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 씨엘재단 사태 적극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9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씨엘재단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책임감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씨엘재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치 결과가 대부분 주의, 시정으로 끝났는데, 반복 현상이 일어난다. 18년도 주의 3건, 시정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 문제, 물품관리 부적정, 후원 관리 부적정, 종사자 관리 부적정 등이 22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장만 3번 바뀌었다.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지자체에 위탁한 사무다. 그러나 이사회 관리 감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 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초기에 심각하게 얘기됐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3번 바뀌는 상황에 또 소송까지 걸려있다 그런데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는 있어야 한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방치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없다 같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날 때까지 이용자와 보호자는 혼란 속에서 시설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가? 가장 피해 보는 이들은 이용하는 도민들이다. 반복되는 사태로 인해 종사자들은 내분이 일어나서 패가 갈리고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보시는가?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방임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이혜원 의원은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판단 나온 부분은 정확히 이행하시고 그 외에 지금 진행하는 동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다시 하기 바란다 씨엘재단뿐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이 이용자들을 위해 사용하는지 심사하시고 12월까지 피드백해주길 바란다 제대로 이행 안 하시면 예산 심의 때 보조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화 될 때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지자체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사무 조사로 전환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재발 방지책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법률 개정후 3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한 경기도 방재공원 [금요저널] 전국에서 방재지구가 가장 넓게 분포한 경기도에서 정부가 방재공원 관련 법률을 개정한지 3년이 지나도록 방재공원 조성계획이 전무해 대규모 재난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10일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도시공원 조성 4325개소, 미조성 2030개소 가운데 방재개념을 포함한 방재공원은 하나도 없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개정돼 방재공원이 신설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조례와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공원은 재해 발생시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시설로 활용하는 등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도시공원녹지법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신설됐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1993년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광역방재거점형 지역방재거점형 광역대피장소형 1차대피장소형 대피로형 완충녹지 귀가지원장소형 근린방재활동거점형 등 8개 유형의 방재공원을 법제화 했으며 각 도시 특성에 맞게 방재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도시녹지법 재해대책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수방재공원인 네야가와 치수녹지는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강우시에는 설치된 하천의 저류시설, 하천수위 모니터링장치, 비상경보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재난방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의 방재지구는 약 63만㎡로 인천 41만㎡, 서울 20만㎡에 비해 월등히 넓고 매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재난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방재공원 도입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방재공원의 개념 정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시설로 운영 방재공원 교육과 훈련, 구호물자 보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방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지침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과 함께 관련 법제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개발될 도시공원과 기존 도시공원 리모델링 시 방재공원 개념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오직 학생을 위한 꿈의학교 운영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꿈의학교 예산 확보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질타하고 꿈의학교 내실화를 위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가 내년도 세수 부족을 사유로 경기꿈의학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해당 사업의 책임자인 미래교육국장은 도의 예산 편성 협력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고 물으며 “꿈의학교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도교육청은 도와의 예산 편성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꿈의학교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일관된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지만 현재 도교육청이 말하는 경기꿈의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지역연계 교육 운영’은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며 “조례나 경기교육정책으로 구체화되지도 않은 백서의 개략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장한별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미편성 시 어떻게 꿈의학교를 운영해나가야 할지 또는 어떻게 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고민했어야 한다”며 “꿈의학교 운영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고민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경기꿈의학교 운영이 경기교육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출증빙서류 자료를 제시하며 “급량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소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점심시간대 식사로 사용됐다”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적했다. 이회수 사장직무대행은 “작성중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출증빙서류 중 영수증 훼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특정 날짜의 영수증들을 보여주며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서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영수증 내역을 확인해보니 각종 주류를 구매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주류 구매 사용에 대해 질타했다. 