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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경기도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도의원은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강제동원 피해자 등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지원, 복지사업, 국제협력 강화사업 등을 신설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김시용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자립적 발전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하며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 경기도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디뎠다”고 밝혔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정파적 계산 대신 중립적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주장해왔으며 “중립을 통해 경기도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023 특수교육대상학생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미지 점검, 호감가는 이미지 형성 및 관리, 취업에 필요한 면접 스킬 등 취업 전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미지의 구성 요소의 중요성 및 직장 예절, 사회성 훈련, 나의 강점 찾기 등 취업 전 과정에 필요한 실전 이미지메이킹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연수실에서 진행된다. 박서우 교육장은 “이번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자신감을 갖고 직업준비능력이 함양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도의원,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씽크홀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요소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 취약 요인을 줄여줄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 공급 확대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사업 명칭 및 운영,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롭게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사업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명칭 및 프로그램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사업비는 전년도 81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김영기 의원은 “현 시대 상황을 보면 인성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사업이 필요하다”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 변경과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관련 조례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파성이 없게 운영하도록 되어있다”며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항상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공정거래·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금요저널] 경기도가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 등 공정거래·소비자·상생분야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20여명의 전문가와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소비자·상생분야에서 신규 발굴한 10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 6월부터 시민단체·법률전문가·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과 도의원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했다. 논의 결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2024년 신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경기도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 예비창업자 공정거래 권리보호 강화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 운영 등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주요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창업자 공정거래 권리보호 강화는 경기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 창업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는 온라인쇼핑 24시간 신고채널 운영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주의 정보를 신속 확산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가맹사업점 본부의 26.8%인 1,967개소가 있고 22년 기준 소비자 피해접수는 1만6,646건에 달하는 등 가맹점 가입을 통한 예비창업이나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시장경제의 규모화로 경제구조의 대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과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동두천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예산확보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과 함께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동두천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동두천정수장 내진보강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동두천시의 주민복지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 협의했다. 임 의원은 “동두천은 해방이래 미군 부대에 시 절반가량의 면적을 제공하고 여러 개발규제를 받으면서 경제발전이 뒤처지고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현재 미군 공유지 반환과 그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해 공공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임 의원은 동두천시가 71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는데도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라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50세 이하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기준을 폐지해 65세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2023. 7.18. 분리된 북부연합회의 임원 정원만큼 도 연합회의 정원을 감하고 도 연합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외협력처장 등 임무 미부여, 연합회장 직무대행 체계 등 미비점을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했다. 그러면서 장학생의 자격을 의용소방대원 자녀에서 대원 본인과 자녀로 확대하고 사이버대학·기술대학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대원의 자기 계발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경현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구급 지원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헌신하시는 감사한 분들”이라며 “의용소방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더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기인 의원은 “분당 서현역에서 희생되신 경기도민을 비롯해 억울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또한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담은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이다. 전국 최초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였던 만큼, 초안 작성부터 상임위서 가결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계속해서 부서간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며 정성을 쏟았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에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순직소방관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경우, 경기도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을 거행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유가족의 의견을 고려해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식을 경기도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하나로 거행할 수 있으며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해 7천만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2016년 제정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장 거행 및 장례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나,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정동혁 도의원은 "소방활동 중 위험은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 모두 동일한데, 이번 조례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또한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순직 소방관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순직 소방관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