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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최초 ‘관악 페스티벌 ’ 성공적 개최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오는 16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관악 페스티벌로 양주윈드오케스트라를 비롯 포천, 동두천, 의왕 등 도내 오케스트라와 군악대, 주니어밴드 등 총 14개 팀이 참여한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경기도관악페스티벌은 사회자의 공연설명과 연주팀 소개로 포천반월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합윈드오케스트라와 벨싱어즈 오페라단과 장호진 색소폰 연주자의 협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소 풀루트 연주자로도 활동중인 김민호 의원은 ‘2023 경기북부 청소년 문화예술 페스티벌’과 ‘2023 배리어프리영화제’에 이어 ‘2023 경기도 관악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멋과 흥이 있는 문화도시 양주시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관악기의 울림소리를 통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현안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경기도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자가 함께해 응급실 뺑뺑이 현안 시도응급의료체계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핵심인 응급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경기도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자들은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중증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응급실 부족, 전문의 부족, 중환자실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해 응급의료자원조사 및 분석, 지역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및 이행 현황 관리, 응급의료기관별 응급실 수용 및 수용곤란 고지 지침 검토 환류, 그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앞으로도 정담회와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5분발언, “열악한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 방안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두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 2023년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 413억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양주 1·동, 백석읍에 위치한 어느 학교에도 인조 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백석읍 지역은 지역내 체육공원시설도 없어 1시간 이상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어서 “도의원이 된 후 인조 잔디 운동장을 만들려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뵈러 다녔지만 학교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며 “구도심과 시골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는 물론 운영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실적 모의 진행 운영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해 배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정주여건이 좋은 시군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시군 선생님들이 근속연수가 짧다면서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영주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실적인 운영 교육 영상 제작’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제공 세분화 및 강화’를 재강조하며 “이 두가지 제안의 실현을 통해 구도심과 시골지역에 교육 공동화 현상을 막음은 물론 도심지 학교의 극심한 과밀학급 해소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과밀학급 해소 위한 공동학군 지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광주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성남지역과 공동학군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서 “광주의 경우 해마다 학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신현중의 경우 주변 4곳의 초등학교 졸업생을 다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학교는 증축도 안되고 모듈러 교실도 안된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신현중은 이미 학급당 32명의 학급편성으로 급당 적정 인원 수인 28명을 훌쩍 넘겼고 내년에는 학급당 39명, 오는 2025년에는 학급당 42명의 학생 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반면 신현중에서 불과 1.4km 떨어진 성남시 관내 중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휴교실 등 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공동학군이 운영되면 신현중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교육당국이 단순한 행정 경계를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시·군의 행정적 경계가 학생교육에 차별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하고 “다만 지역마다 다양한 생각과 이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감이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을 해서라도 조속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벌인 교복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도정질의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균형발전 공약 즉시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 북부 균형발전, 도지사 공약 추진현황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분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 회의,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라는 높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제정을 하지 못하면 총선 후에 다시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며 일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1차, 2차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같아 북서부 균형발전사업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도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신산업 유치,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는 경기 남부에 있고 지사의 투자유치 현황은 모두 평택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라며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가 가동되려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용욱 의원은 “지사의 공약 295개 가운데 경기 북부에 해당하는 공약은 7.9%에 불과하다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은 5곳 완료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전 지사가 4기관, 현 지사는 1기관 이전한 것이다”며 민선 8기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이달 내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2월 9일 전까지 주민투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한편 “경기 북부 공약사항과 비전을 정리해 9대 전략산업 벨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경기 북부 규제 완화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 사회적기업 정책을 정부 정책에 맞추어 연착륙 내지는 경착륙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6일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직급이 1급이나 50억원 이하의 공사 등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동일한 1급인 행정부지사의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며 “전국 최대 규모인 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의 약 절반 가량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이며 소방재난본부장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 전결 규칙은 불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30억원 이하의 공사 등의 집행에 대해서 부시장 전결이 아닌 소방재난본부장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도 회계과도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섰다. 이후 12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 품의 기준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을 집행 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도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다음 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도정질문 통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운영의 전면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운영의 전면 재검토 경기도 지방도 접도구역의 대대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안의원은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제안하면서 기존의 유엔 사무국과의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 설계, 외교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유엔 제5사무국 유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파주를 중심으로 한 김포, 연천, 동두천 등 접경지역이 제5사무국 유치의 최적의 입지라며 경기도에 실질적인 번영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제5사무국 유치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유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점차 도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문제도 지적했다. 안의원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조직을 포함해 그 운영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TF의 검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 활용에 적합한 기관 유치 등의 파주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접도구역 문제와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교통 안전과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방도의 경우 경계선에서 양쪽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안의원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폐교를 활용한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 쉼터 조성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운동지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농산어촌의 복식학급 제도 개선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촉구했다. 먼저, 안의원은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후 관계자에 대한 위로 치유와 회복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내 폐교를 활용해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교사와 학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현재 권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나 보호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상담과 심리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쉼 공간·보호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곳에서 회복 지원 및 경제적·법률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용도로 활용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처우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의원은 최근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체육지도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는 고교학점제가 큰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확대 운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운정4동의 초등학생 통학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운정4동은 인구 2만명이 넘지만 학교가 없어서 초·중·고를 운정신도시로 다녀야 한다. 좁은 도로에 차도와 인도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 통학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인구가 많음에도 학교가 없어 운정4동 학생은 철길을 건너 운정신도시에 있는 학교로 도보 통학을 해야만 한다.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 지금 당장 아이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학교 통학버스 운행 관련 문제이다”고 말하며 “ 현재 파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학기별로 통학버스 이용 학생을 선정한다”며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지원과 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운정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내 학교 용지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설립 추진하겠다”라는 한편 “통학버스 운영방안 개선 대책으로 그동안 개별학교에서 운영하던 통학버스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도정질문에서 “GH의 투명경영을, 교권강화방안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를 위한 GH와 교육청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광주 서구 및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한 건축물 붕괴원인은 건설공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과 원칙이 지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문제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4.1%에 불과한 설계비용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계비용을 현실화하고 국토부, 기재부 등 주무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이권카르텔’을 지목하며 GH에 임용된 임원 중 특정 기업 출신 인사의 높은 비율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영일 의원은 “이권 카르텔의 시작은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서 비롯되기에 공기업은 영리성이나 수익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만큼 공공성의 실현이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관업체 활용 시에는 해당 입찰의 구체적 내용과 입찰 후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공개해 자연스럽게 언론 및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금의 김세용 사장은 SH사장을 역임한 경력과 경험이 많아 ‘SH혁신’, 그 이상의 GH의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며 김동연 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진행한 임태희 교육감 질의에서는 교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지목하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과 관련해 “학생과 교사는 상호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여름 유명웹툰작가의 특수교사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정원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충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수교육지도사 충원과 관련해 검토 후 지원하겠다”며 유영일 의원의 발언에 동의했다. 끝으로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GH의 혁신과 쇄신을, 우리나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강화방안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을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6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운영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민 의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다”며 “그렇기에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의회 보고와 시민사회 공개를 통해 감축 활동과 기후 예산 수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4년째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정책과 예산의 감축 효과를 정량화해,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의회 심의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23회계연도 사업에서 약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도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 사회 분위기 주도,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 단계적 시행 로드맵 제공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인지와 분석을 넘어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실무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