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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제371회 임시회 조례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11일 첫날은 조례안 16건, 결의안 등 3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12일 둘째날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에 심의를 앞둔 조례의 대부분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도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수 감소 규모가 어느 때보다 커 재정 부담은 크지만 제출된 추경안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은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을 위해 백남준아트센터 및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의회 간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양우석 의원은 “경기도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의회가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북부의회 설치·운영의 원칙, 북부의회의 기능, 북부의회 운영 협의회 구성, 북부의회 사무직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를 이끌어 오면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고 “북부의회 설치가 향후 경기남북도 균형 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41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를 의결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실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며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이택호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교수, 법조계에서는 이청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이은빈 법률사무소 하모니 변호사, 김범수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시만단체에서는 김희식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문은정 수원경실련 부장이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남종섭 대표의원도 함께 배석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7일까지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주민참여를 대폭 늘리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3.0시대를 여는데 매진할 예정”이라며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주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조례 운영 및 이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김희식 위원을 선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은 9월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실태를 점검해보고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기능하는 협의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기획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기구로서 기능뿐 아니라 집행까지 담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사무국 전담 인력 등 인프라 부족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예산 부족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낮은 법적 제도적 위상을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로 꼽았다. 또한 김선영 도의원은 "사무국 운영방식, 사업, 예산 등 물적, 인적 자원부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 이외에도 이용호 도의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 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위한 노사민정 활성화 정책토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는 지난 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노동 존중의 정책을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다가올 정의로운 시대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대화의 주체로써 경기도의 고용정책과 사회적대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화합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를 정착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사민정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근본적인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위한 소중한 정책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를 축하했다. 이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경기도의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무국 전담 인력 확보, 사무국 운영 방식 변화 모색, 거버넌스·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기초 지자체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의원는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기반 조성과 광역 협의회로서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구심 역할 강화를 정책에 담는 것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경기도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김진우 사무국장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노동 관련 논의의 장 역할을 강화할 것,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심의 권한 등을 적극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국과 소관 상임위를 통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9월 8일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국내외 지방의회 소통 사례 분석, 경기도 의원 설문조사 및 경기도민 FGI 조사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원들의 소통 의지가 매우 높은 반면 소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원과 도민 간의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경기도형 국민동의 청원제도의 도입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민동의청원 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동영 의원은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의회가 의원 간, 도청 간, 도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원의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현지 확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8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안산, 시흥 등 5개 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신축,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변경, 안성 원곡산하1지구 일원 도유 일반재산 매각,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기부채납 등 총 8건이다. 이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용인시에 위치한 백남준아트센터와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2곳을 방문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진행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문형근 부위원장, 박명숙·김창식·유경현·이기환·전자영·정동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백남준아트센터의 주차타워 신축 건은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따라 진입로 확장 시 백남준아트센터 부설주차장 주차면이 감소해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대체시설인 주차타워를 신축 후 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시설운영계획에 따라 주차시설이 준공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전자영 의원은 “주차타워 내에 대형버스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부설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버스도 7대에 불과해 단체방문객들의 불편이 예상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안전행정위원들은 안산으로 이동해 원시119안전센터 신축 현장을 둘러보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상인 5개 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신축 건에 대해 보고받았다. 1981년에 준공된 원시119안전센터 관할 지역은 안산 원시동, 초지동으로 약 4만 8천여명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급차량을 외부에 주차하는 등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근무 여건이 열악해 한국산업단지 공단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확장 신축할 계획이다. 이기환 의원은 “부지확보 등 신축계획을 꼼꼼히 검토해 추후 공간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재 진입로가 경사져 출동에 어려움이 있으니 새로 신축하는 센터에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 소방차량 진출입이 편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곳이 119안전센터인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센터 설립과 관리가 필수”며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이 도민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에서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라며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행정위원님들과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일에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제각각인 민간위탁 사업기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8일 열린 2024년도 여성가족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각 사업마다 민간위탁 기간이 제각각인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기간은 5년,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1년 10개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다. 조희선 의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위탁기간은 3년이었다”며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으나 그동안 이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민간위탁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좀더 꼼꼼하게 살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예산 일반관리비 치중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예산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치중되어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르면 출연금 76억7600만원 가운데 86%가 인건비와 운영비인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고유목적사업비가 늘어나야 제대로 된 연구와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운영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재정여력이 어려워 최소한의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먼저 책정한 부분이 있다”며 “연구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편성시 각 부문별 비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