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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 의원, 초등 안심돌봄 사업 중복 없도록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7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초등 안심돌봄 사업이 교육부 늘봄교실 사업과 중복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부터 초등 1학년생의 학교 내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6개 시군에 6교실의 돌봄교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6억 44만원을 신규편성했다. 김영기 의원은 “현재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사응로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늘봄교실 사업은 조만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학교 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늘봄교사 수급은 물론 교실 확보도 문제가 있다”며 “초등 1학년만 별도로 돌봄교실을 만드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는데 학교도 포함된다”며 “사업에 중복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의회와 소통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4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 남한강 경찰대의 순찰정 노후교체 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 및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 전후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에 있어 “남한강 경찰대 순찰정 교체”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남한강 순찰대에서 운용 중인 순찰정은 2005년에 도입해 내구연한이 7년 가량 초과됐고 경찰청에서 국비보조 비협조 및 각종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교체를 명목으로 6,2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7년이나 초과되었는데 이제야 교체를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증액 요구안에 기존 운영 중인 순찰정의 거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순찰정의 제원 및 제품 선정 등에 있어 세부적인 계획이 전무했으며 현재 순찰정 운영업무 전반에 있어서도 근접거리의 지구대 경찰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향후 적합한 운영인력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다. 김시용 의원은 “공유재산 교체계획에 있어 예산 배정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체계획에 대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소통 및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게도 소통을 통해 국민의 바람을 들어주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자치경찰 또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에게 신망받고 일할 맛나도록 권한과 사무를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위원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개시 [금요저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가 11월 27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5,325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8천3백만원 대비 299억원6천5백만원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32조 1,639억원의 1.66%로 상임위별 소관 예산 중 가장 낮은 비중이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은 감소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후 증가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의 시·도별 문화체육 분야 1인당 예산은 4만원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이조차도 기회소득 예산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인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타시도 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 증액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2024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전국 시·도 최하위’. ‘확장재정’에 부합하는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해 ’23년보다 2조 1,868억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30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흐름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 재정’의 기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19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낮은 1.66%로 하락했다”고 말하며 “시·도별 문화체육분야 1인당 예산 비중은 더욱 심각해 ’23년 본예산 기준 전국 최하위인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제외하면 더 낮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이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조정하고 낭비가 우려되는 때에는 삭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 전체예산은 확장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체위 예산은 삭감했으니,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체육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고라는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시급” [금요저널]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성남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신경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노인 복지 증진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와 이로 인한 심각한 구인난 해소 대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기피는 노인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65세 미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도 요청했다. 독감 등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감염예방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1월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가능해지는 만큼,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은 고령사회를 지탱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필수인력이다 어르신이 행복할 때 고령사회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며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 등 돌봄 사업을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노인 복지 향상 및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위 최민 의원, 2024 세수 급감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편차 조절 정밀 검토 기조실에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교부금의 배분편차에 대해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민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정활동은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임을 잊지 않고 더욱 엄정한 태도로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 확장재정을 질문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의 최우선 목적은 민생 부양에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맞닿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극심한 편차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년도에는 도가 시·군에 배분한 최종 조정교부금은 약 5조 4,644억원으로 당초 교부액 3조 5,283억원보다 54.9%가 증가한 사실과 22년의 최초 교부금액은 5조 1,555억원인 반면, 최종 배분액은 4조 6,136억원으로 10.5% 감액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극심한 조정교부금 배분 편차는 시·군의 효율적 예산 사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민생을 위한 보완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조금을 도에서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부하고 있는지 기조실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 예컨대 광명, 과천, 하남 지역에는 가산 기준을 반영해 배부했다”며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조정교부금 변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매년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확장재정은 유명무실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확장재정이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기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불법 중국산 소시지 밀수 유통 조사 철저” 당부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먹거리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건강국’의 역할과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밀수 중국산 소시지 유해성’ 문제의 철저 관리와 조사를 당부했다. 청소년과 젊은 층에 ‘맵고 얼얼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음식 마라탕과 훠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거기에 들어가는 중국산 불량 식자재의 밀수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는 상황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소시지와 가짜 명품, 담배 등 797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 총책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 공범 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중 소시지 같은 육가공 식품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불법으로 들여온 것이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라탕은 우리 국민들이 애호하는 중국 음식으로 불법 중국산 소시지 원재료 가축의 위생 및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불법적 보존제·방부제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불법 밀수되고 있는 소시지의 시중 유통과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반드시 밝히고 관리해야 한다”며 철저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식품안전과 담당자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소관부서와 함께 유통 판매 등 현황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본부의 최근 3년간 인천항 중국산 소시지 밀수 적발 건은 2022년 1건, 2023년 5건로 5배 이상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회장과 조용호 의원, 국중범 의원,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신승연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관련 문헌 검토·분석 결과, 맞벌이 부부 인터뷰, 관련 정책 및 광역지자체 조례 분석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용호 의원과 국중범 의원은 “진행된 연구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연구 주제에 맞게 일·생활 균형 관점뿐만 아니라 보육·돌봄과 관련된 연구·분석을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균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 농촌 등 지역 유형에 따라 인터뷰 대상을 선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연구해 최종보고서에는 완성도 높은 정책안과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연구진은 오늘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조례를 추가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진행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노후된 종자 정선 시설 정비해 우수종자 보급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종자관리소의 사업과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우수 종자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종자관리소의 정선시설 노후로 인해 매년 시설 정비와 보수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시설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제망기 수리 예산과 관련해 “보통 탈곡기의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행 사용 중인 제망기는 13년이나 사용하고 있다”며 “깨끗한 종자 공급을 위해서는 불순물 등을 걸러주는 제망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규 기계로 교체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 연천 분소의 원종 재배지 연결교각이 파손됐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현재 농기계 통행이 제한되어 재배지가 휴경 중인 상황에 대해 원종 생산에 차질 없도록 소장이 직접 해당 장소에 방문해 확인하고 조속히 복구하도록 지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종자관리소의 시설들의 노후화는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이 된다”며 “농한기 내 복구 완료해, 차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종자관리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토종종자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종종자 인식개선 및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 등을 주문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체육인 기회소득 추진 촉구 [금요저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이 2023년에 비해 300억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의회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과 협의를 게을리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운을 뗀 후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일반화해서 보자면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뒤,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짧다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은 운동선수에게 활동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자산을 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도민으로부터 여러 사연을 제보받았는데, 한 대학생 육상선수는 전지훈련 비용 중 자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고 말하고 “비인기종목 직장인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도 팀이 해체되면 모든 비용을 스스로 대야 해서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전반에 관한 황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차례 개최한 정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 제도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예술인 기회소득도 공연기회 증대가 레버리지로 작용해 예술인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음 공연과 전시를 준비하고 도민은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다음, “체육인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은 백세시대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고 체육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집행부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상임위와 긴밀히 공유하면서 사전에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안정적 전문선수 활동 영위 및 은퇴 후 체육 분야에 지속 종사할 수 있는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19세 이상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문선수이며 현역선수와 은퇴선수 모두가 수급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