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소요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신속대응 체계 구축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자치행정국과 정담회를 갖고 소요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재 위치한 소요119안전센터가 소요산 개발계획에 포함돼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재해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요산 국립공원과 인근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연 없는 출동체계를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요센터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센터 신축 사업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향후 동두천시의 안전정책과 연계된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현재 25명의 인력과 3대의 출동 차량이 배치돼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 3,184㎡로 연면적 994㎡ 규모의 2층 건물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82.5억원으로 부지 매입,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이덕만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김미화 동두천시 회계과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동두천시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공원이 탄소 먹고 전기도 만든다”.임창휘 의원, 다기능 탄소상쇄공원 모델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조성환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1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이성호 미래전략관, 박대현 미래전략2팀장 등 관계자와 운정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 협의를 했다. 파주시 운정신도시는 수용인구 10만여 세대에 28만 9천여명 규모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와 생활 시설의 증가로 대중교통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버스 배차 간격, 정시정차, 노선 증설 및 신설, 신호체계 등 각종 부문에서 불편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운정신도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버스 노선은 신도시 건설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노선으로 현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롭게 형성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은 미흡하고 기존 노선과 한두 개 추가된 노선은 중복 구간이 다수 발생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 검토해 효율적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시 이성호 미래전략관은 GTX 개통 시기에 맞춰 파주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자 생각하고 있으며 교하지구 등 운정신도시에서 GTX 역사까지 버스 배차 간격 10분, 15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운정신도시 생활권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내부 적합 노선 제공하고 GTX 역사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외부 수요 적합 노선을 제공한다면, 파주시 대중교통 참여도를 높여, 운정신도시 내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생활권 연계 노선 신설, 편중노선의 배분, 환승시설 검토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고 여러분께 다짐했던 약속을 기억한다 모두가 바라고 그리던 내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4·16재단이 주최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위원회와 민간어린이집과 관련된 현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어련 민간분과위원회 박선자 위원장과 박정환 부위원장, 이미영 원장, 송원랑 원장이 참석했고 이들은 민간어린이집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사이의 지원 차이를 줄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선자 위원장은 “시급한 현안은 유아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급식비를 분리 지원해줄 것과 조리사 인건비 지원 그리고 차액보육료 인상이다”며 “유치원은 교육비와 급간식비가 분리되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은 동일한 금액 안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보육의 질 격차가 유발되고 있다”며 급식비의 분리 지원을 요청했다. 박정환 부위원장도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조리사를 의무 배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이 비용 문제로 운영비 안에서 조리사 급여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급식 및 2번의 간식 배부를 위해 6시간 정도 근무가 요구됨에도 3~4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오늘 자리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도 “보육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인건비 지원 모두 현실적인 비용이 고려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민간어린이집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현황진단과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최근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사회적 고립청년이 발생하는 원인과 현황,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4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현황진단과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좌장인 이자형 의원과 함께 김재열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대표와 김동희 협동조합 거버넌스리빙랩 이사장이 주제발표자로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김용길 인천시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상빈 광주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 중에는 실제 고립청년 당사자인 양권호 씨도 토론자로 참여해 도내 은둔·고립청년들이 겪는 실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기도 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재열 대표는 지역사회가 고립 위기 청년들을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청년 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으며 김동희 이사장은 꾸준한 연계성을 가진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실현, 청년 당사자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민관협력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토론자인 주상희 대표, 김용길 관장, 오상빈 센터장은 각각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조례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해 전문가 양성,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에 대한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청년·중장년 은둔형 고립인구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은둔·고립청년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철저한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청년당사자로 나선 양권호 씨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고립청년 당사자들은 ‘없음’이라는 감각만을 느끼며 점점 더 자신을 사회에서 ‘없는 존재’로 인식해버리게 된다”며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들께서 고립청년들이 스스로를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자형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도내 은둔·고립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며 “현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문승호 도의원, 김선영 도의원, 장한별 도의원, 정윤경 도의원도 토론회를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태희 교육감 “아픔과 그리움을 넘어 내일로 나아가야”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아침 직원 10여명과 4.16민주시민교육원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참사 희생자들 책상에 추모의 마음을 담은 종이꽃을 일일이 헌화했다. 임 교육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마치 9년의 세월이 멈춰선 듯 앳된 모습 그대로”며 “이제는 아픔과 그리움을 넘어 내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요건이자 경기교육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다가올 10주기에는 4.16의 소중한 가치를 담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에서는 오전 10시 추모 사이렌을 1분간 울리고 전 직원이 각자 근무지에서 묵념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정의파업 참가,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 바꿔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했다. 유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인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한다”며 기존 체제의 보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전환 ‘녹색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을 역설했다. 이날 전국 320여 개 단체들이 힘을 모아 진행된 ‘414 기후정의파업’은 ⑴‘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⑵‘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두 기조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탈석탄·탈핵 추진’ ‘공공교통 확충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노동자·농민·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시작’ ‘신공항, 케이블카 등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중단’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 철회’ 여섯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과 함께하며 남양주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분노를 느낀 유 의원은 “경기도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신공항 건설,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100만㎡이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기도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 긴급 안건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긴급 안건 제출의 사유인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사무인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도 중단하는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경기도가 불필요한 예산과 논란을 고집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1995년생인 유 의원은 “청년으로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 세대에서 