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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청년센터 및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부분의 청년 사업을 위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기본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며 “경기복지재단 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년지원사업단의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청년 참여 확대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규모 예산의 청년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일자리재단이 오히려 청년재단의 역할을 맡는 적절치 못한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고 꼬집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인력과 예산을 한데 모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청년센터나 청년재단 설립 및 민간위탁 방식 운영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은 2023년 경기도 위탁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사업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1,072억원이었다. 사업 담당인력은 55명으로 정규직은 19명, 계약직은 36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청년사업단은 1년 단위로 경기복지재단 내 계약 방식으로 청년 고용 불안정과 지속 사업 추진 불가 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국 국장은 김태희 도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청년 재단이나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 운영으로 청년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및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신도시 및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문제” 집중 추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및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수원시 인계동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933명 증가하면서 학령인구도 늘었지만 학교 설립부지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매탄동 택지개발지구 공사로 인해 인근 동수원초등학교 학생들은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인계동 지역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학교를 건립할 부지가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대안으로 학교 대체 이전 또는 학교 재배치를 비롯해 다양한 학교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약속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 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가축방역관 및 관련 공무직 등 처우 개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및 관련 공무직 등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방성환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및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 중인 가축방역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등이 잦은 출장과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 수렴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는 정규 인력 외에도 31명의 공중방역수의사와 59명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보조 인력이 근무 중에 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 “가축방역관 인력 증원 및 방역참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은 인정한다”며도, “즉각적인 인원 충원이 어려운 만큼 공수의·공동검진 등 민간을 활용한 업무 경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방 의원은 정원 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공무직원 피복비 등은 당연히 기관에서 지급해야 할 사항임에도, 기본 20만원의 피복비를 25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처우 개선이라 할 수 있냐”며 “진정성이 결여된 면피용 조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방 의원은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이나 축산물 검사 업무는 주로 공무직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무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임금을 현실화하고 작업 환경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최근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가축방역관 및 관련 공무직 등 현장을 오가는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해외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방역 및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 기반을 마련해 질병 없는 청정 축산·안심 축산물 공급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저지종 보급으로 우유 관세 철폐 대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1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우유 관세 철폐에 대비해 신품종 보급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유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유 관세 철폐로 외국산 우유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우리 낙농가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외국산 우유의 수입 추이는 2017년 235톤에서 2022년 2,337톤으로 5년 사이 약 10배가량 증가했으며 우유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하는 등 국산 우유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수입 우유의 전면 개방 이전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 낙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저지종 보급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지종은 기존의 젖소 홀스타인종보다 체구는 작지만, 고단백·유지방 함량이 풍부한 우유를 생산하는 신품종으로 적은 사료 섭취량과 이산화탄소 및 분뇨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축산진흥센터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약 2,200여개의 낙농가 중 저지종 육성 농가는 97개 농가로 기존 홀스타인종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저지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오수 의원은 “저지종의 희소성으로 인해 시중 유통 가격이 홀스타인종에 비해 서너 배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농가 부담을 완화해 저지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정란 보급 등을 확대해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저지종 보급 이후 착유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전환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홀스타인에서 저지종으로의 전환기와, 전환 이후의 수익 구조 등에 대한 한시적 차액 보존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피트모스 악취 저감 실험 결과와 관련해, 전날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낙농 농가의 악취 저감 및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우유 관세 폐지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낙농 신품종인 저지종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저지 수정란을 보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1월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법령, 교육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성평등 관련 법령, 교육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연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보고 부서·전문기관 발굴 과제 중 해당 연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안건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요소를 고려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하고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로 균등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등 그동안 전국 최초 조례 등을 다수 발의하는 등 여성정책 및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입법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제9대를 시작으로 제10대와 제11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촉 기간인 2023년 11월 8일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위원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 김송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김선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양성평등센터장 등이 함께 위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실태조사에 기반한 노인 관련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경기도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복지국에 행태를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2020년 약 178만명에서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해 2023년 9월 기준 약 209만명까지 증가했다”며 “또한 경기도 독거노인 수는 매년 약 33,000명씩 증가해 2020년 약 30만명에서 2022년 기준 약 36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현 경기도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 수의 증가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런 노인 수 증가와 함께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학대 문제이다”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학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에서 요청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2,445건,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으로 매년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2023년 9월 현재 2,600건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신고 접수 건수가 많아 2022년에 비해 더 많은 학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5년간 접수된 학대사례를 비교해 본 결과, 매년 신체와 정서학대 사례가 전체 사례의 60% 정도를 차지했다. 