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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정원 내 경기측백나무 이식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측백나무 이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징 수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경기측백나무는 1956년 초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했던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 청사 부지에 식재돼 있던 나무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함께해 온 상징적 수목이다. 이후 2018년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이식이 추진돼 현재는 수원광교박물관 부지에 가이식된 상태다.이오수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측백나무의 보존과 이전 식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단순한 가이식에 그치지 않고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에 상징 수목으로 식재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경기정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측백나무의 최종 식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경기도의회는 1956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1991년 3대 의회가 부활해 수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경기측백나무는 민의의 상징이자 지방자치의 기억을 간직한 역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경기측백나무는 2026년 5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준공을 앞두고, 2026년 2월 본이식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식 이후 경기정원의 중심 공간에서 도민을 맞이하게 된다.이날 이오수 의원은 가이식 상태와 본이식 예정지를 살피며, “오랜 기간 가이식 상태로 관리돼 온 만큼, 본이식 과정에서는 수목 생육 상태, 배수 여건, 토양 환경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경기측백나무는 단순한 조경 수목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의 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존재”라며 “2018년 이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기정원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경기도는 현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찰서 협의 및 교통통제 △관련 인허가 절차 △뿌리분 굴착 및 보호 △운반·식재 등 본이식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다.이오수 의원은 “경기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문화, 행정이 어우러지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측백나무가 그 중심에서 경기도 지방자치의 역사와 민의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 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서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서광범 경기도의원, “축산농가 지원 사업은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8일 경기도 축산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악취저감사업, 조사료기반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에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의 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 운영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할 것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악취저감사업은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양돈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아예 일몰시켰는데 이는 축산농가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요즘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이 도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는 도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점에 비춰볼 때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이 현재 보호중인 자체 유기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반려동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는 점과 관련해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 진행에 있어 상업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사업변경 등으로 여주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지역개발기금의 구체적이고 체계적 활용 방안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28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예산심사에서 도로정책과 지역개발기금의 도로 보상비 사용, 지방도 관리계획 및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의 세부내역 부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202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산 세입 편성 요구에 따라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국지도건설과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33개 공사가 있으나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3천억이라는 큰 예산이 제때 적시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도 관리계획 및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기재된 내용인 인건비,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 고은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 ,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액 산출 근거나 내용이 부실해 의회에서 사업의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국지도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개선하고 설계 완료 후 정확한 보상 금액 산출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으며 개별 사업의 내역 및 산출 근거 표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무상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 미편성, 임태희 교육감 책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8일에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도-도 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현안 사항 질의·답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을 미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추진 준비시간 및 사전 안내 부재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2024년에 안정적 기반 마련 후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답변했고이에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고 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사항을 지적하며 “내년 신입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원망은 오롯이 임태희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교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은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계속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7일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 확보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개선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국비 미편성을 이유로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나라에서 돈을 안주면 경기도는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중대사고·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수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앞으로 승강기 안전을 위해 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2023년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약 2400만원에 불과한 등 부진한 점을 지적하고 실적 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가짓수를 줄이고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는 등 차별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맹점은 주민이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가장 많은 140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촉구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 만난 김동연, “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할 것” [금요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빌 패터슨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표가 높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점을 우려하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호주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빌 패터슨 위원장은 “과거에는 호주가 한국의 에너지, LNG, 철광석, 석탄 등을 수출하는 단순한 공급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양국 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 공급망이나 전기차 등 양국 투자통상 관계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러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전임 호주 정부 때 호주-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가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 들어 복원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978년 설립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밝힌 만큼 RE100 선도 지자체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호주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 만큼 ‘케이-배터리 중심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을 포함한 호주 일정은 김동연 지사의 호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13일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시드니시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무어파크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아 헌화하며 호주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헌화에는 고남희 뉴사우스웨일스주 한국전 참전비 관리위원회 공동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호주 첫 일정으로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은 것은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다”며 “호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영연방연합군들이 가평전투에서 용감하고 치열하게 싸운 덕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었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던 한국-호주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어파크 한국전쟁참전비는 호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한국과 호주 간 우정을 기리기 위해 한국보훈처, 호주 정부, 호주 교포 등이 비용을 분담해 2009년 건립했다. 