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금요저널]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해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로 확대해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4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으로 지난해보다 1,720건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이며 이중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60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로 2023년 85.9%보다는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의 비중은 각각 7.0%, 2.7%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이웃, 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와 비교해 2.4%p 증가했다. 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를 차지한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575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➃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3년 중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8.7%이다. 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했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판단된다. 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17명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이었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 은 8 월 2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2 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차 토론회 또한 1 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 ,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 강동균 LG 화학 상무 , △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으며 . “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 ”이라고 비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며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 며 “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 ”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균 LG 화학 상무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소재 등 친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 재활용 어려움 ' 등급으로 분류했다” 며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 ”고 발언했다. “ 환경부가 분리수거 지침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등 지침개정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발언에 공감하며 , “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 ”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금요저널]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 △2022년 476건 △2023년 604건 △2024년 501건에 불과했고 2025년 6월까지도 239건에 그쳤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구금또한 2호와 3호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생명이다. 경찰청 수기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AI 오픈이노베이션을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관광객 안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할 AI기업 5개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의 AI 대전환 및 지역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은 연간 약 9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명산이다. 다만, 단풍철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1일 최대 3만명의 인파가 밀집해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K-등산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국어 안내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등 관광 현안이 대두됐다. 공사는 △AI 지도 △AI 관광객밀집도 △AI 주차혼잡도 △AI 안전 △AI 다국어안내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적인 AI기업과 함께 내장산국립공원의 관광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다. AI 지도 기반 맞춤형 이동 동선 및 탐방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방문객 실시간 집계 및 인파 혼잡도 분석기업 ㈜트리플렛, 교통 및 주차혼잡도 분석기업 ㈜베스텔라랩, 사운드AI 기반 안전관리 제공기업 ㈜디플리, AI 도슨트 및 관광안내 다국어통역 제공기업 ㈜플리토 등이다.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공사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역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안전 강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장산 실증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각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관광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 한편 이번 사업은 2024년에 광주 동구 충장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축제현장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줄 축제집사 서비스: 축집사’를 확대한 것이다. ‘축집사 ’는 2025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골드 어워드에서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그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AI 오픈이노베이션을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관광객 안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할 AI기업 5개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의 AI 대전환 및 지역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은 연간 약 9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명산이다. 다만, 단풍철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1일 최대 3만명의 인파가 밀집해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K-등산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국어 안내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등 관광 현안이 대두됐다. 공사는 △AI 지도 △AI 관광객밀집도 △AI 주차혼잡도 △AI 안전 △AI 다국어안내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적인 AI기업과 함께 내장산국립공원의 관광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다. AI 지도 기반 맞춤형 이동 동선 및 탐방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방문객 실시간 집계 및 인파 혼잡도 분석기업 ㈜트리플렛, 교통 및 주차혼잡도 분석기업 ㈜베스텔라랩, 사운드AI 기반 안전관리 제공기업 ㈜디플리, AI 도슨트 및 관광안내 다국어통역 제공기업 ㈜플리토 등이다.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공사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역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안전 강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장산 실증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각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관광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 한편 이번 사업은 2024년에 광주 동구 충장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축제현장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줄 축제집사 서비스: 축집사’를 확대한 것이다. ‘축집사 ’는 2025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골드 어워드에서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그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AI 오픈이노베이션을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관광객 안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할 AI기업 5개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의 AI 대전환 및 지역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은 연간 약 9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명산이다. 다만, 단풍철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1일 최대 3만명의 인파가 밀집해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K-등산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국어 안내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등 관광 현안이 대두됐다. 공사는 △AI 지도 △AI 관광객밀집도 △AI 주차혼잡도 △AI 안전 △AI 다국어안내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적인 AI기업과 함께 내장산국립공원의 관광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다. AI 지도 기반 맞춤형 이동 동선 및 탐방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방문객 실시간 집계 및 인파 혼잡도 분석기업 ㈜트리플렛, 교통 및 주차혼잡도 분석기업 ㈜베스텔라랩, 사운드AI 기반 안전관리 제공기업 ㈜디플리, AI 도슨트 및 관광안내 다국어통역 제공기업 ㈜플리토 등이다.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공사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역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안전 강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장산 실증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각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관광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 한편 이번 사업은 2024년에 광주 동구 충장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축제현장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줄 축제집사 서비스: 축집사’를 확대한 것이다. ‘축집사 ’는 2025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골드 어워드에서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그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배경훈 장관, 학사부터 신진연구자까지 전주기 인공 지능 인재 양성 지원 강화방안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28일 오후 서울 FKI 타워에서 열린 ‘인공 지능 향상) 전주기 인재양성 간담회’를 주재하며 국내 인공 지능 인재가 최고급 인공 지능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인공 지능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학사부터 석·박사, 더 나아가 신진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인공 지능 인재 양성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는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에 있어, 미래 인공 지능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총장·부총장, 인공 지능 대학원협의회장, 인공 지능 분야 신진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분야 학부생이 인공 지능 대학원을 거쳐 우수 신진연구자로 성장하고 인공 지능 최고 석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전주기 인공 지능 핵심인재 육성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국가 간 최상위 인공 지능 인재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며 세계 기술패권 경쟁을 위한 수준별 인공 지능 인재 육성방안과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중심대-인공 지능 대학원-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연계한 전주기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 25년 신규 과제의 연구책임자이자 신진연구자인 이재구 교수가 ‘ 인공 지능 최고급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 발제했다. 신진연구자의 관점에서 인공 지능 연구개발 지원의 체감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 지원, 행정 지원, 성과 보상 등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인공 지능 산업을 선도할 신진연구자의 정착 지원과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밖에도 참석자들은 학부, 석·박사 과정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인공 지능 중·고급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전주기에 걸친 인공 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이어 개최된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현판증정식’에서는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에 신규 선정되어 연구 과제를 이끄는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와 소속대학에 현판을 수여해 인공 지능과 동행하는 미래를 이끌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의 혁신적인 도전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최고 수준의 인공 지능 인재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시절의 배움부터 연구자로서의 치열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역량이 길러진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있는 학생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인공 지능 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인공 지능 인재들이 세계 인공 지능 무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가 열린 2025 인공지능 대학원 학술대회는 “인공 지능과 동행 : 인공 지능 대학원과 함께하는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8.27∼28 이틀간 개최된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에는 19개 대학원이 참여해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을 방문해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지게차를 포함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 △충전 시설 표준화 및 보급 방안, △국산 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 및 수출 산업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부문의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전기 건설기계는 약 8천 500대에 불과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진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게차는 약 22만대 수준으로 전기 지게차는 약 1천대 수준임. 다만, 물류창고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지게차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약 4만대 수준으로 추산 이에 환경부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32%를 차지하는 굴착기를 전기 굴착기로 전환하는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게차의 전기화를 위한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등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신규 전기 건설기계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전동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화물차, 농기계, 선박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전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동화 이행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