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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형식적인 심사 끝낸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어린이집 예산 반드시 지켜내겠다”

전석훈 의원 경기도 어린이집 예산 반드시 지켜내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인 보육인 대회 및 보육 교직원 연찬회 행사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부모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보육인대회 및 보육교직원 연찬회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예산인 만큼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보육인대회 등 행사비, “현장의 사기와 보육의 질을 떠받치는 예산”전석훈 의원은 먼저 보육인 대회 등 행사비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원장 등 모든 보육인이 함께 소통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그는 “보육인 대회 등은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원장님과 교사들께 최소한의 격려를 드리고, 보육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예산이 삭감되면 현장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원장과 교사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육발전 지원 사업비 삭감 여부를 자세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아이들의 폐와 직결된 안전 예산”이어 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많은 어린이집이 이미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았지만, 필터 교체와 점검 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해 제때 관리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고 필터도 못 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폐와 호흡기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선택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부터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생명선”전석훈 의원은 특히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생명선과 같은 예산”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 예산이 줄어들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결국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아이 돌봄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전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 예산을 지키는 것은 취약 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노동·고용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라고 말했다.“아이·부모·교사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보육예산, 끝까지 사수”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가 아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숨 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힘들어지느냐가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인 대회 등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금 당장의 아이와 부모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이 예산이 잘려 나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에서 끝까지,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전 의원은 “예산은 결국 가치의 표현이다. 경기도가 진심으로 아이와 부모를 우선하는 도정을 펼치겠다면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보육 현장 예산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 “가좌~식사선 트램 국토부 최종 승인,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

김완규 의원, “가좌~식사선 트램 국토부 최종 승인,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2일,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국토부 고시를 통해 고양시에는 2개 도시철도 노선이 공식 반영됐다.먼저, ‘가좌~식사선’은 가좌지구를 출발해 대화역, 킨텍스역을 거쳐 식사지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3.37km의 트램 노선으로, 총사업비 4111억 원이 투입된다.이 노선은 그간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좌동·덕이동·송포동 일대 주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노선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역시 이번 계획에 함께 포함됐다.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잇는 총연장 6.25km, 사업비 2353억 원 규모의 트램 노선으로, 고양시 내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철도망 구축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국토부 최종 승인과 고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수년간 교통 불편을 감내하며 목소리를 모아주신 가좌·덕이·송포 주민들의 인내와 열망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라며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히 가좌~식사선은 내년 개통을 앞둔 GT-A 킨텍스역과의 연계를 통해 고양 서북부 지역을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릴 핵심 동맥”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이제 법정계획에 반영된 만큼, 다음 단계인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이 관건”이라며 “계획기간인 2035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사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격차 4.3배...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윤종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격차 4 3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배분 편차와 장기 미집행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먼저 “최근 4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배분액을 보면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파주 등 상위 5개 시·군은 평균 277억 원을 받은 반면, 구리, 과천, 오산, 여주, 양평 등 하위 5개 시·군은 64억 원에 불과해 무려 4.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정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편차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97개 중 283개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3개 사업은 총 414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윤 의원은 “수년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잠자고 있는 도민의 혈세”라며 “보다 타당한 재정수요가 있는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배분 편차와 관련해 “인구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회수하기보다는 해당 시·군이 이후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 재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의 취지인 만큼, 연천·포천·파주 등 접경지역과 같이 구조적 제약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