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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민 의원 대광위원장 면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용민 의원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의원은 먼저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6호선 연장은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에도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현재 검토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6호선 연장은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남양주로 이어지며, 왕숙신도시 및 인근 기존 도심과 연계되는 중요 노선인 만큼, 대광위가 사업 조정 권한을 적극 행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은 하남시청에서 덕소까지 3호선을 연장하는 구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을 남양주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통해 ‘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을 정부와 대광위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해당 사업 역시 김용민 의원이 국토부와 대광위 관계자들과 수차례 직접 소통하며 꾸준히 챙겨 온 사안으로, 현재 대광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송파·하남·남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3호선 연장은 동부 수도권 교통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꿀 전략 노선”이라며 “6호선과 함께 제5차 시행계획에 동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용민 의원은 △면목선 남양주 연장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대광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왕숙신도시 7만 5천 세대 입주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 경의중앙선의 혼잡을 분산하고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면목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면목선 연장 노선안은 신내에서 남양주시 진건읍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대광위 시행계획 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고 전했다.김용민 의원은 면담을 마치며 “다산신도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 입주 전에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 입주 이전에 광역철도망 확충 등 광역교통대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광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늘 요청한 노선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남양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교통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어제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가 잇따르며 지자체들은 규제 강화, 금지구역 확대, 안전조치 보완 등 다양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그러나 PM 이용이 급증한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최근 송도 사고뿐 아니라 어제 발생한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안전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은 이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용자·보행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현실적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부원장이 ‘PM 금지구역 제도화 및 안전관리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백정호 서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문창완 경감,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팀 양규석 팀장, 한국PM산업협회 정구성 변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상우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PM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정부·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부여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보행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정일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는 한편,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Super-BRT*, 광역 콜버스** 등 교통수단의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힘써왔다.이번 로드맵은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 높아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총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철도·환승센터의 혼잡·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차량에 센서를 부착하여 땅꺼짐 등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철도 운행장애 발생 시 AI를 활용한 원격운전 기술로 열차를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교통분야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소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BRT 전용차량·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도심의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수단에 설치가 가능한 탄소포집장치 개발을 추진한다.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관련 연구기관의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 추진전략에 관한 발제도 함께 이뤄진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광역교통 분야 R&D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철도·교통특화 AI 서비스개발을 장기과제로 제안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AI를 기반으로한 교통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광역교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 내 환승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광역교통의 미래 인프라 발전방향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 R&D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기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R&D 로드맵에 담긴 연구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아울러,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또한,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또한,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25.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한-영 FTA 개선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아울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美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하였다.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는 한편,“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접견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여 본부장은 인도가 신남방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조선, 핵심광물, 온실가스 감축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양국 협력 관계를 한 층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스 대사는 재임 기간 동안 양국 경제·통상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또한, 양측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통상 협정을 마련하여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인도 현지에 67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으나 BIS 인증, 무역구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공관, 무역관, ‘Korea Plus in India’ 등 현지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호환접속형 LED 조명 개요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0일, 서울에서 조명업계, 소비자, 시험인증기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호환접속형 LED 조명」KS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KS 제정안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수행하여 KS 제정안이 마련되었다.제정안 3종은 주요 부품인 ➊등기구, ➋LED 모듈, ➌컨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안에서는 이들 부품의 개별 교체가 가능하도록 부품의 크기, 고정홀의 위치 및 나사의 크기를 통일하였다. 추가로, LED 모듈과 컨버터의 경우 전기적 호환성 확보를 위해 입‧출력 전류, 접속단자의 크기‧극성 등을 규정하였다.KS 제정안에 적용되는 LED 조명은 수요처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무실용 제품 3종과 가정용 제품 1종을 선정하였다. 사무실용은 ‘사각 매입등’ 중 가로*세로 1200*300mm, 600*600mm, 600*300mm 제품이 대상이며, 가정용은 ‘원형 방등’ 중 지름 600mm 제품이 대상이다.동 제정안에 따라 제작된 LED 조명을 사용하면 부품 단위로 교체‧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체 제품 교체 비용 감소, 폐기물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제조업체는 보다 쉽게 A/S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표원은 지난 11월 7일 이번 KS 제정안에 대해 예고고시를 진행하였고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 및 예고고시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기술심의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WTO 다자통상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29, 카메룬)가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제14차 각료회의 및 일반이사회-17) 대비 △세계무역기구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및 전자상거래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농업·수산보조금 협상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특히 투자원활화 협정은 현재 128개 회원국이 참여중인 가운데,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 MC13 계기 타결을 선도했으며, APEC 계기 지지성명 채택 및 WTO 퍼블릭포럼 투자원활화 세션 개최 등을 통해 동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 제고 및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은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제14차 각료회의 계기 투자원활화협정 편입 및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특히,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 확대와 인증지원을 위한「2025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0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기여하고 개발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은탑산업훈장 등 47점의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52점이 수여되었다.이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산업용 고정밀 자기센싱을 활용한 금속 및 차량감지 IoT 융합장치*”를 개발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그린아이티코리아 강원식 대표이사가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은 “친환경 초고중합도 PVC 제조기술**”을 개발한 엘지화학 김건수 연구위원이 수상하였다.한편, 올해 행사에는 기업의 신제품 인증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표원-시험인증기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시험수수료 감면,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협력 등 인증기업의 미래 성장기반의 토대도 굳건히 하였다.행사에 참석한 김대자 원장은 축사를 통해“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단한 노력으로 신기술 실용화에 기여한 기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축하의 말을 전하고,“앞으로도 정부는 신기술 인증 평가체계 개편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