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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하반기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안 안건을 심의했다. 백현종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 출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상반기 공사채 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되나 공사채 발행과 관련된 상세보고를 받은바 없으며 출자 동의안을 관행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깜깜이로 만드는 행동”이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 28조에 따라 공사채 발행 도의회에 보고 해야하는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보고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건설에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이며 원할하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고 “경기도의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 안정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주거 정책 지원 간의 이중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정부는 공사채 발행의 350%라는 금을 그어넣고 이 금을 밟으면 죽는다는 식의 기준적 제시보다 공사채를 발행하는 공기관의 사업 성격 및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적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민·관·군 상생협력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과 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에 관련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 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어 민·관·군 상생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민·관·군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군 장기복무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24년간 군복무하다 전역 후 경기도의원이 됐으며 군사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걸맞게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 토론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과 지난 회기때에는 ‘경기도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고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는 군사규제 등 군부대 때문에 많은 희생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조례도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한국군 뿐만아니라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할 시기다”며 강조했고 “이에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우너활한 사업진행이 도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갈길이 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과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정하, 한병도 송재호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일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했고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그리고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조승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행정의회학과 교수, 최흥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거론된 주제로는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 그리고 행정수도나 마찬가지로 거듭나게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가장 최근에 법률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될 전라북도까지 각각의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 현재까지의 횡보와 그리고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타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꼽으며 토론회 참여자 모두 열띤 발표와 논의를 펼쳤다. 토론참여자들의 주된 공통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특별자치를 시행함에 따라 각자 자기의 방향에 맞게 특별자치를 추진은 하되 특화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과 여기에 경기북부와 대전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설치를 추진중이라는 사항에 대해 잘못하다 전국 14개의 시·도가 모두 특별자치시·도가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나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가 분도만이 목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행정적·재정적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는 자치권까지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 가야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첫걸음도 못 뗀 상황이다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26일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주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천군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TF 간사 및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집행부 견제/감시 중앙부처 및 국회 가교역할 각 단체장 및 직능별 대표 의견수렴 집행부 전 실·국의 관심 촉구 등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해,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회차원의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의 간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리고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업무에 있어 집행부의 전담조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실·국을 아울러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해당안건은 11일에 안전행정위원회로 상정되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1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성기황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며 맨발걷기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2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걷기가 고혈압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국적인 맨발 열풍이 일고 있다”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비용을 공원 10개소에 연간 도비 12억원 정도로만 추계하고 시군비를 70% 부담하게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고봉산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확보해 1차로 황톳길 어싱로드를 만들었고 2차로 소개울공원까지 순환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고 치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황토길과 세족장, 배수시설, 주차 등 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공원시설관리와 관련해 “수입 야자매트는 비쌀 뿐만 아니라 여름철 세균서식과 겨울철 빙판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설치할 경우 땅 밟을 접지권을 방해한다”며 “순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야자매트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들이 힐링숲 흙길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의된 ‘맨발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원 정의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사업 예산 지원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 실적에 대한 도민, 단체, 공무원 등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맨발걷기 열풍과 관련, 전국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대구직할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전북 남원시 전주시 장수군, 경남 남해군, 전남 순천시 등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법제화로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부담 완화 노력 [금요저널] 방과 후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의원은 초등 4학년에서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 지역 현안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간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개발 등 경기도 만의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사업 종사자에 비해 소외되었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의 권익증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정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항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권익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과 함께 마을 돌봄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 도입된 이래로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인의 역량개발, 학습지원 등 돌봄을 제공해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종사자들과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은둔형 청소년 조기 발굴하고 예방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금요저널]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 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 시기에 은둔형 경험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전 연령의 은둔형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는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되었으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최초 제정되어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의 정의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은둔형 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횐경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은둔형 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를 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의 책무다”고 주장했다. 국중범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해 청소년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관련 사례를 참고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2001년 8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VR/AR, 음악, 영상, 게임산업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행사업의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규정해 신성장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근거를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해 규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했으며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철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문화를 넘어 창조산업으로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앞으로 경기도는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위급한 순간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도입이 더욱 빠르게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경혜 의원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에서 급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며 “급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했을 때 가장 높기에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심정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혈관 수축과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막혀 급성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최고의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재정적 지원,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 및 업무 위탁, 실태조사 실시, 필욯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다. 이경혜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에서 격한 운동 중 여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체육시설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 내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개회되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문화재의 가치 인식 향상을 위해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는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석균 의원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이 소중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으로 전국 각지에 약 8만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위촉돼 문화재의 환경정화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경기도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31개 시군의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등록외국인 5026명,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1710명 등 총 6736명이다. 또,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모두 ‘생리용품’으로 바꾸고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희선 의원은 “현행 조례는 모든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다문화시대에 합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