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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의원, ‘경기도 택시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도지사 적극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산업 생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백현종 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재 택시산업은 정책 실패로 인한 공급 불균형,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택시노동자의 이직,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인한 택시법인의 수익성 부족 등으로 경기도 택시 산업이 빈사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 7월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했지만 택시노동자, 경영자, 이용객 등 실제 현장에서는 모두에게 불만인 현실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1회성 정책으로는 택시산업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이미 빈사 상태에 들어간 택시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김동연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열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택시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것은 이분들의 절박한 현실이 투영된 것이다”며 특히 “택시업계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전달을 위한 도지사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택시도 민생임을 잊지 말고 즉각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택시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백 의원의 강력한 요구는 본회장 내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대응 촉구’ 5분 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물류창고 건설 인허가에 있어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적법성만을 따져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사고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물류창고가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근처에 들어서게 됐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일례로 남양주시 오남에서 50m 인근 21세대 아파트는 물론, 부지 주변에 5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와 오남체육문화센터, 어람초등학교 및 2개소의 어린이집과 인접한 곳에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어 도민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어람초등학교 통학로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보장에 더욱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냉동물류창고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적법성만을 따져 냉동물류창고의 건설을 허가하는 ‘안전불감 무책임행정’과 같은 사례가 경기도 내에서 재발생되어선 안 된다”며 “주택단지나 아파트, 학교 인근에 소규모 물류창고가 쉽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물류창고의 위험도를 계량화·수치화해 시·군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임태희 교육감, 사찰의 추억 끊고 노동조합 존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노동탄압과 소통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인 사찰 등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간 갈등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함께 근무한 동료를 겁박해 증언을 강요하고 강압적인 표적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간부 중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탄식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노사공동 진상조사, 이에 따른 관련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교육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약속도 안 지키는 경기도교육청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전공노 교육청지부장이 최근 해임처분 받은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징계를 이유로 재활과 중대 수술이 필요한 노동자를 강제 복직시키고 이동동선, 행적, 음주여부, 참여행사, 귀가시간과 방법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무려 새벽 3시까지 사찰한 것은 아주 노골적이고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의 노동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과거 임태희 교육감이 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시,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에서 ‘고용부’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던 건,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할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던 건 등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조합 단결권을 부정하고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여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중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원들의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연대했었는데, 교원단체를 적대시하는 분들과 어울리며 교원노조 모두를 적대시한다면 경기교육의 미래는 진짜 어두워진다”고 또 한 번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모두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감이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당시 MB노총이라고 불린 ‘국민노총’ 설립을 위한 국정원 자금 알선 의혹과 국정원의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 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러한 과거가 현 상황과 오버랩되고 있어, 교사노조와 전교조 등 모든 교원단체와 고루 소통하며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노조하는 교사들, 전교조 OUT을 이야기 하는 분들, 그리고 과거의 부적절한 추억과 절연해야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전임 교육감의 소통부족을 지적했던 임태희 교육감께서 구성원들로부터 ‘전임 교육감보다 더하다’, ‘노조탄압 기술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에 처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교육감께서 왕년에 국회의원을 했든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든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든, 어떤 의혹이 있든 저와 경기도민은 모두 상관없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감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외침을 고루 듣고 학교 현장을 바꿔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도의원, “지속 가능한 경기청년정책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7일에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진행한 도정 질문에서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은 282만명으로 전체 경기도민의 20%에 해당되지만 도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4,400여명 중 청년비율은 단 1%에 불과하다”며 “도 정책에 더 많은 청년의 참여와 전문성 갖춘 청년 인력풀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 활동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복지재단에 매년 단기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청년사업을 추진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원사업단이 청년 현장, 시군과 도, 중앙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역량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갑 티슈’처럼 청년을 한 번 뽑고 쓰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백화점식 청년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을 위해 큰 주춧돌을 놔 주길 바란다”고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도의원은 실질적인 경기도 청년정책을 위해 청년 참여 확대와 인력풀 구축 청년정책 홍보와 소통 시스템 개선 청년중간지원조직 기능과 역량 강화 시군 청년거점 소통공간 활성화 청년활동가 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이날 도정 질문에서 김태희 도의원은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다문화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학교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학교와 장애학생 이동권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도의원, 경기 다문화학생 지원 거점센터 구축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7일에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한 도정 질문에서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 시기에도 외국인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산의 전체 학생수는 매년 줄고 다문화학생은 매년 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 대다수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교와 지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기도 거주 다문화학생은 4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학생의 27%를 차지한다. 