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가평군 · 임광현 도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윤태길 의원은 9일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가평군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관광지개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지원, 청소년 및 평생 교육 환경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제한 완화’ 등 가평군 소관 현안 4건에 대해 합동 토론이 진행됐으며 도의회와 시·군의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눴다. 임광현 의원은 “논의된 지역현안 4가지 과제는 가평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현안이다.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의회내 5분발언, 도정질문, 관련 조례 개정, 중앙부처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론화되고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윤태길 단장은 “가평군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음악을 매개체로 축제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고 하며 “오늘 논의된 4건의 지역현안이 확실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도의회도 시·군과 함께 지역현안을 발굴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 지역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난달 기존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된 의회자체기구다.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윤태길 의원, 가평군 지역 도의원인 임광현 의원을 비롯해 최병길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등 총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서현옥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박상윤 경기대학교 교수가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강무성 원익IPS 인사본부장, 임지원 국제대학교 부총장, 장용규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장,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과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윤 교수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 장비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 고등학교,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으로 인프라를 공유해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무성 인사본부장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급인력 유치는 필수이나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반도체장비업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임지원 부총장은 전문대학이 기초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체계를 연계·개편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규 교장은 산업 수요에 맞춘 우수한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실습시설 확충, 교육비 등 관련 예산 확대, 실무 전문인력 교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점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은실 과장은 31개 시·군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무형 비학위 과정, 인프라 확충 지원, 공동 플랫폼 운영 등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지역 경찰서장과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협력과장과 함께 연천경찰서에 방문해 지원된 자치경찰 차량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서장 등과 자치경찰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지역특화 치안서비스 등을 목표로 2021년 7월 시행됐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 자치경찰 정착 및 관련 사업 예산 지원 확대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경기북부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0대 예산 반영과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활동 강화로 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 개선 등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치안환경 개선과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자치경찰 활동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5월 12일 군포에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도의원이 5월 12일 오후 2시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방향 및 정비 여건,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택 공급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1995년 준공된 군포 신도시는 조성 후 28년이 흐르면서 노후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위해선 여러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포시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차경환 경기도 도시주택실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1기신도시 정책동향 및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류정호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단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한진운 군포시재개발연합회 회장과 이영호 경부선지하화 군포추진위 집행위원장이 군포시 지역주민으로서 군포시 재개발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며 원도심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쉬워진 학교신설’ 교육청은 안하나? 못하나? [금요저널]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이사를 하였지만 인근에 학교가 없어 먼 거리의 학교로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직접 경기도 교육청 앞에 나섰다. 봉담2지구 내 봉담2-1초의 신설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봉담 2-1초는 봉담 2지구에 총 4,539세대가 개발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36학급 1천명의 학생이 취학할 것으로 예상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심의 안건을 올렸으나 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토 결정을 받아 현재는 학교 신설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검토 사유는 개발지구 내 추정학생 수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변경된 봉담읍 학생발생률을 계산해도 764명의 학생이 먼 거리에 위치한 수현초, 봉담초로 배정받고 있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 김회철 의원은 “봉담 2지구에 속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학교는 지금 당장 결정해도 3년 뒤에나 개교할 수 있는데 학교 신설 자체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교육부 중투 심의결과도 받아드리기 힘들지만 지난 2월 교육부는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은 도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 만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며 “도교육청이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문제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서둘러 소규모학교 신설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초등 36학급 이하, 중고등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설립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당수초 급식실 사업추진을 위한 긴급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당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 당수초등학교장,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수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 정담회를 개최했다. 학생 급식실이 설치되지 않은 당수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관 건물을 활용한 식당 리모델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올해 1월 당초 1층 급식실 신축에서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신축으로 변경해 달라는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다. 임정남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들은 “1층 급식실 신축시 현재도 부족한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없으며 저학년 학생의 동선이 길어진다”고 지적하고 “1층 공간 활용을 위해 필로티 공법 도입과 연결통로 설치를 통해 기존 건물과 2층 식당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 당수초등학교장의 급식시설 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1층 공간을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로티 공법의 사업추진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정담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이며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변경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 밝히며 “당수초에서 신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경우 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조해서 사업추진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당수초 급식실 사업추진에 현재 26억 4천만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필로티, 연결통로 등 추가 예산 14억원 등 40억원 예산으로 추진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수초 학생과 교육가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심성남 당수초등학교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직원들과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이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백혜련 국회의원님과 함께 당수체육공원 증설 및 당수중학교 추진 등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사립유치원 급식 지원일수 개선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9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일수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달 21일 개최했던 ‘사립유치원 돌봄 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에 이어서 사립유치원 현안 해결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정담회이다.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한용호 사무국장, 김현주 감사, 재갈정란 기획국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다룬 현안은 유치원의 평균 수업일수는 공립 182일 사립 219일인데, 급식비 지원일수는 공립 188일 사립 201일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지원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유총 경기도회 임원들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평균 급식단가도 늘어나고 급식 지원일수가 1일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평균 수업일수 대비 급식비 지원일수가 공립은 6일이 남고 사립은 18일이 부족하다”며 “해소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 일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급식 지원일수를 1일 확대하는데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검토하고 숙고한 것으로 안다”며 “급식지원은 도교육청-도청-시·군이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간 협의를 비롯해 재원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내 유치원 원아 중 70% 가량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공·사립별 원아 수와 비율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공·사립 구분을 떠나 ‘모든 원아는 경기도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단계적, 점진적, 포용적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유영일위원장,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8일 의회 상담소에서 안양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관련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주차정책팀 강연진 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평촌더샵아이파크 입주 및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등으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되어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필요성을 전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지상 어린이공원 놀이터 및 경로당 환경개선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일부 설치해 갈산어린이공원도 환경개선’을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이 8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와 함께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무인 정보 단말기 보급으로 인해 생기는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창구를 열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일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 의원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들의 수준에 맞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양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경기도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 경로당 서포터즈 프로젝트는 노인 중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위한 것으로 시·군별 1명 이상의 서포터즈를 선발해 매주 2개소 내외의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일을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에서만큼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응을 점검하고 교섭단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안팎으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 정치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며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올해 경기도가 파악한 1월부터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내 보증사고는 총 1,131건, 2,82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전체 기간 도내 보증사고 1,505건, 3,55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올해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GH 공공임대 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 시군 피해 상담소 마련 추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국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내 전세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태형 위원장은 “전세피해 사건이 2∼3년 전에도 수원에서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해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결의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유형별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고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생애 최초 주택자 혜택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쳇봇 상담 방안 마련 공시가격 이내의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