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희 도의원, 포트홀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에 대한 보수와 배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희 의원은 “폭염과 혹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등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기후 위기 상황 때문인지 요즘들어 포트홀 개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 복구하고도 또다시 파손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포트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포트홀의 주된 원인은 도로 노면에 고인 물이 침투해서 발생 하고 차량이 해당 부위를 지날 경우 크랙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조속한 발견이 관건”이라며 “PMS와 민원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24시간 안에 상시 보수할 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포트홀을 운전자로 해금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입은 차량 파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다”며 “피해 입은 것도억울한데 증거 부족으로 배상까지 못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입증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경기남·북부간 도로건설 및 유지비용 격차 커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역행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비용과, 과적단속 검문소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부분은 도로건설 비용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건설비용도 적은 상태에서 유지비용 예산마저 적다면 기존의 도로는 예산에 맞춰 공사를 하게 되고 도로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며 “예산 편성이 관행대로 지속된다면 남부와 북부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고 이는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 검문소가 남부지역 민자도로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설공사는 북부지역에 많아 과적단속에 대한 요구도 높으므로 전향적인 검문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북부지역에 고정식 단속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대상이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상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의무적용하고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필요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사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 지연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의 개통지연 문제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야밀고개의 위험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서 수십 년간 제기되었던 민원이었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대로 공사 진행되지 못하고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관계자는 “공사환경의 변화 또는 설계기준의 변경, 지역 민원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원자재 값 상승이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민원이 높은 만큼 공기를 단축해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경사와 굴곡이 심해 날씨가 궂은 날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을 잇는 연장 1.32㎞,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의 선형을 직선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북한강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2010년에야 설계가 완료 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계획노선과 중복돼 착수가 지연됐다. 이후 공사과정에서 설계 부실 문제 발견,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설계를 변경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2년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2023년 9월로 미뤄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건설본부, 코로나 이후 안전사고 모의훈련 전면중단… 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것은 감염우려를 이유로 사고위험을 뒤로 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안전사고 위험보다 코로나 감염이 더 무서워 외부에서도 안전훈련을 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코로나 완화조치에 따라 현장 모의훈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달라”며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건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도 “건설본부의 공사발주 현장 정기점검이 연 4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부실시공 적발업체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금요저널] “도의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묵과하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공개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과 성감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대해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미제출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대표하며 집행부에 대해 예산 심의, 행정감사를 하는 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할 책임성이 있다”며 자료요구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특히 이 이원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매출을 내는 민간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떤 계약조건, 지급규정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집행부가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일반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약사항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집행부가 민간업체에게 허락을 받고 정보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향후 민간업체와 계약 진행 시, 계약 전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사건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198명 중 130여명이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로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나 경기도 도민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소공인 육성지원사업, 종합계획도 없고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경상원 창업교육 실효성 제고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제정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경제실 산하에 소공인팀을 설치하지 않았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소공인의 역할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경상원은 해당 지원에 따른 매출향상 실적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 질타하며 “소상인과 소공인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간이자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뿌리산업 활성화의 주역인 만큼, 경상원은 소공인 지원의 창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공인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해 “경상원은 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의 수료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교육이수자 신용보증 연계’에 대한 부분이며 신용보증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라 말했다. 신 의원은 “창업자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전문화·다양화해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창업자들에게 정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의 목표는 민생을 제고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며 “현장에 찾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경제실과 협의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8일차를 맞은 11일 소속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 노동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치러진 경상원 행감에서는 지난 10일 경제실 감사를 달궜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 문제가 또다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경상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되면서 직원들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의 정착지원금과 2년간 한시적인 통근버스를 지원받기로 했으나, 이전 1년여가 흐른 현재 정착지원금 규모 및 기간 확대, 통근버스 지속 운영 등에 대한 요청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도 소공인 육성 지원 방안,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개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개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어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재해 절감 노력,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이동노동자쉼터 지원 사업 등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경상원 직원들의 전반적인 피로도·상실감이 높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된다”며 경상원 내부 정비를 통한 도민서비스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낙상 등과 같은 후진형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노동국은 산업재해 사전 교육 및 예방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외부공개 채용 도입으로 적극적 역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 직원 채용 시 외부공개 채용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와 체육회장 선거의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체육회의 종목 간, 종목 내의 갈등과 분쟁의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이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감사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운을 띄었다. 특히 “현재 체육회는 공정감사실장 및 직원이 모두 내부직원으로 되어 있어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감사실의 내부 한계를 벗어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위해 외부공개 채용을 도입하고 있으니 해당 사례를 참고해 외부공개 채용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2월 15일 예정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일체의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단의 투표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체육회장의 대표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화 이후 2022년 시·군간 임금총액이 최고 연간 4,239만원, 최저 2,956만원으로 연봉 차이가 1,300만원이나 나는데, 동일 조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역에 따라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경기도체육회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형진 도의원, 경기도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초월읍 지월3리 진입 좌회전 차로 설치 사업, 경기도 도로관리 소통시스템 구축 및 도내 차선도색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유 의원은 “초월읍 지월3리 진입 좌회전 차로 설치 사업은 올 6월에 착공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금년도 연말까지 협의 및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해당 구간은 800여가구 마을주민 및 공장 진입차량이 교차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공사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 차원에서 주민공청회·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도로 파손에 대한 주민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척척해결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운용중에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에서도 도내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전체적인 차선도색 휘도를 지적하며 “차선의 반사성능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 공사 후 반사 성능에 대한 적극적이 유지·관리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지원, 개선 방안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편입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편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 구역 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와 해당구역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통시장 상인에 준하는 지위를 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국·도비 특화사업 공모 추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공모 정책이다. 이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약 600평 내에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업종 유형 및 점포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규격화된 구역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며 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 특별법상의 규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개정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좀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 매니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골목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