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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입 속 건강이 삶을 바꾼다”, 경기도 구강건강 조례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입 속 건강이 삶을 바꾼다”, 경기도 구강건강 조례 본격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에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장애인건강팀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실무자 5명이 참석해, 조례안에 담긴 연간 증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상별 맞춤형 사업,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담회에서 “구강건강은 단지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섭취,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기본권”이라며 “특히 어르신, 미취학 아동, 임산부, 취약계층 등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가 되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구강질환 예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증진계획 수립 △구강건강 실태조사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사업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도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 후, 도의회에 정식 접수될 예정이다.

신미숙 의원, 495개교 고교 현장 대변하는 ‘고교학점제 TF’ 위원장 선출

신미숙 의원, 495개교 고교 현장 대변하는 ‘고교학점제 TF’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 개선 TF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 김성수, 장윤정의원과 학부모 4명, 교사4명, 김영숙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포함한 3명의 교육청 관계자 총15명이 함께 3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경기도, ‘폭염 긴급대책’ 후속조치로 31개 시군에 옥외노동자 보냉장구 지원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 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전경(1)(77)]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원했다. 도는 신속한 배부가 이뤄지도록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각 시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이 폭염 예찰활동을 하면서 옥외노동자들에게 배부하도록 시군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도 재난관리기금 68억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도 재해구호기금 20억 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14억9천만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투입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보냉장구 지원사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현장 맞춤형 집중 지원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폭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전면 중지 ▲취약계층(200억 원)과 무더위쉼터(15억 원)에 냉방비 지원 ▲옥외노동자와 논밭노동자 등에 보냉장구 지원(15억 원)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피해 예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곽미숙 도의원, 고양시 장애인 거주시설 5곳 현장 방문”

“곽미숙 도의원, 고양시 장애인 거주시설 5곳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고양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입소 장애인의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안전한 생활공간과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히 보호의 개념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돌봄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오는 9월 경기도의회 회기 중에는 도내 40여 개 주요 거주시설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 차원의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와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시설별 운영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환경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긴급돌봄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