공정 특화 물리 인공지능과 암흑 공장 구현을 추진하고 물리 인공지능의 물리 세계 이해를 위한 세계적 모형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_멕시코시티에서_최초로_열린_2025_K-관광_트래블마트(사진제공=한국관광청)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당신만의 한국을 발견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최초로 2025 K-관광 트래블마트를 개최했다.공사는 지난해 11월 멕시코시티지사를 설립하고 중남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올해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남미 방한객은 14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이상 증가했다.이중 멕시코 관광객은 2024년 대비 85% 이상 늘어나 6만 3천 명을 기록하는 등 방한 성장세가 가파르다.공사는 멕시코 현지의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대한 열기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고 K-컬처부터 교육연수, 의료관광까지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선보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지난 10일 멕시코시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트래블마트에는 한국 관광업계 26개 기관, 멕시코 현지 여행사, 의료관광 에이전시 등 100여 개 기관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특히 멕시코국립자치대 등 5개 대학교에서도 참여해 교육관광, 단기 유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다음날 열린 ‘메디컬 투어리즘 데이’에는 멕시코 부유층 클럽 회원, 현지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을 초청해 한국 의료웰니스 기관 9개사와 건강검진, 미용 성형, 한방 웰니스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이 성사됐다.양일간 진행한 이번 행사를 통해 6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0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돼 향후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K-뷰티, 교육 등 K-컬처를 활용한 한국관광 트래블마트로 중남미 방한 수요 확대의 기폭제를 마련했다”며,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방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K-컬처와 의료서비스 등을 접목한 한국만의 강점으로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이번 트래블마트와 연계해 멕시코시티 관광부, 누에보레온주 관광부와 문화·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2026년 북중미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이 기간 중 K-관광 홍보 캠페인 및 공동 프로모션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 쿠바(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최근 쿠바 내 치쿤구니야열과 뎅기열 등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1.12. 21:00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합니다.이에 따라,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질병관리청의「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및 주쿠바대사관의 관련 안전공지 등을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외교부는 쿠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프로그램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1월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