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현황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지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지진해일 대비 국민행동요령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하였다.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하였다.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다만, 일본의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상 파고를 예측하여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는 2030년까지 94% 목표로 내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비용 보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지진안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지진안전주간 지정·운영을 통해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취약계층의 지진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행동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께서도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로봇 수술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12월 12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사용목적, 성능, 시험규격 등의 심사 신청서 작성방법 △성능시험 및 임상시험 유효성 평가 예시 △적용부위 및 수술방법 등을 고려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대상 판단 사례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첨단 로봇기술을 적용한 국내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연결된 사회로, 지자체 해법 공유

제2차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 공유회 포스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로얄호텔에서「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예방 전략을 모색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행사장에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 이웃연결단* 등 다양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행사 1부에서는‘고립의 시대, 생활밀착형 관계망을 통한 연결사회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진행되었다.장세길 선임연구위원은「사회적 질병‘외로움’과 처방으로서 ‘문화치유’」라는 발표에서 외로움에 대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를 이끄는 문화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보건‧복지‧문화 등 여러 분야가 협력하는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조남경 교수는「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세 국가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관계 맺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유된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이수진 센터장은「사회적 연결의 첫걸음, 외로움 없는 서울」을 주제로, 외로움을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서울시 고독사 및 고립 예방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정순둘 교수의 진행으로 전문 패널들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연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행사 2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유공자와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그리고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분야 대상을 차지한 지자체는 △서울 서대문구로, 지역주민, 상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밀착형 고립 예방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가, 우수 지자체는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경남 창녕군이 선정되었다.아울러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에 △최우수상 김순미, △우수상 이승자 외 2명, △장려상 엄연주 외 4명으로 총 9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대상을 받은 김순미씨는‘고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불빛을 지켜보는 일’이라는 수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창문 불빛을 매일 저녁 살피면서 꾸준히 다가갔던 경험을 전하며, 고립의 문은 작은 관심과 기다림 끝에 천천히 열린다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였다.3부 행사에서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이후에 지역복지사업평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사례가 발표되었다.서울 서대문구는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조사 등 고립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하는‘서대문형 지역밀착형 돌봄모델’을 소개하였으며, 대구 달서구는 지역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단 구성, 편의점‧ 카페‧반찬가게‧약국 등 생활밀착형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세대를 잇고 마음이 닿는 고립없는 달서구’를 소개하였다.보건복지부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립된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