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조명자 전 의장, 매향여자정보고 교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8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는 조명자 수원시 고교총동문연합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신형진·홍성찬·임종택 사무관, 수원교육지원청 천상봉 행정국장, 박우기 교육시설과장, 학교운영위원회와 김숙경 교장, 김달호 교감, 최영란 교육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학생 중심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복합화시설 및 운동장 지하주차장 신축 사업, 급식소 이전설치 사업, 실습동 및 체육관 신축사업, 체육관 개축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매향여자정보고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운동장 주차가 불가피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수원화성 문화재 인근에 위치하고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체육관과 관리동은 각각 74년, 81년에 준공돼 노후건축물로 안전사고의 위험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황 부위원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공간 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6일 군포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군포시 궁도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궁도협회가 후원하는 ‘군포시장배 경기도 남녀 궁도대회’에서 경기도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 궁도협회는 정윤경 의원이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국궁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전통무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 활동 지원 사업’의 추진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등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감사패를 받은 정윤경 의원은 “국궁은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무예임에도 다양한 스포츠에 가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경기도민들이 자유롭게 국궁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통무예 보존과 계승·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작년 7월 수리산도립공원 내 위치한 군포시의 유일한 활터인 수리정 건립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군포시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문화재단 문성진 경영본부장, 이종희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문화재단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제134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앞두고 수입·지출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편 지난 5월 2일에는 경기아트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역내 문화예술 공간에서 년 1~2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경기도 지원 정책토론회를 7월안에 준비중에 있다”며 “집행부와 상의해 조례를 생성하고 지금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문화에 소외된 계층을 공연장으로 유도하고 객석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공연 기획자나 공연자 입장에서도 관객과 함께 서로 윈윈되어 도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 및 재개정 등 정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이 예술 복지 차원 실무분야를 꼼꼼히 살피어 제안을 고민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더라도 HUG에서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태형 의원은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되는 등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독려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절차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전세사기 외에도 잠재적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양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8일 고양시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경기도-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에 안전행정위원회 대표로 참석해 축하인사와 주한미군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윤종영 의원은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지 70년이 됐다”고 밝히며 “한국과 미국은 함께 노력해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 한반도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참석한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공보처장 대니 존슨 등은 “윤의원 의견에 동의하며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교류를 하자”고 말해 많은 공감을 표했다. 그동안 윤 의원은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시·군에 대한 주한미군 협력사업 예산 지원 확대에 앞장섰으며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주한미군,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주한미군 협력사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천 원의 아침밥’ 경기도 추가 지원 끌어낸 도의회 국민의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대학들에 경기도가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에 대한 도 차원의 추가 지원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추가 지원을 제안한 도의회 국민의힘에 최근 보고됐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참여 여부 조사에서 도는 농식품부 지원이 확정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와 함께 세부적인 지원 계획은 참여대학 확정 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농식품부의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2차 모집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대학은 18곳으로 정부는 지난 4일 이들 대학 모두를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1차 모집에 선정돼 이미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 중인 5개 대학까지 더하면 총 23개 도내 대학‘붙임’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 제안에 따라 도는 이들 23개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을 마련, 정부가 지원하는 1천 원과 별도로 ‘천 원의 아침밥’ 한 끼에 1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초부터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도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중앙당 박대출 정책위의장과도 소통하며 지자체의 사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도내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잠정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도의 최종 결정을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우리 미래인 대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보장하는 일에 도와 도의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도민 생활밀착형 소규모 정책 제안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이 4일 도의회상담소에서 호계3동 주민자치위원회 이한규위원장과 함께 도민 생활 밀착형 소규모 정책제안 관련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한규위원장은 “여성 및 청소년 등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여성 안심귀가길 LED 조명교체 및 설치와 호성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캐릭터 그림으로 꾸며진 안전펜스를 높게 설치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을 마련했다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안양시를 향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채명의원은 안양시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광역공공도서관 설립 및 안양교도소 교정아파트 앞 텃밭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2023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안양시 스마트 AED 응급구조 통합시스템 구현]로 정책부분에 수상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용인,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도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 도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12곳을 선정, 업체 1곳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경기침체로 시설개선 투자가 어려운 사업장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ggeea.or.kr)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접수하면 된다. 김상철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청정연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먼지가 95.2%, 황산화물(SOx)이 99.2%, 질소산화물(NOx)이 75.5% 각각 줄어드는 등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평균적으로 90%가량 감소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도내 기후환경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경기 RE100 유망에너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하나인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기후·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5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서 및 현판(인증 기간 3년)이 수여되며 ▲신제품 개발 ▲국내외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4)]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선정한 에너지 중점기술 4대 16개 분야(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 깨끗 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장)의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에 포함되는지 사업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지원 기업 중, 드론용 연료탱크를 개발하는 하이리움산업(주)은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액화수소 연료탱크 제장공정 지원을 받아 액화수소 저장 용기의 생산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0배 이상 증가했다. (주)에스엠케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이를 충전하는 통합 교환형 충전스테이션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누리집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을 받아 CES 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판로개척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대표 에너지기업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전년 대비 9% 증가한 240억 원 매출액을 달성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지구를 살리는 기후테크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며 “도내 유망 에너지기업의 혁신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경기 RE100’ 정책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2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및 신청 문의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6020)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1)으로 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어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완전한 안전성 검증,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민폐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오염수 방류는 한일 우호 관계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과학적 공동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한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마지노선입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과거'를 내준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재'와 '미래'까지 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1,40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김 동 연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