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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의원, 경기관광공사 언론 홍보비 증액 해야 [금요저널] 김성수 경기도의원은 2024년 경기관광공사 언론 홍보비가 2023년 예산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관광공사 소관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2023년 11억8천만원에서 2024년 6억원으로 감액 예상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언론 홍보 예산 감축은 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언론 필요성 자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기관광공사 소관 2024년 출연계획 동의안에 ‘한류스타 활용 글로벌 미디어 관광 홍보’,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관광은 내국인·외국인 두 축으로 나뉘는데 지역 특색 관광 홍보를 포기하고 한류스타와 글로벌 브랜드를 내세워 경기지역 관광 활성화하겠다는 건 넌센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언론사, 도내 시·군의회 등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별 특색에 부합하는 숨겨진 관광지 발굴과 계절별 여행 코스 개발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과원 사태 유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생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보안서버 방치 문제와 노조간부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전반의 의회 경시 및 공직기강 해이 풍조를 지적하고 오는 372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강도 높은 지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경제투자실, 노동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며 올해 3월 출범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맞게 된다. 위원회는 특히 최근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1일차 감사기관으로 정하고 부정부패, 예산낭비, 갑질피해, 불공정인사, 인권침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감사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노동위원회의 공공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는 통상 3~4시간 편성한 것에 비교해 볼 때,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는 의원별로 경제노동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비롯한 도민 제보를 받아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와 행정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피감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특성화고 취업률 증가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 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 109개교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2019년 30.1%로 30%를 겨우 넘긴 이후로 2022년 22.6%까지 매년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0%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학교도 다수 있다”며 “몇몇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며 “특성화고라는 이유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데, 취업률보다 대학진학에 노력한다면 특성화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특성화고 취업률은 뼈 아픈 부분이며 취업률 증가를 위해 장학지도와 컨설팅 지원 등 다 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특성화고가 지역별, 계열별 통폐합 등 재구조화 필요한 상황으로 연구용역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특성화고의 취업률 증가를 위해 교육청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더 나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에 따른 간병인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보다 앞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더 이상 간병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향후 발생할 간병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되면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도의원,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산책정에 대한 신중한 자세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등을 비롯해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질의에서 교원의 민원대책 수립과 유아학비 부족현상에 대해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환경에 필요한 전화기 구입에 대해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이지만 128억원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책정되어서는 안 되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녹음된 민원 녹취와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대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아학비 추가지원을 매해 추경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부 산출이 13만 8,710명인데, 집행부에서는 15만 3,447명으로 산출된 것을 지적했고 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을 줄이려면 이 부분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급식은 3세부터 5세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나 0세에서 2세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교육이 이원화된 상황에서 학부모의 기관 선택에 따라 서서비스 질의 차이가 발생하나 교육과 급식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책정된 예산이 낭비 없이 교육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무상교복' 품질 개선 등 민원사항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신입생에게 지급된 무상교복 관련 접수된 민원을 보면 낮은 교복 품질, 교복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구매 어려움, 추가 구매 시 높은 가격, 수선의 어려움 등 해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무상교복 도입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이 불편해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는데 가까운 아무 학교에라도 좀 나가봐서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2022학년도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7.2점으로 8점 이상의 만족도가 하나도 없다”며 “학교주관구매로 추진되는 무상교복 지원은 사업의 속성상 여분의 교복을 생산하지 않아 학생들이 추가구매의 어려움을 해마다 겪고 있고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가 당초 제시한 교복샘플에 한참을 못 미치는 품질의 교복을 납품해도 부적격업체로 제제하지 않으니 다른 학교에 가서도 버젓이 영업하며 다른 학교에도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민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이 5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교복의 품질을 검수하고 있지만 교복의 품질 저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검수 대상을 늘리고 공인시험기관도 다변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에서 “사업에 대한 간절함과 중요성은 잘 알고 있으나 급할수록 신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등을 비롯해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질의에서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과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 신중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교육담당관에 2024년 인터넷 증속 사업, 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특수교육과장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 융합교육국장에 교육활동 보호 환경에 필요한 전화기 구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 2억원 추경에 대해 “경기도 장애학생 및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센터에 스크린 사격과 AR클라이밍 체험 물품 구입에 대한 구체적 산술이나 설명이 없고 물품 선정에 대해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교육적 가치와 효율적 가치 등을 사업적으로 따져보고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사업시작 3개월 만에 시업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너무 졸속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전화기 128억원에 대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128억원을 들여 전화기를 구입한다는 방법보다 교원 보호를 위해 이보다 더 다양한 방안들이 즐비해 있다”며 “교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백번 동감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1차 회의에서는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인터넷 1인 1단말기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인터넷 환경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말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환경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본예산에 인터넷 증속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은 꼭 반영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교권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의 사업들에 대한 간절함과 중요성은 잘 알고 있으나, 급할수록 되돌아보고 많은 고민을 통해 현명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돌봄거점센터 성공적 구축을 위해 소통 강화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부모,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돌봄교실에 대기인원이 많아 돌봄 수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돌봄교실 사업의 핵심인 돌봄거점센터 구축은 적체된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교육장이 해당 돌봄거점센터에 두 번씩 방문해 우수사례도 설명했지만, 선생님들이 업무에 부담을 갖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원론적인 불안감을 갖고 계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충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학교체육시설개선사업 지역편차 실태 파악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체육시설여건 조성에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학교운동부 노후화 훈련장 개선을 통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형 훈련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60교에 30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지원청에서 노후화된 훈련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개선 요청을 올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지역별로 예산이 고르게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노후화된 차량과 관련해 “학교별 차량은 대부분 학부모들의 기부로 운행되고 있는데,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뿐 아니라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신설 학교가 아닌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지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관련된 추경이 464억원이 올라왔다”며 “실제 최근 학교 현장에서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 계약 주체는 보통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학교 신설 시에는 태양광 발전 계약이 자연스레 이루어져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학교의 경우엔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체결을 해야 하기에 교육장으로서는 큰 부담일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학교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린스마트 학교 증·개축 시 “기후위기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도 남향교실과 북향교실의 에너지 효율과 각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건강 환경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신축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남향으로 지을 수 있도록 건물 배치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