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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관·군 상생 협력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군부대 등 관련 정의를 규정 도지사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협력사업 규정 포상에 대한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군사보호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고 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군의 불법점유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이번해 6월 국방부와 경기도간에 상생발전 협약이 체결되는 쾌거를 이뤘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제약되어 왔다 앞으로 민·관·군이 상생협력해 뒤늦게나마 낙후된 접경지역의 행복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이래로 5분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 경기북부발전의 최우선 과제가 국방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협력임을 피력해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의원, “효율적 사업 집행 위해 정확한 데이터 기반 예산 편성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수립시 산출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국 추경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약 15억8천만원 감액을,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약 4억9천만원 증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증감 사유가 모두 대상자 수요 파악의 오류로 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용호 의원은 “대상자 아동의 경우 시군 수요조사와 인구 증감을 고려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데이터라고 생각된다.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수립하게 되니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고 질타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 영역에서의 데이터 기반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정확한 산출 근거 하에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시군 수요조사와 집행 현황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다 더 면밀히 살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道 ‘시내버스 공공관리’ 발전방안 집중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발전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허원 부위원장과 이홍근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 김동희, 오석규, 오준환,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버스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계각층 대표하는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안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관점과 제안을 반영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도는 지난 2018년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내년부터 시내버스 전체에 순차적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존 서울시 준공영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보완을 통해 수익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혼용한 공공관리제를 마련한 것으로 수익금관리위를 통한 투명한 운행보상, 사모펀드 참여문제 대응방식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공공교통네트웍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지대추구와 이해당사자 담합만 남은 부실한 운영체계로 실패한 정책”이며 버스 면허권과 노선권 분리 노동조건과 사업이윤 분리 민영제와 공영제 혼합형 운영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이사는 “현재 버스업계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은 버스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임기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김광남 법률국장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면 효과가 입증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준공영제는 필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 강화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자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모빌리티연구실장은 “민간은 운영을 담당하고 공공은 운영적자를 충당하는 필수공익 유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버스공공관리제는 과학적 운행관리체계와 담당부서에 전문가 운영방식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는 “공공이 직영으로 교통서비스 제공 어려울 경우 민간에 서비스 동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민간과의 계약내용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업체의 이윤동기와 계약내용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인정한다”며 “제도 전면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 개선방안과 운영 투명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 등 버스공공관리제도는 전현직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도했고 현재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2027년까지 연기한 것은 도지사의 임기내 완료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도민이 원한다면 우선 시행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운송종사자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우선 시행되어야 결국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곱 번째 토론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위원회도 7월에야 공공관리제를 처음 들었고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 부담과 고민으로 여러 차례 논의자리 가져왔다”며 재정열악 기초자치단체 부담문제 1일2교대제를 위한 1만명 운수종사자 확보문제 사모펀드 시내버스 투자대응 및 운행데이터 검증 문제 등 투명성 확보 방안 교통공사 관리 및 직영제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버스기사 양성시스템 문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문제 독점운수업체 카르텔 버스이용자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생 등하교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2일 진행된 제 371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학생 등하교 보행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에 교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유일한 교문으로 이어지는 길에 보차도 혼용 도로가 학교 정문까지 이어져 있거나 심지어 인도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교문 앞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보차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이 통학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커 학교 정문 출입구까지 보행자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보차분리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며 사유지를 매입해서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개선은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개선을 해 줄 수 없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등 이에 대해 반드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경기도 조정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3일 용인조정경기장에서 경기도 조정선수 경기력 향상 및 용인조정경기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오는 10월 25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 전문가 및 참석자들의 사전 의견 조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윤재영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경기도조정협회, 수원시청, 경기대, 수성고 영복여고 등 선수들이 2011년 이후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간의 시설 이용 금액 집행과 향후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 기관들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비인기 종목인 조정경기를 경기도와 용인시, 협회 등이 의기투합해 조정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안교재 경기도조정협회 회장은 “경기도 조정선수들이 용인조정경기장 사용과 관련한 