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위원장, 덕이지구 집하시설 기부채납 후 매몰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처리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10년째 가동이 중단된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매몰처리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고양시 자원순환과 안명렬 과장, 도시정비과 유제학 과장,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오정한 회장, 덕이동 주민자치회 이라이솜 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서 덕이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지역과 서울 등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부처와 관리지침이 별도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유지·보수를 두고 주민-지자체-정부부처 간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다. 특히 덕이지구의 자동집하시설은 10년째 가동이 멈춰있어 이를 정상가동 시키기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60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라 기부채납 후 매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완규 의원은 “자동집하시설은 덕이지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랜시간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현 상태로 기부채납시 법령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와 고양시는 금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파주시 세경고등학교 교장과 교육 현안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세경고등학교 장계홍 교장과 교육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 세경고등학교 장계홍 교장은 “세경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는 2009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인조잔디가 부식, 마모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조잔디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부족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도 불편함을 지속해서 토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명규 의원은 “인조잔디 교체 건은 파주 북부지역 1개소, 남부지역 1개소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교체 문제에 대한 시급성은 인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등하교 시간 마을버스 추가 배치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지역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므로 파주시와 의논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파주시 세경고등학교 교장과 교육 현안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세경고등학교 장계홍 교장과 교육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 세경고등학교 장계홍 교장은 “세경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는 2009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인조잔디가 부식, 마모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조잔디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부족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도 불편함을 지속해서 토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명규 의원은 “인조잔디 교체 건은 파주 북부지역 1개소, 남부지역 1개소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교체 문제에 대한 시급성은 인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등하교 시간 마을버스 추가 배치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지역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므로 파주시와 의논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의원, 동두천시 악취 개선위해 복합미생물 스멜버스터 활용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28일 동두천상담소에서 미생물 연구가 비전바이오 최상균 대표 외 관계자 1명과 함께 복합미생물 스멜버스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천을 사이에 두고 돈사와 우사 등이 많이 있는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와 접해 있는 동두천시는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연구가 비전바이오 최 대표는 복합미생물인 스멜버스터를 소개했다. 스멜버스터는 HPC배양기술 복합균주로 상호 공생하는 강력한 생존기술력이 특징이며 친환경 및 생체 친화적 물질로 동·식물의 악취제거 등 탈취력 및 살균력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악취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미생물은 대다수 계체배양이였다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스멜버스터는 유도배양을 사용한다. 개체배양은 미생물을 분열시켜 50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지만 유도배양은 필요로하는 미생물만 분리해 10년이 지나도 죽지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악취제거에 훨씬 강하고 우수하다고 덧붙혔다. 이에 임상오의원은 “가까운 돈사 또는 비료공장에 방문해 실제 스멜버스터를 사용해 악취가 저감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악취 해결에 나서겠다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동두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확보 특조금 8억원, 덕성~천리간 도로 확포장 7월 개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지난해말 지역의 도로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이 사용된 ‘덕성~천리간 중방향 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오는 7월말 준공·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덕성~천리간 중방향 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는 통행량 많은 천리방향 도로 520m를 차선조정·지장물 이설 등을 통해 당초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포장하고 56m의 가설교량을 확장설치하려는 사업으로 김영민 의원이 확보한 8억원 및 시비 7억을 합해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1월과 2월에 계획을 수립, 설계·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착공해 오는 7월말 공사 준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다. ‘덕성~천리간 도로’는 백옥대로 중로1-18호의 왕복2차로로서 덕성리에서 천리 방향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덕성산업단지 앞 도로에서 SK승원주유소까지 도로가 편도2차로이나 SK승원주유소부터 제1천리교 구간은 편도1차로로 차로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상습적으로 정체가 이루어져 도로 확포장 민원이 높았던 곳이다. 김영민 의원은 “특조금 확보로 주민들께서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수 있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찾아가는 기업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규제 신고센터’는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발로 뛰는 규제발굴과 신속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기업 경영(생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스템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60여 회 운영됐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5)] 신고된 과제는 단순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법․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도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통해 개선안을 강구한 뒤 중앙부처 건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함으로써 경제주체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규제 발굴원의 다양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시․군 간담회, 시․군 건의 과제 등 시군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현장 방문을 진행해 왔다. 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누리집(소통·참여>온라인접수>찾아가는지방규제신고센터 또는 우측 배너 링크)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도내기업이 겪는 규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과 기업규제개선팀(031-8008-4108)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2)] 건의안을 살펴보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 건의 사항을 특별법에 대폭 반영한 결과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라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5일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등급 교량 58개소와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도 4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같은 달 11일부터는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수도권에서는 유일한 미래 어업인을 위한 교육기관인 경기도 귀어(歸漁)학교가 28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다목적강당에서 2023년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교육 수료생 16명과 경기도 귀어학교장인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등 총 20명이 참석했으며, 수료생들은 지난 4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했다. [수료식사진1] 이번에 수료한 수료생들의 남성 13명, 여성 3명으로 연령은 30대 3명, 40대 2명, 50대 10명, 60대 1명이다. 수료생 대부분이 귀어를 통해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고자 이번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료생들의 거주지역은 경기도 11명, 충남 1명, 인천 1명, 서울 3명으로 경기도 귀어학교가 타 귀어학교에 비해 접근하기 쉬워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신청률이 높았다. [수료식사진2]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교육 첫날 어촌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귀어에 필요한 이론교육(1주), 실제로 어촌에 거주하며 실무를 배우는 현장실습(2주), 수산업 창업 준비 교육(1주)으로 4주간 합숙 과정을 통해 귀어·귀촌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4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해양수산 관련 자격 취득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료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연 2회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수료 후에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수료식사진3] 올해부터는 귀어학교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생들의 편의와 현장실습 기간이 1주에서 2주로 확대 운영되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료생들이 습득한 기술과 정보가 각자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어촌 소멸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도시민 어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귀어학교는 2022년 1기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최효숙 도의원, 둔전초등학교 애로사항 해결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군포시 둔전초등학교 체육관 공사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 내 관광버스 진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 도우미 인력을 편성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에 적극 나섰다. 최 의원은 군포시 모범운전자회 안병원 위원장에게 요청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생활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둔전초 방혜정 교장은 “체험학습 시 차량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효숙 의원님과 지역 모범운전자회의 도움으로 안전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 안병원 위원장은 “지역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계속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최효숙 의원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청·교육청·학교 및 모범운전자회와 같은 관련 유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향후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광명여성의전화 및 경기권역 시설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광명여성의전화 및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광명여성의전화를 포함한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7개 지역의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 경기도 여성정책과 과장 및 팀장,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7개 지역의 관계자들은 2023년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4.2% 상승했다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이드라인의 호봉 기준에 맞춰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워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현재 도의 추가 인건비 지급방식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액과 사회복지가이드라인의 인건비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호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道 여성정책과 과장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 경기도에서 의뢰한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각 시설 대표들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주요 내용들과 인건비 지급 체계 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하던 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집행부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오늘 논의됐던 내용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고 24년도 본예산에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