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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영 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교육예산 현안사업 집중 논의 및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은 지난 23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청 대집행부 질문 답변요지서 등을 참고해 24년도 교육지원청 현안사업 등에 대해 현재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의원은 지난 9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인구감소지역 교육의 재건 및 인구유치방안 견해, 연천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계획 및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특히 연천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 환경보수 예산 편성, 원룸형 관사 40개신축예정, 지역교육 및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연천군청과 협력해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교육환경 개선 예산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 우선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노후된 교육환경시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한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그 후속조치로 도교육청 각 실·국에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했으며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각 관계자들과 바로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24년도 본예산안에 추가하기 위해 회의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24년도 주요 현안 사업들은 ‘전곡 제3·4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 노곡초 체육관 신축, 연천초 체육관 증축 및 공간혁신 개축, 에듀헬스케어센터 추진, 기타 학교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등’이다. 윤종영의원은 논의를 통해“교육감께서 약속한 사업과 현안 사항들이 잘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도의원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분들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연천군 교육 여건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당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북부특자도 설치 주민투표 촉구 등 도지사 비전에 힘 실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도의원은 11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특자도 설치를 위한 ‘정부의 주민투표’ 촉구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전에 힘을 싣고 도의회 안팎에서 특자도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강성종·오후석 공동위원장, 이인규 도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논의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실시 가부 결정을 12월 중순까지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주민투표와 관련 부정적 답을 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156명 중 142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김 지사의 특자도 설치 계획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김포 서울편입 등 설익은 정치 포퓰리즘으로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일부 세력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하며 “김 지사의 특자도 설치에 대한 비전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 안착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노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의회사무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안광률 의원은 의회사무처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에 맞춰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의 내용 부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뉴얼 대부분이 법이나 행정 절차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2021년에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내실 있는 매뉴얼 제작을 촉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정책지원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업무 수행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인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6개월 동안 2건밖에 공지되지 않았고 매뉴얼에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질타한 안 의원은,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해 매뉴얼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헬프데스크 운영’과 관련해 현재까지 도출된 성과가 별로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의회사무처에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담당직무, 공직선거법, 복무관리 등’ 정책지원관들의 상담사례나 질의회신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안 의원은, 의회사무처에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안광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원들과 정책지원관들은 같이 업무를 수행해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매뉴얼을 보다 충실히 만들어야 한다”며 의회사무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들에게 좀 더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내실있게 마무리 [금요저널] “모든 정책 추진의 중심을 도민 복지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두어야 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및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했다. 복지위는 이번 감사에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 확대, 키오스크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 사업 재정비, 빈대 피해 예방 대책 철저 추진,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 위반 사항 엄정 조사, 방역 소독제 유해성 대책 마련, 장애인 대상 방문예방 접종,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 연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위는 한의약 육성 정책 미흡,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 가동율 저조,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부족,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지속 추진, 민간 구급차업체 카르텔 진상 조사 필요성, 경기북부 의료 소외 지역 대책, 지역 및 소득별 건강권 문제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 경기도의료원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경기도의료원 활성화 방안, 경기도의료원 병원 드라이비트 외벽의 화재 취약 대책, 의료원의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부족, 의료진 과다 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먹거리 안전성 강화,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등 민원 검사 강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청했다. 복지위는 산하기관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기관 평가 2년 연속 저조 이유와 정상화 방안, 경기복지재단의 특화 연구 분야 고민 필요성,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도내 복지시설 지원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등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 장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면서 “집행부는 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체계적으로 개선 · 보완 · 강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신종감염병 출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건복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보건복지 정책도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SNS소통관 운영 방식 변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23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기획관에게 도지사 공약으로 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SNS소통관 운영 방식에 대해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 부위원장은 “SNS소통관 선발방식 및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SNS소통관은 현재 각 부서별 한명씩 도청직원들 중 위촉받은 내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SNS소통관으로 위촉받은 직원은 인사가점과 더불어 휴양포인트 및 선진지시찰 우선배정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세티브를 제공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자칫 이러한 현재의 SNS소통관의 