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강점덕씨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강점덕씨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동대표회장 6년, 부녀회장 2년, 노인봉사단체 2년 등 각급 단체에 몸담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다. 특히 능곡동수변공원화장실 개방, 갯벌공원 파손된 의자수리, 아파트 뒷산 등산로 나무잔도설치, 능곡동 화장실 우범지역화 방지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해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강 씨는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보살피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그의 친절함과 봉사정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점덕씨는 "앞으로도 지역의 불편한 부분과 이웃을 잘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이런 상을 준거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강점덕씨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강점덕씨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동대표회장 6년, 부녀회장 2년, 노인봉사단체 2년 등 각급 단체에 몸담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다. 특히 능곡동수변공원화장실 개방, 갯벌공원 파손된 의자수리, 아파트 뒷산 등산로 나무잔도설치, 능곡동 화장실 우범지역화 방지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해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강 씨는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보살피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그의 친절함과 봉사정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점덕씨는 "앞으로도 지역의 불편한 부분과 이웃을 잘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이런 상을 준거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호흡곤란 지옥철’ 김포 도시철도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제368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최근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호흡곤란 지옥철’ 사태를 빚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건설교통위원회는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해있어 탑승객이 가장 많은 구래역을 방문해 김포골드라인을 시승한 다음, 관제실과 차량기지 등 운영시설을 살펴보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열차 증편, 버스 노선 및 전용차로 확대, DRT 버스, 리버 버스 도입 등 서둘러 미봉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도의회와 도·시가 숙의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오준환·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조치형 철도운영과장, 김포시 서승수 철도과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 꽃박람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는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유영일 회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진만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진만 연구위원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고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제도와 사업분석, 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연구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그린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방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의무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확대·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사후 검증 모니터링 등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연구진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도시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연구단체로 2022년 12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간은 4.5개월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호도스 김혜정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추진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네팔 바랏푸르시의 전 시장이자 현직 네팔 의회 의원인 레누 다할 의원과 업무상 연관된 김혜정 대표의 주선으로 경기도-네팔 바랏푸르시 간의 계절근로자 파견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간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서현옥 의원은 “농업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네팔 바랏푸르시 간 MOU가 체결된다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서 의원은 향후 지역 농·어업인들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경기도 및 평택시 담당부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정책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디스커버리동호회는지난 4.26 파주시를 현장방문해 문화·관광·체육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현장방문은 파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 방문에 따라 김종배 도의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6번째로 큰 인구 50만의 도시로 임진각, 마장호수 출렁다리, 율곡 수목원, 헤이리 예술마을 등 문화 관광지로 빼어나며 서울-문산고속도로 와 제2외곽 순환도로로 접근성이 좋다. 동호회의 파주시 방문은 시관계자와의 간담회와 파주시의 주요관광지 시찰로 이루어졌다. 파주시청은 간담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산책로 조성, 캠프그리브스 연결도로 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을 건의했고 김종배 위원장은 ”파주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도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달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전국최대 집창촌 용주골에 대한 해법은 수원시 사례를 참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파주 문화재단 설립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관광지 시찰로 찾은 마장호수는 빼어난 경관을 두루관람할 수 있도록 산채로를 호수주변 전국간에 조성해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며 천년사찰 보광사를 방문해서는 400년 넘은 아름다운 법종을 국가 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교류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김종배, 허원, 김동희, 이영주, 이선구, 김용성, 이병숙, 박상현, 박옥분 의원과 파주시 부시장 김진기,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과장 김지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경기도 광역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광역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지식정보제공을 본질로 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및 주민들의 용이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김지봉 전 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는 도서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넓은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공공도서관이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더불어 핀란드, 일본의 시립도서관 등 해외선진 도서관운영 사례를 예시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주요역할 및 운영사항을 말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기존의 도서관을 광역 공공도서관으로 지정해 경기도 대표도서관과의 업무 분담 및 지원, 지역 중앙 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박정숙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광역 공공도서관 설립 예산확보, 권역별 지역선정, 법·제도 설립 공감대 형성, 지역 중앙과의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명 의원은 “광역 공공도서관 건립이 도서관의 생태계 설립에 기여하며 경기도의 도서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방역용 소독제 안정성 기준 마련 시급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은 26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독제 시험기준 마련과 관리방안 강화, 소독방식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세부지침 마련 및 관리·감독, 소독제에 대한 호흡기 독성시험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1,794명의 사망자, 6,00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던 독성원료가 코로나 방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그 원료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2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독성물질인 ‘염화벤잘코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염화벤잘코늄’은 직접 흡입 시 기도 자극, 기관지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과다노출 시 폐손상, 질식, 의식불면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염화벤잘코늄’은 해당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 염증과 폐 조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희대 박은정 의과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을 포함한 5대 방역 소독 물질 모두 흡입독성시험이 면제됐다”며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흡입독성시험 없이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주무부처에 소독제 시험기준 마련·관리 방안 강화 촉구 및 독성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 도 내 31개 시군 방역 추진시 분무식 소독 방식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문질러 소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소독방식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관리·감독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호흡기 독성시험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4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아이 부모의 양육부담 덜어주는 “지니와 맞손잡기”’로 정책부문 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정윤경 의원의 “지니와 맞손잡기”는 등하교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게 아이 돌보미 지원을 통해 양육 문제로 경력 단절 위험에 처한 여성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등하교 도우미로 동네 어르신을 채용해 노인 일자리 양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효과를 가진다. 정윤경 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차량 등을 통해 등하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학년의 경우 등하교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면 맞벌이 부부, 특히 여성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지원자 중 아이 등하교가 가능한 동네 어르신을 선정해 아이 등하교 돌보미로 채용하면 양육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아이와 동네 어르신의 등하교 동행으로 세대 간 격차 완화 및 소통 강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정책오디션은 총 31건의 정책이 제안됐으며 각 정책별 외부 민간 심사위원 평가 등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10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외계층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 보호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친인권적 표현인 취약계층으로 재정비하고 스포츠 관람 사업의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동반한 1인을 포함시켜 스포츠 경기 관람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석균 의원은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는 용어를 정비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 관람 지원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을 동반한 자를 포함시켜 체육복지 사업의 수혜대상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