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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창휘 의원,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확대 적극 검토할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2일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직접사업비는 가구당 1,000만원으로 인상됐고 간접 주민지원사업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지는 등 사업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말하며 “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선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식 제고를 위한 ‘태양광 건축 페스티벌’ 등 주민친화적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임 의원은 “팔당호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 청소차량의 친환경 수소차 전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친환경 클린앤쿨링로드 저감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송용욱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 또한 주민 모두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정부가 물 관련업무를 일원화했듯이 경기도 역시 효과적인 물관리 대응을 위한 물관리의 통합화와 인프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의 하수 및 정수, 상수시설에 대한 예산마련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지역주민들과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활동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23일 수원 광교 대학로마을 주민 30여명과 함께 양평 수미마을에 방문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활동에 나섰다. 이번 농어촌 체험활동은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마을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내 거주 부녀회 및 주민자치회 등 12개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수미마을에서 찐빵 등 겨울 간식 만들기와 다육식물 심기를 체험하고 지역 먹거리로 준비한 시골밥상을 먹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체험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추운 날씨임에도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체험들이 많았다”며 “이런 행사를 준비해 준 주최 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즐겁고 뜻깊은 체험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도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어 좋다”며 “앞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 우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에 위치한 수미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딸기·메기·수확·김장·빙어 축제 등 사계절 동안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열려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부위원장, 물 공급 소외지역 해소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22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공급 소외지역 해소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23년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식·용수로 사용 중이며 수질오염 및 원수고갈 등으로 지방상수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능하나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신청요건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 자체 규정이므로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올해 예산은 34억원인데 반해 신청액은 90억원이 넘어 완화시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들은 문제 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물공급 소외지역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물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물공급 사업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내실있는 공유학교 운영으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융합교육 활성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2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된 2023년 경기도 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교육지원청 학교개방 우수 사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 지역 연계교육과 학교돌봄터 운영 교육과정평가원과 고등학교 1,2학년 모의평가 실시에 대한 논의 북부지역 교육의 열악한 현실파악 강조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등 질문이 이어졌다. 김선희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에 모의고사 대상을 고3 학년에서 고1, 2 학년으로 수정한다고 했고 교육과정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24년에는 10월중순에 치룰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모의고사 실시 대상 학교에 충분히 알리고 소통해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운동장 개방 사례를 칭찬하며 “운동장 개방에 대해 MOU를 통한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체육회가 협력해 학교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도 학교운동장 개방 의 좋은 사례로 알려 줄것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기업 환경 기반이 잘 조성되어있는 지역으로 학생 창업교육이 청년창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 돌봄터에 대해서도 “저 출생 문제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이 2024년 3월까지 5개 지역 12실이 되는 전국 최다 돌봄터 운영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학교폭력, 자살율 증가, 정신 건강 문제, 마약중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문화예술, 융합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것”이라고 했다. 그와 같이 “문화예술교육과 융합교육이 중요한데, 주먹구구식이 아닌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육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각자의 재능을 이끌어 주고 그것을 북돋아 주어 칭찬도 아끼지 않는 교육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북부지역은 교사 근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정규교사 모집의 어려움과 기간제교사까지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모든 교육관련종사자에 대해 직업환경의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서로가 관심을 갖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유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며 “각자의 재능을 살려 각자의 삶에 대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며 “기본이 잘되어있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특히 대학과 연계하는 교육으로 멘티·멘토 시스템 등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교육 편차’ 줄일 수 있는 정책 조속한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지역 간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1년 4개월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경기도 북부권과 동남부권에, 그리고 도심과 구도심 간에 여전히 교육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제1, 2 부교육감에게 “지역 간 인사편성, 교육지원, 교육행정 운영 등에 교육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상에 대해 알고 있냐”를, 그리고“경기도 동남부와 북부 권역은 ‘3급지’라는 지역으로 전출자 수가 많아 그만큼 신규임용자 역시 많은 지역인데 최근 5년간 신규임용자 일반 현황자료를 보면, 5년간 신규임용자 수는 109명이고 전출자 수는 94명으로 상당히 많은 전출자가 있고 2년 미만의 8·9급 정원이 120% 정도이고 6·7급은 정원이 90% 정도라며 이렇게 전출자가 많으면 지역교육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거 같냐”고 각각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말씀 주신 그쪽 지역에 저 경력자 비중이 높다든지, 관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의원님이 계속 조사하시며 관심 두고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 외곽에서 교육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인력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5개 교육지원청에 하위직급들이 많다 보니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행정지원의 미숙함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이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교육청에서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원 기숙사 증가, 복지 혜택 증대,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 시행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과 탄력적인 대책을 고려해 경기도 지역 간의 교육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김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과 같은 기피 사업 시행 독려 교복 불편 해소 학업 중단 학생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지자체와 연계해 학교 시설 개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연에 관해 학부모와의 소통 진행 소규모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직 충원” 등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기후도지사엔 기후도의회가 필요” 행정사무감사 후기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22일 수자원본부를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도지사, 이제는 기후도의회로 기후 관점에서 도정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기후 관점에서 임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도시주택실 