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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정성호, 이재강, 이개호, 이상식, 문정복, 권칠승, 강득구, 부승찬, 손명수 국회의원이다.
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이 인천에 몰려오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은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을 제작 제작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손명수 의원, 용인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국비 예산 4억 1600만원 확보!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시 고매파출소 이전·신축 사업 설계비 4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써, 오랜 기간 열악한 치안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현 고매파출소는 1991년 준공 이후 35년이 지나 구조적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최근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지하층 구조물의 철근 노출 등으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또한, 파출소 면적이 150㎡로 경찰청 시설 기준면적 대비 44.3% 수준에 불과해 민원 응대·상담 공간조차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긴급 출동 시 위험요소가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주요 신고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고매파출소는 인근 963㎡ 면적의 부지로 이전, 총사업비 약 47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8.7㎡ 지상 2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된다.또한 신규 부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체감 안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여경 휴게공간 마련 등 주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손명수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고매파출소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수차례 설득해 왔다.특히 정부안 단계에서 누락된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 챙겨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손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경찰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주민들께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흥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경험자는 908명,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경험자는 669명, △‘신체적 폭력’경험자는 460명, △‘성희롱 및 성폭력’경험자는 340명, △‘정서적 폭력’경험자는 289명, △‘재산상의 폭력’경험자는 104명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고 응답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통과되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 대한 소득공제율 4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국회 증액 성과가 반영됐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서 정부안을 통해 확보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모두 확정됐다.이로써 세종시의 광역교통망·행정인프라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등 생활 SOC 사업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한 내년도 세종시 주요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위 및 예결특위 등 소관 상임위와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산확보에 힘썼다.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입법·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어 세종지방법원까지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광역교통망 등 세종시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대형 국책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통망 확충 △지역문화 인프라 강화 △정주여건 개선 △행정수도 완성 추진 등 굵직한 세종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되었다.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또한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국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예산 1400억원 및 보훈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도 184억원 증액하였다.안태준 의원은 “정부 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개량 예산 등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와 전철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이 마련된 만큼 향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48억원 증액된 것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 덕분”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4일 착공식에 들어갔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지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이전 신축 예산 40억 국회 본회의 증액 가결!기재부 예타 면제 이후 국회 예산 반영까지, 이수진의원 실력 주목! (국회 제공) [금요저널]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예산 40.23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에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액 의결은, 지난 10월 31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중원경찰서 신축 이전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결정 이후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의 일부와 설계용역 착수비가 반영된 것이다.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원경찰서 이전은 그동안 성남시 소유 땅의 낡고 비좁은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해왔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또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경찰서에 대한 주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조했다.이어 이수진의원은 “새로 이전하게 되는 중원경찰서는 무장애, 주민 친화형 건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어야 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기법도 도입해야 한다”며, “선진 건축개념 도입을 통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번 증액안 통과는 이수진 의원이 2024년 후보 시절 공약했던‘중원경찰서 이전 신축’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한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중원경찰서를 중원구 하대원동의 행정타운으로 신축 조성하고, 기존의 상대원동 중원경찰서 부지는 중원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증액 의결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구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했고, 신축이전은 총 사업비가 91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산통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까지는 약 6년 정도 소요되어 2031년 입주가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이 쉬는 법’근로자휴가지원 사업 겨울 프로모션 실시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연말을 겨냥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겨울 시즌 프로모션을 연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숙박여행상품, 겨울레저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등 숙박상품은 최대 50%까지, 롯데호텔·리조트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단독 최대 25%까지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아울러 캠핑, 스키, 보드용품 등 겨울레저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근로자는 조성된 적립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체험 등 다양한 국내 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올해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고 있다.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 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빗장 풀고 보훈예산 324억 ‘추가’확보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치열한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이러한 김 의원의 전방위적 노력에 힘입어,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 역시 정부안에 국회 차원의 1만 원을 추가로 얹어 전년 대비 총 4만 원 인상을 최종 확정 지었고,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또한 월 5만 원을 인상시키는 성과를 냈다.김 의원은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이번 증액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폭 인상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예산 줄다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보훈 수당의 안정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의원 이재강이 오는 12월 3일 15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DMZ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하는 등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청회 이후로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표와 지정토론에는 국회 법제실,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남북민간교류협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들은 제정법에 대한 설명 이후 해당 제정법에 대해 법률적‧환경적‧국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이후 통일부‧경기도에서도 각각 부처 의견을 발표한다.주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오늘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향후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 발전의 거점이자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단체사진 의원 제공 [금요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와 전남 여수의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16분과 진상규명명예회복 활동을 해온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과, 하광윤 상임이사 김남덕, 김창근씨가 함께했다.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약 3600여 명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납치 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월경으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뒤, 오히려 국가로부터 불법 월북자·간첩으로 몰려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사건이다.피해 어부들은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 강압 수사 속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로 고통을 받았다.그 가족들 역시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취업·진학 제한 등 연좌제에 가까운 차별을 겪으며 고통이 대물림되었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권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다.허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개별 피해자들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했다.아울러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도록 했다.기자회견에 나선 납북귀환어부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 김영수씨는 “16세에 납북됐다 귀환 후 국가의 고문과 간첩 누명, 사찰과 차별 속에 삶이 무너졌다. 5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어달라며, 늙은 피해자들이 죽기 전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또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도 “6년 전 납북귀환어부 문제를 알게 된 뒤 국가폭력의 실상을 외면해온 책임감과 부끄러움으로 해결에 나섰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