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김용성 도의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지연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 보상 및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신도시계획총괄처 및 보상1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7월 20일에 논의된바 있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분 및 구역 분할의 신속한 진행추진과 경기도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등의 현실과 관련해 토지보상 문제 등의 경기도 차원의 신속한 사업 진행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기 신도시 6군데 중 광명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 지구발표 2년 이내에 보상을 시작하거나 보상계획을 공고한 반면, 광명시흥은 보상 일정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은행 채무 등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사업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경기도 구역 내만큼은 토지 보상 등 모든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유종상, 김용성 의원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고 경기도 및 GH가 우선 LH와의 지분 배분 및 구획정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경기도 및 GH, LH 등의 입장 차가 있겠지만, 보상 문제의 장기화 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경기도 및 GH, LH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광명지역 도의원 모두 협력해 노력하겠다” 면서 “경기도지사와의 면담 추진 및 광명시 시흥시 도의원의 협조 및 공조를 통해 조속한 토지보상 및 빠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GH 관계자는 “지난 2023년 7월 11일 경기도 및 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기관별 참여 지분을 확정하고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 관련 소통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보육정책 관련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지원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의 지원을 허용한 반면, 어린이집 영아들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내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 및 급식비의 확대 지원 방안, 유보통합 시행 전 어린이집 영아반의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분리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누리과정의 유아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영아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 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지원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쓰임을 강조하면서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균형잡힌 식단 및 어린이집 영아반 양질의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인 관계 규정 또는 예외 규정 등을 살펴보고 관련 상임위에 이 사안을 전달해 금년도 추경 통해 경기도 및 시군 분담이 가능한지 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보육 지원의 새로운 인구추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보육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어린이집의 탄력적인 운영 및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28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이호준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반전인 제안 및 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안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예산확보 골목상권 예산 집행 시기 조율 스토리라인개발 등 상인회별 컨설팅 예산확보 지역화폐 예산확보 경상권 골목상권 시·군별 간담회 필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이호준 회장은 “경기도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2024년 골목상인회에 대한 지원 예산도 줄어들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재영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공공요금 상승, 등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연합회 회장의 우려에 공감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앞장서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유치원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28일 부천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연합회 신미숙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신미숙 회장은 황진희 위원장의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려운 시기에 한유총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신 회장은 전반적인 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 중 특히 방과 후 교사의 근무시간에 비례한 처우개선비 지원요청현행 유아 1인당 201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급식비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연 230일 이상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현실적인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급식비 지원요청 자폐 스펙트럼장애아 급증으로 인한 보조교사 및 상담교사 지원으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요청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현장이 현재 심각한 수준이며 출산율은 낮아졌지만, 유아교육 운영과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소중한 아이들을 현장에서 교육하고 바라보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유치원 교육 현장에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장애인 휠체어 가방 맞춤 제작 업무 확대를 주문”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함께 경기도재활공학서버스연구지원센터의 강인학 센터장과 황민영 맞춤AT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휠체어 가방 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사업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의 자유로운 외출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조기기에 부착해 다양한 물품을 수납하는 특수가방을 215명에게 보급하게 됐다. 최종현 의원은 “뇌병변 및 기관지확장증으로 산소호흡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산소호흡기를 수납하도록 고안된 특수가방”을 제작해 보급한 사례를 주목하면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해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휠체어용 가방 보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는 센터의 장 및 직원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휠체어용 가방의 입찰 및 납품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이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휠체어용 특수가방의 보급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민간에서 조달할 수 없는 특수제작 휠체어용 가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등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8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학생 노동인권교육 주요정책 및 상반기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윤경 의원은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에 위원회 위촉을 받아 처음 협의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과 관련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이 노동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교육을 비롯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중요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기본권 등 노동인권·노동법률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협의회에는 황운규 위원장, 김선경 부위원장, 문승호 경기도의원, 조상기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 조태훈 경기도청 평생교육과장, 이상순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재철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김경완 노무사 등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토론회가 8월 24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종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연속성 중심의 대응 체계 개선, 리더십 강화, 업무 연속성 문화 정착,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근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과장은 ‘업무연속성 재난관리를 위해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현재철 한국경영시스템연구원 전문위원은 ‘재난관리를 위한 적극적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시행을 제언하며 지자체의 환경평가를 면밀히 검토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재난관리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지역 민간단체·기업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성완 안산신재생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텔리전스로의 성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텔리전스를 위한 교육을 대학 전공과정에 적용할 것과, 재난관리 세부 메뉴얼의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안산시청 행정안전국장은 ‘현재 재난안전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용하는 안산시의 우수사례를 설명하며 기후이상으로 인해 변경되고 있는 지역별 재난 재정의의 필요성 강조 및 이에 따른 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묻지마 범죄 등 최근들어 위기 상황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현실에 적응을 위한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고영인 안산단원구갑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의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의원,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윤정의원,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안산시 어린이집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월24일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사무실에서 신은정 회장 및 임원진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앞두고 보육료 등 교육비 지원에 내·외국인 차별 없는 누리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윤정 의원은 “국가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0~2세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도 급식비는 제외되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신은정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뜻을 모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며 “경기도가 유보통합과정에 선도적인 입장과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장기적인 정책과제였던 유보통합을 앞두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유보통합을 안정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유아학비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서 간 협의와 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25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김포시 제조업체에 대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원창진공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문가인 노동안전지킴이와 고양노동권익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점검 사진(3)] 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도 노동안전과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도·시군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크레인과 컨베이어 등 주요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나 비상 정지 장치 등을 시 운전해 점검하는 등 사업장 내 위험 요소 등을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점검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경기도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범죄의 특징을 정리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현병을 주요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안 선임위원은 현재 출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가 부재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보방안으로 ‘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마련’,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동 훈련’, ‘정신질환범죄자에 특화된 사회내 보안처분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스마타’라는 U자형 안전막대를 활용해 흉기 난동자를 제압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도입을 촉구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이후 토론에서는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박사는 석방 전·후 사회 내 치료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시설 관련 독일 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은 법률 개정을 통한 양형 강화,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지자체별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온라인 상 자극적 게시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설명과 경기도의 정신질환 관리 대응방안을 밝혔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자치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언했으며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 지자체 차원의 치료지원 제도, 적극 치안 행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성시 자원순환시설 화재 대응으로 불참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대신한 전용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소방·경찰 합동 대응훈련과 보호장구 보강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법령으로 인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테러방지법’을 사례를 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축사를 전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를 표했으며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 확대와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 박명숙·이서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 노력을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안전망을 철저히 점검해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묻지마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설 예정이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도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