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오세풍 의원, “명분만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실질적인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화 실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분만 내세워 조직개편을 단행해 온 경기도교육청을 질책하며 실질적인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화를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민선 5기 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전 조직개편에서도 본청조직 축소, 현장지원 강화라는 명분으로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지난 10년간 조직개편을 보면 본청 정원은 약 1,200명에서 약 1,700명으로 증가한 반면 학교 수가 많아짐에도 학교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일선 현장인 학교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학교정원은 예전 방식 그대로 책정하고 본청은 기존부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명분으로 부서를 신설해 본청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전 조직개편 때도 업무는 지역으로 이관되는데 권한과 인력은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직 정원감소, 새로운 행정업무 폭증 등 현장업무의 경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의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2023년 3월 1일을 목표로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 방향은 부서통폐합을 통해 유사중복업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축소된 인력을 지역교육청과 일선단위학교에 배치함해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취지이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풍 의원은 “적절한 인원배치로 민선 5기 교육감의 교육이념 실현 및 실질적인 현장지원, 본청 조직의 효율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길 바라며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창구와도 같은 현장이므로 경기교육 제고를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보급되는 제품이 중저가 모델로 성능이 저하되다 보니 이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스마트 기기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25명 중에서 60% 이상이 서울 소재 변호사인데 도교육청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변호사를 위촉한 이유와 평가항목에 지역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도교육청 내에서 발생한 쟁송사건 자료를 보면, 연간 150건에서 160건 가량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1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는 적게는 539만원부터 많게는 1억 5천만원 까지 그 차이가 크다”고 언급하며 “사건으로 분류하면 적은 분은 1건, 많은 분은 23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쏠리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선정 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각각 50% 정도 구성해서 실적이나 경력 등 전문적인 영역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으며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임했던 부분이나 승소율을 적용해서 관련 소송을 배정하기 때문에 특정변호사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역은 해당 시·군, 적격자가 없을 경우 경기도 타시·군에 주 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사건 관련해서 살펴보면 개별 건당의 수임료도 약 300만원부터 약 1,1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학교 천장에 무선 인터넷망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학교 화재 위험 높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인터넷 무선망이 정리되지 않아 발생할 화재 위험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인규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공모 통해 스쿨넷이 구축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학교에 이미 구축된 랜선망의 경우,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로를 철거하지 않고 재가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천장 속 특성상,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랜선망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랜선망을 그대로 방치하면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 안전과 교육 정보 관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며 정보망 관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료를 백업하는 일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자료 백업이 되지 않아 교육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교육정보담당관은 “2021년에는 전체 전산망을 구축했고 2022년에는 신증설 부분에 대해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다보니 예산상 차이가 발생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망 신증설, 혹은 노후 교체 시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정보기록원장은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전체 설비들을 이중화해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예방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매주 또는 매일 자료 백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 생활 기록부 등 학교 행정 시스템의 근간인 ‘나이스’는 안정적으로 자료 백업이 되고 있을지라도, 현장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는 늘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증 장애인 구매 예산이 3천 8백만원 정도 편성돼 있지만 예산 대비 구매율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북 사례를 들며 장애인용 가방을 교육당국이 구매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하며 중증 장애인 구매 예산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지원사업, 지역별 편차 줄이고 인력·장비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1월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가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사업의 인력·장비 등의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전담인력 지원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가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60여명 수준으로 너무 적고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선 소장은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센터에서 사업비를 경기도와 시·군 간 5:5로 분담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각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와 수행 여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황 소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센터는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개 시·군에 편차가 있다고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장비는 계속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센터 황영선 소장은 해당 사업이 사전 예방이 목적이며 그동안 단속 실적도 없다며 점검사업은 축소하고 홍보사업만 치중하겠다는 불성실 일변도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고 점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 집행률 저조진행사업 적극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나 집행률이 저조하고 자체 신규사업이 부족함 점을 지적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여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및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각 시·군과 함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사업 집행률이 67%로 매우 저조하고 사업 지연으로 이월된 경우도 많다”며 “작년 사업의 경우 고양, 파주 등 6개 시·군 화장실만 완료됐고 용인, 안양 등 10개 시·군은 여전히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더욱이 이 사업은 추가 참여 시·군이 없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 사업은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운영을 통해 안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사례별 