인류가 절멸될까 걱정된다”며 절박함을 드러냈고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1월에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 흑산도 국립공원 일부 해제하고 2월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주고 3월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동의 의견을 내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부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지 묻고 싶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결정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부터 시작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앞까지 행진한 유 의원은 “오늘 느낀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사회 각층의 분노와 열기를 고스란히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뜻을 밝히며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대표의원 ‘청년 인쇄소공인’의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14일 고양지역 청년 인쇄기업인들을 만나 인쇄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소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대표의원과 도의회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은 이날 고양인쇄허브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청년고양인쇄소공인협의회와 ‘청년 인쇄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양시 장항동 소재 인쇄단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인쇄기업의 발전 동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조정흠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청년 인쇄소공인들과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재윤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청년 인쇄소공인의 정책건의·애로사항 청취와 아울러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도의회 국민의힘과 협의회 간 정기적 소통·교류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청년 인쇄소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장항동 인쇄단지 활성화 및 대외경쟁력 부각을 위한 마케팅·홍보 지원, 청년 인쇄소공인 활용 공간 지원, 인쇄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인 장항동 인쇄단지의 가치 부각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인쇄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쇄소상인의 활로 확장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흠 회장은 “장항동 인쇄단지의 가치를 알려져 전국에서 찾아오는 곳이 된다면 일거리도 넘치고 인쇄산업 자체도 자연스레 활성화될 기반이 형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인쇄소공인의 변화 주도 속 인쇄산업에 대한 부가적 가치 창출이 이뤄지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뒷받침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기성세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 청년 인쇄소공인이 변화를 만들어낼 부분을 정책적으로 정리할 토론이 지속돼야 한다. 그 논의 과정에 도의회 국민의힘도 참여해 소통하겠다”며 “협의회를 비롯해 우리 청년 인쇄소공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신다면 그 아이디어를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에 반영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발족한 청년고양인쇄소공인협의회는 고양시 장항동 소재 인쇄단지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청년 인쇄기업 등이 참여해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총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김창식 의원,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국민연금 업무현황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김창식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직원들과 만나 국민연금 업무 현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의 일반 현황, 사업추진 방향, 주요 업무 현황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필성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운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미래에도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게 국민연금공단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었다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꾸준히 국민연금금 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또 정경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두 번째 만나는 간담회로서 조금 더 자세한 연금의 내용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간담회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1월 현재 연금보험료 등으로 1,219.7조 원을 조성, 연금급여 등으로 302.8조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16.9조 원을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기금적립금은 2024년 1,000조 원을 돌파해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파주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1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파주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 조성환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박경란 사무관,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 학생배치팀 장혜선 팀장 등 관계자가 배석해, 파주 A36BL 공동주택 공사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대책 다율초, 운정2중 통학로 및 정문 차량 혼잡에 따른 현안운정3지구 신설 학교 설립 추진사항 등 파주지역 교육 관련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산들초, 산들중 인근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문제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산들초, 산들중 방면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통학안전을 위해 등하교시간 공사차량운행제한, 통학안전지도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교육환경보호 조치계획을 세우고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주민들이 받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보도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시공사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율초, 운정2중 통학로 및 정문 차량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정차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교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파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운정3지구 신설 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멘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심학고 주변 LH의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학교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주시, LH,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다율초, 운정2중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 파주시, 인근 입주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최적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운정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해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해 소통하며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의지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13일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를 위해 모인 장애인들은 ‘탈시설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들의 연대와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김진수 공동준비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본인이 시설에서 20년을 살다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설 생존자’라며 “시설은 인권침해의 공간이다.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탈시설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박경인 공동준비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살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내 집, 내 일자리,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탈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설 안에 사는 장애인 여러분, 우리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같이 알아갑시다”고 밝히며 탈시설 당사자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할 의지를 드러냈다. 유호준 의원의 축사에 앞서서 발언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은 탈시설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탈시설의 핵심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활동보조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시설에서 살게 하는 것,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감금과 구조적인 차별로 정의한다”고 말하며 UN의 탈시설 가이드라인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는 탈시설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12년 11년 전의 여름날 광화문역 농성을 시작할 때 경찰들 다리 사이사이를 비집고 기어가던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했던 이름 없던 학생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함께하는 경기도의원이 됐다”며 장애인 운동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히며 “가야 할 길이라면, 여기 계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국이며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침해’이므로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을 발표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지원하고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는 유호준 의원의 축사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전과 같은 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축사를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국회의원, 이기중 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함께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