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스미싱 근절을 위한 보폭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폭을 넓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조례가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며 전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조례가 제정된지 만 3년이 넘었지만,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도 확인하지 않고 그에 적절한 사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 받은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가 피해 현황 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무관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제투자실을 비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조례명에 ‘피해 예방’을 넣으며 범위 확대를 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와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개정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3년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1,551명이고 피해액은 무려 5,290억원이다”며 “국가사무의 영역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도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입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한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게 구체적인 예방 방안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4년 상반기 내 경기도 집행부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37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불용품 처분, 투명한 절차 필요” [금요저널] 김창식 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남·북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공유재산의 불용에 따라 매년 여러대의 자동차의 불용폐차와 폐지의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분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며 “불용처리된 차량의 폐차와 폐지로 인한 세입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비록 전체 예산에 비해 매우 소액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유재산의 불용처분이므로 투명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처분에 대해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현장근무자들에게 지원되는 피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피복비 지원 대상 공무직, 청원경찰, 공무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다양한데, 이분들에 대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65만원까지 지급하는데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실상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 지급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남양주 별내 출신의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에서 오랜기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고 재난 안전 정책에도 주민이 직접 체험하도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일상속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예산심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포천교육지원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는 24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날 포천교육지원청 정안순 행정과장은 “일동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공동사택 외에는 원룸 등 마땅한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 ‘일동 교직원 공동사택 증축’이 필요하며 ‘일동초 수영장 증축’은 관내 학교의 수영 실습 활성화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제공으로 행복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추진 목적과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일동 교직원 공동사택 증축은 관내 교직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사항이며 일동초 수영장 증축은 지역사회 수영장 부족으로 생존수영 실습의 어려움 해소 할 수 있는 기회”고 말했으며 “포천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으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직접적인 예산반영 없어”. 허울 뿐인 ‘내 집 앞 철도시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를 대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향후 경기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전 경기도지사는 광역뿐만 아니라 도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앞 철도시대’를 열겠다며 교통정책을 발표했었으나, 실제 이번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내 집 앞 철도시대’는 허울 뿐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 해당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중앙정부 등의 협력이 선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관련 실적, 예산 집행 및 편성을 확인해보면 경기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철도항만물류국의 미래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미진한 대응 부분을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경기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철도망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회·중앙정부·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정책 마련 등에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자료에 따르면, 국회·학계 등 경기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하는 철도항만물류국의 ‘경기철도 포럼’ 사업의 2023년 9월말 기준 집행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관련 道 관광산업과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시 응모 자격 문제,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문화관광해설사 수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 역량을 질타했다. 이에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절대로 특정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내년 공모사업엔 내실을 강화해 추후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이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 및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광교 이의8초·중 차질 없는 개교 당부 [금요저널] “학교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일이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 · 정일영 사무관과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이의8초·중 신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개교를 당부했다. 이의8초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른 추가 학교 설립 합의에 따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과대 ·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설립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광교택지개발지구 중심 지역인 산의초 및 신풍초는 과대 · 과밀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광교중학군 내 중학생 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과밀 해소 추진 정책을 반영해 이의8초·중 신설이 추진 중이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의8초·중의 학급 및 학생 수는 초등 12학급 336명, 중등 12학급 329명이다. 학급당 인원은 초등 28명, 중등 27.4명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은 교육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재를 키워냄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책무다” 며 “그동안 많이 지연된 이의8초·중 설립이 예정된 시기에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당부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이의8초·중 설립으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중심지역 산의초 및 신풍초의 학교 운영을 적정규모로 유지하고 광교중학군 내 중학교 과밀학급 편성을 해소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차질 없는 개교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도 순조로운 개교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2023 탄소중립 컨퍼런스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3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덕일 공동회장, 원호식 상임회장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빈곤 등 우리 주변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한 해결을 위해 도민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도 논의된 실천 과제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정된 활동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 성장하는 동두천미래교육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24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학부모네트워크연합회 김상희회장 외 관계자 3명과 함께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동두천 미래교육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 관계자는 지역·학생 맞춤형 공유학교 추진 특화프로그램 운영 제안 초·중·고 연결되는 지원사업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 운동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학생 맞춤형 공유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지역마다 교육인프라와 교육자원의 질, 총량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력도 병행되어야한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우선 지원이 아닌 중고등학교도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규의원은 “경기도 공유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소통하며 도의원의 역할로써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규의원은 지난 10월 “미래교육도시 동두천의 경기도 공유학교 정책모델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첫발의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 있어 더 큰 문제는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포함해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기때문에 경기도 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지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했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보안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 산업보안 협력체계 구축 등 경기도내 각 기관이 산업보안의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공기관을 포함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산업보안에 대해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며 “이제 첫걸음이지만 그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산업보안 관련 전국 첫 조례로 12월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노사민정 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도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등 경기도 각계의 대표들이 함께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써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노동 복지, 산업안전, 감정노동자 지원, 재난피해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1개 시군구 협의회에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행정의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국 설립 및 운영방법 구체화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관계 기관 사람을 위원에 포함 의결사항을 행정기관 등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 의원은 “ 경기도는 전국 제1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노동 복지, 산업안전, 감정노동자 지원, 재난피해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1개 시군구 협의회에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행정의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기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 164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51곳에서 운영을 하고있다. 본 조례안은 12월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