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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급 시설공사 하자관리 엄격해진다, 김일중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한 관급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가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 및 도 소속 사업소는 총 1,864건의 시설공사에 1조 6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를 보면 811건에 불과해 공사 건수 2.3건당 1건, 공사 금액 13억원당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였기 때문에 하자 요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하자검사를 대충했거나 안했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것인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다 보니 경기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내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관급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관리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노란버스 못 구해. 학교 현장학습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취소 등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학교에서 일회성으로 임차해 사용하는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경기도 내 여러 학교에서 임차버스를 구하지 못해 학생들의 현장학습이 취소되는 등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 동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버스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인데, 도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 기간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지침이 학생들의 꿈과 계획들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통학차량을 구하지 못해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취소한 경기도 내 학교의 정확한 현황과 피해를 재조사하고 학교에서 학업 일정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 확대 가능해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장 등에 작업환경 개선 및 화재예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2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사항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은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적절한 화재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년간 경기도내 공장, 창고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692건에 달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353명, 재산 피해가 약 1조 2천억원에 달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이용욱 도의원은 “중소기업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 지원사업 중 경기도의 자체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뿐이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 마련 등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도로 건설 사업 예산의 효율적 수립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9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사업비 집행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먼저 김동희 의원은 “지방도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보상금이 과지급되어 환급한 경위”를 물었고 정선우 건설국장은 “보상금이 과지급된 것은 분명 집행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을 인정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갈천-가수, 가납-상수, 오남-수동, 장흥-광적 등 국지도 건설 사업의 10% 미만으로 낮은 집행률을 질타하면서 “매년 큰 금액의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다 보상절차 등 행정지연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사업은 불만고충민원으로 최근 3개년 모두 집행률이 0%으로 매우 저조하다 실시설계 이전에 주민의견이 잘 반영한다면 사업지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긴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면밀히 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낮은 집행률 및 관례적 예산수립계획 개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9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수립 실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정책 위원회 운영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지역의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함에도 위원회 개최가 2회에 그쳐, 사업 집행률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정책 위원회 구성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두 기관과의 협의가 있다면 건설산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공사 사업’에 대해 “공사비로 도비 27억을 증액했으나 사업 집행률이 1%이다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공사가 연내에 준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올해 본선 도로가 준공되며 내년 도로 입체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제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교량 내진성능보강 사업’ 집행률이 4%로 낮고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올해 성남 교량 붕괴 사고는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고였다. 교량 내진보강을 위한 해당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예산이월을 보면 교량 붕괴 사고가 재발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교량 전체에 대한 내진 정밀진단, 내진 관련 기준 강화와 함께 내진 정밀진단 업체의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에서 감리비 전액 삭감의 사유에 대해 물었고 정 건설국장이 “건설본부 통합감리 운영에 따른 삭감이 있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예산 계획 시 건설본부가 통합감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설국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임을 질타하며 예산 수립 단계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제 4조 신고대상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전자영 도의원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학교 4곳 중 1곳 녹음전화기 존재 알고도, 교원 전수 설치 예산 제출 논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 질의에서 교육청이 8월 초 학교 4곳 중 1곳에 이미 녹음전화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8천명 교원 전수에 대한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을 제출했다면 ‘엉터리 추경’을 꼬집었다. 오의원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교육청에 각급별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운영현황을 요구했고 8월 3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의 22.8%에 해당하는 567개 학교에서 이미 모든 교원이 자동녹음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녹음전화기를 부분 설치한 학교 수는 전수 설치한 학교 수보다 많은 637개로 전체 학교 수의 25.6%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는 여전히 유초중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1인 1대 녹음전화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128억원이 반영됐다. 오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수정 추경안을 7월 31일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이없게 128청명 교원 전수의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사안이 긴박할수록 또한 단계적 사업이 아닌 전면 사업일수록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꼼꼼한 예산안 수립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2012년 제정되고 2019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와 해촉, 회원의 권리, 금지행위,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해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일탈행위를 한 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고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과 회원의 자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강화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재단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건설국 추경사업 전반·건설본부 야밀고개 저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1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추경 사업 전반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사업설명서에 사업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주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보상 100%로 되어 있으나 보상비 75억원이 향후투자액으로 별도로 잡혀 있어 보상의 진행현황에 상세 설명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연도를 ‘착공 후 5년’이라는 애매모호한 준공 연도 설정을 꼬집었다. 또한, 파주-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배나 많은 1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공사를 잘해서 5배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공정률을 예측 못해서 과소 편성한 것인지” 추궁하며 “현 공정률, 보상필지, 준공기간 다시 파악해 사업카드 수정해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사업현황에 맞게 설명서를 잘 관리하고 공사 기간도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본부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지지부진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결산 때부터 야밀고개 저격수로 활약했던 이기형 의원은 현재 야밀고개의 공사 진행상황과 현재 20억을 감액추경하는 상황에서 준공목표인 내년 3월까지 하자 없는 공사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옹벽 지반 불안정으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동절기 되기 전에 성토를 완료해 내년 3월에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형 의원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행개선 공사는 매년 지적되는 장기간 지연 사업으로 동절기 급하게 성토했다가 해빙기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본부에 “수시 현장점검 및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건설본부 직원들의 역량 고취 차원에서 교육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방문 시 용역사의 보고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점검과 질의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1일 ‘제24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24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의 정부 주도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이루는 핵심가치로 자리잡았다”며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 사회 곳곳에 따뜻한 복지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공연과 시상식, 사회복지윤리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사회복지유공 표창 수여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