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터 제주도, 온라인에서도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활동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12월 13일 국립춘천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4곳에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를 확대 제공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큐아이’는 지난 7년 동안 문화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중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문화해설 등 주요 서비스 기능을 선정해 고도화했다. 문화해설 서비스는 유익한 문화해설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게임, 퀴즈 등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공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문화해설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쉬운 문화해설 등 관람객 맞춤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큐아이’는 각 문화 현장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전담하는 문화해설사 로봇으로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제주의 문화와 생활을 전달하는 전담 문화해설사 로봇으로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보좌하는 도우미 해설사 로봇으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항공의 역사와 천문우주관 전담 문화해설 로봇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문화소외계층의 관람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큐아이’의 다국어와 수어 해설을 보강했다.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해설 지원에서 교육 지원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큐아이’를 만나볼 수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격 접속 문화해설 로봇’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원격 접속 문화해설 로봇’은 문화 현장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보조 로봇으로 활동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큐아이’ 가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관람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13일 질병관리청 국제회의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대응 활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참석하는 ‘2024년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 시상식’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23-’ 24절기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는 10.5% 감소했고 사망자는 동일했다.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은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해 피해예방 활동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유공 표창에서는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에 기여한 시도, 보건소, 응급의료기관과 해당 업무 담당자 등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30점을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는 응급실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의 온열·한랭질환 감시 업무 담당자 13인, 각 지자체 및 보건소 담당자 12인, 단체로는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 영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춘천 인성병원 등 민간의료기관 3개소와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노력뿐 아니라 지자체와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폭염,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시도,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금요저널]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5세 무상 국고 증액 편성을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국고 분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분은 9천 447억 7백만원이다. 교부금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전 미생물 11종에서 피부보호와 신경세포 흥분 억제 유전자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인천의 염전에서 채취한 시료의 미생물 유전체를 분석해 전량 수입 중인 피부를 보호하는 붉은색 유기 색소 생산 유전자 및 신경세포 흥분 억제와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인천대학교 서명지 교수 연구진은 올해 추진한 ‘자생생물의 환경 적응 및 진화 유전자 연구 사업’ 과정에서 호염성 고균의 유전체를 분석해 박테리오루베린을 생산하는 11종의 고균을 확인했다. 붉은색 유기 색소인 박테리오루베린은 자외선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호염성 고균을 보호하는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면역강화, 노화방지, 피부 건강 유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성 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11종 중에서 5종의 호염성 고균은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의 활성을 제어할 수 있는 유전자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전자는 광유전학적 도구로 활용 가능한 단백질인 할로로돕신 생산에 관여한다. 해외에서는 박테리오루베린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고급 항노화 피부관리 제품 등이 시판 중이며 할로로돕신이 쥐의 흥분을 장시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해 신경세포 안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견한 11종의 호염성 고균을 내년 상반기 국제학술지에 투고하고 기능성 소재로 상용화된 해외 미생물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자생 미생물을 발굴해 유전체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0 2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해 한국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부문의 경우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는 가운데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옐런 장관은 최 부총리의 긴밀한 소통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이-드론 배송 주민편의와 소득을 높이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가 생필품·음식 등 배송을 지원하는 ‘2024년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배송이 실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언제·어디에서나 드론 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됐다. 이번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총 2,993회 배송하고 서울-부산 왕복 13회 거리에 해당하는 10,635km를 날았다. △ 억새 공원으로 유명한 울주군 간월재에는 절경을 감상하며 자장면을 먹을 수 있다. 이제는 음식으로 무거운 배낭 걱정이 없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산한다. △ 성남시 탄천공원은 음식을 주문하면 원하는 지점으로 드론이 배달온다. 비상시에는 구급용품도 날아 오니 안심공원이다. 드론 배송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식별장치를 부착해서 지정된 드론 배송로에서 비행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안전관리절차를 준수하면서 배송이 이루어져서 한 건의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한 배송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K-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선 제주특별자치도와 ㈜볼로랜드를 2024년도 최우수 드론 배송 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부속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과 드론 이착륙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볼로랜드는 국내기술로 자체 제작한 드론으로 1,000m 산간 지역의 등산로와 캠핑장에 음식과 식료품 배송이 가능하게 해 지역 상점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는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은 섬·공원·항만 등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았다”며 “앞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 모델 확대와 배송 물품의 다양화를 통해 드론 배송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1일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3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해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올해 열여섯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전 세계가 인정한 케이-콘텐츠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한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 등 3개 부문에서 23명과, 우수 작품 시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3개 부문에서 15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문화포장은 스튜디오드래곤 장경익 대표가 수훈한다. 