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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 의원,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지방자치 역행 행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의지를 피력한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민 의원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명백한 지방자치 역행 행위”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주택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정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무원은 “경기도는 GH와 같은 입장이며 SH의 경기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GH 관계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자치권 침해”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에, SH의 참여는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SH가 개발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가면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의 이익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건설의 도내 공공개발이익이 온전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경기도·GH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SH는 지난 9월 국토부에 신도시 사업 참여, 일부 지역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10월에는 국토부에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용지 확보를 제안했으며 11월에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올해 말 준공됐다면 20억원으로 끝났을 야밀고개 내년으로 미뤄 23억5천만원으로 증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및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용인·김포를 대상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의정부와 용인의 경우 도와 시의 분담비율이 3:7인 반면 김포는 2.5:7.5 비율”인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전철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수록 환승 지원에 대한 기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문제”며 “환승할인 지원 떨어지면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김포골드라인 수요 폭증으로 혼잡률이 300%에 육박한 것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향후 부족한 부분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김포 경전철 환승 손실액을 상반기 33억원으로 계상하고 하반기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33억원으로 예상해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이기형 의원은 인천 검단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을 감안했을 때 환승 손실액은 상반기 33억원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설본부 심의에서 이기형 의원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당초 야밀고개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실시설계 변경으로 계속 공기가 연장되자가 내년 3월로 준공이 지연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로 본예산 23억 5천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말에 연장이 됐다면 20억원으로 끝날 공사였다”고 꼬집으며 “준공 이후 정산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도로 구조물은 제때 유지보수 하지 않으면 성능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사고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보수보강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지지부진했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반드시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준공 이후에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경기도의 고양시청 이전 사업 재검토 결정, 매우 유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24일 균형발전기획실·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고양시청 청사 이전사업을 재검토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현행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드는 청사 신축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받고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이날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은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3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을 내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고양시의 재정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주민 설득 등 숙의과정 마련,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재검토 사유로 언급했다. 이상원 의원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관련해, 지난달 고양시는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44개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 등을 만나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주민설득과 관련된 사항을 이것 외에 어떤 절차를 더 해야하는지 경기도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주셔야 할 것이며 고양시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의회와의 소통은 경기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어차피 시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양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 “경기도가 도민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충분한 홍보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해서는 안되며 이는 도민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등 도내 생활환경개선, 도민 안전먹거리 위한 대응체계 마련 요구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22일 열린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채취 소홀 문제에 따른 도지사 답변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개선 사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권 침해되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이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조례의 미이행과 복합악취 채취기준을 어기는 위법 측정도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었다” 며 “경기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의혹 등으로 도민의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검사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고 항상 검사 준을 잘 지키고 검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매년 수백 건이 매번 발생하는 민원을 단 몇 건만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원에서 위탁 및 대리로 시키지 않고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채취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39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건을 적발한 바 있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는 즉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즉시 폐기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박옥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로 7천800t 방류로 인해 농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우려와 안정성 문제가 커진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작년과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2024년 예산안 심사서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액 지속 및 추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24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사에서 도청의 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비율 대비 미치지 못하는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2027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는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는 도 30%, 시 70%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하루 4~5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은 환승할인 일부만 道 철도사업 추진 조례 10조에 따라 본청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의정부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은 무인운행 열차로 친환경적으로도 우수해 의정부시민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전철은 경기버스로 발생되는 환승손실금에만 보조하는 반면 경전철은 모든 유형의 환승손실액 보조를 하고 있어 현재 지원비율도 크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전철 환승손실 지원액은 수도권 전철에 비해 1/10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고 이어서 “도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하는 손실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러한 운영적자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 해 기존 대로 지원을 지속하며 추가적인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의정부 경전철 사업수지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경기도 내 교통인프라 구축 완료 시 순차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행안위 예산안 심의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운영예산 증액 강력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4일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과 관련해 “내년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출범하나 실효성 있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이 제출한 예산안 중,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문화·교육을 소개하는 “주한미군 한국어·역사·문화 교육사업”과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사업”의 예산안과 관련해 “두 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두 사업을 하나로 합치고 예산의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예산안의 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별내선 등 광역철도사업 집행률 저조”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및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21년 98% 이후 22년 54%, 23년 12% 점점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기간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은 연말 기준 78% 정도 완료될 것이며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3년도 집행률은 0%로 이대로 가면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경기 북부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데 2029년도에 준공할 수 있겠냐”며 질책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초 사업계획은 단선 건설 예정이었으나 이후 지역에서 복선 요청이 있어서 복선으로 변경되면서 늦어졌으며 1공구를 시작으로 2·3공구 역시 순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해 2029년 말 개통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옥정-포천 구간은 도시철도 7호선 연장으로 경기 양주시 고읍동과 율정동을 잇는 총 연장 4930.4m의 광역철도를 건설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980일간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현재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로 상향됐고 이로써 17개 광역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로 통일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2건 발의되어 1건은 입법예고 중, 1건은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나이에 대한 법적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조리흄 한 스푼’·‘밥 한 스푼’ 실정, 충분한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 확보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실·조리실 근무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를 위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충분한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자료’를 검토 결과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06억원 감액 편성됐으며 또한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학교환경위생관리·공기질 측정 등 학교 급식실 및 조리실의 환경 개선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학교급식보건과’의 예산도 68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교 급식실·조리실 근무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등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감액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학교 급식실·조리실의 ‘조리흄’ 문제는 근무자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급식실, 조리실 등이 학생들의 공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조리흄’을 흡입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다”, “학교 급식종사자 및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관련부서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급식실 및 조리실 등의 원활한 환기 등을 위해서 공기정화기, 공기살균기, 음이온발생기 등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역 환승센터 중앙투심 반려.경기도 관심 가져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 행정과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배정됐던 킨텍스역·수원역·의정부역·초지역·아주대 삼거리역 등의 5개 환승센터가 일몰 사업이 되고 양주역·구리역 환승센터에 예산이 새롭게 배정된 것과 관련, “의회가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고 따져 물었다.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배정됐던 사업이 해당 시의 사정과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의 요인으로 모두 일몰된 만큼, 새롭게 추진되는 2개 사업 역시 도의 예산 배정과는 별개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의정부역 환승센터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의정부역 환승센터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유 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의정부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 단체가 공사비를 많이 낸다고 가만히 맡겨만 두면 공사 지연으로 아까운 돈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동경 국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과 협의를 더 세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과 관련, “현행 운임 수지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시 재정도 반영돼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적자 폭이 다르면 당연히 투입하는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9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도지사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