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영희 도의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장애아동은 어디서 놀아야 하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0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아동들의 놀이 공간을 개선해 놀 권리를 높이겠다며 시작한 ‘아이누리놀이터’가 정작 오랫동안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장애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 아동 놀이터 이용 문제가 지적돼 무장애통합놀이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그러나 무장애놀이터는 수원 2곳과 광명 1곳으로 3곳에 불과하며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장애인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이용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제정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고 제9조에서 도지사는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을 두도록 했다”며 “하지만 기본방향에는 장애아동의 아이누리놀이터 사용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자문단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통합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 및 제품 설계·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교육불평등 완화 등 IB 교육 쟁점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해야”. 서면 자료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연수원·학생교육원·평화교육원·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 교육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안명규 의원은 IB 교육 정책 논란에 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안 의원은 ‘IB 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혁신학교 사업과 지향하는 바가 같은가’, ‘국가교육과정과 양립 가능한가’,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가’, ‘입시제도 개혁 촉매 역할을 하는가’, ‘한국 공교육 거버넌스 체계에 부합하는가’ 등 IB 교육 정책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언급했다. 이어 안 의원은 “IB 교육 논란에 대한 쟁점 사안이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힘들었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교사들의 연구모임인 경기교육연구회와 경기교육정책에 관한 조사 분석을 행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제 경기도에 정책 개발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교권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요즘 교권침해가 심각해서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니 2020년도에 253건, 2021년도에 499건, 2022년도 8월 기준 379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고 언급하며 “교권침해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학생을 정서적으로 반복해 학대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으며 놀이를 가장해서 반 친구들에게 대신 때리게 해서 상해를 입힌 사례, 따돌림을 조장한 사례, 폭언을 일삼는 경우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변 의원은 “많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현황을 보면 매우 적은 수치”고 언급하며 “교사들이 아이들 케어 방법을 잘 몰라서 소수 교사의 언행에 아이들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그 틀을 벗어나면 잘못된 훈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사의 따뜻한 보살핌과 차별 없는 응원으로 중학년, 고학년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교사의 인성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교원 양성 과정에서 교사 인성교육의 실시나 체험기회 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으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강화되면 교권침해 및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 전반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교육감께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인성교육 방법은 거울효과다, 모방성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모습의 어른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사의 역량은 교육 현장의 질과 제자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교사 분들을 응원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공공개발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 상황 맞춘 조례 개정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0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민 환원 기금운용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 중인 것과 관련해 공공개발이익 조성기금 재원이 GH배당이 유일하며 기금 사용용도가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개발원, 기금운영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준다는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금총액 1,600억원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GH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총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악화되는 금융시장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더 좋은 금리로 변경하는 등 보다 정교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LH나 SH와 같은 공기업에서도 비인기 종목의 직장 운동부 선수를 양성하고 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GH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적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상징목인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 열매 수거체계”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상징목으로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 수거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줄 것을 요구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에 따르면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는 총 176,446본으로 이중 수나무가 83%인 131,541본, 암나무는 17%인 44,50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는 화재, 병충해, 대기오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경기도의 상징목으로 지정됐다”며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관리청인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열매를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열매 수거방법으로는 열매털기, 그물망 설치, 타수종교체 식재, 은행나무 암수전환 등의 방법이 있으며 2022년 은행열매 수거를 위해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18억6천원을 편성해 추진 중에 있으나, 명재성 의원은 은행나무 열매 수거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예산을 확보해 시·군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후에 실시된 지난 7일과 8일에 실시한 도시주택실과 GH를 대상으로 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업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먼저 지정됨으로써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원가, 수의계약, 세제해택 등이 어렵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앵커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해당 구역 내 도시첨단산업으로 지정된 용지가 산업단지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원의 기본적 인권 우선 확보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사안 중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 보호자로부터 명예훼손적 행위나 폭행, 모욕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교원지위법은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관할청으로 해금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과 실질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학생과 교사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반석 위에 튼튼히 건설되지 않은 교육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스템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도시 숲 리모델링사업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옥상녹화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백현종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31개 시·군 중 20개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옥상녹화사업은 31개 시·군 중 2개만 시행하고 29개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했다. 또한 백 의원은 “학교 숲 조성사업은 매년 10개의 시·군만 신청하고 21개의 시·군은 진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질의하며 “학교에서 신청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성사업이 실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주문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도시 숲 조성사업을 시·군이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9월 실시된 GH사장 2차 공모에서도 도의 결정이 미루어지면서 GH사장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진행되는 3차 공모과정에서는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전액 예산 삭감에 대비한 광역차원의 시·군 지역화폐 정책 모색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를 위탁운영 중인 코나아이와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간의 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지역화폐 국비예산 전액 삭감에 대비한 광역차원의 지역화폐 정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 코나아이 중국법인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2021년 8월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상임이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상원의 주요 업무인 지역화폐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나아이 출신의 인사가 경상원으로 유입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A시의 지역화폐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주변 타 도시에서 소비하던 것을 다시 A시로 돌아와 소비하게 만들어 소비를 진작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타 도시들도 모두 10%의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어느 누구도 소비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발행액의 2~3%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챙기는 관리회사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정여력이 충분한 시·군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력이 낮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소비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시·군 지역화폐 정책을 광역차원에서 관할하는 경제실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통합관리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일 진행된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자연휴양림의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 퇴촌면에는 현재 8.7만평의 경기도 청소년야영장과 서울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8만평 규모의 학생교육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가 각각 달라 체험공간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인력 운영 등 운영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에는 청소년 수련원을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고 있어 운영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이 방문객에 맞춰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여가복지를 향상을 위해 2024년 12월 준공예정인 너른골 자연휴양림과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수 축림산림국장은 “산림과와 연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행정통합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시민과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공공의 편익을 확대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므로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평택항 관리운영 주체 불분명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와 발전방향에 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은 국가항인 부산항·인천항과 달리 중앙정부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경기도와 평택시 주도로 관리운영 주체가 분리되다보니 기본적인 도로관리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것 같다”며 “포트세일즈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평택시와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에 관해 중앙부처와 협의한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또다른 문제가 서해대교 주변에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방법이 없어 불편한 곳에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항 배후단지 2-3단계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당초 2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입주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제무재표를 살펴보면 현금 보유량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자금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투자우선순위와 방향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평택항 배후단지의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에 관한 부분은 공사의 재무재표를 비롯해 공사채 발행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유무역지대법’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 입주자격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실상 평택항만공사는 수입차 업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임대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재무재표상 미진한 부분은 감사에 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만공사가 배후단지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고 여객터미널 관리, 포트세일즈 인센티브 지급 문제, 평택항의 관리일원화 등 평택항만공사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와 이를 통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