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도시농업은 공동체와 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정전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도농 상생 방안: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방 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도시농업의 방향성을 단순 체험 위주에서 치유, 환경, 교육 중심의 복합 농정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도시농업은 이제 텃밭을 가꾸는 단계를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례에 담긴 철학이 현장과 제도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민근 한국치유농업협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광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 윤효섭 성남도시농업협회장, 남기명 경기도 농업정책과 팀장,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치유농업, 체험농업, 직업 연계형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도시농업은 복지, 교육,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아우르는 다층적 정책영역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도가 전국적 모범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도시농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공동체 회복, 생태환경 보전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철수 국회의원이 축사를 보내 정책적 관심과 연대를 표했다.
홍원길 의원, 김포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개막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17일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 본업 시소: 일상과 이상 사이’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이번 전시가 많은 도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결과물을 도민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작품을 전시해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시는 ‘본업’ 이라는 주제로 작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전시는 예술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소중한 결실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문화복지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며 “도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은 곧 지역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평면, 조각, 설치, 뉴미디어 등 경기도 전역의 작가 총 36명이 참여한 다양한 작품 7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2일 유 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임명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본부 팀장,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 센터장 등을 지낸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신설조직으로서의 운영 방향 정립 시·군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할하는 광역기능 모색 사회적기업 가치창출 성과평가체계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준수 세부 조직별 운영 계획 마련 노사 소통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위원들은 사회적경제원 신설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만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역량을 축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아우르는 광역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신설 조직으로서 안정적인 도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 전문성을 갖추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경기도로 송부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조직개편안 반대토론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실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 개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하천과를 건설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했다. 이날 반대토론에서 유호준 의원은 “조직개편안 중 산림과와 공원녹지과의 명칭 변경은 집행부에서 밝힌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목적인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이번 조직개편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31개 시군과의 공원녹지정책의 합리적인 협업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원녹지과 명칭을 정원산업과로 변경한다면, 시군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부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명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원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공원녹지과 산하의 정원문화팀을 정원산업팀으로 변경해서 정원산업에 대한 의지를 살릴 수 있고 아직까지 정원산업팀도 없었고 당연히 관련 실적도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정원산업과로의 명칭보다는 정원산업팀을 만든 뒤 실적을 따져서 과 승격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며 정원산업과로의 명칭 변경을 하지 않고도 정원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유호준 의원은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추어 하천국을 현재 건설국 소관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하천관리를 넘어서 수질 관리, 생물다양성, 탄소흡수원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하천과의 이체를 추진해야 한다”며 하천과의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의 이체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실로의 격상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RE100 등 주요 환경 정책의 중요성만큼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의 마무리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안 중 본 의원이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의 반대토론 직후 실시된 표결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석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고 경기도 조직개편안은 본회의 정회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긴급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 발대식 및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은 12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경기도민의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윤경 의원은 ‘발대식’에서 소속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선제적으로 경기도의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고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도모해 도민 중심의 경기도 체육 정책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고문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본 의원연구단체의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 결과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기도 체육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에, 향후 경기도 체육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원연구단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기업 ㈜텐시의 설수영 책임연구원과 김정현 연구원은 착수보고회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실행 전략 도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안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정책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생활체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다양한 체육 정책의 포럼 및 전문가 토론회,등의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으로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의원연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고문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의원이 자리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의원과,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텐시의 연구진,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직무대행 및 경기도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체육과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커뮤니티 케어 구축 정책토론회’ 진행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구축 방안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보편화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등을 제언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포용적 복지 완성,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독립생활 지원과 스마트 홈 구현, 수요자의 복합 욕구 진단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 UBRC 강남모델, 중장년 소상공인 사업 컨설턴트 등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언급하며 거시, 중시, 미시적인 관점으로 수요자 중심 통합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숨어있는 새로운 공공·민간 자원 발굴, ICT 기술 활용,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3년간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사회복지사의 뜻과 다르게 진행됐다” 며 “다양한 측면의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복지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통합 안내 창구를 운영하는 것처럼 선도사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역량 강화했으나, 주택 확보 한계, 대상자 선정, 보건의료 연계 한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기존 사업의 충돌이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사회 서비스망 지역 네트워크는 선도사업에서 취약했다며 지역사회 관련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본부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을 구상했다며 남양주와 부천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실적을 제시했다. 또한 시범 형태로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계획 중이라며 사례 관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지역의 돌봄 허브 기관으로서의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남범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소장은 “90년대 초 커뮤니티 케어의 학문적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코디네이터 역할의 센터 부재 등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며 통합돌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연계 현업을 통해 통합적인 사례 관리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배수문 전 경기도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한 인구 변동이 있는 만큼 커뮤니티 케어 관련 조례 개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과 복지를 복합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인적 및 재정적인 서비스 자원 발굴, 커뮤니티 복지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확대, 효과적인 요양급여 개선, 복지재단 확충 등 여러 관련 연구 방향과 정책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은 핵심적인 목표다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형 사회 서비스망 구축을 통한 내실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만들겠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광온 수원시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급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 개인 창업 또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9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18조의2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며 “상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뿐으로 안건의 핵심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새로 접수한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앞서 제출된 안건에서 1개 과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다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 의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유 의원은 ‘정원사업과’라는 이름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대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시·군별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명칭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정회 직후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긴급 의안은 접수·회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야 대표단과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 앞서 제출된 173번 의안은 재석의원 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무책임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과의 소통, 사전절차 이행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5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 계획을 타당성 조사 등 어떤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전 지사의 이전 결정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3차에 걸쳐 이전을 발표했던 15개의 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곳은 네 곳에 불과하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11개 기관은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전 비용이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억원을 이전하지 않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활용한다면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만명에게 1억 5,000만원씩 대출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감액 추경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의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물으며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에 맞게 설계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전 발표로 인해 노조, 직원, 수원특례시민 모두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도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민선 8기 공약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 고도 제한을 받아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는 군사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남기지의 활주로의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성남시는 여전히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와 성남시의 조정협의 시 경기도가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며 “민선 8기 공약 391개 공약 중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항 이전은 장기적 과제이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2002년, 2010년에 걸쳐 두차례 걸쳐 완화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3차 고도제한 완화 또한 가능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해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 해양오염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처리·수거 등 사후관리에만 중점을 맞췄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과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의원, 농어촌 사회 양성평등 확대 및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책무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으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의 조항이 담겼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나아가 농어촌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