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남 도의원, 농업 예산 증대,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촉구하는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비중 5% 이상 편성,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등 사용 확대, 여성농업인의 날 개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끝을 모르며 상승하고 있고 이에 더해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5% 이상 하락했음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41만톤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며 쌀 소비량 감소, 육류 소비량 증가 등 국민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농업·농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책이 중요한데, 경기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022년 본예산 기준 농정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 33조 6,036억 대비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정 관련 전체 예산 증액은 453억원인데 반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증액한 금액만 608억원으로 다른 사업비를 줄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2023년 예산안에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을 최소 5% 이상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협, 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요지서를 통해 시스템상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김 위원장은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했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차원의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과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계획 조속히 수립하고 도지사 공관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청 구청사와 도지사 공간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지역상생 방안을 제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면서 당초 수립된 구청사 활용계획이 보류상태에 있다가, 최근 도지사의 ‘구청사에 대한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활용계획이 백지화된 상황”이며 지역주민들과 주변 중고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 공관을 굿모닝하우스로 리모델링 해 도민들게 개방했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개방을 중단했다”며 “다시 도민들의 문화·예술·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기도지사 공관을 문화·예술의 향연과 도민의 소통공간으로 계속 제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해 구청사 활용계획에 당초 구청사에 입주를 계획했던 소방재난본부, 스타트업·청년·사회적약자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구청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차난 및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청사로 올라가는 길과 청사 뒤편 팔달산의 벚꽃은 매년 봄마다 그 경치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년 벚꽃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 이행 촉구 도정질의 실시 [금요저널] “이미 공익처분으로 한차례 무료 통행을 실시한 이후 커질대로 커진 도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에 나섰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현재까지 한강에 설치된 30개의 다리 중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인 강동·미사대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건너야만 하는 유료도로이다. 2002년 6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일산대교는 민간자본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의 지분을 100% 인수하며 유일한 출자자가 됐다. 경기도는 2038년 5월까지 운영권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의 88%를 보장받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자금재조달, 인수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25일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통지하며 무료통행을 강행했다가 22일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바 있다. 김완규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 국민연금을 ‘악덕 사채업자’로 규정했다”며 “아무런 성과없이 22일만에 막을 내린 매표 행위는 고양·파주·김포에 거주하는 205만 도민들을 우롱했고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농락했으며 경기도에는 소송이라는 후폭풍만 남겼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MRG 계약에 따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일산대교측에 지급한 금액은 연평균 36억 7천만원이었으나, 공익처분기간 21일 반나절 동안 진행된 무료통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손실 보상금으로는 18억 3백만원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고양·파주·김포 지역 도민들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으면서도 왜 이재명 전 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주장을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운 김용진 전 이사장을 도지사 후보 캠프에 비서실장으로 합류시키고 도의회 야당과의 협치를 파기하면서까지 김용진 전 이사장을 경제부지사로 임용한 것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지속된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일상적인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료화가 어렵다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제안했던 ‘무료 통행 패스카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체안을 마련하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위해 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에 있다”며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기적인 통행료 면제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앞서 고양·파주·김포시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1기 신도시 추진방안 관련 도정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지사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지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도정질의를 실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먼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사님께서는 후보시절 페이스북에 마치 경기도지사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렸다”며 “이 글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란을 겪었으며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사실상의 공약 파기며 대선공약을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를 매도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쓰신 글을 보면서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도정에 임하고 있는 지사님의 생각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지금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처럼 읽히고 있어 정책을 이슈화해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선동적인 행보로 비춰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세심하고 정교한 이주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기간에 많은 수의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 노후된 도심지역의 슬럼화 문제, 주거지 분리 현상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순환방식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 조성된 2기 신도시는 물론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세월이 지나면 지금의 1기 신도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성공은 우리 후손들의 거주환경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날선 대립으로 그간 받았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탈피하고 한발 더 나아가 삶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도의회-도교육청 공동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도의회-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해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수는 25곳에 불과한데, 이는 1991년 지역교육청과 그 관할구역인 지역교육구가 ‘지방교육자치법’ 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관할구역이 그대로 승계된 결과이다. 