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희 도의원, 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TF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천시 불법 노점상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희 의원은 “몇해전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고지와 실제 주차장소가 다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인데 경기도는 어떤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추진할 예정인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까지는 도비를 지원해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시·군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 공간을 늘려나감과 함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주거지나 영업소 또는 인근 차고지로 제한하고 차고지 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천에서 불법 노점상을 대폭 줄여 생계형 노점인 ‘햇살가게’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때도 노점상인과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당사자들이 정책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도 부천의 ‘햇살가게’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직접나서 TF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여성가족국,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하고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및 다문화가족 지원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련 교육 확대와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및 다문화가족 유·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다양한 보육·돌봄 사업을 진행중으로 서비스 향상 및 교육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중인데 보육교직원과 돌봄종사자 교육 내용 간에 차이가 있고 교육비 지원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 보육직원은 아동학대·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신고교육 등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으나 돌봄교사 교육에는 2022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교육내용이 전무하다”며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돌봄교사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작년까지 돌봄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아동학대 관련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수,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데, 어린이집이 원아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18년까지 운영되고 일몰된 사업인데 다시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도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고 누리과정의 경우에도 유아만 지원되고 영아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도 여성가족국,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운영현재 4개에 불과한 센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현재 운영중인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센터 역할 강화 및 도내 전 시·군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과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이에 따라 상담전문가, 공무원, 전담 경찰관이 가정, 직장 등을 포함한 폭력에 대해 공동대응체계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 시·군에 4개소만 있어서 이를 추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성 국장은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신규 인력 채용 및 업무 증가 우려로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없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동대응체계는 여성에 대한 범죄 재발 방지 및 종합적 피해자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신규 대응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응팀이 설치된 부천, 하남, 김포, 안산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사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의 지역안전등급에 따르면, 수원시, 의정부시는 5등급, 김포시는 1등급인데 아무래도 등급이 낮아 범죄율이 높은 도시부터 해당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각 시·군은 물론 폭력 피해자들도 공동대응센터를 통해 피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시·군에 소개하고 관심을 보이는 곳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진행하는 등 신규 대응팀 설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공공기관 이전시 직원 교통과 주거 등 기본적 복지 보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교통과 주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태희 의원은 신미숙 의원, 김선영 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원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 도 경제실 및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소관부서의 장인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1년 12년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이전자에 대한 이사비 및 월 60만원의 주거비를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군 내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한 직원을 위해 수원-양평간 셔틀버스를 2년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책은 한시적 정책에 불과해 차례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들을 위해 지원기간을 연장해 최소한의 교통 및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실과 공공기관담당관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지의 지자체들과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 이전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실에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교통 및 주거복지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15개 공공기관 이전 총괄하는 특별조례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는 15개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미숙 의원은 김태희 의원, 김선영 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원 및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 도 경제실 및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소관부서의 장인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신미숙 의원은 “4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됐고 2023년 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앞으로 총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치게 될텐데 이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냐”며 “정부도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이전 기관의 종류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 12월 양주시에 경기교통공사, 2021년 9월 김포시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각각 신설했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21년 11월 수원에서 광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1년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가장 교통 및 정주여건이 열악한 곳에 위치해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처우 개선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계획에 따르면 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장기가 소요되는 만큼, 특별조례를 통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과 153개 공공기관 이전에 견주어 경기도의 예산과 이전 규모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므로 이전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보완할 점을 파악하라”고 단호히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경기버스라운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사업 중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정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기교통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버스라운지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영 위원장은 “한해 약 4억원이 넘는 예산이 경기버스라운지 임차료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실제로 라운지를 찾는 도민은 하루 평균 100명 남짓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중단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춘 교통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실제 사당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버스라운지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라운지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꼬집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라운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이 필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정영 위원장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경기도 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경기도 버스 무정차 근절대책 방안 마련 등 경기도의 각종 대중교통 현안을 질의하며 “교통정책은 경기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물류단지 화재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류단지 화재사고 예산집행현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국토부에서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R&D 기획연구를 추진중이며 행안부에서는 물류창고 화재 민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 내 물류단지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의 근본 원인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물류단지 화재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9월말 기준 11건이 발생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물류항만국장은 “도 소방재난본부와 협업해 화재사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월롱역·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과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친환경 철도 차량을 통한 교외선 운행 재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외선의 디젤동차 차량 사용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탄소저감정책에 따른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흐름에 따라 디젤 차량을 점차적으로 줄어야 하는 시기에 교외선의 디젤동차의 운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디젤동차의 이용의 이유를 물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 운행의 타당성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이에 시·군과 논의해 우선 디젤동차 운행 실시 후 수요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비 497억원이 투입돼 노반과 궤도 등 시설개량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친환경 철도 차량의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젤동차의 운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외선 운행재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작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친환경 철도 차량 운행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 양주, 의정부 등 관련 시·군과 검토·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코로나 시대, 복지재단의 시의성 있는 연구 부족, 시대에 맞는 연구 촉구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의 시의성 있는 연구를 촉구했다. 이제영 의원은 “21년, 22년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때이다. 하지만 해당기간 중 복지재단의 연구과제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며 복지재단의 연구과제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이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도민들은 당장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되어 각자 필요한 활동을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며 코로나로 인해 각종 기관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20년도 코로나 초기에는 관련 연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1년, 22년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때이며 이것이 얼마나 갈지도 가늠할 수 없었던 때이다. 이런 상황은 피해를 보는 도민을 위한 연구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시대에 맞는 연구를 통해 도민에게 복지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연구과제 선정의 문제를 구체적 꼬집으며 시의 적절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업종별·시군별 특성 반영한 지역화폐 활용 방안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업종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가 전액 삭감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화폐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하락, 지역경제 악순환, 시·군간 격차 확대 등을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을 정상화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19 펜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경기도에서만큼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동네마트라 할지라도 여러 물건을 취급하는 특성상 1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 많아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센티브를 이용해 지역화폐를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일률적인 가맹점 기준을 고수하기 보다는 업종별,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당부했다. 이재영 의원은 “일부 시·군은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약국·어린이집·서점 및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매출액 제한을 해제해주고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는 매출액 제한 해제를 사유로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책의 확장성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역화폐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