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군포시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징계 부당” 판결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징계 부당” 판결 [금요저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수원지방법원은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24년 6월 25일 의결한 ‘공개회의 경고’징계에 대해 “부당한 징계”라는 박상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이번 징계는 당시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 의원이 ‘2024년 4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며 의원의 의무 위반’을 했다는 징계사유를 가지고 의결한 사안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징계 이전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 의원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군포시의회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결국 패소했다.이에 지방의회 내부 징계 사안이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상현 의원은 판결 직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전부터 반대해온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무엇보다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에 사용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지방의회 징계권 남용 논란과 함께 의회의 자율성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청소년재단,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 와 업무협약(MOU) 체결

뤼튼테크놀로지스 업무협약식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청소년재단은 2025년 10월 31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와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AI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사업 및 AI 관련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지원 △뤼튼 서비스 제공, AI 교육 관련 공동 홍보 및 협력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 교육 관련 사업 운영 지원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뤼튼테크놀로지스는 AI 기반 콘텐츠 생성 플랫폼을 운영하며 교육·기업·공공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해 온 기업이다.군포시청소년재단 김덕희 대표이사는 “AI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 됐다”며 “뤼튼테크놀로지스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 또한 “군포시청소년재단과 함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기술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군포시청소년재단은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창의 역량 강화, 미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포시,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예방관리 교육 실시

군포시,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예방관리 교육 실시 [금요저널] 군포시보건소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시설 종사자의 감염관리 인식 제고 및 상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2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3명이 참석했으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손 위생과 보호구 착·탈의, 의료기구 소독 및 환경관리, 주요 감염성 질환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질적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 경기도 3위 달성

군포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 경기도 3위 달성 [금요저널] 군포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노력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대비 13계단이 오른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군포시의 등급상승 배경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담당 부서를 비롯한 군포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등 규제완화 시책 추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왔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 증액, 지역화폐 시비 추가 인센티브 예산편성,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포시에서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사는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3,1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관심, △정보 제공 노력, △경영애로 해결 노력에 대한 적극성, △관련 지원 시책 이용 시 편리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3위 달성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