운영방식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특히 인사가점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에 부서별 SNS소통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담당하지 않는 직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덜 성숙한 제도”고 비판했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정책홍보나 SNS홍보는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방향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재 홍보기획관의 전반적인, 홍보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결국 SNS와 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 부위원장은 “정책홍보는 도민에게 도정의 정책을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SNS소통관 운영방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할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홍보에 대한 각종 제언과 더불어 도의원 요구자료 관련 적극적인 대응, 전반적인 의회와 기자들과의 소통이 부족, 정치적 중립성에 근거한 소통 협치 방안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 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써야할 것을 주문했으며 각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 질의들이 이어졌다. 이어 늦은 오후에 진행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사랑 시스템 상 도의원 표기 오류,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송출 문제 등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들이 이어졌다. 또한 조례제정에 있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원활한 협조, 정책지원관 휴직 및 퇴사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의 공백문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주문, 의회 각종 홍보의 도민 참여 부족, 의회사무처의 소통 부재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김정영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의원이 1,400만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도민의 공복으로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 일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각종 정책적 미비점이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고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한 청원경찰 안전장비 지급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23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비 지급을 주장하고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청원경찰은 의회 중요시설의 보호는 물론 도의회 의원, 공무원, 민원인 등의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회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안전 장비 지급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장비는 청원경찰이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비 지급을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동광 총무담당관은 “청원경찰이 가스총 등은 소지하고 있지만, 흉기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원경찰 증원을 비롯해 최신의 보호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청원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청원경찰이 방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드라이비트 시공한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화재 취약성 개선 요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 사무감사 자료와 현장 방문 결과에 따르면, 수원병원과 이천병원을 제외한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을 드라이비트로 외부 마감을 했으며 드라이비트 구간에 폭 40센치의 방화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위험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비트는 시멘트 외벽에 스티로폼을 부착하고 그 위에 돌가루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단열효과가 크고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 황세주 의원은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신축한 병원건물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없고 드라이비트를 적용한 병원 의료진 기숙사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고 완공해 의료진이 불안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비록 방화띠를 설치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시행령’에서 병원건물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방화띠를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화재 취약성을 시급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료원장과 보건의료국장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화재 취약성을 시급히 점검하고 소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이동약자 편의증진 노력 전무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동약자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노력이 사실상 전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당사자로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A병원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 병원에 설치된 이동약자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예컨대, 병원 서쪽에 설치된 부출입구에서 본관까지 연결된 보행로에는 태양광 패널 기둥이 설치되어 환자나 보호자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표지판은 규정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병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보행자 통로는 정문에서 본관까지 연결된 보도인데, 병원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휠체어가 빠질 수 있는 맨홀 뚜껑이 설치되어 매우 위험했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끝에는 “출입구는 왼쪽이다”는 글씨를 써 놓고 출입문을 열쇠로 잠가뒀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A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추가적인 보행로 개설 요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경기도의료원장은 행정 사무감사장에서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직장 내에서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심각한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동 약자에 대한 인식과 배려 부족과 지역사회 민원을 대하는 병원의 자세 등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도의료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변화를 추진해 달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대우 및 예우를 위한 보훈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3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지부장과 경기도 보훈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참전정신을 계승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권건좌 지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고령이 된 많은 참전유공자는 생활고와 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가 거주하지만, 타 광역시와의 차등적인 대우와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민과 도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참전유공자 지원 정책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 지부장의 호소를 경청하며 의회 차원의 참전유공자 예우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지부장은 “전국 평균 수준의 수당 지급,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 범위와 규모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차별적 지급의 불합리성 공감하면서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준수한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은 중요하다”며 “지난 8일 제372회 2차 본회에서 참전명예수당관련 김동연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순차적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의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 현실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도지사와 관계부서와의 실질적인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난 10월에 도 의회에 의뢰한 ‘경기도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기도민의 존경심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였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해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