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현장 찾아 마을공동체 및 노동자 복지 정책 점검

이채영 의원, 현장 찾아 마을공동체 및 노동자 복지 정책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지난 17일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 소재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노동자 복지 정책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계획 수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 기반 경제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의 주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끝까지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부서에서는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사업성과가 주민들께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세탁물 처리 현황, 인력 배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채영 의원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시는 모든 현장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작업복 세탁소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오늘 방문한 마을공동체 지원과 작업복 세탁소 모두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국가계획 연계로 실행력 높여야＂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국가계획 연계로 실행력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7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조례 기반의 정책 계획으로 향후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 철도·도로망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조례상 동부·서부 권역 대개발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지만, 경기북부는 군사 규제, 접경지역, 인구감소 등 뚜렷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 유사한 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부 대개발의 독자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 전담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실행 주체에게는 제도적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균형 있는 사업 배분이 중요하나, 시군 간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연천, 가평, 동두천, 포천 등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과제별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체 구상안에 폭넓게 포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의회가 정책 감시와 보완, 실현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과 같은 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가와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민선 9기에서도 이 계획이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와 경기북부 10개 시군 실·국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비롯한 대한토목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건설협회, 경기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인기 만점’…6년간 2,603가정 이용

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추가로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이 1년 내내 공실이 없을 만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공공산후조리원 2곳의 6월말 기준 누적이용자는 2,603가정이다. 지난해에는 761가정, 올해는 6월말 기준 375가정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보도자료_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1)] 여주 13개실, 포천 20개실 중 예비용 2개실을 제외한 총 31개실을 기준으로 산모 1명당 이용기간이 2주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내 ‘연중 만실’로 운영됐던 셈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인기가 많다 보니 지난달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약방식을 온라인 선착순에서 온라인 추첨제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이용료가 346만 원인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통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출산 전 모유수유 및 모아애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자동실과 모자수유에 적극 참여한 산모에게는 상장 및 선물을 수여하는 등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후 체형교정 프로그램 등 타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생아실 실내화 소독기 설치 등 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이용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여주 94점, 포천 97점으로 평균 95.5점을 기록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인기는 산모들의 이용 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종 사이트 후기에 “신생아실 식사준비 도와주신 선생님들 마사지 선생님 그리고 원장님까지 다들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다”, “밤낮으로 아기들 돌봐주신 신생아 선생님들 모유수유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신생아케어, 식사, 프로그램, 산모케어, 객실관리, 마사지까지 부족한점 하나 없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재밌고 음식과 청소도 만족스럽다” 등의 칭찬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경기도를 출산친화적 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친환경농가, 농작물복구비 더 받는다. 전국 최초

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참고사진)농가+폭설피해+(1)]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억2천만 원(도비 5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경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지원금 교부를 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다. 추가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다. 도는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가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농가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친환경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을 고정사업으로 편성해 안정적인 재해복구비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