구리, 오산, 하남 등이 시로 승격되기 전인 80년대까지 이들 지역은 남양주, 화성 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 관할구역이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기준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현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시행령의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장래 인구가 꾸준히 늘 것으로 추계된다”며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지역의 지역적, 인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통합교육지원청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 등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행정기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 조직을 재구조화해 지역 중심, 학교 지원중심 체제로 재편해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관계부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실무 TF를 구성해 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도내 6곳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5분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1월 제364회 정례회 기간에 발의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DMZ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활성화 방안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DMZ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DMZ사업 통합적 관리 DMZ관리청 신설 제안 DMZ사업의 문화·예술적 접근 필요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정경자 의원은 현재 DMZ 관련 사업의 저조한 실태를 지적하며 “지난 해 수억원씩 들인 예산의 성과가 고작 DMZ 155마일 걷기 211명,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468명, Tour de DMZ 자전거타기 42명으로 참여 인원이 매우 적고 DMZ일원 관광·체험프로그램의 21년 달성 성과률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서 정 의원은 “DMZ 라는 거대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하다 보니 중구난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부서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전담해야한다”고 말하면서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DMZ관리청 같은 조직을 신설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DMZ 사업들을 단순히 ‘평화통일’과 같은 이념적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북부의 경제적인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새롭게 조명받는 경기 북부권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김동연 지사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동시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9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 북부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이라는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두 사업 추진의 선후관계에서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경기북부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아직도 세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 등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또한 불경기 속 국고지원의 어려움으로 특별법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한민국 신성장엔진으로 경기북부의 비약적 발전을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 두 사업을 선후로 두는 것이 아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균형발전을 이뤄 경기북부와 남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 균형발전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계획 발표 이후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을 추진 중이나 이중 4곳만이 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구체화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전망 악화로 관련 국고지원 예산확보가 어려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 난개발 예방을 위한 대책,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도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과밀학급 대책과 IB교육 등과 관련한 질문을 펼쳤다. 이 날 질문에서 조성환 의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 내 난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난개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에 무등록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파주 소재 무등록 측량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89건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업무를 대행해왔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어서 “우리의 미래인 0세부터 19세까지의 소아청소년이 경기도 인구의 24.1%나 된다”며 “특히 영유아들은 밤에 더 아프다.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런 영유아들 뿐 만아니라 일반인, 조부모까지 응급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본 의원이 24시간 운영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됐다”며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을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등 경기북부지역이 접경지역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언급하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뿐 만 아니라 도내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도 내 과밀학급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하고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도 비평준화지역의 과밀학급의 발생원인 중 하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형 IB교육에 대해 “엘리트 양성교육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패와 혼돈 없이 경기도에 정착시키려면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 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등에 도입해 IB교육 희망 학생들이 분산배치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위원장, “협치추진·공약실현에 진정성 없는 김동연 지사” 강한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협치와 정책 공약 실현 의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협치와 관련해 경제부지사 등 조직개편 문제, 논공행상 인사, 여야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강한 논조로 쓴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이 출범하기도 전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날치기에 가까운 당선자의 월권행위이자,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선거캠프와 인수위 시절 함께 했던 인사를 주요 공직자에 임명하고 정작 지사 본인이 여야정협의체에 불참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협치”고 질타했다. 이어서 공약과 재원 문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 GTX 플러스 실현방안 문제, 일산대교 공익처분 등 정책 공약 실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재원과 관련해 “인수위가 선정한 391개의 공약 중 37개의 공약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며 300억 이상 신규 사업 또한 31개로 나타났는데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 여부와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실현이 임기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날을 세웠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도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사의 북부청 방문 횟수는 손에 꼽으며 북부 소관 경제실의 조직 개편을 도모하는 것은 분도 설치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GTX 플러스에 대해서는 “지사의 GTX 플러스 공약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후보 공약과 유사하고 노선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GTX 건설은 결국 국토부의 승인에 달려있는데, 국토부와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12억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 밖에도 “전임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손실보상 등으로 혈세 18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 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통해 경기도정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견제를 이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은 김동연 지사의 협치와 공약에 대한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리였다”고 밝히며 “도민 앞에 자세를 낮추고 도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도정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과 함께 성남시 체육회가 확보한 학교운동부 용품 전달식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9월 19일과 21일 양일간 성남시 체육회와 함께 성남 동광고 육상부, 분당중 아이스하키부, 성남여중 펜싱부, 금광중 복싱부를 방문해 2022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성남시 체육회가 확보한 학교운동부 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경기도 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육성에 기여할 우수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체육사업 공모사업을 해마다 진행한다. 최만식 도의원은 10대 도의원 시절에도 계속해서 공모사업과 관련해 시 체육회 등에 철저한 준비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에도 성남시 체육회의 학교운동부 용품지원 사업이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학교운동부 용품지원 사업은 “각 종목별 노후장비 및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이날 전달된 학교운동부 용품은 스타팅블럭, 저항훈련기구, 펜싱피스트, 헤드기어, 글러브, 바디커버, 로잉머신 등 헬스기구 등이다. 평소 학교운동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최만식 도의원은 창성중 하키부, 수진초 야구부 용품지원에 이어 희망대초, 성남여고 등 초,중,고 14개 학교운동부에 지속해서 용품을 전달한 바 있다. 최만식 도의원은 전달식 행사에 참여해 “엘리트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운동부 용품지원을 매년 공모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착실하게 실력을 다져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학교 관계자들도 학교 운동부 육성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원해주는 운동용품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교 체육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