맞춤형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영선 소장은 “그동안 위험지역 중심 안전 사각지대 500개소를 발굴하고 도민 생활체감형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95개소를 완료했으나 일부 시군의 여성단체, 시민참여단 등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 외 추가 협조를 요구하는 시·군이 없어 향후 종료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조 부위원장은 “황 소장의 답변은 여성비전센터가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여성비전센터가 기관 설립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중복 사업이며 일몰 사업도 너무 많다 이 경우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던 사업도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여성비전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도 전반적으로 부족, 적극적으로 개선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 조직 구성의 비효율성과 예산 집행률 부족, 사업 발굴의 미진함 등을 지적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조직을 살펴보면 총 예산이 12억 4천만원 규모의 기관인데 기획팀 정원이 7명이고 지원팀과 사업팀의 인력이 각각 3명과 4명으로 기획팀 인원과 동일하다”며 “공조직의 특성 상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이 많아야 하는데 운영 인력보다 기획 인력이 더 많아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영선 소장은 “기획팀에서 시설과 청사 관리 등을 하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구조뿐만이 아니다”며 “여성비전센터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여비의 경우 2021년 집행률은 19%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황 소장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출장이 줄어들어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여성비전센터 기관의 특성상 출장이 많은데, 이는 현장에 나가서 많은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대안을 마련해 출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여성비전센터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센터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이 전혀 없는데, 그만큼 경기도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며 “왜 여성비전센터가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감이나 필요성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만큼 소장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황 소장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적어 부족함이 많은데, 경기도의회에서 지원해주면 열심히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1개 시군 여성가족기관과 여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여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기여성 거버너스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시군 여성회관으로 구성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 등 여성가족기관 간 여성가족기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여 우수사례 공유, 소통 강화, 기관별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 정책분야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군 여성가족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에서 내년부터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도의 부담 비율을 높여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토크콘서트’의 참석대상자에 대해 질의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한 연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요구자료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에서 집행대상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오류를 인정하며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개별 사업의 적절성 검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 개별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병근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조직과 인력구성, 예산 현황, 사업의 집행률 등을 점검하고 이어서 “여성 커뮤니티 운영 사업의 취지는 여성 참여를 위한 수평적 소통공간 제공,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및 자발적 성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러나 동아리 활동 주제를 살펴보면 시낭송, 포크댄스 등으로 일반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해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자조모임 200명, 전문가 상담 14명, 동료상담 376명이다”고 설명하며 “북한이탈여성은 국가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자조모임이나 동료상담 방식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상담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현재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를 위해 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택시 기사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택시 쉼터의 운영과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희 의원은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일 평균 10시간 이상씩 차내에서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방식으로 노동강도가 심해서 고혈압·당뇨와 같은 성인병과 척추 등 뼈와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도내 택시 쉼터가 서른 곳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쉼터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며 예산에 맞춰 쉼터를 설치하면 중심지 보다는 외곽지역에 입지 할 수밖에 없는데 접근성을 확대할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고 질의했다. 또한, “택시 쉼터 운영시간이 시·군마다 제각각인데 대체로 심야시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택시 쉼터의 필요성은 道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쉼터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동기구 등 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입지확보와 24시간 운영 확대 문제는 예산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용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택시기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관련 조례의 정비할 것과 도청 지하2층 주차장도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행 기계식 요금 미터기 시스템을 도민의 편의를 위해 뒷좌석에서 직접 카드를 결제하는 앱미터기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비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학교도서관 공무직 사서 채용 늘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수를 공무직 사서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학교 도서관은 정보 활용 교육을 바탕으로 교과 교사와 협력해 도서관 활용 수업을 전개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서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하는데 현실은 적은 수의 정원이 배정돼 사서교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학교 도서관 내 사서교사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무직 사서를 채용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도서관 업무편람’을 보면 학교 도서관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이고 학교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교과 교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어, 사서교사가 아닌 공무직 사서를 충원해 교과 담당교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교과 교사와의 협력 수업이 학교 도서관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협력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더 좋다고 판단해서 사서교사로 추진하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업무편람 내용 취지에 바람직한 것은 사서교사가 아닌 공무직 사서가 더 바람직하다”며 “학교 도서관 내 사서교사가 부족한 문제를 공무직 사서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