다음으로 “특정 제과점에서 기타상품류 1개 구매로 40만원, 30만원, 20만원, 15만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기타상품류가 대체 무엇이며 영수증 뒤에 ‘선금’이라는 메모에 대해 설명해달라”며 업무추진비의 선금 사용에 대한 의혹 제기 및 철저한 확인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최근에 설립된 만큼 다른 기관보다 철저하게 내부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오히려 안일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지출 등 내부 행정에 있어 명확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개선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지역교육도서관 장애인 도서 자료 확충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도서관들의 장애인용 도서 자료 비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장애학생에 대한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교육도서관들의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위한 자료 비치 현황을 받아본 결과 두 답변서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며 “처음 답변서에는 자료 비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다가 두 번째 답변서에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부랴부랴 파악해 제출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비치에 대한 관심 부족과 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해 10곳가량의 교육도서관이 있음에도 활자,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등 장애인용 도서 자료는 대부분 중앙교육도서관에만 비치되어 있고 지역교육도서관 도서 자료 수는 0건으로 표시된 것이 다수”며 “중앙교육도서관이 장애인 도서 확충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도내 각 지역의 교육도서관에도 관련 자료들을 함께 비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서 이용하는 교육기관인 교육도서관이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며 “경기교육이 한 명의 아이도 놓지 않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협력문고의 관리전환 기한 통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도서관의 ‘협력문고 관리전환 기한’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협력문고’란 지역 교육도서관이 교수-학습자료 지원을 위해 신설학교와 장서가 부족한 학교에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당 500권 내외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인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학교가 원할 경우 도서를 학교로 관리전환해 주는 것이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10개의 지역 교육도서관마다 학교에 장기대출 후 관리전환 할 수 있는 기한이 각각 3년, 5년, 7년으로 상이한데, 이는 도서관별로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며 “관리전환이라는 단일 목적 사업에 있어서 각 교육도서관별로 기한이 다르다는 건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창승 중앙교육도서관장은 “도서관별로 보유 장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전환 기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서관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추후 있을 도서관협의체 협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이고 협력문고 사업은 단일 매뉴얼이 적용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심 가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삶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방향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지역업체를 이용해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어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리스물품 계약현황을 봤는데,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지역 외 업체와 계약하는 상황이 대다수였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가져야 한다”며 “입찰에서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업체와의 물품 계약 등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학생 안전 사각지대 전락한 학원…도교육청 차원 실태파악 및 점검 시급” [금요저널] 최근 학원에서의 폭행, 몰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학원이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생 폭행, 성폭력, 몰카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당수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정작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만 해도 올해 초 도내 한 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을 포함, 원생 및 강사 간의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들이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의 실태 파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생 안전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연수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정기연수 불참학원 수는 수원 517곳, 성남 472곳, 구리·남양주 476곳 등 총 2,901곳으로 전체 학원 수의 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원 설립과 운영을 승인하는 감독기관인데도 학원의 의무이행 지도와 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실태 파악에 미진해 학교 밖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도교육청은 시급히 학원에서의 학생 안전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학원의 의무사항 이행률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원 강사는 2년 이상의 전문대학 졸업자나 동등한 수준의 학력 보유자이기만 하면 채용이 가능해 허술한 진입 관문으로 인해 학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방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교육의 관리하에 건강한 사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원 강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포함한 임용기준 및 관리 규정의 개선을 고려하고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밖에서의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질 상향, 인재 육성의 중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학교 여건 고려, 면밀한 고교학점제 대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준비함에 있어 도교육청이 명확한 정책방향을 마련해 다양한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학교 공간 확대와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고교학점제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이를 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며 “먼저 단순 교실 수의 확대가 아닌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 변화에 따른 상시 유연한 실 배치가 필요하고 단기적인 리모델링이 아닌 향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되도록 공간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학교 설립 또한 초·중, 중·고 또는 초·중·고를 통합하는 식의 통합운영학교 설립이 늘고 있는데, 좁은 면적에 두 학교급을 설립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공간 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현재 경기교육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학교 교육과정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경기도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앞서 언급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신설 여건도 고려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을 보면 정책 방향과 예산 지원 측면에서 모두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업방식의 변화로 학교 전체의 공간 확대와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학교 여건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요금 지연납부 사례 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연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2년 연속 공공요금 및 차량임차료 등 지연납부가 발생해 주의처분 경고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조직의 시스템 상 중대한 사항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당연히 했어야 할 업무이나 지연납부가 발생해 자체 추가 감사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공공횡령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은 내부결제 시스템 및 지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한 달 이내 현금 유용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연구원 현금성 자산 중에 보통예금 기말잔액이 0원인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런 계좌들은 횡령이나 유용에 사용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지를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