장경익 대표는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종사하며 ‘태양의 후예’, ‘닥터 차정숙’, ‘무빙’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다양한 작품을 제작, 케이-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방송 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해외진출과 게임산업발전, 방송영상산업 발전 분야 관계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리디주식회사 배기식 대표와 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네오위즈 최지원 총괄디렉터와 성남스피릿제로 김관우 선수가,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스튜디오 씨원 장시원 연출과 더스튜디오엠 이명우 연출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콘텐츠 해외진출과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6명은 국무총리표창을,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분야별 우수 작품에 대해서도 시상한다. 만화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열혈강호의 ‘열혈강호’ 가,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로커스의 ‘유미의세포들 더무비’ 가, 캐릭터 부문에서는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의 ‘베베핀’ 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외에도 부문별 3개 작품은 문체부 장관상을, 부문별 1개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받는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케이-콘텐츠는 세계 무대에서 큰 사랑과 두터운 신뢰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콘텐츠산업은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겠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분야별 6개 기관 합동, 겨울철 스키장 안전 점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스키장경영협회, 관할 소방서 등과 함께 12월 9일과 10일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3곳의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의 ’ 24년 시즌 개장에 따라 스키장의 안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월 ‘2024년 스키장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13개소 스키장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스키장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스키장 내 다양한 안전시설과 기계설비, 기타 안전취약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기계·전기·삭도 등 분야별 유관 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슬로프의 구조진단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 리프트의 정기점검 내역 및 안전관리 실태 여부,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와 교육 여부, 효율적인 구조·구난 체계를 운영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그 결과 지적사항 32건을 발견, 현지 시정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대비해 24시간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키장은 고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이용객의 잠재적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만큼 곤돌라 멈춤 사고와 리프트 추락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상시적이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번 안전 점검과 더불어 스키장 안전 이용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스키장 이용객이 안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금요저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되었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고 필요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용혜인·천하람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 통과를 위해 국회를 오가며 열성을 다한 ‘여순사건 전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서울 유족회’ 임원진과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노력과 연대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 개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 · 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 ” 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시 · 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센터 운영이 이미 시 ·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기헌 , 이수진 , 조계원 , 최기상 , 한창민 ,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끝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와 12월 10일 오후 2시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참석했고 지자체에서는 2030년까지 전환예정인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의 대표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보령시장, 이날 회의는 태안화력 1호기 등 석탄발전의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고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가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로 정부에서는 산업부·탄녹위태안군수, 하동군수, 당진시 부시장, 고성군 부군수와 발전5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11월 산업부-발전5사 신임사장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석탄발전 전환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지자체·발전5사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석탄발전 인프라의 적절한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일자리 영향 최소화”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남호 2차관은 “석탄발전은 그간 국가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고 단계적 전환이 요구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 면서 “정부· 지자체·발전5사가 지혜를 모아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오후 5시무역안보관리원에서 주요 통상·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미 신 행정부 출범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통상교섭본부 주요 간부들과 통상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통상전문가들은 미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기 대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차분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승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노선이 미국 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대외정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며 보편관세 실행 및 다자통상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기 대비 강화된 미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에 잘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미 신 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이슈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라 언급하고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인 바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최근 국내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 신 행정부 출범 대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