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재편 적극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4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생태계 재편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2일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의에서 나온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도내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인식이 희박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께서 일부사업을 통해 인식 제고와 컨설팅까지 계획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제조과정 전환 등을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련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애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범 당시의 기대와 목표와는 달리 진흥원의 예산편성 상황 등을 보면 사실상 경기도 환경국의 하청업체로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자주적으로 발빠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흥원이 선도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환경국이 집행에 나서는 연구·정책발굴 조직으로의 진흥원과 사업 집행기관으로의 환경국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환경국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시·군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 필수적인데, 현재 6개 시·군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뒤 탄소중립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이날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1월 2일 김동연 도지사와 진행했던 도정질의에서 확인한 김동연 지사의 ‘2030 온실가스 감축 40%’, ‘임기내 16.2% 감축’등 탄소중립 관련 목표를 점검하는 등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온전한 경기도를 강조하며 90년대생 청년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48명 배정받았고 이중 경기 북부 4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고 2021년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56%에 달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까다로운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준수하며 교류 한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해 협약을 추진하고 선발, 교육, 입국 전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에서는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무단이탈과 불법체류 증가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 도입 및 지원,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정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주무부서인 농정해양국, 외국인 정책과, 균형발전실은 물론 인구정책담당관, 국내법과 국제법 검수를 위한 법무담당관, 평화국제센터 등 여러 부서가 협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하드웨어의 건설만이 아닌 거주민들의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노인복지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1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20%씩 증가하는 노인학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자살, 같은 유형의 급식소에 비해 1식 단가가 가장 적은 노인무료급식, 노인병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경기도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경기도가 어르신 문제를 잘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고 질타하면서 향후 예산심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법인 이사회,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시 공익적 목적인 경우 위원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고 선임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므로 고속도로 관리주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3년 후 쓰레기 매립 금지로 고양시 하루 30톤씩 쌓일 듯 [금요저널] 정부가 3년후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고양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및 소각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매립량이 늘어나 지자체 매립지를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주민과의 갈등이나 환경문제로 시도별 여건과 입장이 달라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있으니 벌칙과 규제보다도 민간소각시설 등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 등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하루 300톤 처리용량의 백석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30년인데, 신규 소각장 확충계획은 창릉지구 하루 50톤 뿐”이라며 “하루 생활쓰레기 매립량이 128톤, 이중 20% 이상이 가연성 쓰레기인데, 2025년말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2026년부터 새로 소각장이 확보될 때까지 하루 30톤 이상씩 생활쓰레기 더미가 쌓여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비단 고양특례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현재 화성시 하루 160톤, 안산시 하루 124톤, 부천시 하루 116톤 등 경기도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물량이 하루 1106톤에 달한다”며 “그러나 소각시설 확충계획은 2026년까지 9개, 2027년과 2028년까지 각각 7개 시군에 시설용량 증가계획이 있어서 2025년말 직매립 금지 조치이후 쓰레기 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2025년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설치대상 10개 중 경기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8개 시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을 운영 중이며 5곳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할 계획이지만 8개 시 가운데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신증축 부지 확보 등 신증축을 위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광역시도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경기도는 왜 직접 광역소각시설 신설 및 운영에 나서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장 확충을 위해 경기도는 재정적 지원과 쓰레기 감량화 대책, 광역 협의체 구성, 반입총량제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예산 줄줄… 소통 없는 ‘학부모 소통앱’ 전면적인 관리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바일앱인 ‘경기 학부모 소통앱’이 도교육청의 관리 부재로 사장되어가고 있다며 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해당 모바일앱은 도교육청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6년 개발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3만6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전체 학부모 수에 비하면 이용자 수도 적은데다, 매년 관련 예산으로 도민의 혈세 1,500만원과 위탁관리비용으로 매월 8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에 따르면 해당 모바일앱에 대해 등록된 평가 중 부정적인 평가는 71%, 긍정 평가 21%로 나타났다. 평가의견 또한 ‘세금으로 개발한 어플이지만 내용이 없다’, ‘소통이 아닌 일방적 통보다’,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무원의 실적을 위한 앱이 아니냐’는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해당 평가들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도 수년 동안 없다가 올해 9월에야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평가 글이 올라온 지 6년 만에 답변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또한 소통을 강조하신 현 교육감께서 취임식을 한 날에 겨우 관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앱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나 학부모 컨설팅 신청 기능도 있지만신청글이 게시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앱 평가에서도 유지·개선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일중 의원은 “단순 교육정책을 소개만 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불가하다면 사실상 앱 명칭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맞지 않은가?”