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25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지난 3월에 출범한 ‘2025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의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방송영상·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주제로 방송영상 및 광고 산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조영신 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성장전략그룹장이 ‘인공지능과 전통적 콘텐츠 사업자의 변화’를 주제로 국내 방송영상산업 내 방송사, 콘텐츠제작사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용 사례를 토대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통적 방송사업자의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의 작동이 용이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시장으로서 ‘초단편’ 드라마 콘텐츠와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과 기회 요인을 살펴본다. 박찬수 에이치에스애드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광고산업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활발한 광고 분야에서 ‘광고영상콘텐츠 제작’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산업 현장의 모습을 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의 완성도와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장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을 보이기 위해 경쟁하던 기술 도입기를 벗어나 콘텐츠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현재 국내 방송영상산업과 광고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그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인공지능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마테오’ 등 정책지원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활용 영상콘텐츠 기획개발과 콘텐츠 투자 유치 행사 시 예고편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뉴미디어 신기술 콘텐츠 랩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정규강의와 특별세미나 등을 개설하고 광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획창작 역량과 실무 기술 역량을 동시에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방송영상·광고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정책 제언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방송영상·광고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콘텐츠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세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경기도 안성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이 4월 25일 안성시 안성맞춤홀에서 열린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한국 안성시, 중국 후저우시·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 중국의 전통 용춤, 일본의 전통 연극 노가쿠를 선보인다. 이어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하모나이즈, 가수 거미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안성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전통연희 축제, 3국 음식 경연, 3국 협연·합창·공연, 3국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3국 간 활발한 지역 문화교류로 상호 이해와 우의를 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3국 간 국제문화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류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금요저널]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 5년 사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은 1/7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시민교육 관련 사업 최근 5년 예산 현황’을 재구성하면, 올해 시민교육 예산은 6억원이다. 2021년 42억 14백만원에서 5년새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85.76%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억 14백만원,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하다가 지난해 2024년 10억 82백만원과 올해 6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예산이 전년도에 심의되고 확정되는 점에 비추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셈이다. 국고 즉 일반회계는 2023년까지 있었으나, 2024년부터 없어졌다.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이 대표 사례다. 2021년 20억원, 2022년 17억 60백만원, 2023년 13억 64백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다. 민주시민교육을 잘 하려면 교원이 중요하므로 교대와 사범대를 지원하는 예산이었다. 2019년 1주기가 시작되어 교대와 사범대 6교씩 지원했다. 시민교육 교재가 개발되고 ‘교과서 속의 민주화 운동 루트 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주기는 2023년부터였다. 교대와 사범대 각각 5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한 해만 하고 그 다음해 갑자기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정부안에 넣지 않았다. 대학을 선정해놓고 4개년 사업의 중간에 종료시킨 것이다. 국가 정책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교, 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21년 21억 74백만원에서 2024년 10억 82백만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6억원으로 더 줄었다. 사업명은 조금씩 다르나 ‘시도자율’ 사업의 경우 2021년 20억원, 2022년과 2023년 12억원, 2024년 7억 42백만원, 2025년 4억 50백만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학교와 교육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학생자치 활동이나 시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5년 새 1/4 넘게 줄었고 감소율은 77.5%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교육이념에서 민주시민을 밝히는 만큼,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2022년 9월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월 초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 방문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화재 특화 진흥시설을 방문해 구축·도입 중인 장비 현황을 점검한다. 충남 화재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건축자재 내화시험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연소가스 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에 힘써 줄 것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향후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와 같은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술·제품 보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설 조성과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는샘물은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통계 등이 미흡해 대국민 정보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했고 올해 4월 13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거쳐 이번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추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해썹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또한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한편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먹는샘물 수질기준 51개 항목 중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와 제품수 기준을 각각 운영해 왔는데,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셋째,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또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24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의 막을 열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코엑스,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500평 규모의 전시장에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의 세계적 기업과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기업들을 비롯해 17개국 기업이 참여해 전시관을 구성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 와 정보통신기술 고급인재양성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인재양성대전 2025’과 동시에 진행해, 명실공히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학·연을 모두 망라한 성과를 관람객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올해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구호로 개최해 인공지능이 인류의 의식과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가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 최신 기술동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로 구성하고 생활속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이 그릴 미래상을 각 분야 산업 일선에서 활약중인 기업인들이 강연하는 학술회의를 마련했다. 첫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학술회의에서는 삼성 SDS 이태희 인공지능 연구 총괄이 ‘Agentic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 ‘, SK 텔레콤 신용식 부사장이 ’인공지능 대리인이 이끄는 인공지능 전환’, 세계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사의 카사르 유니스 최고경영책임자가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여정 : 인공지능과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일상과 사회, 기업 해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환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을 이어간다. 또한,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및 신생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매자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참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개막에 맞추어 치러지는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디지털 혁신 융합 우수기술을 선정하는 임팩테크 대상에는 대규모 생성형 인공지능을 내장형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 가속기 및 신경망 모형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3차원 동작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 주식회사 네이션에이를 비롯한 6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유망 기업 및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혁신상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종이책 실시간 디지털 독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개발한 주식회사 아티젠스페이스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늘 개막한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국내외 기업전시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기업 해외 진출 설명회, 주한외교관 초청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기업성장지원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 26일까지 3일간 계속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빠르게 다져가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본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이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조 6천억원의 전례없는 규모의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며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구현되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내년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더욱 진화한 정보통신기술과 제품을 통해 세계적인 대표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했다. △ ’ 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고 △ ’ 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했으며 △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제작사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 정비사는 “그간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연내 다른 제작사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 수출 애로 대응체계 확대 개편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월 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정보데스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 중기부, KOTRA 등 관계 부처·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의 상담 실적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농식품 수출기업이 미 상호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들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한 200여개 사를 포함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對美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 실무와 농식품기업 상담 경험이 풍부한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은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주요 품목의 사례를 들어 강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미 상호관세 등을 비롯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안무권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혁신본부장, 호남권 4개 지역 시·도, 주요 투자기업 8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제3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에 우호적인 지방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특구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금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민간주택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산업부는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기회발전특구 내 송·변전시설 추가 확보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즉시 검토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기업에게 조치경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영남권, 중부권 간담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올해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일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 및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