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남·윤충식 도의원,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지역 현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윤충식 의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들은 지역현안 정담회를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지정옥 회장은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항상 포천시민의 행복과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앞장서겠다”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포천지역의 여러 지역 현안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지역사회발전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도의장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위원장은 “바쁜 일상임에도 적극적인 봉사 활동하시는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웃과 사회에 사랑과 봉사를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도의원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과 도의원, 공무원 등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회의를 여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 및 주민의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해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철도물류항만과 담당자와 경기도 차원의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현 경기도의원과 윤단비 부천시의원, 권용숙 물류항만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지원센터 건립 등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자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가 소음대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도내 세 개 시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경현 의원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있음에도 정책과 예산이 부재하다”며 “조례에 근거한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피해주민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소음은 한국공항공사가 피해 유발자이자 피해 관리·감독자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사례 수집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숙 물류항만정책팀장은 “부천 등 소음대책지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 마련과 피해지원센터 건립 등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개정과 정책 집행 및 예산 수립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학교 불법촬영 예방위해 전국 최초 광주시 유관기관 협약 체결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5월 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 간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때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화장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도록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와 서울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불법촬영은 대중교통, 길거리, 사무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촬영 예방 범위를 학교 내 화장실에 제한하지 않고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도 포함시켜 꾸준히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함께하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인 불법촬영 합동점검과 합동 캠페인 활동으로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홍보에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도 2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취약 장소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합동점검 기반이 마련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일 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서 화성시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30%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아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선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 영양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제기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정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차이점을 인지하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관외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약속했고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정담회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실무진과 의견을 나눴고 그 결실이 오늘 맺힌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오늘 나온 개선방안을 통해 화성시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수수료 조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나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위영란 화성시의원, 박옥화 화성시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김미현 화성시 영양교사 대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및 화성시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일 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서 화성시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30%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아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선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 영양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제기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정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차이점을 인지하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관외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약속했고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정담회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실무진과 의견을 나눴고 그 결실이 오늘 맺힌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오늘 나온 개선방안을 통해 화성시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수수료 조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나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위영란 화성시의원, 박옥화 화성시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김미현 화성시 영양교사 대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및 화성시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기존 직원과 정책지원관 협력통해 시너지 발휘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정책지원관 임용을 앞두고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협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2일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책지원관 78명을 선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지원관이 들어오게 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반년 간 기존 직원과 새로운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근무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며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협조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또 직장 내 선후배 간 소통과 상호존중을 강조하며 “선배에 대한 배려와 후배를 향한 사랑이 더욱 피어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며 “각자의 영역과 위치에서 개개인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직원들도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78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기존 직원과 정책지원관 협력통해 시너지 발휘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정책지원관 임용을 앞두고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협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2일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책지원관 78명을 선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지원관이 들어오게 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반년 간 기존 직원과 새로운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근무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며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협조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또 직장 내 선후배 간 소통과 상호존중을 강조하며 “선배에 대한 배려와 후배를 향한 사랑이 더욱 피어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며 “각자의 영역과 위치에서 개개인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직원들도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78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위기청소년·촉법소년 선도사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및 윤단비 부천시의원, 사회적기업 라온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청소년·촉법소년 선도사업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유경현 의원은 “위기청소년과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청소년 선도사업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SPO의 고충을 전하며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선도사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시·군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청소년 선도사업의 경우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 사업이관 등을 통해 중복 사업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후속 논의를 통해 청소년 선도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청소년 선도사업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SPO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구용역’ 원활한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백신봉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도민의 철도교통 기본권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경기연구원 등 수행기관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0개월간 수행하며 경기도 철도망의 미래상 정립과 노선별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한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은 2022년 회기별 주요업무 계획·성과보고에서 “‘검토대상 노선 현장 조사 및 수요 분석 중’이고 ‘노선별 수요 분석 및 경제적·재무적 평가 중’”이라고 보고했다. 2023년 2월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12월에 도시철도망 노선별 종합평가 시·군 설명회를 마쳤으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와 사전협의, 공청회, 의회보고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은 7개월 연장됐고 이전 보고와는 다르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경기도-국토부 간 이견을 조율 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해 온 정하용 의원은 2일 행정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동백신봉선’을 비롯한 도시철도망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 발전을 견인 시킬 수 있는 도민들의 관심사일 것”이라며 “연구용역과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연구용역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일정 등을 도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법곳동 축사 악취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법곳동에 조성중인 축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악취 처리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축사는 법곳동 821번지 일원에 2022년 4월 건축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우사 및 창고 용도의 3개동이 조성되는 중으로 약 840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가 완공되기에 앞서 사전에 악취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정담회를 개최해 고양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생태하천과, 건축과, 환경녹지과 등 전 유관부서와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 특성상 악취·오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최대한 축사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양시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