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중범 의원, “경기도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평생교육국과 협업”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6년간 동결된 조리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확대지원’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신규프로그램 계획’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이 1:2로 위탁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인데,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2016년 시급 6,030원일 때 60만원을 보조했는데 지난 6년 동안 시급이 30% 인상되어 9,160원이 됐다에도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여전히 60만원으로 ‘무려 6년간이나 동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분과 시급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23년도에는 조리원 인건비 확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국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2022년 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 무려 27.8%가 힐링여행 지원이라고 답변하고 2위가 20.5%로 개인 휴식 지원, 3위가 17.9%인 돌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평생교육국 소관 기관에 기숙형 교육시설과 기숙형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으니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지적하신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 및 한부모가족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국 의원은, “경기도 소관 시설은 모두 도민의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경기도민의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빅데이터로 재난을 막을 수 있다” [금요저널] “실시간으로 특정지역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수집하고 경기도민에게 위험성을 전달하는 ‘빅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 디지털 데이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현재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은 백업시스템도 구축되어 있 지 않아 화재발생시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된다. 경기도는 언제 보완 할 것인가?”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백업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비하면 경기도의 디지털 데이터 운영 시스템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공공영역의 모든 자료가 통합 관리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시스템별로 4개소에 분산되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적절한 데이터를 선별하거나 개방에 따른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를 돌이켜볼 때, 서울시는 유동인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알림기능과 경찰, 소방서의 출동기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경기도는 현재의 빈약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이를 참고삼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디지털 데이터 센터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서울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이터까지 포함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경기도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역의 민원성 편의시설 등 토목·건축으로 집중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지역이 발전할지는 의문이 든다”며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판교를 예를 들며 “성남시가 처음부터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법인세를 거둬들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성남이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며“전국 섬유기업의 20%가 경기도에 있고 특히 양주, 포천, 동두천시에만 6500개사의 종사자가 3만명이 넘는다. 이 섬유산업이 고도화, 첨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또 다른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해야 한다 1호선의 경우 의정부까지만 이용하기 편하고 양주·동두천까지는 편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단순 이용객 수로 열차 편을 편성하기보다는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2025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전면실시하는데 일반열차보다 급행열차 편수 증대와 버스 노선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대중 교통이 편한 경기 북부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 경기도-행정안전부 합동 감사에서 ‘기관장 및 기관 경고’ 처분된 광명시 지방세 감면 건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의 적극행정을 보호하지 않았던 대표사례라고 꼬집었다. 광명시는 2020년 2월 개원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제2조 제1항의 “학교 폴리텍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며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률을 근거로 박승원 광명시장의 판단 하에 21억 7천여 만원의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광명시의 지방세 감면 결정에 기관장 및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도 징계를 결정해 부당 행정 사례로 판단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민 의원은 “광명시에 내린 기관장 및 기관 경고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공직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이는 적극행정에 역행한 사례”며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도 있었는데, 검찰도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광명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고최 의원은“당시 검찰마저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시장 직무에 부합한 정책 판단에 해당되며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결정했는데,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이런 결정한 것은 안타깝다”며 “감사는 비위 해태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적극행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당시 전국에 35개소의 학교 시설 및 병설기관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최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부의장, “이전에 따른 직원들 고통 심각.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중복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상원 사례로 볼 때 직원들의 고통이 심각하므로 공공기관 이전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순 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상생한마당 사업 등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양분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쪼개기 사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상인들간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올 여름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직접 방문해 즉시 점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하며 “의원들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한다.