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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풍 의원, 학교의 반복되는 부적정한 계약처리문제, 근본적인 개선 필요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부적정한 계약사무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 보면 학교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검수기일 미준수, 수의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등 다수의 부적정한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의원은 문제의 원인이 계약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행정직원 때문이라고 비추어 보이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사후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심사 기능이나 계약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걸러주는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렵고 복잡한 학교계약업무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비대면 ‘온라인 계약길잡이’ 서비스를 이미 202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의원은 일선 학교의 계약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아예 소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시설관리센터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도교육청이 이들과 소통해 개선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테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스마트교육 환경에 관한 보고서에 스마트 기기 활용 수준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터넷망과 스마트 기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산발적 사업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사업은 총 49개로 그중 21개는 청년 담당 부서인 청년기회과에서 나머지 28개는 타 실·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수요를 파악해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연령만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수가 약 100만명이 증가됐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도 중요하지만, ‘계단식’ 정책을 마련해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면접 수당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이어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에듀테크 활용 기반조성 사업 진행 시 ‘부서간 떠넘기기’ 관행 지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핑퐁 관행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내 35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지만, 계약 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400억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신경 써 달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전자칠판 시범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함께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국 경기도내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내전산망 구축이 선결과제”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인 2022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내전산망 신·증설 시 기존의 노후전산망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음으로써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개선 여부에 대해 꾸준히 점검해왔다. 이 의원은 “공교롭게도 학내 전산망 신·증설 시 기존의 노후전산망 철거 여부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후전산망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실제 철거 업무를 위해서는 타 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두 부서 간의 핑퐁 관행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원활한 업무조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각의 역할이 달라야 함을 전제하며 현재 지나치게 축소된 지원청의 역할을 재설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먹는물 공동시설 23.4% 부적합” [금요저널] 경기도내 약수터와 샘물,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여전히 검사대상 10곳 중 두세곳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나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를 받아 진행한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의 경우 186건 중 54건이 부적합이었으며 2023년도 수질검사의 경우 265건 중 62건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원, 군포, 광주의 경우 2023년도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0건이거나 10.0%를 초과하지 않고 전체 부적합 비율도 전년도보다 5.6% 감소했으나, 시흥시 화성시 여주시 의왕시 안산시 부천시 구리시 등은 검사결과 절반 이상의 높은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이택수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23.4%라면 10곳 중 2~3곳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검사 의뢰된 곳의 부적합 비율이 높은 특정 지역의 경우 더욱 관심을 기울여 검사하고 분석 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통보해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용배 원장은 “대부분의 부적합 내용은 총대장균군때문이며 부적합 판정시 시설 정비 등으로 차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며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사 또는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요청한 바 있는데, 박 원장은 숲과 미세먼지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파악한 만큼 올해 좀더 심층연구를 거쳐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조사료 재배 확대하고 가축분뇨 바이오차 적극 활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료재배 확대와 저지종 육성사업 점검 및 가축분뇨 바이오차 활용 등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높은 사료값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만큼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에코팜랜드의 넓은 간척지 등에 조사료 재배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었는데 농업인들이 벼농사 대신 조사료 재배를 통해 전략작물직불금 수령하고 축산업계 사료값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저지종 육성사업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저지종은 전세계적으로도 5% 남짓이고 경기도의 농가보급 목표도 5% 이하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인 홀스타인종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저지종 육성사업으로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축산업의 난제인 가축분뇨 처리에 관해 질의하면서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로 활용되고 있는데 긴 부숙기간과 살포시 악취의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는 부숙기간이 하루 정도이고 악취가 없으며 탄소를 저장하는 등의 잇점이 있는데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에 집중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메타버스 교육 전문성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지적하고 메타버스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신규자 교육, 핵심인재교육 등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VR기기를 활용한 개별 실습으로 교육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며 “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다 전문적인 메타버스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메타버스 교육이란 가상현실 및 공간을 창조해 학생들의 몰입감을 높여 현실에서 체험하듯이 학습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향후 비대면 교육 유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은 “코로나19 시기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하고 북부 등 원거리 교육생 교육 편의를 위해 일부 비대면 교육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러닝 운영 용역’의 추정가격이 약 7억 3천만원에 달함에도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된 점을 지적했다. 대형 용역에 기계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적용한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용역이 2회 이상 유찰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난 등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때에는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을 끝으로 11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경기도의원, “해외 신종 악성가축전염병 선제대응 ”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선제대응을 주문하고 축사베딩 피트머스의 비용 절감 효과 등에 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에 국내에 발병한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 추진 경과를 검토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앞으로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병하면 개별 축산농가에 엄청난 손실일 뿐 아니라 당해 마을에도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므로 항상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럼피스킨병 백신의 효과가 1년간 유지되고 제조사에서는 추가·보강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백신 재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축사베딩용으로 피트모스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 톱밥과 비교해 피트모스가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이 되는 대체제가 될 것인지는 단순히 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용량 및 교체 주기의 장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축산업계의 사룟값 급등으로 인한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개별 농가에 대한 기자재 등에 관한 신규사업 진행 시 비용 절감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미고려 등 사전준비 미흡”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너무 겉돌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비로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시불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이했으며 경기도가 8천만원의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지원대상 180명 중 49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수급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담당관이 지원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사업의 경우 350여명 참여행사에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라며 “오히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을 적당하게 조절해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사업도 다수가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캠프행사로 죄다 채워져있다”며 “피해자들에겐 정신건강의확과의 PTSD진료를 받으시도록 지원해 드리는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승강기 사고 관리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안전관리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는 편리한 시설이지만 사고 발생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설이며 특히 경기도내 승강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도시철도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최근 성남에서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승강기 점검 노동자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에 점검반은 소속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시되는바 이를 철저히 관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 사고유형에 따른 승강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승객 부주의로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수단을 보강할 것과 승객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5일차 아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운집 지역의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은 22년 10.29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 유형에 ‘인파사고’를 추가하고 대응을 위한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시 주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파 밀집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SKT통신사를 지정했는데, SKT통신사 가입자만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유동인구 밀집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다 또한,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고 사고란 예측할 수 없다 본의원이 작년에 CCTV를 활용한 인파 관리 제안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강한 질타를 했다. 박 의원은 “매년 통신사 등에 유지비 예산을 지출해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경기도가 자체 개발해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