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하였다.’25.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4.12월 대비 0.1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하였다.’25.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4.12월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하였다.지난 8.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국적별 비중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등으로 나타났다.용도별 비중은 기타, 공장용, 주거용등으로 나타났고,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외국법인, 순수외국인등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4,065호로, 국내 전체 주택의 0.53% 수준이다.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충남, 부산, 경남 충북, 경북, 제주 등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호주인, 베트남인, 일본인 등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등 보호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6곳 신규 인증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총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현재 156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총 1,0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2년 인증을 받아 인증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43곳이 다시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156개소이다.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또한, 급성기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기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라며,“보다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한편, 평가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또는 신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체적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활성화…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추진’

문진석의원 대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은 활주로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5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핵심 거점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7~8회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은 물론, 민간공항으로서 독립적인 운영 및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김윤덕 국토부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원팀’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문진석 의원은 “충남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착공되면 충남과 충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용객 급증 등 지방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항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