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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금요저널]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 일원에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핵심 목표로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박수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의 삶과 일자리,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며 “이번 선정이 유구의 정체된 흐름을 끊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주시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다듬어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포용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금요저널]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 일원에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핵심 목표로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박수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의 삶과 일자리,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며 “이번 선정이 유구의 정체된 흐름을 끊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주시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다듬어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이에 따라,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한다.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가치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대다수 기업이 자본과 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 매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운영사 선정 및 민간 출자자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기업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및 치안 기업의 성장이 될 발판이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전략기술 SUMMIT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기술패권경쟁 가속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 과학기술·산업이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자산’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혁신 역량을 집중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왔다.「국가전략기술 서밋」은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업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에서 논의해온 국가전략기술 육성 액션플랜과 그 이행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NEXT One Korea*”를 슬로건으로 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 미래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 의지를 다졌다.먼저, 산·학·연·관 합동 “NEXT 전략기술로 과학기술강국 대도약” 비전 선포에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기조연설, 산․학․연 대표*의 릴레이 발표가 진행되었다.기조연설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AI를 넘어서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등시킬 유일한 방법이 기술혁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라는 과감한 목표 하에,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역대 최대 R&D 투자,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기술주도성장을 위해 범부처가 신속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미션으로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을 제시하였고, 국가총력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 전략기술관리체계, 기술분야별 육성 법령,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아울러, AI 3강 도약 본격화를 위한 AI 혁신생태계 구축 뿐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D 참여시 기업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 완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정부 R&D 사업의 행정절차들을 대폭 간소화하여 공공조달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까지 더하여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위험․고성과 기술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뒷받침한다고 하였다.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대상 간 연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NEXT One을 확보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최초·최고 기술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산․학․연 릴레이 발표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그간의 개별기술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복합위기에 대비해 스스로 질문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성을 설계하는 ‘설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질문기반혁신’이며 서울대가 국내외 지성·세대·분야를 아우르는 집단지성과 함께 ‘도전적인 거대질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국가에 걸맞은 민관협업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산․학이 ‘통합설계-공동투자-공동기술확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시험·실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또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연계 방향을 발표하며, 대규모 자본투입과 장기간 회수가 필요한 분야의 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하이테크와 딥테크 개념을 비교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하이테크 역량을 지렛대로 한 딥테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주체별 역할분담, 획기적 인력양성 및 이를 위한 모험형 투자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부에서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혁신 전략, △공급망 재편시대의 기술자립과 협력, △미래 산업 주도를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선점 전략 등 3가지 주제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었다.먼저, AI 3강 도약과 관련, 우리 장점을 기반으로 에이전트·피지컬AI를 반영한 AI 산업전환 및 AI-친화적 인재양성 필요성과 함께, AI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우리 잠재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AI바이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과제, AI 강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변화 속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컴퓨팅 성능, 에너지 수급 등 병목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계돌파형 중장기 R&D, 반도체 실증 지원, AX 컴퓨팅 고도화, 전력망 확보, 미·중 기술경쟁 속 경제·안보 협력 기술의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 자립 위험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래혁신 기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자컴퓨팅 및 소재 산업의 경제·안보적 잠재력과 실천적 제언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임무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확보할 기술은 무엇인지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퀀텀 AI 및 AI 기반 소재탐색 등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AI의 융합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되었다.발제와 토론을 맡은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진 폭넓은 기술·산업 포트폴리오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계·산업계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단단한 토대 마련이 결합된다면 전략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주요국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K-전략기술’ 협력 및 신속한 산업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국가전략기술 서밋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LG사이언스파크, LG전자, LG이노텍에서 개발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시부스도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기업의 전략기술 개발 상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초까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기술혁신과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생태계 조성 방안까지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범부처․민간과 함께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 선도국과의 R&D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R&D 전략지도」를 마련하였고, 연구자들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 공식 운영도 시작하였다. 사용자 맞춤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수준, 기술 유형에 따른 국가별 협력전략 등을 제시하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공하고 유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5년도 제4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❶보유·관리하거나 ❷연구개발하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이번 ’25년도 제4차 확인제도 심사에서는, 신청받은 총 28건에 대해 산·학·연 기술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1건을 확인하였다.‘트릴리온랩스’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도메인 특화 증류 기반 소형 LLM 전문가 혼합 구조 기술’은 인공지능 분야의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기술은 소형 LLM에서 의료·법률·과학·행정 등 특정 영역 데이터를 도메인 특화 지식으로 개별 증류하여 영역별로 전문가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전문가 혼합 구조*로 결합하여 추론 효율과 성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최적화 기술이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히 확보해야 할 시점” 이라고 하며,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유망 기술육성주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전환된 것으로,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이 90.3%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하였고, 공공기관, 대학교, 지방공사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 대면교육 미실시*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교육** 까지 미이수한 기관은 1,797개소로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로 나타났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며,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관장은 직원·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교육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진기관을 선정하고, 필요시 관리자 특별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이행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교육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대면교육 내실화를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 구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회 다부처 생명연구자원 성과교류회 세부 일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12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다부처 생명연구자원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성과교류회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및 14대 소재자원은행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생명연구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산업 생태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최근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바이오소재와 데이터는 신약개발, 정밀의료, 진단·치료기술, 차세대 바이오 제조, 농작물 신품종 개발 등에서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연계·활용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 경쟁력 뿐만아니라 보건안보·식량안보·환경안보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미국은 최근 트럼프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테크 등 모든 과학데이터를 AI기반으로 통합하는 국가 혁신전략 추진을 발표한바 있으며, 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 역시 국가 단위의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전환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바이오소재 성과교류회와 바이오데이터성과교류회를 통합해 개최되며, △바이오소재·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 전시*와, △생명연구자원 정책·연구·산업 연계를 논의하는 포럼으로 구성된다.