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 갑질, 절도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에 달했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금요저널]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 가 2020 년 도입된 지 5 년이 다 되어가지만 ,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5,630 개교 중 7,388 개교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 월 3 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 인증 기한을 3 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 전국 특수학교 192 개교 중 130 개교 , 초등학교 6,302 개교 중 3,791 개교 , 중학교 3,294 개교 중 1,816 개교 , 고등학교 2,369 개교 중 1,074 개교 , 유치원 3,473 개교 중 577 개교 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 개교 중 546 개교 가 최우수 등급을 , 나머지 6,842 개교 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 , 제주 , 충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 경북 , 대구 , 전북 , 전남 , 부산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 개 광역시 · 도 중 12 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 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 ,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 , △ 등 · 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 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 · 개축 , 공간 재구조화 사업 , 학교 통 · 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 화재 , 붕괴 ,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8일 웨스틴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제4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다자개발은행과 국내 기업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국제 행사인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분야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기후·환경 신규사업을 추진 중인 다자개발은행과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은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자금을 활용하는 곳 중 하나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해 ‘인공지능 활용 중장기 추진 전략과 신규사업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해, 물관리·폐기물·홍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후·환경 기업이 다자개발은행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부터는 ‘협력의 시간’을 마련해 국내 환경기업과 다자개발은행 간 1:1 만남을 통해 우리 기업과 다자개발은행이 협력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다자개발은행과 △콜롬비아 인공지능 기반 도시 폐기물 자원순환 사전타당성 조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합 대기질 관리 사전타당성 조사, △인도 마하라슈트라 압축 바이오가스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폐오일 재활용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인공지능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술”이며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국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선도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으로 총 8점의 우수 안전기술·제품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우수한 안전기술·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선정해 왔다. 올해 공모에는 총 54건의 안전기술·제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상은 ‘볼트를 이용한 상호 결합형 깎기부 패널식 옹벽’ 구마에스앤씨)이 선정됐다. 기존 옹벽 패널과 달리 전면부 패널의 1/2 두께를 볼트로 상호 결합해, 패널의 전도와 변형을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를 예방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무총리상은 ‘지하 송유관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대한송유관공사)이 선정됐다. 굴착공사 정보를 수신해 지하 송유관의 위험을 실시간 감지하고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송유관 누유를 정밀하게 감지해 기름 유출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산업 현장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 일상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는 6점의 안전기술·제품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진행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 수여와 함께, 신용·기술 보증 우대, 제품 홍보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과 함께 그리는 지방자치의 내일 ‘제2회 권역별 간담회’ 경북에서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해,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 누리집을 개설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의견과 간담회 참석 신청을 접수 중이며 간담회 개최 결과 및 주요 의견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조영진 차관보 직무대리는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 하나하나가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더 나은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국민안전24’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이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안전신문고에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한다. 김용균 예방안전정책실장은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전문성 제고로 위상 강화 [금요저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월 5만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된다. 재난·안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격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비상근무수당 상한액도 기존 1일 8천 원·월 12만원에서 1일 1만 6천 원·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기존보다 월 8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재난·안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혜택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는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재난·안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지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설계 모델을 권고한다. 재난 대응의 최일선인 시·군·구 상황실의 인력도 보강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내에 방재안전직렬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유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해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 안전 분야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재난 안전 분야에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분야 담당자들이 업무에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리랑의 기록, 시간·인간·공간을 잇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80년을 기념해 한민족의 정체성인 아리랑을 소재로 3편의 기록 동영상 ‘언박싱 아카이브’를 9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가기록원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영상은 △1편: 아리랑, 시간을 잇다, △2편: 아리랑, 인간을 잇다, △3편: 아리랑, 공간을 잇다 총 3편으로 50여 점의 기록으로 구성돼 있다. 각 영상에는 퓨전국악밴드 퀸, 현정화 탁구감독, 양방언 음악감독,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장예원 아나운서 썬킴 방송인 등이 스토리텔러로 등장한다. 9월 18일에는 1편 ‘아리랑, 시간을 잇다가 공개된다. 1930년대 강제이주된 고려인의 생활상이 담긴 다큐멘터리 ‘선봉-아방가르드’에 삽입된 아리랑을 김영운 전 국악원장의 자문을 통해 최초로 가사와 악보 형태로 제공한다. 이 악보를 바탕으로 퓨전국악밴드 퀸이 2025년 버전으로 다시 부르는 아리랑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항일영화로 알려진 나운규의 아리랑, 밀양·진도·정선으로 이어진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9월 25일에는 2편 ‘아리랑, 인간을 잇다’ 가 공개된다. 1963년부터 이어진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노력부터 1991년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우승 시 흘러나왔던 아리랑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리랑을 단일팀 단가로 사용하기까지 과정을 당시 탁구선수였던 현정화 감독의 생생한 설명으로 전달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선수의 공동 입장 시 울려 퍼진 아리랑에 대해 양방언 당시 음악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하나로 이어주는 아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특히 2편에서는 장예원 아나운서의 내레이션 재능기부로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10월 2일에는 3편 ‘아리랑, 공간을 잇다’를 만날 수 있다. 우리 공간에 사물과 문화로 확산된 아리랑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1958년 국산담배 ‘아리랑’을 비롯해 대중잡지, 외국인을 위한 택시, 국제방송, 다목적 실용위성 등 생활과 문화 전반에 퍼진 ‘브랜드 아리랑’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특정한 예능보유자 없이 2015년 아리랑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절차에 대해 썬킴 방송인, 윤수영 아나운서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대화방식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한민족의 지문같은 아리랑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 영상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 선배 직접 만나 상담받으니 도움 됐어요” [금요저널]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 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는 ‘기관별 공간 운영’ 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박람회가 현장에서 소통하고 경험하며 공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공직문화 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는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주요 애로사항인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24년부터 식약처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통상환경 변화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 심화되어 화장품 품목 관세 정보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요령’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미국 MoCRA에 따른 美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주요 통관 거부사례, 주요 화장품 규제 국가인 유럽·중국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대응 전략, 국가별 할랄제도 간 차이점 및 대응전략 등 화장품 수출 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수출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소개하며 이와 더불어 기업과 규제·관세 전문가 간 1:1 애로 상담을 병행해 참여기업의 수출규제·관세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K-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규제외교 및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비관세장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유럽·미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에서 진행된 다양한 강연은 추후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도 업로드되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발간 [금요저널] 소방청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 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연례 종합자료로 구급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336만 건의 출동과 180만 건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천 건의 출동으로 5천 명가량의 환자를 이송한 셈으로 국민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활동하는 119구급서비스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로 꼽히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119구급서비스의 개선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고서는 119구급서비스 수요와 구급업무 부담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구급차 한 대가 하루 평균 5.6회 출동했으나,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과 ‘제주’ 가 전국 평균 18.1건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 줬다. 소방청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급서비스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되어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이어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두루 갖춘 인력을 선발·양성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제도를 확대 운영해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현장 응급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교육훈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국의 119구급대원들과 매년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맡아주고 있는 중앙품질관리지원단 연구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금요저널]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붙임] 교육부 자료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존속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는 9개월 만이다. 2023년 4월 부활시켰다가 전임 윤석열 정부 후반인 지난해 2024년 12월 말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조직은 관심”이라며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있는 노력”이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