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부실하게 앱을 운영해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이미지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도교육청이 앱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만 한다면 학부모와의 소통 접근성 다양화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만 허투루 줄줄 새는 행정이 아닌 꼼꼼한 관리와 운영으로 경기교육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앱 운영·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외면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반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민원실 입구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예고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과 관련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도민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한 뒤 “김동연 지사가 공약과 도정질의에서 약속한 2030 온실가스 40% 감축, 임기 내 16.2% 감축을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신설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탄소·환경 관점에서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그 자체로 갯벌과 산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라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남겨줘야 할 경기도의 미래자산이다”며 경기국제공항 예정지의 환경적 의미를 강조한 뒤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은 그 자체로 탄소중립과는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그 후 조직개편안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예산편성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만을 변경하는 그린워싱으로는 부족하다”며 “탄소중립추진단 설치와 기후환경에너지실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을 소관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상임위에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예고했다. 유호준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1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최하위권, 저조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참여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의지를 점검했다. 그 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안으로 탄소중립펀드의 적극적인 운용과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갈 청년 의원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확보 및 성공을 위한 방안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및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방안 및 노력을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방식이 기존 일괄공모에서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가 크기에 지역 개발 수요에 맞춰 확대하고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최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도내 4개 시 6개 지구가 신청했고 고양, 안산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지구 외에도 탈락한 지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요건을 충족해 추후 추가 신청·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수요가 증가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대 첫 행정사무감사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과 복지정책을 두루 다루며 내실 있는 감사로 진행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의료취약지 선도사업 추진,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촉구,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고령 남성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경기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의료원의 ESG 경영 실천,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 과정 부족,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건축자재 발암물질 선제적 검사 등이 다루어졌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양평 씨엘의 집 정상화,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 강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 노인무료급식소 단가 인상,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 표절과 부실한 차량관리,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점검과 운영방향 재정립,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 방향 등이 언급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종합감사에서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제10대 의회에서부터 중장년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각 자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교육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다른 기관의 사업과도 중복된다”며 “일방향의 교육보다는 중장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쉴틈 없는 일정에서도 열정을 다해 다방면으로 칭찬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피감기관으로서 고생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이 경기도 보건정책과 복지 정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감사가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이 약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종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평화대변인실 폐지 도지사 정책과 대치되는 처사” 라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홍보를 담당해온 평화대변인실을 폐지를 담은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타했다. 최병선 의원은 평화대변인 폐지와 관련해 “민선8기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가 됐지만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기조와 전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북부특별자치도까지 언급했는데 대변인실을 없애는 조직개편안은 위 정책과 대치된다”고 지적하며 “정책수립과정에서 북부 도민들은 북부청 대변인실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평화대변인이 유지가 되면 좋겠다는 입장은 기획조정실에 전달했으나 효율성 측면과 한 조직에서 2명의 대변인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효율성 핑계는 어불성설이다 남부청과 북부청의 그것은 절대 중복되고 공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대변인이 아니다 또한 평화대변인 명칭을 북부청에 홍보담당관 형식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폐지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희생만 강요당해 온 경기북부의 도정 활동이나 지역적 특성을 홍보하기도 부족한데다,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기조인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북부에 생활권을 두고있다고 해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방안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4일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전기택시,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지지부진한 도입 속도를 지적하고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수송부문에서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내 전체버스 대비 전기버스 대수는 16,416대 중 1,571대로 9.5%이며 택시의 경우 전체 37,321대 중 전기택시는 792대로 2.1%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지부진한 보급률을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약의 26년 달성목표로 전기버스 4천3백 대, 전기택시 5천5백 대를 보급하겠다고 제시했는데, 현재 속도로 달성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자체 보조금 지원을 늘려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 증가시킨 3천 대의 전기 택시를 도입한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기이륜차의 경우, 전기오토바이 누적 보유대수는 2016년 기준 약 2억 8천만 대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부품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어 국내 생태계를 키울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전기이륜차 산업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기반 구축 등 실효성있는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 등 산업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가 앞장서서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