감사를 시작으로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이어 22일 수자원본부 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모두 탄소배출원”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탄소총량 관점에서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에 대해선 “환경등급 평가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 기준을 생태다양성, 탄소흡수량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날 이어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선 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관련해 “사업지구에 맹꽁이, 도롱뇽, 가재 등 멸종위기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며 생태다양성 관점에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뒤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태구성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생태학살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생태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부분 의원들이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 등 개발 중심의 관점에서 각종 행정절차나 사업 운영 능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반면에 유호준 의원은 기후 관점에서 두 피감기관에 대해 지적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해선 “탄소세가 몬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도 포함되어 있나?” 묻고 “2035년 2040년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운임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를 편익 계산에서 하향 조정해 계산해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된다”고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자원본부에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른 생활·농업용수 대책을 수량과 수질 측면에서 질의하고 도내 반도체 기업의 물 재사용율이 현재는 40%정도이고 2030년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만 기업의 경우 물 재사용율이 현재 84%에 이르고 미국 기업의 경우 2030년까지 물 재사용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내 반도체 기업들의 용수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압박 또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무리를 통해 “김동연 지사께서 기후도지사를 자임하시며 1400만 경기도를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역행을 막고자 하는 것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기후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20세기의 마지막 시기에 태어난 20대 청년으로 21세기 사람들의 다양하고 온전한 미래를 꿈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부터 기후관점에서 경기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김동연 지사의 기후도지사 선언에 발 맞춰 기후 관점에서 기후도의원으로 활동할 의지를 밝히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기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학교평가 지표, 임태희 교육감 백서와 거의 동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광민 의원은 질의에서 “새롭게 바뀐 학교평가 지표를 보면 바뀐 내용 대부분이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 나온 내용들로 교육감 정책에 맞게 평가지표를 만든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를 평가하려면 최소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육철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말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바뀐 지표들 대부분이 프로그램 중심, 특정한 미션을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같아 교육적 고민을 더 담아 추가적으로 수정하는게 어떤가?”고 제안했다. 답변에서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평가지표가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확인하는 그러한 지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적 지표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 녹여서 잘 실천이 될 수 있는지 피드백 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라고 생각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학교에 대한 평가지표를 논하는 자리에서 왜 임태희 교육감의 자율성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뒤이어 김송미 제2부교육감이 “도민이 뽑아주신 민선 교육감이고 공약은 도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접목해서 학교에서 실천되어야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이어가자 김 의원은 “질의한 것에 답을 해야지 학교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물었는데 왜 임태희 교육감이 잘한다는 동문서답을 하는가?”며 잠시 고성이 이어졌다. 질의가 끝나자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당선됐으니까 도민들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100%도 아니고 지지하지 않은 도민의 의견까지 담아 경기교육을 만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며 “지금 제2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2부교육감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한번 만 더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부에서 확정해 산정한 총액인건비와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매년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현황’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줄어들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 부위원장은 “2022~2023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교육부 산정기준 대비 각각 245억, 101억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반대로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2022년 114억, 2023년 15억 가량이 더 편성됐다” 면서 업무 관련 부서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부 기준 대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덜 편성되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더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교육전문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총액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학교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 충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내년도 14명 채용이 예정된 교육복지사를 더 충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군포와 수원 등 기초 지자체에서 그동안 학교에 배치해 온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작 교육복지사를 14명만 추가 채용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상반기만 해도 29명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14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정원에서 부족했던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1명 증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새로 충원하는 교육복지사보다 지자체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질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지원대상 아동수를 8만 5,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임에도 방임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8만 5,600명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교육복지 지원대상 아동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학교복지사와 사회복지사를 합쳐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인력으로 이들을 다 돌보는 것이 불가능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년 3월 1일에는 당초 계획한 14명보다 더 많은 학교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인 재검토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물 전쟁, 경기도 특별 조치 만들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2일에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공업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현종 의원은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부족 논란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이며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78만 톤의 산업용수 문제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논란 안성·평택·용인 지자체 간 갈등 해소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현종 의원은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에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도지사의 업무 방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현재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고 답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밝혔다. 백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향후 경기도 전체의 전력공급 문제는 물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며 “경기도는 도지사의 권한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 오늘 행정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김동연 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라”며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