밀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고견을 달라”고 말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권미나 단국대학교 교수는 “용인조정경기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초·중·고 학교의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수업에 조정 관련 체육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의 취미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정 경기를 통해 요즘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용인시민 및 용인소재 학교에서의 용인조정경기장 사용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박중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는 “조정경기장 사용료 지불과 관련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용인조정경기장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재영 의원은 “오늘 정담회 결과와 향후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이용료 관련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조정선수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단국대학교 권미나 교수, 경기도조정협회 안교재 회장, 경기도 체육진흥과 남궁웅 과장,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 경기도교육청 박중규 장학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담회 종료 이후 참석자들은 실내 조정훈련용 로잉탱크에 대해 현장점검 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인 제부도를 방문해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부위원장 및 문병근·박명수·백현종·이영희·이택수·김태형·명재성·성기황·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화성시 관계자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경위를 보고받고 매바위 등 지질공원 현장을 확인했다. 화성시는 제부도뿐만 아니라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우음도 등 지질 명소가 풍부한 서부권 8곳을 묶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이다. 인증 추진을 위해 시는 지질명소 해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태형 의원은 “화성 지질공원이 환경부 인증을 받게 될 경우 국내에서 16번째, 경기도에서는 한탄강에 이은 두 번째 국가지질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영일 위원장은 “화성시 서부지역이 세계적인 국가지질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국가지질공원 추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2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11일 진행된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처리했으며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및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 중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현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에 상응한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등이 필요해 보류했다.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변경,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신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중 안성 원곡 산하1지구 일원은 매각 예정부지의 향후 활용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류했으며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은 도로 편입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142억 증가한 3조 7,310억원 규모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남양주소방서의 오남119안전센터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4억 1,800만원과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중 감액 편성 요구한 7,993만원을 연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시 증액했다. 또한, 우수저류설치사업 22억 980만원을 예산안 제출 후 국비 교부 변경 내시로 인해 증액했으며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 28억 2990만원은 자료 제출 미흡과 설명 불충분으로 보완이 필요해 전액 삭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소관 안건을 처리했다”며 “소관부서는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제안 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집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은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를 위한 관계자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처인성유치원은 교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이 기준 면적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학습기자재 보관공간 부족 및 제작실 협소로 교수학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부족한 면적으로 인한 복도공간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생들의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민 의원은 “처인성유치원은 용인시 관내 공립단설유치원중 가장 소규모로 지어져 유아활동의 제약은 물론, 유아들의 안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에게 다양한 유아교육활동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의원, 김포시 교육지원청교육장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도의원은 13일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과 전)경기도초대교육위원 조한승, 전)김포시장 강경구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김포시 교육 현안 및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김포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전)경기도초대교육위원은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며 교육이 바로서야 김포가 발전할 것”이라며 한 말씀 해 주셨다. 전)강시장은 “김포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한 사람이라도 한 학교라도 행복하게 꼭 이끌어 갈것이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시용의원은 “학교 관련 모든 문제는 도의회와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귀 기울여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27억원 단 한 푼도 지원 못 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오는 12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담당 부서를 제대로 지정하지 못해 27억원 전액 감액을 신청한 경기도를 질타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의 예산 27억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는 “해당 사업이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 부서인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와 8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답했다.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은 세무와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와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서 사업 초기의 경영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개소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1만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예산 27억원이면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1만명에게 세무,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부서끼리 소관 업무의 적절성을 두고 8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은 소외됐다, 따라서 전액 감액이 아닌 앞으로 행정 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실, 국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건 충분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액을 다 쓰진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투자실 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 국장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예산의 이월도 고려하는 등 일정 규모의 예산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편성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 대상이 포괄적이지만 청년이 포함된 만큼 청년을 중점으로 고려하길 바란다"라며 "매년 상반기에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가 이뤄지는 만큼 올해부터 꼼꼼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