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정동혁 경기도의원, 자주재원 재정운영 확보 방안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경기도 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 올해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1조 1,200억원 감소했다 경기도의 주요 세입은 취득세로 코로나19 및 부동산 경기침체, 일명 3고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지속에 따라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 지방소비세의 법정교부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가져오는 방법 등을 통해 도 재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로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 추진’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는 가렴주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 세정과에서 도내 시·군의 지방세 관련 소송에 대해 공동대응에 대해 모범사례로 높게 평가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시·군에서 대응함에 따라 비용 부담,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기도의 공동대응으로 부담을 덜게 됐으며 시군에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추진하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 이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 이전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북부지역에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지가 여러 곳인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북부지역의 반환지에만 관여하는지에 대해 묻고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 이전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에 있는 알파 탄약고는 미군이 사용하는 탄약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전 결정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평택시민들은 미군 알파 탄약고 이전을 위해 주민 1만명 서명운동을 펼쳤고 알파 탄약고 일부가 학교 운동장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 설립에 제약으로 인해 도시개발 및 입주민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기도에 자료가 없고 이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게다가 알파 탄약고 이전이 수차례 연기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전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알파 탄약고는 1950년대부터 미 공군이 점유한 시설로 1999년 주한미군기지 통·폐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 반환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은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노후 생활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경기북부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언했다. 먼저 이동현 의원은 단년도로 끝난 노후 생활SOC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주민들의 만족도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경기도 내의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내에서의 소규모 마을 간에도 균형발전이 있으므로 노후 생활SOC 사업을 균형발전기획실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동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주관으로 경제실, 교통국 등을 포괄하는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회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이 의제가 굉장히 큰 조직임을 언급하며 “경제실에서 산업 입지와 관련된 정책을 풀 때, 또는 교통국에서 도로 정비나 도로 개설 정책을 펼 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고민은 다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결국 균형발전기획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에 더해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유치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유치 업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며 그 예로 북부지역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현 의원은 “수도권 남부에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엄청난 수요들이 밀려들고 있다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수요를 이제 동두천, 양주, 포천 같은 지역에서 흡수해낼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실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기획실에도 산업,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파주 LCD단지, 시흥시 서울대병원 유치처럼 경기도 공무원들이 상상력을 갖고 뛰면 그게 새로운 성과를 계속해서 만든다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를 넘어 전혀 다른 상상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기초학력 부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밝혀야 해결방안 도출 가능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 학력 부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 최근에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원인을 다수의 사람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코로나19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듯 하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지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인 2020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부터 이미 2019년 예산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예산에 비해 8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며 기초학력 부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 부진학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그런 정책적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현재 교육과정국 전체 예산의 30% 정도가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해 배정됐고 올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은 1530억임에도 불구하고기초학력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아니냐며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는 정책의 과제를 되물었다. 덧붙여 일간에서는 경기도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으로 혁신학교나 자유학년제를 꼽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운영 대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91명의 고교순회 전담 교사의 복지 증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부진 증가의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부진 증가의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효숙 의원은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시작됐고 2019년도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하며 “자유학기제로 인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진로활동에 격차가 발생했고 학기제가 끝났을 때 학생들 간 체험이나 결과에서 상당한 격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며 아이들의 습득속도에 비해 교육 심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아이들이 온전히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개편된 개정내용을 보면 초등은 시수가 늘었고 고등학교는 필수과목이 줄었다고 보이는데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 격차에 대한 계획이나 대비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최효숙 의원은 “AI기반이나 에듀테크 기반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자율이라고 맡겨놓고 방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그만큼 교육의 질은 교사가 질이 높아야지만 향상될 수 있다. 교사들의 수업 능력이나 교육 환경은 매우 뛰어난 반면, 다수의 학생에게 교육을 맞추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맞춰주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진함으로써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신장될 수 있게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학생 자살 예방 24시간 초기대응 시스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와 협력”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자살 위험군 학생 초기 대응 시스템에 관해 제언했다. 조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살률 때문에 사회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 내 자살 학생 수가 9월에 42명이었는데 현재 50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살 위험군 학생은 한 번 시도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시도하기 때문에 자해 학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교육청 내 별도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은 “학년 초에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진행해 자살 위험군 학생을 파악하고 위프로젝트를 통해 조치한다. 교내 상담실인 위클래스,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위중한 경우 병원형 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위기 단계별로 학생 상담을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의원은 “자살 위험군 증가 추세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바로 조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과 시간 외에만 상담이 가능한 한계 등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자살 예방법 개정으로 자살 시도자 개인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에서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 예방 센터를 활용해 학교에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24시간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의원은 학생기록부 관리실태,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및 운영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군의 운영에 관한 업무 편람 현실화 조치 등에 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한편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색고 교장이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불출석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교육기획위원회는 긴급하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불출석한 증인을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의결을 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道 감사결과, 지적사항 다수 이런 경우 처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다수의 감사 지적사항을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상원 감사 결과 21년 8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건수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결과”고 말하며 “그중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사항은 다음 해인 22년 에도 발생했는데, 전년도의 처분 및 조치결과가 무색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침상 주말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상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 분할결제를 통해 부정당 거래를 했다”고 꾸짖으며 “이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이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위반사실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전 직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평가없는 자유학기제 사교육 조장 원인인가? 학부모 불안도 가중시키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없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와 학부모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자유학기제가 국가정책으로 시작됐다가 경기도는 2018년부터 1년을 투입하는 자유학년제로 보다 강화되어 현재 경기도내 655개의 중학교에서 98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학생의 자발적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다 보니 전문가 도움없이 학생이 주제선택, 진로탐색의 영역을 채우기는 역부족인 면도 있어 보인다”며 자유학기제의 빈틈을 지적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서는 성장중심 평가를 표방해 지필고사가 없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학습결손을 우려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점수나 등수를 내는 시험은 아니더라도 교사나 학교에 의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가가 계속 관리가 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교육과정국장은 학생에서 학생들의 진로 특기, 예술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고 자유학기제 내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수치화하는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세풍 의원은 자유학기제,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기초학력 부진 해소책, 교육회복 종합지원 등 모든 정책들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유사성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기초학력 협력교사의 현장 배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분장, 배정업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83.6%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도교육청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선책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 복지국 포함한 관련 기관 연계해 자살예방 정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11일 2022년 경기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을 비롯한 관련 산하기관들이 연계해 자살예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다 경기도에서도 3,280명의 귀중한 도민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자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제영 의원은 “장기적으로 업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보건건강국 자살예방팀에서 주관하되, 복지국의 복지시혜 정책을 연계해 자살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곤란자, 우울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자살예방 정책의 표준을 만들기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온누리상품권-현금영수증 연계 시스템 마련으로 억울한 상인 없도록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매출 과대 계상으로 인해 과다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고충을 제기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서현옥 의원은 “전통시장 상점은 소비자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실매출이 정산되는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점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은 일부 상인은 손님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은행과 상인연합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매출이 실매출과는 다르게 과대 계상되어 과다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온누리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시스템을 개발 또는 건의해 피해를 보는 상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억울한 전통시장 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