오전에는 △일본 RIKEN 생물자원연구센터의 Shiroishi 박사의 바이오소재분야 연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사례, △바이오데이터의 연구활용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오후에는 두 개의 병렬 세션으로 나뉘어 △화합물·천연물 기반의 신약후보물질 개발 등 바이오소재의 산업화 사례 소개와 △한국인 디지털 분자지도 구축사례,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 구축 현황, 바이오데이터 품질선도센터 성과사례 소개 및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생명연구자원 연구분야와 LMO 안전에 기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신약개발 AI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올해 신약개발 AI 경진대회는 바이오분야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과 연구자에게 화합물 데이터를 활용한 AI 예측모델 개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1,268명이 참가하여 6주간의 간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서울대학교 심재민 학생 등 총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과기정통부 윤경숙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직무대행은 “생명연구자원은 AI 시대의 국가 전략 자산이자 신약개발과 정밀의료, 미래 바이오산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성과교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생명연구자원이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제도·연구지원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책연구 및 인공지능 개발 등에 사회보장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사보원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12월 19일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데이터란 인적사항·소득재산·수급이력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복지부와 사보원은 사회보장데이터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연평균 900여 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보장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복지부와 사보원은 올해 산·학·연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그 결과, 주요 애로사항은 ① 신청·승인 등 절차의 복잡성, ② 데이터 탐색의 어려움, ③ AI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미비 등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발족하는 합동 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절차 개선 및 활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보장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합동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간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을 위해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소관 제도 담당 부서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데이터 신청 및 승인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사회복지 분야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고품질의 연구용 데이터셋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부 자료를 익명화한 표본데이터를 제공하여 연구용 데이터셋을 쉽게 이해하고 탐색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표본데이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별도 심의 없이 신속 제공한다.사회보장데이터 탐색·신청·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사회보장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❶복지사업별 통계 조회, ❷사회보장데이터 데이터 맵*, ❸연구용 데이터셋 확인 및 표본데이터 온라인 신청 등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사전 안내 및 탐색을 지원한다.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환경도 확충한다. 주요 권역별로 분석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연구 여건을 보장하고, 표본데이터 등 익명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연구는 원격 접속을 통한 분석도 허용하여 연구 편의를 제고한다.정부와 민간에서 AI를 개발할 때 사회보장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데이터를 제공한다. 민간 기업이 고독사·고립 등 사회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복지 안내 등을 위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별 데이터 패키지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제공 등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류·공적자료·제도별 지침 등을 학습데이터로 구조화한다.사회보장데이터와 관련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력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대학의 데이터·AI 교육이나 경진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데이터를 마련하여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를 가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돌봄 등 다양한 복지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보원 소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한다. 연구자는 분석환경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성능 검증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환경 내 GPU 등 전산자원도 지속 확보한다.한편으로 AI 개발 등 연구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 세부 지침을 정비해 나가고, 자료 제공 심의 등을 일원화하는 사회보장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복지 분야의 효율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연구와 국민 체감형 복지 AI 개발을 지원하여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김포 시민들의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지역사업에 투입된다.세부적으로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에 9억원이 배정됐다.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되고 파손이 심각했던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금빛수로 산책로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모티브로 조성된 인공수로와 유럽풍 거리로, 아름다운 야경과 음악분수쇼, 수상보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김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조성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구간은 그동안 보행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곳으로, 산책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재포장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금빛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 노후 보도블록 1만5000 ㎡ 교체 △ 파손된 목재데크 1200 ㎡ 보수 △ 옥외용 벤치 및 가로수 덮개 설치 등 금빛수로 산책로 전반적인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김포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바라셨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여 김포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제21차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초 한국 유치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면역학회,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최초로 2031년 제21차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IUIS 2031은 3년 주기로 전 세계 면역학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글로벌 면역학계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다.이번에 유치한 회의는 2031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1969년 세계면역학회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전체 7000명 중 5000명 이상의 외국의 면역학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공사는 이번 유치를 위해 대한면역학회,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전 단계에 걸쳐 재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왔다.공사 박진호 MICE협력팀장은 “IUIS 2031의 한국 유치 성공은 한국의 뛰어난 면역학 연구 수준과 개최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 강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유치 전략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전략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형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토론회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김형동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로, 김형동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강선영‧김대식‧김승수‧김위상‧권영진‧이달희‧이인선‧이종배‧우재준‧진종오‧추경호‧최은석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정태주 국립경국대총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토론장을 가득 메웠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김윤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토론자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을 비롯해 최현석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과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국장, 이국현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원장 등 의료‧교육‧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토론자들은 경북 북부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의과대학 신설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한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향후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형동 의원은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경북 북부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안동‧예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지역의 숙원과제”라며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을 넘어, 경북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을 계기로 경북 지역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