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 개설 안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9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실 내에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도정과 관련한 각종 제보는 물론 시정이 필요한 민원도 접수한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보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이메일로 받을 예정이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11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 개원 후 처음 행해지는 것으로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잡고 민선8기 도정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의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개설한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사를 수집해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9일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 관람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개성공단의 다양한 성과를 조명한 전시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를 관람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2층 도청홍보전시관에서 이날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는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평화협력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했다. 염 의장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화가의 그림과 개성공단 남북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관람한 뒤, 의회 1층에 위치한 의정관 ‘경기마루’에서 진행 중인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촉행사에 참석해 생산품을 구입하고 관계자와 간단한 담소를 나눴다. 염 의장은 “도의원으로서 지난 10대 의회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단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보+포스터] 무료 법률상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 23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 031-8008-2291)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6)]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애형 의원, 세류1동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9월 16일 세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세류1동 동장과 함께 세류초등학교 후문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사전조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세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세류초등학교 후문 근처 임시주차장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의 차량 불법주차로 도로가 막히는 등 또 다른 안전문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교주변 주차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출입문 개선, 불법주차 지도,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이를 고려한 주차장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하며 이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면면히 살아 숨쉬는 민주정신을 가슴에 새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16일 현장방문 일환으로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장방문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원구성 이후 소속 의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현장방문 첫째 날인 15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 및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지역구도 타파, 지방분권, 탈권위와 수평적 리더십 등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다. 16일에는 광주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추모관을 둘러보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장방문을 함께 한 남종섭 대표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과 5·18 민주화 운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당의 존재 이유다”며 “故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현안에 대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파주 출판단지 1층 정보도서관에서 조성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함께 했으며 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교장 및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석해 2023학년도 파주 교하·운정지역 신도시 신입생 정원 책정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운정신도시 등 파주시의 학교는 비평준화로 신도시에 있는 중학생들의 절반가량은 신도시 내 고등학교가 아닌 북파주나 고양시 등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운정신도시 3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 마련 방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 이라며 “운정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어른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에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이 과밀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을 주문하는 등 평소 과밀학교 문제 해법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 안산교육지원청 현안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4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산 지역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안산 석호초등학교 토양오염 정화 사업 및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사 이전 관련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형선 안산교육장과 행정국장, 교육국장, 재무관리과장 등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안산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산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써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보고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의원,광주시의원들과 함께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쌍령중학교와 오포고등학교 등 학교 신설 및 증축, 학교주변 환경개선과 관련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에는 광주시의회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의원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현주 시의원은 “광주시의 학교부족문제는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쌍령중과 오포고 등 중·고등학교의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은채 시의원은 “쌍령동은 18,272명 인구에 쌍령초교와 광주푸른초교가 있지만,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쌍령중 신설을 위해 주민들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금번 쌍령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도보로 통학가능한 입지에 조속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왕정훈 시의원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중·고와 광주고는 상대적으로 등교가 어려운 입지의 학교로 지원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근 경화여고 등 주변 4개 학교에서 건의한 통학버스 및 노선버스 확충, 우회차도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임정호 기획경영과장은 “광주시의 학교부족문제를 공감하며 학교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학생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학교입지를 선정하고 학교주변환경개선을 위해 광주시에서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창휘 도의원은 “광주시는 난개발로 인해 학교 주변의 환경은 열악하고 계획적인 학교배치를 하지 못했다”, “학교 신설과 증축, 학교 주변 교육환경개선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