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걸음에 달려가 위험 상황을 살피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전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상원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남북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27개 도 공공기관 중 15개소를 북부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규모 이직이 발생해 기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정착비 및 셔틀버스 운행비 등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포퓰리즘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공기관 이전은 장시간 출퇴근과 임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발언을 시작하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및 복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도 신설 공약과 공공기관 이전 은 상충된 정책으로 실제 경기북도 신설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하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이전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추모기간에 경상원 이사장 취임식이 계획되어 있음을 문제 제기했고 이에 응해 취임식을 연기해준 조치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앱개발 등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무를 담당하는 경상원에 대해 내년 국비 예감 삭감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에 질타를 가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2023년 지역화폐 국비지원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한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10조원 발행을 가정하면 9조원은 도민이 직접 충전하고 1조원은 국가·광역·기초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화폐로 소비가 일어날 경우 10%에 해당하는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된다”며 “2023년 국가는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도 광역·기초 지자체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되는 점은 불합리하므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부담한 재정지출은 보통교부세 형태로 다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교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2021년 ‘경기상인 e-쇼핑 기반조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이월되어 올해는 ‘온라인 장보기 웹 개발 및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된 바 있다”며 “이마저도 올해 5천여만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앱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는”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상원 자체에서 앱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면밀한 검토 없이 유행을 좇아 앱 개발에 우후죽순격으로 뛰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예산 낭비 사례”고 꼬집고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을 및 고용촉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경영본부장에게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된 사례를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제5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윤환 관리본부장에게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다시 재단의 고유한 나눔문화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올해 다시 개최되고 있다”고 말하며 “재단은 기존사업의 완전한 재가동과 함께 지속적이고 강화된 수익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히 올해는 4년마다 한번씩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 월드컵과 연계한 특수한 신규사업의 발굴이나, 해외월드컵경기장들이 추진한 사업의 사례를 파악해, 미래 수익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노사문제 해결 위한 권역별 노무사 배치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가족의 다양한 노무 자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권역별 공인 노무사 배치 방안을 제안했다. 질의에서 김영기 의원은 “일선 학교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원, 교육공무직원들 간 다양한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장과 기관장의 원만한 노사 해결 및 중재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 대응 공무원들만으로는 다양한 노무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워 2명의 공인 노무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데, 단 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선 학교와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지원청에서 공인 노무사를 운영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기 의원은 “모두 교육지원청에 도입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부 3곳, 북부 2곳 등과 같이 권역을 나누어 공인 노무사를 배치해 다양한 자문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학교나 기관을 방문해 학교장과 기관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노동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진출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변기 청소 1개당 1.4분만에 끝내라니…도교육청 업무기준 현실성 ‘제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시설미화직원의 배치 및 업무시간, 체력검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을 고려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도교육청의 시설미화직원 배치기준을 보면 학교의 청소 대상 면적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개교당 1명씩을 배치하고 있는데, 청소 면적만을 고려해 정한 배치기준에는 노동 강도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 듯하다”며 “같은 면적일지라도 학생 수가 많으면 청소의 빈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면 과밀학급에서 근무하는 시설미화직원의 업무 가중이 심각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형 의원은 도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업무시간 기준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자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는 시설미화직원이 매일 6시간의 업무시간 동안 해야 할 평균 청소의 양과 단위당 청소 시간을 모두 정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미화직원은 하루 업무 시간 안에 교내 화장실,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음수대 등 모든 시설을 청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른 단위 당 청소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학교별로 평균 67개나 되는 변기를 개당 1.4분 안에 닦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협력국장께서는 화장실 변기를 1.4분만에 청소를 끝낼 수 있는지 측정해보신 적은 있느냐?”고 물으며 “화장실 청소 준비부터 변기를 닦는 시간만 해도 1.4분은 턱도 없는데, 변기가 막혀 있거나 오물로 더렵혀져 있을 경우 어떻게 해당 시간 만에 청소를 끝내라는 말인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용면적에 대한 청소도 1시간 8분 안에 복도, 계단, 출입문 유리, 창틀과 신발장, 쓰레기 분리수거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청소구역마다의 이동 소요 시간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다”며 “노사협력과에서는 해당 업무를 주 1~2회 빈도로 하는 것을 권장한 것이라고 하지만 복도와 계단에 쌓이는 먼지와 쓰레기를 매일 마셔야 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결국 시설미화직원들은 하루 6시간 안에 청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 압박과 더불어 높은 노동 강도를 강요받는 것”이라며 “더욱이 노사협력과에서는 인력 배치 확대를 고민하기는커녕, 초과근무를 활용해 업무시간을 확대하라고 학교장에게 권장하고 있어 그야말로 떠넘기기 행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도교육청의 비합리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시설미화직원의 신규 채용과 재계약을 위해 국민체력공단에서 정한 6가지 체력인증 종목에서 모두 3등급 이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시설미화업무에 유연성 측정을 통과하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유연성 측정과 관련해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 평가종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시설미화직원도 경기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의 소중한 교육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도교육청에서는 현실성 있는 업무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