무어파크 내 약 200㎡ 부지에 조형물, 동판 비문, 헌화대, 국기 게양대 등이 조성됐다. 호주 정부는 2013년 국가적 의미를 지닌 기념비로 지정했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 후에는 이날 시드니의 한 카페에서 현지 학생들을 만났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연수 대학 5곳 중 하나가 시드니대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도내 청년에게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했다. 지난 7월 10~28일 경기도 청년 30명이 머무는 동안 시드니대학교 한인 학생회가 멘토로서 청년들의 현지 적응을 도왔고 지사가 현지 학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만남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현지에서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 도움을 준 한인 유학생 10명에게 감사장을 보냈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감사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시드니대에서 연수했던 청년들이 화상으로 연결돼 연수 시절 이야기,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이야기 등을 나누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내년 산모 축산물 꾸러미 지원 예산 확대해야” [금요저널] 내년 신규사업 가운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은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우리 축산물 애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다만, 축산물 가격 등을 감안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최근 사료비 및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또 사양용 꿀벌에 대한 설탕 지원 예산 추가 확보도 주문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대상 12개 기자재 가운데 농가 수요가 많은 설탕이 빠져있어 예산 추가확보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양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겨울에 사료용으로 설탕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설탕 지원 예산을 꼭 포함해 주기 바란다”며 “꿀벌은 화분매개 역할로 농업은 물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있는 기반 산업인 만큼, 양봉산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 준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28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상대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0년 유보통합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유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유보통합에 대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호동 의원은 유보통합운영 예산 총 68,102백만원 중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68,013백만원으로 전체 유보통합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한 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예산만 680억원이라며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급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경기도교육청은 중장기재정계획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결정과 시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칭 ‘경기도형 유보통합 과제개발’을 통해 각 분야에서 유보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주도면밀한 자체 모형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선도적으로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경기도 경제투자실 사업일부 시군사무 전환으로 사업연속성 중단위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예산심의에서 경제투자실의 2024년도 사업비 가운데 2023년도 도비전액 사업들이 시군매칭 또는 시군사무 전환 사업의 증가에 대해 시군의 사업중단을 우려하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의원은 2023년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예산 75억원 2024년도 3개 세부사업의 통합으로 35억원이 감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코로나 이후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50%에 가까운 예산감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가중 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신규로 편성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피해지원과 업종전환 지원사업으로 65억1천3백만원 편성된것에대해서 산출근거제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예산 35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2023년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획확충” 사업도 아직2023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전년대비 150%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은 2023년도 사업결과를 보면서 조정해야 한다고 박승삼경제투자 실장에 제안했으나, 기존 예산을 고집했다. 김규창의원은 2024년도 세수부족으로 긴축예산을 외치고 있지만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로 경제투자실도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신규사업을 만들고 이에 따라 예산 증감액의 편차가 극심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도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그에 비례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경제투자실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내일 경제노동위원회 예결소위원회를 열어서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동물과 신설됐다에도 반려동물산업 정책 보이지 않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의 의식주와 연관된 정책·문화·산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새롭게 부각 되는 와중에 2023년 경기도에 반려동물과가 신설되었으나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방성환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 축제 등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사업 등을 지속 요구해 온 바 있다. 방 의원은 2023년 반려동물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산업 관련 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던 사업의 담당 부서를 변경했을 뿐”이라며 “반려동물과 신설 1년이 되도록 신규사업은 커녕 제대로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반려동물산업으로 정부에서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언급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시장경제 논리로만 평가한다면 자칫 반려동물이 경제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산업을 경제투자실이 아닌 반려동물과에서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이제는 펫 프렌들리를 넘어 펫 휴머니제이션의 시대”며 “경기도가 펫 휴머니제이션으로의 전환기에 문화·산업·정책적으로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반려동물산업은 반려동물의 건강, 먹이, 용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 체계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해 제2의 코로나 대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체계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예산을 미편성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도의 대응 방법은 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본예산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제2의 코로나 발발 시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경기도가 올 9월부터 운영 중인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TF 운영계획을 보면, 안전기획과가 총괄을 맡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비롯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규모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코로나 백서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본부장, 행정1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실장을 맡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기도 역시 위와 같이 컨트롤타워가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상현 의원은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6개의 경기도의료원에서 사용한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보호장비의 한 달 평균 소모량은 약 10만 개에 달하지만, 경기도에서 감염병 대비 방역 물품 비축 현황은 약 9만 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조실장으로부터 제2의 코로나와 같이 극한의 상황이 발생하면 현 의료전략물자 비축량으로는 경기도가 2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적어도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은 대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조정실에서 유사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속히 마련하고 자체 의료전략물자 공급망을 갖춰 도민 안전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