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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패스 이용자, 400만명 돌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어르신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K-패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10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5년에 새롭게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를 함께 개최해 K-패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제안받을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무제한 정액권 패스의 브랜드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는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패스 및 교통안전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친숙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대중교통 K-패스는 사업 시행 1년 반 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 대표 대중교통 카드로 내년에 보다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에너지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 완료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공사인 남방파제 2단계 3공구 축조 사업을 10월 31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은 향후 남항지구에 건설될 예정인 에너지부두 등을 보호하고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 외곽에 방파제 등을 축조하는 사업이다. 총 1조 2천억원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길이 3.1㎞의 방파제와 1.4㎞의 방파호안을 조성했다. 이번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남항지구에 계획된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과 남항부두 2단계 사업 등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파도 높이가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어 선박의 접안과 이안, 화물 하역 등이 상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친환경 연료 공급 및 연관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에너지 물류 거래 활성화 등에 대비해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신항을 동북아 에너지허브 항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외곽시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 중심 항만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총 5차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한 이후로 북극항로에 대한 국적선사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최근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정책에 대해 국적선사들이 많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국적선사들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시범운항’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을 초청해 국적선사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운항 현황, 해빙 상황, 운항 가능 선박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국적선사의 관심과 이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3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한 총 3억 9,028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 3,668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 톤이었다. 2025년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438만 TEU를 처리했다.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21만 TEU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등의 수출 물동량 감소와 중국 등의 수출 물동량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한편 전체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217만 TEU로 집계됐으며 중국 등의 수입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미국 등의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다.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6% 증가한 347만 TEU를 기록했다. 미국 등의 환적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캐나다, 칠레 등의 환적 물동량이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추석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조기선적 수요가 종료되어 3분기 환적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0.8% 증가한 609만 TEU를 처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3분기 물동량 증가율은 2분기 대비 둔화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 관세정책 강화에 대비해 발생했던 조기선적이 종료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1% 감소한 268.8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4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 미국, 멕시코 등의 감소가, 환적 물동량의 경우 캐나다, 칠레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천항은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87.3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6만 TEU를 기록했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1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5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45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원양선사의 유럽향 서비스 신규 유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5.3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 5,33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증가했고 광양항, 울산항은 감소했다. 광양항은 원유, 석유정제품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5,758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차량 및 그 부품, 원유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4,856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차량 및 그 부품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490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원유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271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자동차, 유연탄은 각각 0.7%, 1.8%, 6.3% 증가했고 광석, 철강은 각각 10.3%, 14.4% 감소했다. 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억 1,724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2,833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405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402만 톤을 기록했다. 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583만 톤을 기록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기념식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해,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ESS용 배터리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차관은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태양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태양광 열 복합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전기만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열만 생산하는 태양열 집열기 각각에 대한 표준은 있으나, 기술간 융합으로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제품인 PVT 복합 모듈에 대한 표준이 없어 국내 생산 기업의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PVT 복합 모듈 생산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를 해소코자 ‘23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에 이어 PVT 복합 모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가표준을 제정하게 됐다. PVT 복합 모듈은 전기와 열이 동시에 필요한 건축물 등에 적용이 유리해 이번 KS 제정으로 건축물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달성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원장은 “이번 PVT 복합 모듈의 세계 최초 표준 제정은 우리 기업의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시장 보급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이다” 며 “앞으로 국제표준화 추진도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또한, ’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75개 품목, 1,1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 및 조임끈 기준이 부적합한 아동용 섬유제품, 납, 방부제, 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유모차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온열 허용온도 기준을 초과한 눈 마사지기, 레이저등급을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충격흡수성이 부적합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과충전 시험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전지, 전기찜질기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6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12월에 발표하는 등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해,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은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중 90% 이상을 화학 합성 살충제에 의존해 방제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도 화학제 사용 비율이 92~95%, 생물방제는 5~7% 수준에 머물러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이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의 화학제 사용 비중 및 WHO·EPA의 I.V.M 원칙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뒤처진다”며 “국내 방제는 ‘화학 중심–성충 중심–단기 효과 중심’ 으로 고착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제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학 살충제 중심 방제는 살포 시점의 단기 효과에만 의존하고 고인 물·서식지 등 유충 서식 환경은 방치되기 쉽다”며 “화학제 반복 사용에 따른 저항성 누적으로 더 강한 독성제를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토양·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호흡기·신경계 등 인체 유해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성과지표 설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과관리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방제 입력 건수·참여율 같은 행정지표일 뿐”이라며 “정작 △생물·물리 방제 비중 및 목표률 △유충·성충 비율 및 목표률 △고위험 성분 감축률 △저항성·효과성 지표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 체계의 ‘GIS 달성률’은 곧 ‘화학살포 내역을 얼마나 입력했는가’일 뿐, 환경 위해를 얼마나 줄였는가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침·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도 제기했다. “2005~2007년 지침 성분기준 변경의 결재문서·사유서가 확인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특정 화학제품이 상품명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실이 있음에도 정책 판단의 근거 문서가 누락돼 있다”며 “화학방제 기준과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성과지표 전면 개편과 함께 유충 단계 중심의 생물·물리 방제를 확대할 구체적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헬스 기반 KPI를 통해 환경 위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