김동규 의원은 “신체와 정서 학대에 이어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 내 쉼터 시설은 의정부, 부천, 용인 세 곳밖에 없다. 이런 시설의 수를 늘려야 하며 이와 동시에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관련 신고나 상담할 수 있는 도 자체 및 시군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노인 자살자 증가에 따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 자살의 경우, 노인의 독거 문제와 학대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다. 매년 3천 분 이상의 경기도 내 노인분들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계시다. 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경기도가 이제는 탁상행정이 아닌 노인 및 독거노인 인구 증가, 노인 학대 현황, 노인 자살 등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TF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3년 이런 TF 관련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노인분들의 삶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매각 불가 방침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작스런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매각 추진 불가 방침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해당 주차장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올해 9월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의 매각 불가를 통보해 파주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의 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매각에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전 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 협의 완료할 때는 신중하지 않았고 지금은 신중한 것이냐”며 도의 오락가락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파주시가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51억이 전부다 불용 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큰 예산을 준비했는데,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를 한순간에 자체 활용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경기도의 책임감 없는 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또한 단체장이 바뀌면서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지만, 파주시가 해당 부지 매입에 절실한 상황 같으니 다시 필요성 등을 적절히 검토해 방법을 강구하라고 경기관광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에 요청해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매각의 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은 2017년 경기도에서 조성한 후, 파주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2020년 9월에 협의 완료했으나, 올해 9월 경기도는 해당 부지의 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토지매입비로 마련한 51억이 불용 처리되는 난감한 상황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학교의 주요 시설 현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행정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당면 과제인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 장애인 승강기 설치 문제, 석면 제거 문제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유예기간인 2년 내에 학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어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각 학교들이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법정 의무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며 조속히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아직도 도내 전체 학교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강하게 질타하고 최대한 빨리 승강기가 없는 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7년에 늦어도 10년 안에 모든 초·중·고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아직도 202개교에 설치를 못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2025년까지 모든 학교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의 약속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석면제거 사업의 보류와 취소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우선 도교육청에서 석면 제거 대상 학교 목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석면이 있는 건물에 유일한 화장실이 있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삼일중 사례를 두고 “학교 밖에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빠른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11일차를 맞은 20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회적경제국은 청년·베이비부머세대·소셜벤처 종사자 등 여러 세대와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위원들은 ESG 생태계 기반 구축과 확산,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및 판로지원 강화, 청년·베이비부머 정책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사업 확대 등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섬세하게 정책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률 저조를 꼬집는 한편 신설된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외부강의 자제, 관내 기업 우선계약 등 내부 통제 기준 및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도내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노동자 친화적 상담서비스의 제공, 이동노동자 쉼터의 확대, 배달노동자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 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11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시작된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일로 개별 실국, 공공기관 감사가 마무리됐으며 21일 전 실국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도예인 지원사업 예산 2.1% 불과, 도예인 실감 사업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예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과 예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도자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출예산 158억원 중 재단운영경비가 81억원으로 51.4%를 차지한 반면, 정책사업관리 예산 중 도예인 지원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1%인 3억 2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도자산업 활성화 예산은 약 19억 8천만원, 도자문화 활성화 예산은 5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종상 의원은 “도예인을 위한 예산이 2% 대에 머무른 것도 문제지만, 도예인 지원사업 예산 중 약 70%를 도자센서스 조사, 도자전문 도서관 사업에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 도예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나 예산은 너무나 빈약하다”며 “도예산업의 계승과 후속 세대 도예인들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예인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도자산업 활성화에 맞춰 비중있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일반 용역 자료에서 약 90여건에 가까운 사업 중 15건의 입찰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밝히며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과 상생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