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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정성호, 이재강, 이개호, 이상식, 문정복, 권칠승, 강득구, 부승찬, 손명수 국회의원이다.
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이 인천에 몰려오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은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을 제작 제작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70억원 국회 증액 등 충남권 AI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이는 박수현 의원이 내년 충남권 AI 관련 예산 ‘0원’을 확인하고 국회 예결위를 통해 긴급 제기한 사업기획비 10억 원과 더불어 충남의 AI 대전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연속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올해 5개 지역 공모 선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내년에도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 충남을 비롯한 중심 균형 성장 차원에서 비선정 지역도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충남도 공모에 참여했으나 끝내 선정되지 못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넋 놓고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당초 사업 구조대로라면 올해 선정된 5개 지역 중심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이후 비선정 지역의 참여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박수현 의원이 제기한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70억 증액 요구는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충남의 재도전 기반 마련 △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예산 연계 △충남 중소기업의 AI 인프라 지원 및 산업 전환 촉진 등을 목표로 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공모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상태에서, 박 의원은 2단계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해 충남의 재도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번「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70억 증액 요구와 더불어, 충남형 AI 전환 전략인 사업기획비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정청래 당대표와 긴급면담을 가진바 있다.아울러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 국회·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청권 AI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충청남도 예결소위 위원을 맡고 있는 이재관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하며 충남권 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 AI 예산 신규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박 의원은 “사업기획비 10억과 70억 국회 신규 증액은 서로 분리된 개별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충남권 전략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하나의 이다”고 강조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의 AI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라며, “말로만 AI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발로 뛰어 로 진심을 증명하겠다. 충남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유엔은 AI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AIAB는 2024년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ISO, IEC, ITU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하고, 2024년 10월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하였다.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을 비롯해, 장-마리 포감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 유럽평의회 사무차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의 C-레벨급 고위 인사 300여 명이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에 함께한다.본 서밋의 주제인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는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간의 서밋 기간에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본 서밋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환영사에 이어, ISO·IEC·ITU가 UN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한다. 선언문은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기준인 국제표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AI 표준 수립, △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 △ 셋째,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임을 강조, △ 넷째,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이다. 이처럼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대자 국표원장은 “AI 표준은 기술기준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번 서밋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AI 표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한다.산업부는 동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2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5회 중앙아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유관기관, 협·단체, 중앙아 진출 기업 및 학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포럼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광물 등 핵심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잠재력,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산업 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양측의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에너지·플랜트 협력 확대,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포럼은 내년에 개최될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양측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와의 통상협력 진흥에 기여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동은 책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 수석연구원,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지크릴라예프 루훌로 참사관 등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약 2만 5천 여 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격변경, △경영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우대지원,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안내 △건설기계 입찰 참여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MAS 2단계 경쟁 관련 규격변경 조건 완화,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방법 및 관련 자료 제공 등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김명진 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공공조달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혁신의 관점에서 조달제도를 재설계하여,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메인 포스터 [금요저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우리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개발 국가들의 우주 담당 기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 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 40여개 업체와 미국을 비롯하여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12월 4일 첫째 날에는 마지드 이스마일 이집트 우주청장의 아랍·아프리카 우주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협력 비전 및 전략․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우주산업 분야별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간 1:1 면담 기회도 마련된다.12월 5일 둘째 날에는 해외 우주기관들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우주역량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주산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발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스타트업인 우리 우주기업은 자체적으로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고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우주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망 기업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금년 4월과 7월에도 우리 우주기업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미국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여 해외기관과 우리 기업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썹 제도 소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이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공모전」정책 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브랜드 중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인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해썹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스마트 해썹’, ‘글로벌 해썹’,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등으로 확대·고도화되어 왔으며, 우리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은 다양해진 해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타깃별 맞춤 콘텐츠를 운영해 국민의 정책에 대한 친숙도와 체감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해썹 홍보 콘텐츠는 누구든지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제도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식품 안전 브랜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카드뉴스 쇼츠영상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3년도부터 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지역·수요처 별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올해는 3년간의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재난안전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성과교류회엔 과기정통부, 행안부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수행기관,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년간의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처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솔루션 등을 체험하고, 주요 현장 적용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충청북도는 도내 제조기업의 사업장에 구축한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충청북도는 그간 ①중소기업 20개사 위험구역 CCTV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자가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②중견기업 3개사에도 보호구 미착용 시 자동 설비 잠금 시스템, 화재 위험 감지 시스템 등을 개발·실증하여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과 초동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험징후를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레드존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 최적의 대피경로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산업 안전 시스템 고도화에 힘썼다고 설명했다.충청남도는 ①공주시 교통사고 다발 구역 7개소와 ②금강신관공원에서 실증한 도로·생활 안전관리 솔루션의 활용성과를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음향·진동, 드론 등을 활용해 군중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10월 3일부터 10일간 진행되었던 ‘백제문화제’ 행사에서 2년 연속으로 현장 안전요원 배치 및 인파 관리에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상황정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해,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향후 충청남도는 공주시 교통정보센터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동 시스템들을 연동하는 한편, 도내 사고 위험구역과 주요 행사 지역으로도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대전광역시는 ①다중이용시설과 ②노후시설의 화재, 군중밀집사고, 시설붕괴 위험을 감지·예측하고 재난 발생 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시연했다. 대전광역시는 AI를 활용해 노후 시설의 균열, 누수, 백화현상 등 붕괴 위험징후를 감지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위치와 인파 밀집정도에 따라 최적의 대피로를 도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도 이용객에게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현장 제어시스템을 개발, 유성온천역과 용운국제수영장에 설치·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금강보행교와 금강 수변공원 일대에 설치한 센서와 CCTV영상을 활용하여 추락 등 위험을 감지하고, 태풍·홍수 등 자연 재난 상황까지 통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자연 재난과 인구 밀집에 따른 다리 구조안정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과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으며, 투신, 미끄러짐 등 위험 상황을 감지·경보하는 시스템을 금강보행교에 적용했다. 특히 동 사업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올해 ‘몽골 국가비상관리청’과 기술도입 MOU를 체결하고 KOICA ODA 사업을 통해 몽골에 ‘지능형 재난상황실 및 공공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혀 동 사업 성과가 해외 진출에까지 이어진 좋은 사례가 되었음을 보여줬다.한편,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AI와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작년인 ‘24년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통해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함께 분기별 성과 점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 방안도 논의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 협조를 통해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주요 실증 결과물에 대한 소개자료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요 확산에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와 가상융합기술이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실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히며, “충청권에서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와 공공분야에서도 AI와 가상융합기술 기반의 국민 안전 확보가 지속 확산‧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