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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의원 제공)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글로벌 팬 600명이 참여한 ‘저탄소 콘서트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발제에서 음악지속가능성협회 커트 랭어 이사는 영상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 ‘Overheated’프로젝트 프로듀서 경험 등 콜드플레이, 매시브 어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저탄소 콘서트의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은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김명신 팀장, NH아문디 최용환팀장, 시민사회자치연구소 박선영팀장, 이온어스 허은대표가 참여하여 공연 및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교환한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4월 콜드플레이 친환경 내한공연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자치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제에 대해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이동형 배터리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이온어스, 엔터사의 탈탄소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NH아문디의 토론도 저탄소 공연의 가능성, 실효성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7500만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케이팝은 이제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고유명사”라며, “한국음악 수출액 연간 2조원 시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공연은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이어서 “공연·행사 업계가 이미 직면한 제작비 부담과 경쟁 압박 속에서 탄소중립 과제가 과도한 규제나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귤밭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천을 재사용한 수제 현수막을 사용하며, 행사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권장된다.
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올 겨울도 평년보다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 방역관리, 개별동물의 충분한 공간 확보, 동물의 종류·성별·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 등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관리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보호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겨울나기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다.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개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견사와 기침의 합성어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어 길고양이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차량에 타기 전 보닛을 가볍게 두드려 고양이가 스스로 빠져나올 시간을 주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국의 테마파크, 문화센터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TourAPI 4.0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전에는 각 시설별로 운영 현황과 반려동물 입장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겨울철에도 반려동물과 여행을 즐기려는 반려인을 위한 반려견 동반 가능 캠핑장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 캠핑에서는 추위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젖은 털을 바로 말려 체온을 유지시키고, 반려견용 패딩, 보온 담요, 난로 등 방한용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이 평소보다 쉽게 민감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보온·건강관리 수칙을 지키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은 조치‧개선한다. 또한, 올해 안에 연안여객선 97척을 대상으로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선원 대상 장비 사용 교육‧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류제품 등 위험물 취급 선박을 대상으로 화주․선사의 무리한 작업지시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셋째, 최근 늘고 있는 선원·항만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의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먼저 해상추락 등 조업 중 사고에 취약한 연근해 어선 1,653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호장비 착용 실태와 조업 장비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항만 내에서 선박을 단단히 고정할 때 줄 터짐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줄잡이 업체 등 15곳을 대상으로 기술상담도 제공한다.넷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간에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12월 청사 이전 기간에는 세종·부산에서 종합상황실을 이중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에 소속기관, 지자체, 수협 등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전재수 장관은 12월 3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전담팀’ 회의를 주재하여 겨울철 대책 전반과 그간 추진해 온 인명피해 저감 과제의 이행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 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사고 예방부터 구조까지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조업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기상악화 시에는 조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계와 대응 역량을 알리게 되어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K-푸드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비상대응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식품안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 관련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식품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7일 15:00-16:00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을 비롯해 스테판 언스트 총장 등 협회 관계자와 자동차, 주류, 화장품,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유럽기업들은 규제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유럽 기준 인정 등 한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진하였다. 이에 여한구 본부장은 한-EU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 기업들이 제기한 시장접근 개선 요청에 대해 양측간 경제협력채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EU FTA 이행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26년 3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계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독 손상환자의 의도성별 성·연령별 분포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손상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를 발간하였다.손상*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입원, 응급실 내원 환자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특히, 올해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도 함께 분석하여 자료원을 확대하였다.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 경험자는 연간 355만 명, 입원환자는 123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이었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각각 전년 대비 7.7%, 7.0% 증가하였다. 손상 경험자는 23.3% 증가하였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통해 조사되는 손상 발생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역시 같은 해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0-44세까지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여,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손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추락·낙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 부딪힘이 많았다. 응급실 내원은 추락·낙상, 부딪힘, 운수사고 순이었다.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0-14세의 경우에도 추락·낙상이 44.8%로 가장 많았다.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경우가 43.8%로, 이 중 59.4%가 사망하고, 생존환자 중에서 77.8%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중증외상 발생의 주요 기전인 운수사고의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72.3%, 49.7%로 나타났다.특히, 추락·낙상의 경우 0-14세 소아의 중증외상 발생율은 67.5%로 가장 높았으며 64.9%가 사망하고 55.0%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은 소아보다 낮았지만,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83.3%, 61.3%로 높아 고령층의 추락·낙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고령층의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난이도별로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 바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계획이다.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88.4%, 자해·자살은 8.0%, 폭력·타살은 3.1%였다. 이는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2.4%에서 ’24년 8.0%로 9년 새 3.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자해·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손상 사망에서도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이 ’15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에서 29.1명으로 증가하였다.자해·자살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손상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5-24세의 중독 손상환자 중 91.3%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6.2%로 남성보다 약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층이 시도하는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순위 과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0-14세는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가 61.7%를 차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중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중앙손상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영역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손상감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손상 취약 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들의 기법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6일,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기흥세무서 등 입주 확정으로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기반 마련손명수 의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용인‘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용인시 흥덕지구에 기흥세무서 복합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되어 ‘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의 핵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권운혁 본부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마용재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형유 국유개발기획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윤정욱 본부장이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손명수 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기흥세무서 복합청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총 4개의 공공기관 및 공공체육시설로 구성된다.특히 이곳은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향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선 흥덕역이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약 4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규모있는 공공기관과 생활SOC 시설이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개방형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을 유치하며, 흥덕 행정복지타운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