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도시농업은 공동체와 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정전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도농 상생 방안: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방 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도시농업의 방향성을 단순 체험 위주에서 치유, 환경, 교육 중심의 복합 농정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도시농업은 이제 텃밭을 가꾸는 단계를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례에 담긴 철학이 현장과 제도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민근 한국치유농업협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광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 윤효섭 성남도시농업협회장, 남기명 경기도 농업정책과 팀장,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치유농업, 체험농업, 직업 연계형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도시농업은 복지, 교육,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아우르는 다층적 정책영역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도가 전국적 모범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도시농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공동체 회복, 생태환경 보전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철수 국회의원이 축사를 보내 정책적 관심과 연대를 표했다.
홍원길 의원, 김포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개막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17일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 본업 시소: 일상과 이상 사이’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이번 전시가 많은 도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결과물을 도민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작품을 전시해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시는 ‘본업’ 이라는 주제로 작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전시는 예술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소중한 결실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문화복지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며 “도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은 곧 지역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평면, 조각, 설치, 뉴미디어 등 경기도 전역의 작가 총 36명이 참여한 다양한 작품 7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이병숙 도의원,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학구 조정 문제”에 대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숙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12월 14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입주자대표와 글빛초등학교보내기추진위 회원, 수원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통학구역 조정 및 중장기적 학생 배치계획 추진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수원시 망포초등학교는 학급 평균 학생 수 및 교사 수가 평균치를 상회해 과밀학교로 인한 피해가 있고 향후 에도 학생증가 추세를 소화할 여건이 불가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생들을 근거리 학교에 배치하고 학생 통학 안전을 담보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는 영통아이파크케슬2단지 1,162세대 전체의 초등학생을 글빛초등학교로 배정됨이 근거리 통학을 지키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들은 “2022년도까지는 망포초등학교의 증축으로 학생 수용이 가능했으나 향후 학생 증가추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교육청에서도 제시 못하고 있다”며 최소 중장기적 학생 배치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망포초등학교는 현재 학급평균 학생수는 29.4명, 교사당 학생수는 25.3명으로 높은 편이며 2023년도 신입생은 18학급으로 예상되고 있어 비상사태를 위한 대피 훈련조차도 동선상 2개 조로 나누어 실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숙 도의원은 “학교 안전의 중요성은 당연하며 이에 주변 학생증가 요인을 면밀이 예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관련부서와도 이야기를 나누워보겠다”며 “학구배정이 전반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학교 통학로등 안전대책도 수원시 관계부서와 관심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담회에 참석한 모든분들은 합리적인 학구조정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하자며 입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2022년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행사에서 ‘2022년 의정·행정대상’에서 2022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행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이원하 영화배우 사회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 YBC미디어그룹, 선진테크, 나이스피플, 코아월드, 씨에스모터스, 유니테크, 성지산업에서 협찬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 상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 위원장]는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막중한 데 반해, 구체적인 인사·조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며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수행하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김선희 교수가 발표를 맡아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요내용, 해외사례, 연구방법,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식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패널이 “FGI설문조사에서 객관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편중성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국내 의회를 넘어 해외의회의 다양한 사례도 조사·연구해 줄 것” 등의 내용을 개진했다. 김선희 책임연구원은 “여러 의견이 연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연구방향에 국한되지 않고 착수보고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방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는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이며 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이라는 화두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2022년 의정·행정대상’에서 2022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제영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행사에서 ‘2022년 의정·행정대상’에서 2022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행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이원하 영화배우 사회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 YBC미디어그룹, 선진테크, 나이스피플, 코아월드, 씨에스모터스, 유니테크, 성지산업에서 협찬했다. 이제영 의원은 “지난 10대에 이어 11대에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일하게 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공직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 보건 및 복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책 및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경기도민을 대표해 성심을 다해 견제하도록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현의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2월 14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선정한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9월 제36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 세수감소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의 재정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구인 안양시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분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 더 겸손한 마음으로 경기도민과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2년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 일간기자단 창립 2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우수의정·행정 부분 이외에도 우수 언론인 및 민간 ESG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수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은 국회의원,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 의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경기도 우수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의정활동,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후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김동영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건설교통 분야 현안 분석, 예산안 조정 및 심의 등에서 탁월한 상임위 활동을 수행해 도정에 전문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후 김 의원은 “도내 건설·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주민을 찾아가 소통을 하다보니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 14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4주년 추모식 실시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4주년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청사 1층 현판 옆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추모식에는 남경순·김판수 부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했다. 염 의장과 참석 의원들은 헌화하고 묵념한 뒤, 소녀상에 직접 목도리·털모자·털장갑을 착용시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추모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기리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정립되는 순간까지 의회 차원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회 청사 앞에 건립하고 지난 3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 설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활성화를 위해 힘쓸 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복지정책팀장 및 이지환 주무관으로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재훈의원은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사업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은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 성년후견 관련 상담 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사업 , 후견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김재훈의원은 공모를 통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의원은 성년후견 성과보고 세미나에 앞서 해당 부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추천할 ‘22년도 우수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금번 우수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18건을 심사·선정했고 이들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며 시상은 내년 2월에 실시된다박옥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새롭게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개정 지방자치법의 이해를 돕고자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연찬회가 많은 도움이 되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와 우수조례 선정 등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진행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가 12일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문자 및 수어 통역과 함께 토론자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형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인간 존엄과 사회적 평등을 회복하는 공적 서비스”며 정의와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예산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으나 관점에 따른 문제가 남아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용자 관점에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 활동 지원제공 시간 부족, 장애 유형별 세밀한 가산 급여 적용 등을 언급했다. 또한 활동지원사 관점에서 활동지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같은 수준으로 제공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제공기관의 관점에서 활동 지원 급여 현실화, 활동 지원 책임자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원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활동 지원 인정조사는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급여 대비 추가급여가 과다하게 적용되었으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및 실시한다” 며 조사항목 등을 비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여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현실 욕구를 비롯한 유형과 정도를 반영한 지표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민 해인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먼저 활동지원사의 2010년 이후의 급여 변화 과정과 기준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만 시간 이하 활동 지원기관의 문제와 더불어, 시간 외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등 여러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활동 지원급여를 인상하는 등 여러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교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은 “현재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으로 신체적인 불편이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활동지원사 맞춤형 현장 교육 제공, 활동 지원 서비스 휴게시간 규제 완화, 최중증, 외상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강화, 만 65세 나이 제한 폐지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위한 동일한 시추가 시간 등 5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윤덕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힘들다” 며 “현재의 수가체계는 주어진 액수로 서로 갈등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현재 활동지원사는 50대 이상 여성이 대다수이며 성별 불일치 및 체력적인 부담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이용인의 미 매칭 사례가 존재하는 등, 전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책무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맞춤형 교육 필요성, 안전 및 양성 교육과 실습 과정 개편, 활동 지원 사업 전담 인력 확충의 내용을 제언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활동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내용의 확대 및 역할 강화, 경기도 추가 24시간 지원 사업 내용 개선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훈 위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다르다 앞으로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과 더불어, 정책을 발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훈 국민의힘 안양시 동안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