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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대석 도의원,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강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산업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증가, 동물의 지위상승 등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역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의 실시, 창업·경영 및 홍보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에 의료·돌봄 서비스의 추가 등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의 성장 전망치를 2022년 약 8조원에서 2032년 약 20조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는 인식변화에 따라 펫헬스케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반려동물산업 분야에서 의료·돌봄 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장대석 의원은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련 산업규모를 감안하면 보다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반려동물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무상체육복 지원 위한 도-도교육청 협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내년 신입생부터 무상체육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속한 협의를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무상교복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복 브랜드 서열화 문제 등을 없앤 것처럼 학생들이 교복보다 편하게 더 자주입는 체육복 지원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무상체육복 추진을 위한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 진행과정도 점검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매칭 예산으로 현물로 지원하는 교복비 30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총 40만원을 지급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점을 확인했다. 다만, 지급방식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도와 도교육청은 40만원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교복과 체육복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학교공동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체육복 구입비를 명시할 것인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시기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형 의원은 “무상체육복 취지대로 체육복 지원비는 체육복 구매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체육복 협력사업을 통해 교육복지 분야의 상생 정책 모델을 신속히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일 순항미사일 수 발을 서해안에 기습 발사 했고 지난 달 30일에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금년들어 9월 8일 현재까지 총 25차례의 불법 미사일 도발을 자행해 왔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경기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9.19 군사합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자멸의 책임이 북한임을 엄중히 경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 촉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안보 태세 구축 촉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우리정부와 국회가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의원은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며 “북한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결의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40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한편 지난 9월 5일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연설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말산업 기반 지속 지원 … 말산업 발전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 기한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돼 말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말산업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말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승마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말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했다. 2022년 기준 경기도는 승마인구 약 9만명, 관련 산업 종사자 약 6천명, 말 사육은 2,800여 마리에 달해 말산업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말산업을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설치했다. 최만식 의원은 “최근 도내 말산업은 코로나19 여파와 사료비·인건비 등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돼 말산업 자생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승마사업 확대는 물론, 유소년 승마체험 등 관련 지원사업을 늘려 말산업 인프라 향상과 말 사육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삶의 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산림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상황으로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 이용객도 2021년 740천명, 2022년 1,052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 직영 자연휴양림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산림복지 확대의 측면에서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을 우선 예약 대상으로 추가하고 주차료 및 숙박시설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4~7급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단체 기준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더불어, 자연휴양림의 경쟁률이 평균 5:1에 이르는 만큼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예약사항의 양도·매매 금지 조항과 시설 예약에 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자체 예약 실태조사 사항 등을 신설했다. 이오수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들의 여가와 문화를 위한 공간이자, 산림을 활용한 치유의 장으로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 이용자 혜택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자연휴양림에서 치유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육아도우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그동안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향후 아이 돌봄 수요를 맞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이 돌봄 종사자의 정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아이 돌봄 노동을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육아도우미를 제도화해 관리·감독 및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의원은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확대되지만,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통해 도내 영·유아 및 아동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해 아이 돌봄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아이 돌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7일 파주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열린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남 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윤후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도 함께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다가오는 식량위기, 기후위기에 대비해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농민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6월,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 행사는 한농연 파주시연합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수 농업경영인들의 시상이 이어졌으며 감사패 전달과 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해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금액 또는 규모 등의 기준을 마련해 혼란이나 분쟁이 없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인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 주제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7일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공무원 및 로봇 개발업체 등과 현안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20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AI로봇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을 정책으로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도 관내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1대씩 설치 및 교육 국내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케어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사회적 기업 및 대기업 유도 AI로봇을 활용한 가정에서의 일상 인지 치료 솔루션 소아 발달장애 치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증진 발달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활용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서비스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 AI로봇 개발 시 발달장애아동의 정확한 특성 파악 특수한 언어표현에 대한 음성인식 확률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원은 “평소 발달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부모의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생각해 왔다”며 “하루빨리 정책이 추진되어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대표발의, ‘시화호 활성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오늘 제371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도민들께서 시화호의 관광·해양레져·스포츠 등 일상 생활 속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한다”며 “시화호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해 시화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해금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화호 인접 시인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의 시장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책무에 규정했다. 또한, 5년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화호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화호의 날 지정 및 시화호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자문·의결을 위한 추진협의회도 설치하도록 했는데, 경기도의회 의원, 시흥·안산·화성시의 시장, 경기도 해양업무 담당국장 등을 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의 살아있는 심장이다 경기도의 관광·해양레저·스포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가 시화호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2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