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홍보 및 제품판매전 개막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홍보 및 제품 판매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홍보 및 제품 판매전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막식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성환 총괄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거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물품판매도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염종현 의장은 “사회적경제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치를 통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따뜻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기업이 더욱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응원과 격려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평소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사회적경제야말로 경기도민들이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모두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행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3일간 진행되며 사회적경제 홍보를 비롯해 각 기업이 정성스럽게 만든 차류, 수제요구르트, 수제초코파이, 자개, 보석함, 가방 등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도민들에게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일공일오컴퍼니, 화성시발효식품협동조합, 참맛사회적협동조합, ㈜디귿, ㈜사랑과 선행, 페도틱코리아, 하늘빚다, 홍승희버섯, 나누리, 샤인위드컴페니언, 주식회사 문식품, 주식회사 자연미감 등 총 12개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비번일’ 화재 초기진압한 소방공무원에 표창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비번일’에 대형 복합쇼핑몰 화재의 초기 진압에 기여한 소방공무원에 표창을 전수했다. 염 의장은 지난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윤종영 도의원, 이선영 연천소방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연천 전곡119안전센터 소속 김신영 소방사에 화재진압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의회에 따르면 김 소방사는 지난달 23일 비번일에 고양시의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열린 농구대회에 출전하던 중 쇼핑몰 옥상 외벽과 철골 벽체 사이에서 올라오는 불길을 목격하고 초기 진압을 실시해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차단했다. 김 소방사는 목격 즉시 119에 신고를 한 후 불이 난 곳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쇼핑몰 관계자와 시민들과 함께 초기진화에 나섰고 불을 끈 후에도 현장에 남아 옥상 수도 호스를 이용해 재발화 가능성을 차단하며 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백화점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김 소방사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처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았다. 이러한 김신영 소방사의 활약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윤종영 의원에 의해 경기도의회에 알려졌다. 염종현 의장은 “이태원 참사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국에, 휴무일임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훌륭히 대처해 큰 사고를 막아 타의 귀감이 됐다”며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실효성 의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4일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준비부족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인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운수종사자들의 선호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검증과 온라인 교육의 컨텐츠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모바일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세한 만족도에 대해 자세히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코로나19 집합금지 완화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집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철저한 교육이 방법 이라고 할 것인데 경기도교통연수원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도비 지원에만 기대고 교육 의지와 준비는 부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의 교육 의지 부족과 교통사고 최다지역의 오명을 쓴 경기도와 연수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교통연수원의 경우 시비가 약 57%, 자체 수익이 약 41%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80%~90%에 이르고 있는데 자체수익이 10% 남짓에 그치고 있다”며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지원은 많이 받고 있지만, 코로나 환경 등 모든 지자체가 환경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교육실적은 매우 떨어진다”며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공문 한 장 만으로 교육수요자를 찾으려는 모습에서 교육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동영 의원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각종 민원 사항을 보면 ‘온라인 보수교육 접속안됨’, ‘페이지 접속오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았음에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버 증설을 비롯한 온라인 교육의 준비가 이렇듯 허술하다면 교육 내용도 뻔한 것 아닌가. 경기도가 교통사고 최다 지역이라는 오명을 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고 질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위험등급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선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동기 면허 관련 법령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경기도교통연수원의 교육력 강화로 도민 교통안전 제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및 교육이수 방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제출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13개 광역 시도 중 12위로 꼴찌”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다른 광역 시도들은 자구책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을 선도해야 할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실적이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바일 교육의 경우 휴대폰 번호로 인증해서 접속한 후 온라인 동영상를 시청하고 설문조사를 하고나면 바로 교육이 완료된다”며 “실제로 교육이 이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내 기획협력팀 업무에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도민들이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둘러보고 시행 사업들을 살펴보는 홈페이지의 현행화와 연수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주요 업무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수 교육,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 안전 교육’이다”며 “경기도의 교통사고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나현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동영상 준비로 온라인교육이 7월에 시작되면서 늦어졌다”며 “‘경기도민의 교통안전 향상’을 목표로 교육 시행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도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위한 시·군별 교통안전시설 연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에 따른 특별관리 및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안전체험장 협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VOD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온라인 방식으로 인해 수강자의 성실한 교육 이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별로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연수원의 