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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중범 도의원, “반영된 예산 감액 하지말고 현장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것” 道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2일에 열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된 예산 감액 하지말고 현장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평생교육국은 2023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5천만원을 교류 협력을 맺은 중국 광둥성 예산 미수립으로 인해 전액 삭감했고 여성가족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9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해 대규모 감액 편성했다. 국중범 의원은 평생교육국 심사에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국제교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하며 “그런데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국제경험 기회가 사라지는 걸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어 유감이다”고 말하며 “향후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경험을 위해 교류 국가를 확대하고 교류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 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말하며 “남는 예산을 감액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집이의 더 이상 폐원하지 않고 지역의 보육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회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노력했으나, 시·군의 재정도 어렵고 유보통합이 예정되어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말하며 “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현장 종사자들과 만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9월12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학생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며 “디지털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또 “학생 맞춤형 플랫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부가적으로는 교육부 등 관련 단체 플랫폼과 연계 활용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아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앞서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영아 유기 사건들은 오래전부터 발생했었던 일”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본 사업이 민선8기 중점과제에 속해 있음에도 이러한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5,800여만원이라는 예산편성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턱없이 빈약하다”며 단순 추측성의 주먹구구식 편성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외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연내에 집행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구체적 통계 수치에 기반해 보다 철저하게 산출 후 편성할 것”이라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등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임산부 등 안심상담 기능강화’사업은 임신중절·유기·입양 등 출산·양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에게 안심상담, 사례관리,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2일 상임위 심사 후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는 12일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최대 규모로 37명의 경기도의원들이 DMZ의 우수한 장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DMZ를 활용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DMZ생태평화관광 인프라 조성, 접경지역 연계 관광⋅체험 상품화, 경기DMZ생태평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준환 의원은 “DMZ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임을 상징함과 동시에 평화와 화해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관광자원”이라며 “특히 DMZ는 다양한 생태계 서식지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DMZ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콘텐츠 및 상품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경기북부가 DMZ 관광 특화 지역으로의 변화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접경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DMZ생태평화관광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김동영⋅김옥순⋅김창식⋅김호겸⋅서광범⋅성기황⋅안명규⋅양우식⋅유영일⋅윤재영⋅윤종영⋅윤태길⋅이경혜⋅이석균⋅이용욱⋅이은주⋅이채명⋅이한국⋅조미자⋅한원찬 의원 등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 위원뿐 아니라 허원⋅김영민⋅김영기⋅서성란⋅심홍순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발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 시 교통사고가 우려되었던 학교에는 정문 이외의 장소에 보행 전용 출입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도내 2,600여 초·중·고교 중 200여 개 학교는 정문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차도가 분리된 학교조차 단순히 ‘선’으로만 표시해 둔 곳이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해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많은 학교가 기 설치되어 있는 보행 전용 출입구 조차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장이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인근도로의 범위를 ‘학교 인근’ 에서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확대했고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회철 의원은 “매일 아침 많은 학교의 정문에서 출근차량과 등교하는 학생이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도 학교 출입구를 많이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의원,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조례안’이 11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제도적 근거가 더욱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배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도내 1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가 연평균 124명이 발생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 및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으며 도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평가를 비롯해 건설공사현장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건설현장의 사고예방과 사망자 감소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과 정책 및 예산, 점검 및 교육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도내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본회의 심사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조 6,152억원에 대해 심사하고 12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3,148억원보다 3,004억원이 증액된 8조 6,152억원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학생 복지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인상부터 수능이후의 학교 프로그램운영, 돌봄교실운영 뿐 아니라 학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 학교현장 행정 지원을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업까지 예산 전반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안광률 소위원장, 김선희 위원, 김회철 위원, 이은주 위원, 장한별 위원, 한원찬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11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심사를 이어갔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계획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 소외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고 밝히는 한편 편성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안전한 도로터널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준호 의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로터널의 “안전”을 강조하고자 조례 제명을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도로터널”의 정의를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로 규정하고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가 도로터널의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와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터널진입차단 설비는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방재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도로터널에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시대적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해, ESG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ESG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ESG가 기업은 물론 모든 집단과 조직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된 것을 반영해, 조례 제명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했다. 아울러 ‘ESG 행정’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와 시군까지 ESG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ESG 활성화를 위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관련 사항으로 경기도는 2022년 12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국 내 사회혁신경제과에 ‘ESG 팀’을 신설했다. ESG 팀은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과 경기도 시군 ·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ESG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전담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ESG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ESG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의 실행력을 높였다. 박옥분 의원은 “ESG는 단순히 조직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방식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가치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 되고 있다” 며 “본 조례가 경기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ESG 지원센터 규정이 삭제되고 ESG 정책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수정가결 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모든 조직의 ESG 활성화에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9월 2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했고 공익제보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하용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개정조례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