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주 도의원, 경기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북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요구했다. 우선 이영주 도의원은 “경기도내 산업단지의 사업체 중 74%가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은 각종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자가 입주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며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확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가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려면 다수의 이용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북부지역은 인구밀도 낮은 탓에 남북간 도로환경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기남부 지역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소재·장비·부품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입체가 다수인 반면, 북부지역은 금속, 섬유, 플라스틱, 식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는데도 낮은 부가가치 탓에 외국인 노동자 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 그 결과 지역내 총생산에서 북부지역은 1인당 2,442만원으로 4,022만원인 남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이천시와 양주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재정규모 면에서 양주시가 이천시의 60% 수준이다”며 “재정규모 고려 없이 일률적인 매칭사업 비율을 적용하면 가난한 동네는 더욱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부담의무를 지자체가 지게 되는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부담은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접경지역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며 “휴전선과의 거리에서 차이가 있을 뿐 비무장지대와 잇닿은 시·군과 민통선 이남의 시·군간 피해 정도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예산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경기도내 관내 건설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화협 관계자와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1정담회실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평화 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민화협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민화협은 1998년 결성된 민족화해 및 통일문제 대응을 위한 단체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200여개의 정당·종교·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총괄수석, 고은정 기획수석, 안광률 정책위원장, 박세원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민화협 측에서는 이종걸 대표상임이사, 박병규 상임집행위원장, 허권 통일위원장, 이시종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담당자의 경기도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후 민화협 관계자 등과 평화협력 사업 공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환 총괄수석은 “최근 평화 부지사 폐지 등 조직개편과 여·야 동수 원구성 등 평화협력 사업이 녹록지 않지만 김동연 지사가 평화협력 사업 축소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한 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모두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종걸 상임의장은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으로 남북 분단 역사에 큰 분기점인 해이다”며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평화협력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면 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총괄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남북 평화협력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및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해 남북 협력의 끈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마련, 평화협력체계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DMZ 일원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조속한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과 동탄 과밀학급 해소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화성시 고교평준화의 조속한 도입과 동탄 고교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 고교평준화는 2015년 추진이 시작된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제자리걸음 중이고 계속해서 도입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교평준화 추진부터 도입까지 용인시의 사례를 참고해 화성시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재검토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이 더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큰 틀에서 교육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신미숙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동탄은 인구유입으로 인해 오히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현 실정을 설명하고 “2023학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정원에 동탄은 학급당 정원이 38명까지 증가해 좁은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게 됐다”며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고등학교 신설 부지가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보다 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 과밀학급이 과중 됐다”고 말하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 증축 등의 방법으로는 과밀학급 해소에 한계가 있어, 학교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안을 찾고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개미와 베짱이 이솝우화를 소개하며 “열심히 땅을 일군 개미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은 베짱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열린 결말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경기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청이 답을 주어야 할 때”고 말해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 이상원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도의원은 지역현안사업인 문봉동 삼거리 교차로 개선, 고양시 방범 CCTV 구축,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등 1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현안이나 지차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하는 도 보조금이다. 이상원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문봉동삼거리 교차로 개선 고양시 방범 CCTV 구축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확보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안전 및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과 생존수영교육 및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양육정책 마련 등으로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이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전동킥보드의 취지가 퇴색되어 도리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PM 주자창 설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안전하고 올바른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생존수영 교육과 관련해, “초등학교 생존교육 의무교육 시간과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고 아이들의 신체능력과 발달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표준교육과정 마련으로 교육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영유아, 성인,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과 연계해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교관 채용 미달, 낮은 접근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최초의 해양 안전 전문 체험관으로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학교 교육 연계 강화와 셔틀버스 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 저출생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22년 저출생 관련 경기도 자체사업 중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운영 등 저출생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지원금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시군별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사는 곳에 따라 차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생 정책과 함께, 출산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환의 의원은 “이번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민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적극적 정책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3일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등 심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9월 23일부터 제36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총 5조 62억원이 증가한 24조 2,021억원에 상임위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조 1,124억원 증가한 8조 3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9월 8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미래학교설립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와 향후 세수 악화 등의 상황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성안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교육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 착공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의 평택호 수질 악화 우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 주장을 설명하면서 “남사읍·이동읍 및 원곡면 주민들은 송탄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일 수 있기에 양보하고 감내하며 지내왔으나, 현재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실제 2017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고 수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년 이상 관계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환경이 낙후되어 기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도차원에서 경기도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평택시의 설득 혹은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하류이고 평택호와 근접한 평택시의 각종 개발정책은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 주장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수질을 보전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규제이지, 단순히 수질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현재까지 미착공 중인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도로확포장 건설공사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며 “동탄2 신도시, 용인 남사 시민들은 해당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착공도 안할 거면서 2009년 9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선정된 이유가 알고 싶다”며 지적했다. 이어 “사업 확정 이후 13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만 반복하면서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 사회적 비용누수가 심각하다”며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당부드린다”며 장지∼남사 도로확포장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道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철현 의원은 여야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소통을 통해 도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민선 8기 도정의 최우선 추진과제 등 도정의 운영방향,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 민생회복을 위한 2023년 재정정책 방향 등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체계로 전환해 총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고위공무원 인선과정에서의 불통을 지적하며 “협치를 위해 설치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도정 인사와 조직 재조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회나 공공기관 근로자 측과도 사전협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추진이며 지역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확증도 없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도의 세수감소 재정위기에 대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회복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2023년 재정수요 대응방안과 세수감소 대비 재정지출 재구조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적극 정책 촉구 [금요저널] “기회수도 경기도가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야 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인 1,55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는 1,390만 인구의 27% 대인 375만여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웅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대해, 교통약자 당사자 민원을 받아들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로 2021년 중 · 대도시 10개 시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현재까지도 명확한 설치 운영 기준과 계획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수년 간 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부르짖을 때,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고 의지를 보여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며 “본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장애인 비례대표였던 고 김광성 의원이 부르짖었던 “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고 다시 묻는다.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회 도시 경기도를 앞세우신 김동연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첫째,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특별위원회 설치로 특별교통수단 시·군 통합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것을 제안드린다. 시·군간 통합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 부서와 시·군 사업부서 간 소통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건축물에서처럼 당사자가 직접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주력해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편성된 예산 5억원을 즉시 집행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31개 시·군 전체가 지금부터라도 무장애 보행로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서 주창하신 “기회수도 경기도” 가 장애인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도정질문 통해 농업 예산 증대,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보도육교 설치 필요성 밝혀 [금요저널]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 예산 증대, 예술인 기본소득 조기 도입, 경기실학원 설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보도육교 설치, 학생 구강보건 관리 강화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서두에서 산지 쌀값 폭락, 국제 원자재·원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깎아주는 정부의 정책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7월 김동연 도지사께서 직접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3% 수준인 농업 관련 예산을 최소 5%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K-컬처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최 의원은 예술인 기본소득을 꼽았는데,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항인 만큼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끝을 모르며 상승하고 있고 이에 더해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5% 이상 하락했음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41만톤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며 쌀 소비량 감소, 육류 소비량 증가 등 국민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농업·농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책이 중요한데, 경기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022년 본예산 기준 농정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 33조 6,036억 대비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정 관련 전체 예산 증액은 453억원인데 반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증액한 금액만 608억원으로 다른 사업비를 줄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2023년 예산안에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을 최소 5% 이상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협, 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요지서를 통해 시스템상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김 위원장은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했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차원의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과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