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박옥분 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9일 열린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고용 안정성을 당부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 시행되었는데 실태조사나 지원 사업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 4회 정도의 실태조사는 해야 하지 않나”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례에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의료 및 상담 지원, 추모사업 등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관련해 “1년 단위 재계약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며 “단기계약은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기도에게도 손실을 안겨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향후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일자리 혁신 정책토론회’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장애인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혁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교일 한국UAM협회 교육이사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혜택이 적다”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확대 중이나,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지원이 저조하고 관련 분야 인원도 적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이사는 “SWOT 분석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드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드론공연·관제·촬영 등의 실무교육 과정, 드론을 활용한 직업영역 개발, 교육·취업 연계 반영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 임금수준, 디지털 정보화 수준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4차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디지털 역량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우 교수는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개발,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장애인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AR, VR 등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드론 관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교육 과정, 취업 연계, 사후 관리 등이 연결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문 교육기관 설립, 전문 강사 육성, 관련 규정 개정, 고용지원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 실무적인 입장에서 분석했다. 이병화 연구위원은 “특정 장애 유형과 연령에 따른 드론 산업이 가능하다”며 각 장애 유형별 고령화 수준을 분석한 사례 중 발달장애인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지도원을 육성해 발달장애인이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선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변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STEM 분야에서 인력 다양성 측면의 경제적·사회적 이점을 가져와 장애인에 주목하고 있는 주요국의 동향을 소개했다. 박 팀장은 국내 4차 산업형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고등교육 차원에서 정부와 공공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애인 인력 양성과 기업 연계 체계 구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신재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우리나라 6가구 중 1가구를 차지하는 장애인은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장애인 기업 현황을 제시했다. 신 팀장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화 지원이나 보증금 임대 사업 등 장애인 창업 및 기업을 지원한다”고 소개하며 “특히 창업 시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협동조합도 지원해 기관을 통해 창업 지원을 받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전문성 있는 장애인 일자리 발굴은 장애인에게는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것”이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이제영 의원, 양우식 의원, 윤재영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정윤경 의원, 김선영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9일 열린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미숙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시력 저하나 난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기기가 구비되어 있는가”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난청의 경우 보청기 외에도 다수가 함께 쓸 수 있는 장비들도 개발된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된 기술과 기기를 이용한다면 현대사회에 적합한 디테일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가정 안에서의 학대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학대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인학대는 노인 인권의 문제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298만여명이며 그 중 287만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2021년 기준 3.5개에 불과해 전국 평균 5.3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숙 의원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복지국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창준 의원은 “광주시에 중학교 하나가 신설되면서 학교 개교 후 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도로 때문에 땅이 잘리면서 맹지가 된 지역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 지역에 30년 넘게 거주한 민원인이 집을 보수하려고 했으나 학교 부지에 의해 맹지가 되어 아예 건설 장비가 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민원인이 2015년도 도교육청에 해당 부지 매각을 요청했고 도교육청에서는 5년간 농지를 대부해서 사용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에 약 200~300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경작을 했다”며 “그런데 5년이 지나 그 민원인이 다시 매각 요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도로가 지어지고 있으니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각을 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창준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청 부지 매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몇 가지 부정적인 선례로 인해 매각 자체를 막는다는 건 누군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감에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정 과정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도민이 없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읍·면·동 복지팀장에 복지직 확대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9일 2022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팀장 541명중 복지직은 185명으로 3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수원의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 등을 위해서는 읍·면·동 복지팀장을 모두 복지직으로 임명하고 실무도 고참 복지직 직원이 담당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의원은 “모든 시·군에서 숨어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매뉴얼화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리고 윤의원은 “경기도의 시각장애인은 5만 4690명으로 전체 장애인중 10% 정도인데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공공건물 출입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가 7위에 머물렀으며 점자보도블럭이 깨진채 몇 년째 방치된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 편성과 시설물 설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조직개편 주요 기본 원칙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해야”. 정책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개편 주요 기본 원칙에 따른 행정 정책 구현에 관한 정책 건의를 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1실 5국 34과에서 1실 4국 28과로 개편됐다. 