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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창 의원, 사업비 불용사업 2024년도 예산 수립에 불이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피감기관들의 종합감사에서 5억원 이상사업비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으며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2024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규창 의원은 종합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들로 부터 5억원이상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집행결과를 토대로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1실 3국 1청 과 10개 공공기관의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기에 사업집행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대내외적인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절실하며 도비사업과 시군의 매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한 지속적인 도비사업의 투입을 통한 31개 시군으로의 사업 확산, 시군의 형편을 고려한 상대적인 매칭비율로 연착륙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불용예산이 발생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중단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조직인 사회적경제원의 미집행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2024년 사업수립에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책 마련을 제안하며 지적사항의 개선정도에 따라 2024년도 사업예산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 확보가 어려운 2024년도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종합행정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엉터리 성인지예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24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미포함사업에 예산 책정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철도항만물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10여 개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배너 광고를 설치해 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할 수 없는 인터넷 배너 광고물을 어떻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냐”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평택항 홍보에 집중된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의 수혜자가 어떻게 1,400만 전체 경기도민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해당 홍보물의 직접적인 사업수혜자는 평택항 인근 지역주민”이라며 “사업수혜자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 과다 책정 문제도 꼬집었다. 도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살펴보면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는 1회 70만원으로 책정됐다. 강 의원은 “강의료 70만원은 전⋅현직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가 2시간 강의를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강사료에 원고료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4급 이상의 공무원이 강사료 70만원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하거나, 2시간 이상 강의와 19장의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기입하고 추정예산을 계상한 점 등을 짚었다. 강 의원은 “안산 서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없지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이 온실가스감축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온실가스가 나오지도 않는데 온실가스감축 방안과 기대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도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외에도 道에서 제출한 본예산안 세입⋅세출안과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비교했을 때 목표 실적이 불일치하고 일부 사업 내용과 성과지표가 누락된 점, 그리고 예산서 증감액 표기 오기입 등도 함께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균형발전기획실,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시작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지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군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치·공론 활성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이 다뤄졌다. 또한,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자치경찰 역량강화, 과도한 정책토론회비 책정,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경찰 사업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차량 확보,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등이 다뤄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내년도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올해보다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되, 도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28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 등의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프리랜서 권익 보호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 형태로 인해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며 프리랜서 지원사업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전문성 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경기도가 프리랜서 지원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해 프리랜서 권익 보호 안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경제과는 조례 개정에 앞서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과제로 “경기도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를 제안했으며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프리랜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공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도화 등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원 체계 구체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무료 법률 자문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 일몰 강행보다는 단계적 매칭으로 연착륙 필요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1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그간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지적하며 이후 해당 부서들의 사업에 반영해 줄 것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 주도적인 사업예산과 정책실행으로 코로나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가구산업의 도비지원 종료에 대해 소관부서인 경제투자실의 대책방안 마련과 노동국의 외국인 주민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의 예산삭감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 재질의를 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가구산업 관련한 경기도 주도로 사업을 실행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기초시군 사무로서 정착되어야하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홍원길의원이 요청한 외국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피감기관들의 사업들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반영한 사업계획수립과 실행방법들의 변화를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합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어업 발전 위해 똘똘 뭉쳐 노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16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 참석해 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국내 어업 발전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행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남 위원장과 장대석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영훈 한국수산회 회장과 전국 자율관리어업인 1,600여명도 함께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기에 어업의 중요성이 날로 늘고 있다”고 말하며 “다가오는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업예산을 지키고 중단없는 어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명품수산물 사업 관리와 24년 실시되는 어업인 기회소득의 차질없는 집행을 주문하는 등 어업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자율관리어업 전국 단체의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대회사 및 축사, 유공자 포상과 신자산어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4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300만원을 전달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전달식에는 염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이재정 경기도지사 회장, 김용상 사무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홍순도 경기도협의회 회장 및 노용국 경기도협의회 직전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소중한 회비를 모아 홍수, 산불과 같은 재난 지원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할도 많은 만큼, 적십자의 인도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올해도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돼 무척 뜻깊다”며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짘니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뜻에 경기도의회도 공감과 동참의 마음을 얹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매해 연말 경기적십자사 모금 기간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필수’…장애인 자립기회 창출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서 장애인의 자립 기회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로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러한 필수 의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기회’이고 장애인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는 ‘일자리’다”며 “도의회와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해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창출하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3%로 상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막식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및 위원,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중증장애인과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0여 업체가 참여해 상품 전시 및 홍보, 판매 등을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운영 지침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희사무처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제도는 청년 구직자에게 도의회에서의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애형 의원은 “선발된 청년행정인턴은 상임위 등에 배정되어 부서의 재량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인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행정인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역할에 맞는 의회만의 차별화된 교육과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청년행정인턴 운영의 목적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인턴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운영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의회 운영 소통 부족” 문제 지적 [금요저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3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을 위한 도의원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처의 정책 과정에서 운영위원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상기하며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처장님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사무처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이와 마찬가지로 31개 지역상담소 직원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작년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올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어 지역상담소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하며 “내년에도 지역상담소 직원들의 소외감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사무처 담당관을 통해 소통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소통 부족 문제를 인정했으며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지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에 대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공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경기도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