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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균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미숙한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전년 대비 0.8%pt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재균 의원은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 주문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조차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높은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자해득교육의 정의를 확장해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을 문해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균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혁신이 새로운 편의성과 가능성을 열어준 것도 사실이지만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공원내 맨발산책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할 시, 시·군의 요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맨발걷기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도내 홍보함으로써 체계적인 맨발걷기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원내 맨발로 걷는 도민이 부쩍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황토·볏집·나뭇잎등 친환경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테마의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도민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임광현 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이윤순 교육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및 대외협력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정담회에서는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 교원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광현 의원은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권 확립과 교원의 자긍심이 회복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과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 활동 돌입 [금요저널]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구성되어 활동 시작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2024년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당 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사업 준비를 위해 위원장 포함 총 17명의 임원진을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3선 박옥분의원, 수석부위원장에는 재선 이기형의원이 맡기로 하고 15명의 부위원장 명단도 확정지었다. 또한 실무 기획단도 꾸려져 중앙당 기념사업준비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성공적인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방침이다. 박옥분 위원장은 “평생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대통령의 업적을 기록하고 기리는 기념사업에 큰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고 전하며 “활동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발자취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향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토론회, 평화기행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감면 혜택 ‘다자녀 가정 등’ 확대 조례 개정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 체육시설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감면 대상이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등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 유도회관·검도회관·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 체육시설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연령을 9~24세로 명확히 규정 위·수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협의에 관한 내용 구체화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등을 추가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등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문화체육 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실질적 대책 마련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열린 제 37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추경 심의를 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에 관해 강하게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 농어업,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과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명서나 건의안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조차 합의가 되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 대응외에 경기도 차원의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국내외 공동대응 4개 분야를 기준으로 각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소관부서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대책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항포구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와 수산물 도매시장 LED 전광판 설치,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 등의 대책으로는 농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종료됐고 내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총 31,200톤의 오염수 방류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안전권과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역행하는 감액추경’ 송곳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11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에서 건설국 하천 정비개선사업 관련 감액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 주도의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 및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10년간 3단계에 걸쳐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경기도 주도의 안전하천과 친수하천을 수립하겠다는 대대적인 발표와 달리 추경에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약 326억원이나 감액된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타했다. 이에 박성식 하천과장은 “2021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는 20개소 정비를 목표로 올해는 9개소 실시설계중이고 내년에는 5개소 실시설계를 추진 계획에 있다”며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올해 집행가능한 예산만 남겨두고 내년에 이월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비 지급율’이 상당히 저조해 착공조차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하천 정비사업을 계획, 시작할 때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천 정비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에 취약한 곳”이라며 “다음 2024년 예산에는 잘 편성해 하천정비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선우 건설국장은 “세수 부족으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했다”며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필요한 비용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장한별 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와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과 장한별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정담회실에서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와 정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지자체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인 수원, 군포 지역과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성남, 용인, 의왕, 안양 지역의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운영실태 및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통한 학교 내 사회적안전망과 그리고 고용불안에 빠진 학교 내 사회복지사와 전문가의 부재로 사각지대로 내몰릴 학생 피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적 어려움, 학습부진, 돌봄부재 등 각종 어려움에 노출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촘촘하게 살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운영하는 117명은 교육복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지자체가 재원을 지원해 운영하는 143명은 지자체마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가운데 주로 학교 내 사회복지사로 불리고 있고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라는 형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있었던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독 교육복지사업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업확대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방해했던 반면 뜻있는 지자체들은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이 방치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적극적 의지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정착됐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이 지자체 지원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경기의 침체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원, 군포 등이 내년부터 예산지원 축소를 예고하고 있고 그 밖의 시·군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기도 내 학교 사회적안전망 수준은 바닥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데 일조한다는 보람으로 일해왔지만 개인적 고용불안을 넘어 앞으로 사각지대로 내몰릴 아이들 걱정이 더 앞선다”고 전하고 “학교마다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원스톱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 학교내 사회적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나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할 때 학생은 더 안전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도내 교육복지사업 전반을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의원은 “활동사례 등을 통해 학교 내 사회복지사분들의 학생에 대한 열정과 노고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전하고 “학생이 케어받을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RE100 반영해야 주장 [금요저널]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RE100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인천시·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 자리에서 ‘살기좋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추진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3대 발전목표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수도권을 5개의 거점권역으로 분할해 특색을 갖춘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명 의원은 “경기도는 지속적인 외적 성장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에너지사용 과다로 인한 탄소배출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며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노력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안에 중장기적인 RE100 계획을 반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래는 생활권의 광역화와 장거리 통근·교통혼잡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환경문제가 예상되며 실효성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경기도는 의회 의견 청취후 서울시·인천시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