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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태길 의원,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선, 경기도교육청 전체 일괄 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전체 일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은 2022년 3월부터 용도별로 잘못 적용된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개선해 예산 절감을 이뤘지만, 아예 검토되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전체 일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0년 적극 행정 우수 사례중 하나인 전기요금 과다 징수 사실을 발견하고 환수 조치해 구리·남양주에서는 1억 3천만원, 경기도교육청 전체 9억 5천만원 정도의 교육경비를 절감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현장 사정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극 행정 우수사례나 모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 널리 홍보해 시행이 되지 않는 현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교육경비 절감 등 경기도교육청과 25개 지역교육지원청 모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정보교류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에서 관련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소통 부재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0일 김승희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뒤에도 관련 사안의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감사관의 업무 태도와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에도, 관련 사항을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한동안 떠들썩했는데도 교육청에서 감사관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은 물론 경기도의회의 양 당 교섭단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정진민 감사관 이하 직원들의 보고 및 소통 부재를 질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감사관 소속 직원들이 4시간가량 대통령실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에도 관련 내용의 보고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 ‘대외비가 아님에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의회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진민 감사관에게 그날 주고받은 내용들이 정리된 보고서 그리고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부위원장, 경기도 대기환경측정망 한 달 평균 대기측정데이터 23.45일 … 안정성 향상 노력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21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기환경측정망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에는 총 125개의 대기환경측정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일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월평균데이터 산정일수는 23.45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물질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이 중 데이터 취득일수가 가장 낮은 물질은 오존으로 나타났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정보는 경기도의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대기측정망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측정물질별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오존의 데이터 품질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안정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환경측정망 측정 데이터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측정소는 비슷한 시기에 설치되어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된 장비들이므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염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개선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투자실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비롯한 5개 실·국과 9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도의회의 지도와 감독은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때보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모두가 협심해 경기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종합감사는 지난 16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질타를 받았던 경제투자실을 대표해 박승삼 실장의 공식적인 사과로 시작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를 대함에 있어 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관련 공공기관 및 위·수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업무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수탁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집행부에게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경기도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1,400만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위원은 조치 결과를 전혀 보고 받지 못했거나 제기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음에 개탄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조치 결과는 99%가 ‘완료’로 표기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를 향한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처리 태도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경기도에 대한 의회의 지도와 감독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 본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24일부터 2024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을 엄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도의원,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강조로 2023년 종합감사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관 실·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감사 기간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중요사업들의 재검토 및 조정을 건의하고 해결 방안 도출을 재차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23년 행정감사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 일자리 수요 예측 행정편의에 의한 사업 중단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산업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 공공기관 관리·감독 부실 청년주거안정 등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고 집행부를 향해 개선 방안 도출과 시정 요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청년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회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고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에게도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서 기숙사형 공동생활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사회적경제국 행정감사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비싼 월세 부담과 전월세를 얻기 위해 주소를 옮겨 지역을 이탈하며 전월세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 도출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는 청년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청년기숙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 의원은 2023년 종합감사를 마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공공기관, 의회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책임을 뼈져리게 느끼며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과 더욱 깊이 소통해 경기도정에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학생통학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평준화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통학지원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이 비평준화 고등학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가 아닌 먼 거리의 학교를 통학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특성화 고등학교 또한 상당수 학교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시내 중심부가 아닌 외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현재 중학교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통학지원사업을 비평준화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교통편이 없어 일반 전세버스를 돈을 내고 타고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학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발언한 안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장인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및 교육복지과에 통학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통편이 없어서 학교를 가기 어렵고 가지 못한다는 민원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학생통학지원사업 담당부서의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 및 보건의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문제 제기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와 “보건의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회서비스원 기관 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다’라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거나,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를 질타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경기복지재단의 질의에서 기간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연구재단에도 연구원부터 기간제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1주일 동안 경기도 고양 일원의 보건의료복지시설 현장 방문을 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기간제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연구 주제 및 사회적 화두로 던져, 해결 방법 모색과 방향 제시를 통해 경기도 전체의 보건의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큰 틀의 관점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내 돌봄을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됐고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 집중 문제 제기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 내용인 행정상 15건, 신분상 6건, 재정상 1건 등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모두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월 29일 경기도민의 돌봄 온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한 운영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해이한 근무 태도로 일관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민선 8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중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며 “원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고 질의를 이어 갔다. 답변에 나선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경기도종합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비전과 가치에 걸맞은 공공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며 기관에 대한 문제 인식과 경영 개선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조직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감사 대상 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민의 돌봄 온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 출범됐고 더 나은 돌봄의 형식을 찾고자 경기도가 100%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다. 한편 지난 7월 경기도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령·규칙 위반한 채용 절차 운영 정관상 근거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성과급 지급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준공검사조서 미작성 등 계약업무 소홀 관용차량 관리계획 미수립 등 업무 소홀 사적관계자 부당 채용 및 평가서 위조·행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한 비위사실 여부 확인 소홀 상품권 구입 및 배부관리 소홀 무등록 건설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사무실 사용료 지급 검토 소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소홀 등이 지적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교육도서관 미대출 도서 17%…5억원 예산낭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에 소장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는 등 도서 구입에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도서 구매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도서의 17%에 해당되는 도서35,167권이 한 번도 대출되지 않아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이중 10권 이상 중복 구매한 도서도 420여 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교육도서관 등 직속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늦고 제출된 자료의 정보도 수시로 달라져 행정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위원장은 또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 및 북부청사 2곳에 운영되고 있는 경기진학정보센터의 확대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국 최대의 34만 정도로 매년 수 천여건의 진학 상담, 교수 연수 등의 업무를 2명의 장학사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경기진학정보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진학전문가를 채용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진학 상담을 받고있는 만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 운영중인 모범사례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중국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실권자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란 올바름 그 자체이니, 그대가 올바름으로써 솔선한다면 감히 누가 부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정치의 역할이 ‘정자정야’ 라면 근자에 들어 목도하는 정치에 상당한 괴리를 느낀다. 지난 7월 18일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됐다. 본 안건은 관련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의장에게 전달됐고 의장은 투표를 통해 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한 채 ‘강제 사보임’이란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교체 단행에 대해 의장은 ‘적법한 절차’라고 일관하고 있다. 사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행위는 정도를 거스르는 맹목적인 정치폭력과 배제의 힘일 뿐이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다. 이런 의회에서 권력으로 도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적 행위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본 의원 역시 도민을 대표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고심하며 사보임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다렸으나,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책임은 무능한 의장에게 있다. 의장은 ‘강제사보임’을 묵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의회의 기본과 원칙을 위반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로써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관련된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갈등과 파행으로 과장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사전에 잘못된 판단을 방치하고 이를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당 내부의 의견 충돌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건강한 정치의 행위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다. 공자의 말처럼 정도로 이끈다면 누가 정도를 걷지 않겠는가.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쓰러지기 마련이다. 올바른 판단, 더 나은 결정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세찬 권력의 주장에 맡기는 순간, 야만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이제라도 의장은 ‘강제 사보임’으로 시작해 행감 파행까지 몰고 간 이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