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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월별 누적 거래 금액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3일 기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연간 거래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2.9배 높은 금액으로 현재 일평균 거래 금액 유지 시 연말까지 약 1조 1,700억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매시장으로 농식품부가 개설해 운영 중이다.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일평균 거래 금액이 18.4억원에서 32.6억원으로 약 77% 상승했으며, 거래 참여업체 수 역시 작년 3,804개소에서 5,272개소로 약 39% 증가했다.부류별로는 청과가 46.4%로 가장 많이 거래됐으며 축산 40.5%, 양곡 8.2%, 수산 4.9% 순으로 거래됐다.특히 청과부류의 경우 작년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금액의 28%에서 올해 44.1%로 크게 확대됐으며, 도매시장에 반입되지 않는 직배송 비율이 65.7%에서 75.9%로 증가했다.이는 도매거래의 유통단계 축소, 배송 효율 향상, 가격 투명성 제고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평가된다.농식품부는 상품 구색 확충, 가입자 요건 완화 및 공동구매 등 다양한 거래 모델 발굴을 통해 도매거래 참여가 어려웠던 주체들의 거래 문턱을 낮추고 물류·정산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온라인 도매거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실제 참여 기업의 거래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경남권의 식자재마트인 ‘우리마트’는 강원도 소재의 APC와 풋고추 등 채소류를 직거래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시중 대비 약 18% 낮췄다.우리마트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산지 팸투어에 참여해 생산 시설과 상품 품질을 직접 확인한 뒤 거래를 결정했다.우리마트 대표는 “직거래를 통해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매입가격 변동도 줄었다”며 “앞으로도 산지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1조원 달성을 발판으로 2030년까지 거래금액 7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 농업인 가격 결정권 강화를 위한 경매·역경매 기능 도입, 공동집하장 운영 및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온라인도매시장 제도·물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거래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유통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운영자의 전문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의회연맹-윤종권외교전략정보본부장직무대리 [금요저널]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4.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신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덴마크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해 상담사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5억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는 청산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 외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작년에 과학위원회 제2부의장으로 선출되었던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는 제1부의장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총 9인의 CCAMLR 의장단 중 우리나라가 2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고 우리나라 대표가 총회와 과학위원회 부의장에 동시 선출된 것은 한국이 주요 국제 수산관리기구에서 규범을 선도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어업 분야에서 국익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옥주 의원, “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금요저널]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 제천 을 너머 보은, 충주,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 상주,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성 멧돼지 출현 지역이 충북 단양,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등 5개 시·군, 경북 영덕, 영양, 청송, 안동, 영천 등 12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혔다. 심지어 부산에도 ASF양성 멧돼지가 처음 등장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에는 충북지역을 비롯한 경북 의성을 비롯한 15개 시·군에 걸쳐 ASF양성 맷돼지들이 출현했고 부산에서도 전년보다 더 많은 24건의 ASF양성 사례가 나타났다. 올 9월말 현재 ASF양성 멧돼지들은 강원지역 5개 시·군을 비롯한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의성, 포항, 영천 등지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ASF확산으로 사육마릿수의 10~15%를 살처분하면 1조6,000억~2조4,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SF가 언제든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적극적인 백신 개발·접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2020년 경기·강원북부에 집중됐던 ASF 느슨한 방역을 틈타서 백두대간을 따라 2023년 남쪽으로 포항, 부산, 서쪽으로 충주, 괴산, 음성까지 번진 것이 확인됐다”며“이런 추세는 지난해 더 두드지면서 ASF가 전국으로 번지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백신 개발을 통한 방역정책 전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ASF가 전국 확산 태세를 보이면서 검사개체수도 2020년 1만1,950건에서 2024년 9만4,228건으로 7.8배 늘었는데,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 4만8,399건에 머물러 있다”며“전체 검사건수중 수렵이 94%를 차하고 있는데다, 수렵을 통한 ASF양성 검출율도 16%에 달하는 만큼 수동적인 폐사체 검사에 의존하기 보다, 수렵을 통한 적극적인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ASF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국내 동물약품 기업들이 국내가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에서 에 대한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정부는 ASF백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최근 5년간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또한, 지난 5년간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8월 사업예산이 평균 31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1억 7,050만원에서 `25년 8월 44억 2,290만원으로 32억 5,240만원이 증가했고 경기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9억 2,550만원에서 `25년 8월 50억 8,570만원으로 31억 6,02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북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33억 8,800만원에서 `25년 8월 65억 1,200만원으로 31억 2,400만원이 증가했다.우호·자매교류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아시아 1,328개국, 유럽 264개국, 북미 233개국, 남미 40개국, 오세아니아 34개국, 아프리카 33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700건, 일본 209건, 미국 188건, 베트남 109건 등 총 92개국 대상으로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등의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는 총 13건의 자매·우호교류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해외 자매결연 사업 예산으로 5년간 1,12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교 사무는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인적·문화적·경제적·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매결연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과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금요저널]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 전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 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사실상 제도적 관리 부재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5년 지침에는 “현장 인력 우선 충원 및 방재안전직렬 비중확대”를 지시했고 또한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를 권고”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구체적 문구가 추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한편 이상식 의원실이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3.7시간으로 일반직에 비해 약 20% 더 많았다. 특히 인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 경북, 제주 등은 초과근무시간이 전국 최고 수준 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제주, 충북은 두 해 연속 일반직 공무원 대비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1.6배 이상 많았다. 특히 대구와 제주는 초과근무 시간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력난은 재난관리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2024년 충북·경북, 2025년 대구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식 의원은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대응 최일선 인력의 피로 누적과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안부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재난위험도와 인력 밀도에 따른 배치 기준과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년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수한 공공야영장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를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는 전국 14개 시도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가족친화 △친환경 △교통약자배려 △반려동물 친화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야영장을 추천받아 분야별 특화된 인프라 조성,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가족친화 야영장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곳으로 총 11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야영장’은 도심 속에서 맹꽁이 생태체험과 다랭이논 농사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경사 지형인 캠핑장 내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카트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교통약자배려 분야에도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덕신야영장’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추억교실, 업사이클링 놀이터, 태양광 주차장 등으로 꾸미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곳으로 가족친화와 친환경 분야에 함께 선정됐다. 교통약자배려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카라반이 설치되어 카라반 출입구까지 경사로가 잘 갖춰져 있는 ‘내장산 내장호야영장’ 이 선정됐다.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등 캠핑장 내 모든 편의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친화 분야에서는 캠핑장 전 구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으며 넓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소형견뿐만 아니라 대형견도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강천섬캠핑장’ 이 선정됐다. 해당 캠핑장에서는 반려견과 교감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공사 차혁진 레저관광팀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야영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캠핑 문화를 전파할 것”이라며 “공사는 고캠핑 누리집과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우수 공공야영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