또한 다문화 초등학생은 32,818명, 중학생은 10,841명, 고등학생은 5,307명이었다.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 수는 7,364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형 다문화학생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다문화 초 ·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8%나 됐다. 김태희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이 있지만 다문화학생이 확대되는 현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나 시군 협력모델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 지원방안으로 다문화학생 한국어 수준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다문화특별학급 확대 한국어 교육 시설 체계 마련 권역별 다문화 거점센터 구축 시군과 교육지원청 협력모델 사례 발굴 다문화학습관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에게도 외국인주민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언급하며 “전국 외국인 중 35%에 달하는 60만 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사업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 지원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외국인주민이 사는 지역사회에 교육청과 상호협력 모델을 발굴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사망 교사 추모공간 철거예고 임태희식 추모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보호 관련 학생인권조례 탓만 하기 바쁜 임태희 교육감을 지적하고 추모공간 설치조차 거부했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매섭게 질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교육가족이었던 故김은지, 故이영승 두 선생님들을 비롯해 가장 최근에 세상을 등진 용인의 선생님처럼,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세상을 떠났을 수 있는 또 다른 경기도 교육 가족에게 추모의 뜻을 담아 묵념한 후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유호준 의원은 “교육감은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을 공론화했으며 ‘추모의 방법은 다양하며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추모공간 설치를 사실상 거부했고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하며 피켓을 든 교원단체에게는 ‘불법행위’라 경고하고 경찰을 불렀으며 이후 교육청 지상1층 중앙현관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철거 계고장을 보내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며 “교육감의 추모의 마음은 추모공간 설치조차 거부할 정도로 미세하거나 옹졸한거냐”며 반문했다. 이어서 이후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취재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것이냐?”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바로 다음날 공개된 교육감의 입장문에는 ‘남탓,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탓할 뿐 그 어디에도 경기교육공동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지난 9월 4일 여의도 현장에서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직접 방문한 유 의원은 “현장에서 함께하며 선생님들의 분노를 다시 느꼈다”고 말하며 “집회 전에는 참석한 교사에게 중징계 하겠다 공문을 보내며 겁박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꼬리 내리니 슬그머니 경기도교육청도 꼬리를 내릴 것인가”며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교육감께서 기본적인 노동권인 연가와 병가 사용에 제한을 두는 데, 어떤 교사가 교육감의 교권보호 의지를 믿겠는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은 1400만 경기도민들이 선택한 교육감이자 경기도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외침을 고루 듣고 학교 현장을 바꿔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김판수 부의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교육감에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문과 교사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형광펜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했고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어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표시해 알려주면 교원단체, 학부모·학생 단체,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변화라면 개정할 것”이라 말하며 “접수된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정말 많은 경기도 교육공동체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을 만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소통부족, 군림하려는 교육감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 도정질문의 답과 변화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의 소통의지와 민주적 경기교육행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道 중·고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적극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2023년 6월기준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노면표시·안전봉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83개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일부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중·고등학교 통학로 현장모습을 제시하며 “안전시설이 설치됐다는 학교에서도 실제 시설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부실한 시설 및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조차 통학로라고 인지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통학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시군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차원 실제적인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월권 일삼는 행정간섭은 걸림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7일 ‘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간섭’이라는 주제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인데 경기도의 월권 행정감사와 투자심사 지연으로 커다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고 청구일 이후의 행정은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예비비 지출을 별건으로 확장감사 했다”며 “문제점이 아닌 건에 대해 소위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또한 “2018년 공공청사 용도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이 지난 5월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텅 빈 채로 방치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는 현재 본청 직원 1,260명 가운데 32%인 400여명만 1983년 지어진 시청사 건물에 근무할 뿐, 나머지는 시청 인근에 임차한 10곳의 민간빌딩에서 매년 12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며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2,950억원으로 예상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이 4,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신축 대신 기부채납된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의한 일련의 사건은 전조 증상이 있어 충분히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최 의원은 “이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상당 부분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 평생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등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 이용률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사를 인용하며 “이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해 제때 이루어져야 할 치료가 계속 방치되어 그 피해를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최근 ICT기술을 접목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즉 경기도에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으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청년들에게 기회 달라” [금요저널] 최만식 의원 등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성남 출신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문승호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전달문을 통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성남시 또한 최근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추가 확보 의지가 부족했다.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