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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훈 의원,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중 약 3.5%만 혜택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국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도훈 의원은 “올해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된다 따라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9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중 3.5%에 해당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청년 전체 예산 중 34%에 달하는 970억여 원이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내 31개 시도 중 나머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제도의 형평성과 청년 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39세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운영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은 “기본소득제도가 보다 많은 경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경기도의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는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칙으로는 ‘기준부담률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박명원 도의원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상 별표에 없는 사업이므로 시·군과 협의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타 도들조차 도비 9%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관련 27개 조례 제·개정안 방안 도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 신미숙, 오지훈, 이영주,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기후 위기 적응 지원 조례’,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 조례’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30%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치법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 제안을 목표로 5개월간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 감액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추진 근거 부재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연이어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다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 패키지 도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 법·제도 등의 사업추진 근거가 부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방성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일반예산 대비 농정해양 예산의 규모가 3.5%에서 3.3%로 감소했다며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올해 경기도가 확장 재정이라 했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경기도 전체 예산은 32조 1,639억원이나 농정해양 예산은 1조 644억원으로 전년도 3.5% 대비 0.2%가 감소했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액분인 2조 869억원 중 농정해양 예산은 65억 증액되어 전체 증액분의 0.3%에 불과하다. 또한, 방 의원은 지난 2021년 농민기본소득 도입 과정과 최근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에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의회와 진통을 겪은 바 있다”며 “정책의 당위성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의 요구인데,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순차적으로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의회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도입 3년 만에 어촌을 건너뛰고 갑자기 농어민 기회소득이 등장했다”며 “농민은 어민과 유사한 관점에서 지원받아야 함에도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은 “기회소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나, 사업의 정체성이나 추진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기회소득 도입은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농어민기회소득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4/4분기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관광산업과 신규사업 단 1건에 일몰사업은 무려 8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2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산업과의 책임감 없는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내년 관광산업과의 신규사업은 단 1건인데, 일몰사업은 무려 8건이며 일몰사업의 대부분은 자체·직접 사업이다. 자체·직접 사업 예산은 줄이고 시·군 보조만 조금 늘리는 것은 도가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 않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이다”며 2024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올해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를 위해 마련한 9천만원을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광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해 관광인의 자부심 고취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관광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외국인·숙박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 관광인의 날 개최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열린 관광미래비전 포럼 내용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또한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포부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정부의 경기 북부 섬유산업 지원 전액삭감에 경기도는 신속한 대응과 대책 없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북부산업 섬유산업 지원정책 예산 전체 국비 삭감에 경기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를 온전히 양주 · 포천 · 동두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종사자가 지게 된 점을 지적하며 도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북부 기반 산업인 섬유산업은 경영악화, 고용위기, 취업기피 등으로 지역 위기 극복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결정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와 양주 · 포천 · 동두천시의 콘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째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 10월말 중앙정부는 ‘고용 위기가 다소 완화됐다’는 핑계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달리 경기도는 사업 중단으로 삭감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양주 · 포천 · 동두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 국비 반영 재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은 “고선패 관련 국비 예산이 재반영될 수 있도록 양주 · 포천 · 동두천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자체와 함께 만나서 정부와 국회에 설득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남부자치경찰委 꼼수 출장비 예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7일 경기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협력과가 기본여비와 별도로 수립한 업무추진 여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유경현 의원은 “부서정원에 맞춰 국내여비 1700여만원을 편성하고도 단 4명을 위해 업무추진 여비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며 “세수 부족으로 사업예산도 줄줄이 감액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성도 없이 세운 꼼수 여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혁력과장은 자율방범대 교육·간담회, 학부모폴리스 발대식 등 업무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했다고 답변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여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 업무가 위축되면 안 되겠으나, 매달 11번에 달하는 출장을 예상해 2천만원의 여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출장비 지급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봉사가 아닌 적정 임금 보장할 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24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봉사 수준에 머무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현실성 반영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를 녹색어머니회의 봉사 개념으로써 보기에는 앞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는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님들의 봉사활동로써 운영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증가 등 학부모님들이 시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학부모님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교통안전지도를 봉사 수준에 머무는 봉사활동비가 아닌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주도로 도청,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1조 64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579억원보다 65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32조 1,639억원 대비 3.3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조 1,869억원이 증액됐다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이 65억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바와 다를게 없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정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힘쓸 것이며 어렵게 확보된 농정예산은 농업인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3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덕이동 주민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5일 덕이하이파크시티 2단지에서 열린 덕이동 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을 개선하는 사업추진으로 인한 공로를 인정받아 덕이동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총연합회장이 덕이동 주민들을 대표해 진행됐다. 감사패는 덕이동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어져 온 김완규 위원장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 해결에 기여, 경비 및 보안 CCTV 설치,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장월평천 둘레길 사업 등을 성취한 김 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완규 위원장은 “주민 여러분, 일 잘하는 김완규 뽑아주시면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속한 지 벌써 1년 반이 흘렀습니다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4선 노하우로 희망의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 나가겠다고 전했다”며 수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덕이동 지역 주민들은 이번 감사패 전달을 통해 김완규 위원장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김 위원장의 행보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