인력과 비용을 적절히 분배해 단순 교육시간 충족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고령자,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미취학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연수원 교통안전교육 실적은 계획대비 저조한 상황이다”며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수원 차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전반기 VOD 제작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하나, 후반기 교육 참여율을 계획만큼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대중교통 사고 중 버스사고 비율이 높은 부분을 설명하며 “수원역 광장교차로 고양시 대화역 등 도내 시내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15여 곳이 있다”며 “해당 장소들에 대해서는 연수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안 및 대응을 마련해 도민 교통안전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으나, 체험장의 위치로 인해 도내 31개 시·군의 도민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각 시·군의 개인 및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관련 조합이나 단체 위탁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시·군과 협조할 수 있는 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계속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북부분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분원의 즉각적인 설치는 당장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북부분원 설치 전 북부지역 도민들이 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1대 뿐인 체험버스를 통한 참여학습이 북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버스를 2∼3대 확충해 북부에 배치시켜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총회 및 선임직 이사 구성 객관성 확보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총회 및 선임직 이사 구성에 대해 지적하고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임광현 부위원장은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총회는 최초 영화제를 만들면서 40여명 회원 구성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인원 변동이 거의 없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회에서 선임직 이사를 구성하는데 4명의 선임직 이사의 경력 등을 보면, 특정 성향의 정치적 색채가 들어가 있다”고 밝히며 선임직 이사에 대한 정치적 편향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총회 회원자격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임직 이사 구성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임 부위원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 “자라섬·남이섬·한탄강·포천아트센터 등 경기동북부 문화자원을 활용한 페스티벌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8억의 사업예산을 3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철저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4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과 회계 문란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1년 콘텐츠진흥원은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1억원,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업 5천만원으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석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업 예산 5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내부적으로 증액해 집행했다. 경기도에는 당초 예산이 변동 없는 것으로 보고했고 사후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사업 기간 또한 2021년 12월 2일 업체선정이 이루어졌으며 12월 6일 사업을 완료해 5일만에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용 또는 감액이 필요한 예산을 도와 협의없이 임의로 특정예산을 증가시키고 5일 만에 9천여 만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 급하게 사업을 종료시켜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9~12월 학기중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기회를 일실해 12월 방학기간에 상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 했으며 사업체결전 미리 상담을 진행한 뒤 사업체결 후 강사비를 집행하는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 아울러 사업체결 후 강사비와 행사물품·기념품 구매로 용역대금의 70%를 하도급 위탁기관에 지급해 원도급 업체 역할이 없음에도 인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사업 기념품을 사업과 상관없는 게임문화사업팀 홍보 기념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추진 시 회계 질서 문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계약법·취업규정 등 제반 규정에 대한 교육과 사업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배곧지구 개발 사업 성패는 교통인프라 확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곧지구 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 교통인프라 확충 노력에 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업비 1조 6천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배곧지구 개발의 성패는 교통인프라 확충에 달려있다”며 발언을 시작하며 “배곧대교 완공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나 행정적·환경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교통인프라 강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병길 의원에 따르면 배곧대교 설립 사업은 20년 12월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시흥시는 이에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15년째 묘연해 지역 원주민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됐다며 주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임을 인지하고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에 대한 특장점 개발을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청과 같은 전국 자유구역청에 진입할 수 있는 투자 규모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며 “국내 9개소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외국인 투자 실적 중 인천과 부산이 약 94%를 차지한다는 것은 경기청은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할만한 별다른 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에게는 조세 혜택, 낮은 분양원가 등 장점이 명확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품고 있는 지자체나 경기도에게는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따른 특별한 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타 기업과 경합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만의 특성과 장점이 드러났지만, 현재와 같이 혁신생태계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각종 특례조치로 인해 오히려 일반 국내기업에게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숙 의원은 “시흥시 배곧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부지 사업비에 약 1조 6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및 지구 운영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시흥 배곧지구는 간척을 통해 토지를 확보해 조성원가를 낮춘 청라·송도지구 등과 조성방법은 비슷하나 크기나 기타 여건을 비교할 때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택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는 기존 민간 등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조성원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곳만이 가진 특장점을 더욱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개발속도보다는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낭현 경기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