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병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추진 정책 추진 시 부작용 고려한 적정선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3고현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내년 9월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하며 “채권소각의 확대 기조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따르기에 상당한 고민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발언을 시작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채권소각 사업은 소상공인 등의 채권을 소멸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활동으로 이를 확대하려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나 제도 악용 및 상습 연체자에 대한 관리 부실 가능성 등 채권회수 환경이 악화된다는 부작용이 따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채권소각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부작용을 고려하고 중간접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인 용인교육지원청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용인교육지원청을 질타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경기일보에 용인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참여로 학교돌봄터가 좌초 위기에 있다는 기사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고양, 성남, 수원, 시흥, 하남, 오산, 부천 등 지역에서 학교돌봄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성남의 경우 내년 3월달에 네 곳까지 운영할 예정에 있다. 용인의 경우 올해 신청한 학교도 없을뿐더러 지난해 한 학교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계약직전 이견 차이로 무산됐다”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용인교육장은 “학교에서는 돌봄터에 대해 관리 및 운영, 인력 등의 부분을 전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이었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책임은 학교에서 해야한다는 이견 차이가 있었다.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협력을 통해 돌봄터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영두 의원은 “기사를 보면 올해 초인데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제대로 된 계획조차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학교돌봄터 만족도 조사를 보면 98%에 육박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계실텐데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어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의해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 25%, 교육부 25%, 지자체 50% 등이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에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호겸 의원은 “화성시 인구가 약 90만명, 오산시 인구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관내에 개발중인 계획 세대 수 또한 상당히 많아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며 “동탄 2지구, 남양, 향남, 봉담 등 일곱 곳 정도에 약 25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될 수 있는지, 과밀학급을 해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장은 “현재 확정된 계획은 2027년도까지 21개 학교 설립 예정에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호겸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며 미사용 중인 학교부지를 학교 신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화성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교육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도 과밀학급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절차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섬세한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육청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학폭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에서는 가해,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한다. 또한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절차 끝난 후에는 최대 3주 기한을 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4주 동안 시간을 갖고 재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학사 1명이 많은 학교 폭력 사안을 담당해야 한다 장학사가 준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사법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학교 폭력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섬세한 행정 업무를 펼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장학사 3명이 학교폭력 300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장학사가 이런 업무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연수, 인수인계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폭력 당사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적인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신속하게 이관해 학교 폭력 당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력 약화 초래하는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지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안성시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관할 면적이 넓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 질의에서 구급차량의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사례로 들며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는 예산 낭비는 물론 전체적인 소방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상시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차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며 차량의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가 집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방점검 업체의 평상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구급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드론 활용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 원곡초, 4.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8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 의원들의 본질의 종료 후 오후 시간을 활용해 안산 원곡초 현장 확인 활동으로 다문화학생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후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의원들의 본질의로 진행됐다. 주된 질의로는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의 잦은 교체, 학교 옹벽 부실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조리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방안, 과밀학급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모듈러 학교 문제, 방과후 학교와 학교 돌봄 시 비용부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내역,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고교학점제 대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오후 일정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방문한 안산 원곡초등학교는 학생 455명 중 444명이 총 19개국 출신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을 운영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대표학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경기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 혁신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부터 안산상호문화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정책 초기에는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습득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상호문화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사람들도 다문화 출신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들의 음식을 나누는 방식을 지향한다. 경기도 내에서 안산과 시흥지역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으로 국제화 특구 내 교육과정 전면 자율학교를 9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학생지원 자율성 보장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 연동 예산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안산 원곡초에서는 언어교육, 문화예술교육, 기초기본교육, 심리 안정지원 등 중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안산 원곡초 업무보고와 현장을 돌아본 이후 “이제 다문화교육은 국제적 흐름이 됐다. 안산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다문화상호이해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오늘 의원님 질의에서 제기되었듯이 수혜받는 학생들에 대한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진행과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철저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다음날 행정사무감사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14년 세월호의 아픔을 교육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1월 1일 개원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대행위탁사업비 과다…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해야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전체 예산 대비 대행위탁사업비가 과다한 것을 꼬집으며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행위탁사업비가 재단 전체 예산의 63%로 과다해 재단의 목적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행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공기관 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와 협의해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단이 꼭 해야 할 사업 등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역사문화유산의 현대화 및 정책개발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재단의 고유목적인 문화예술진흥과는 방향성이 다른 사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광장 운영사업’ 등 주무부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단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코니 콘서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콘서트’ 등을 기획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일·가정양립지원을 통해 인구절벽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보 소속직원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출생자 수는 26만 500으로 전년도 대비 4.3%나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데드크로스’ 현상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며 인구 수가 3만 3000명 자연감소했고 이로 인한 격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경기도내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상황이며 이미 가족의 날 지정, 남성 육아휴직 확대, 난임휴가·배우자 유산휴가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고 설명했고 “해당 일·가정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수시로 직원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2021년 노사분규발생건수는 119건으로 2004년 420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래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또한 2021년 47만 1,000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노사간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도내 노사관계 또한 흐름에 맞춰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기관운영에 있어 노사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고 끊임없는 대화로 노사간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신설하는 신보 노사협력팀에서 협의된 사안들이 실질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학교부실, 공사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부실 공사의 원인 파악 및 부실 공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학교 및 학교 시설들을 신축했다면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 건물들을 살펴보면 하자가 많다”며 “특히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누수가 약 70%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하자 없는 건물 건축을 위해 공기 확보·자재 확보 관리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부실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에 대해 학교 공사 입찰 제한이라든지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만들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물 시공단계부터 면밀히 감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2가지 사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금융권 비대면 창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카카오 먹통사태 때 온라인 창구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연간 2회 실시되는 모의해킹훈련 확대, 재난상황 매뉴얼 제작 등 디지털 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은정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와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계신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 및 채무조정으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의원은 “신보는 금융위기상황에 놓인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복리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힘껏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