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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의원 제공)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글로벌 팬 600명이 참여한 ‘저탄소 콘서트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발제에서 음악지속가능성협회 커트 랭어 이사는 영상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 ‘Overheated’프로젝트 프로듀서 경험 등 콜드플레이, 매시브 어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저탄소 콘서트의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은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김명신 팀장, NH아문디 최용환팀장, 시민사회자치연구소 박선영팀장, 이온어스 허은대표가 참여하여 공연 및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교환한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4월 콜드플레이 친환경 내한공연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자치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제에 대해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이동형 배터리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이온어스, 엔터사의 탈탄소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NH아문디의 토론도 저탄소 공연의 가능성, 실효성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7500만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케이팝은 이제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고유명사”라며, “한국음악 수출액 연간 2조원 시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공연은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이어서 “공연·행사 업계가 이미 직면한 제작비 부담과 경쟁 압박 속에서 탄소중립 과제가 과도한 규제나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귤밭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천을 재사용한 수제 현수막을 사용하며, 행사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권장된다.
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올 겨울도 평년보다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 방역관리, 개별동물의 충분한 공간 확보, 동물의 종류·성별·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 등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관리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보호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 제공 [금요저널]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장애인이 제품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스스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은 비장애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 정보를 얻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하고, 누구도 위험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대~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 (국회 제공) [금요저널] 이번 노선 신설을 통해 구갈동, 신갈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설 노선은 △강남대 △기흥역 △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직결 노선으로, 용인 남부 핵심 생활권을 수도권 중심부로 직접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을 형성하게 된다.특히 이번 노선은 현재 서울 도심 방면으로 이동 시 주로 이용되는 광역버스 5000번·5005번 노선의 만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그동안 출근시간대 승차를 위해 두세 번 이상 버스를 보내야 하거나, 정류장에서 아예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아침마다 버스 두세 대를 그냥 보내야 한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특히 2025년 9월 16일 김용석 신임 대광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용인 기흥권역의 출퇴근 교통 불편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민생 문제임을 강조하며 신규 노선 신설과 조속한 운행 개시 필요성을 촉구했다.이번 광역버스 신설로 △구갈동 △기흥역 생활권 △수원신갈IC 인근 거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인한 불편 완화가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이 실제 운행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며 “선거 때 시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출퇴근 교통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선 신설, 증차, 배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개선, 주말 운행 확대 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참고】 참조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으로 고양, 파주, 화성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오는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충하여 국민들께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한편, 김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 버스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1월 26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5년 나노 융합 성과 전」을 개최하였다.올해 14회를 맞는 「나노 융합 성과 전」은 한 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산‧학‧연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연구 및 산업계 포상, 기술 개발 성과 공유 토론회,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차전지 양극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 슬러리를 제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나노신소재 송세호 상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탄소나노튜브 섬유 소재 기술 개발 및 특허화로 이동 수단 분야 적용 연구를 선도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나노기술 연구 혁신과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4점, 산업부 장관 표창 4점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나노 젊은이 경진대회 2025 대상팀 및 나노소자 경연 최우수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기조강연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이동수단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기술’을 주제로, 이동수단 산업 현장에서의 나노기술 수요와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성과공유 토론회에서는 이엠엘 박은수 대표가 사업화 우수성과로서 ‘세계 수준의 고특성 비정질 연자성 분말 소재 국산화’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나노바이오 가스 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 시스템 기술’을 기술 개발 부문 우수성과로 발표하였다.‘나노융합산업이 맞이한 재평가의 시간’을 주제로 나노 융합 활성화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나노기술 성과의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상용화 장벽과 이에 따른 성장통을 재조명하고, 첨단산업의 국면 전환 요소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 과장은 “25년간 나노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 연구계와 산업 현장의 노력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기반”이라면서 “양자, 생명 과학,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나노 융합 연구개발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산업부 조성경 섬유 탄소 나노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나노인들을 격려하며, “상용화 장벽을 넘어설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묶음 정책을 통해 나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는 공동으로 11월 26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5 나노융합성과전」을 개최하였다.올해 14회를 맞는 「나노융합성과전」은 한 해 동안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산‧학‧연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연구 및 산업계 포상, 기술개발 성과 공유 포럼, 나노융합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차전지 양극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 슬러리를 제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나노신소재 송세호 상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탄소나노튜브섬유 소재기술 개발 및 특허화로 모빌리티 분야 적용 연구를 선도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나노기술 연구 혁신과 나노융합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4점, 산업부 장관 표창 4점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나노영챌린지 2025 대상팀 및 나노소자콘테스트 최우수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기조강연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테크놀로지’를 주제로, 모빌리티 산업 현장에서의 나노기술 수요와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성과공유 포럼에서는 이엠엘 박은수 대표가 산업화 우수성과로서 ‘세계 수준의 고특성 비정질 연자성 분말 소재 국산화’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나노바이오 가스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 시스템 기술’을 연구개발 부문 우수성과로 발표하였다.‘나노융합 산업이 맞이한 재평가의 시간’을 주제로 나노융합 활성화 포럼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나노기술 성과의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상용화 장벽과 이에 따른 성장통을 재조명하고,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산업부 조성경 섬유탄소나노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나노인들을 격려하며, “상용화 장벽을 넘어설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통해 나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과장은 “25년 간 나노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 연구계와 산업 현장의 노력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기반”이라면서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나노 융합 연구개발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국내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K-팹리스 테크포럼 및 「2025년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이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주최로 11.26,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에서 개최되었다. 산업통상부는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팹리스인의 날 행사는 2022년 9월, 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팹리스협회가 출범한 이래,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K-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넥스트칩, 어보브반도체, 텔레칩스, 세미파이브, 가온칩스 등 국내를 대표하는 팹리스·디자인하우스와 산업부, 과기정통부, 성남시 등 팹리스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K-팹리스 테크포럼에서는 반도체 설계분야 글로벌 IP·EDA 기업과 국내 기업간 기술교류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게 된 램쉽社, 세미파이브社를 포함*해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1명, 중기부장관 표창 3명, 팹리스협회장상 5명 등 국내 팹리스 산업 생태계의 혁신에 공로가 있는 우수 팹리스 기업들에게 16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미국, 대만, EU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팹리스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하였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외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설명회에 이은 고려특수선재㈜ 포항공장 현장 방문에서는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를 본격 시행에 맞춰 개정하여 연내 배포하는 등 앞으로도 규제 정보와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향후 발표될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 [금요저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11.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➊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➋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그리고 이를 관리할 ➌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4)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하여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1)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2)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 3)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 협의, 4)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특별법안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다음의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1) 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2)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3)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4)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5)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6)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7) 20년의 기한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하였다. 산업부는 동 서한을 통해 11.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11.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하였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다.한편, 어제 당정은 의 1차 회의를 열고,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