슬림하게 일하는 행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찬성한다”며 “조직개편 주요 원칙 4가지는 학교 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소관 업무 쉽게 파악, 현안 업무 경감, 근무 형태 개선”이라며 이에 맞게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교육 시설 관리 센터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를 통합할지, 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를 통합할지, 조직을 개편해서 실질적인 학교 업무경감을 이룰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 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하고 복합공사나 일정 금액 이상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 행정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행정 직원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 감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숙고해 보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핀다면 아마 학교에서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교육 비전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9일 시흥의 웨이브파크, 안산의 해양안전체험관과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지만 감사일정을 조정해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시흥시 이소춘 부시장과 안산시 김대순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정담회도 함께 추진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는 농업 분야뿐 아니라 해양 분야까지 어우르는 어느 상임위보다 폭넓은 범위의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상임위다. 오늘 방문한 시흥의 웨이브파크는 동양 최대 서핑 풀로 서핑을 즐기려는 젊은층과 외국인 마니아들을 흡수하고 365일 일년내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미래 먹거리로 시흥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체험과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아 해양사고 예방능력과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바다향기수목원을 방문하러 가는 중에는 근처에 있는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했고 방성환 의원과 강태형 의원 등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희생자분들의 복권, 지원 등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바다향기수목원은 안산의 선감도에 101ha 규모로 20개 주제원 1,243 여종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수목원으로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어 현장 상황 및 준비실태를 확인했고 김성남 위원장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및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 연간 858명 자살, 청년기본소득보다 정말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 필요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9일 2022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기실시한 청년기본소득의 만족도 조사는 금액을 지원 받는 수혜대상에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족도 높게 나왔다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영 의원은 “내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1,074억원으로 엄청난 금액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의 사업목적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이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수혜대상의 9.7%만이 지원금이 취업, 학업 등의 도움됐다고 응답했다”고 하며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는 청년기본소득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이제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다 경기도에서는 연간 3,280명이 자살, 특히 20세부터 39세의 청년의 경우 연간 858명이 자살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고 하며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청년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영케어러 케어링 사업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 돌봄책임이 있는 가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원시 매탄3동의 경우,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39세 이하 69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특히 개인 빚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해, 어느 대상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분석해 정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하며 복지대상 선별을 통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보급용 스마트 단말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학부모 불만 언급하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마트 단말기 보급 및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체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만 학생에게 보급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2배 가량 증가했다 1조 가량 예산이 4년마다 한 번씩 쓰일 예정이다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미비하다”며 “스마트 기기 활용이 오로지 선생님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생님 인강은 안 보고 불법 사이트들이 호환돼 그 내용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다.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 기기가 학교에서 보급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어 학생이 보급용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보담당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 디지털 교과서로 활용하기도 하고 교육용 어플을 활용해 음악 수업에 적용하는 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정보담당관은 “그런데 사실, 선생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를 위해 스마트 보급과 병행해 경기도 교육청 산하 연수원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기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단말기 구매 가격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 지원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질책했다. 이에 교육정보담당관은 “파손 수리 보증 기간이 1년이다 보증 기간이 지나는 경우 올해와 내년이 다르다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는 지원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열악한 특성화고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성화고 진학률이 저조한데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사 질 관리는 하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이 5년 넘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관해 대변인실에게 특성화고와 교육 정책을 잘 연계해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경기도청 업무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 의무 무시”. 조례 위반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조례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조성환 의원은 “9월 15일 개최한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 개최 예산은 사전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올해 사유 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적이 있는가. 단위 사업 간 목 변경인지, 규칙이나 지침에 맞게 전용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 의원은 “11월 8일 서울대 인권센터와 양성평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IB 교육 관련해서도 진행한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약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으나 조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조례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은 “IB포럼 개최 예산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을 한 게 없기에 진로 진학 및 대학 관련 형태 예산으로 집행됐다 포럼 개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며 “IB는 MOU가 아니라 LOI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IB 관련 내용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협정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님 명의로 체결한 의향서를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