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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의원, 경기도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로 인한 지자체들의 ‘탈경기’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지역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례적인 연구와 인식조사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 랜드마크 조성 등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유·무형 자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시·군의 문화사업 진행 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서·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년도 연구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 확보와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토지 보상 선제대응 위해 감정평가사 채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28일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내 감정평가사 채용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방도 건설에서 토지보상비의 지급 관련 적정 시점, 금액, 대상 지역 등을 선제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토지보상 하기 위해 도내 감정평가사를 채용”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토지 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한국부동산원 등의 외부 기관에 의뢰하며 상당한 자문 비용이 발생한다”며 “자문 비용 절감의 효과와 조직 내에서 업무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되면 훨씬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다 건설본부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방도로 건설이 적시에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고 반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토지비축제’ 활용도 건의했다. 토지비축제란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입해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한다. 이날 오 의원은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안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57.5%가 노인”이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신청을 안 했다고 모두 빼고 갈 것인가”며 “차라리 ‘도로 안전과’가 아니라 ‘시군 수요 조사과’로 주무 부서의 명칭을 바꿔라”고 힐난했다. 이어 “행정은 ‘돈 있는 사람만 같이 해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사업추진 시 정기적인 사업 효과성 분석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증액 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 증액된 4억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예산 확대 이전에 전문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적 및 효과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은 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정착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가족친화 인식개선 지원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3년마다 가족친화 인증을 재실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친화인증 강화에 대해 검토하고 사후관리 역시 적극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하나 단순히 인증마크만 부여하는 식의 양적 팽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질적팽창도 중요하므로 예산만 늘리고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이 아닌, 효과성 등에 대해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등 실효성 검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제12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진다. 이혜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지난 25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는 등 정책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도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는 물론, 도민들의 애정 어린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경기도민들의 마중물이 되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등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실시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9일 의결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심의 이후 28일에는 김근용 위원, 정경자 위원, 최병선 위원, 박상현 위원, 정승현 위원, 최민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감액사항으로는 인구 정책개발 추진 행사운영비 3천만원,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사업 1억 9천 2백만원이 삭감됐다. 또한 기획조정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분담요율 조정 및 배분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업에 대해서는 10% 비용 절감방안 강구 후 위탁시행 해야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지피티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의 신규편성은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4년도 상반기 중 조직 구성을 선행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도의 전략적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기획재정위원회는 회기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사업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사업추진에 있어 민간위탁 진행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할 것을 주문했다.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놀이 지원을 위해 道 내 거주 0~3세 가정양육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 교재·교구를 택배로 배달해 주는 등 영유아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의 민간위탁 추진 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 이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놀이지도사 사업과 본 사업이 유사하다고 간주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보육정책과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시범사업 계획을 다룬 신문 기사를 언급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윤 국장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려 했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어 시범사업 없이 바로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시범사업 미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사업의 추진 전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순항 중임을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정담회에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광명시 신도시조성과의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참석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최민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를 대상으로 “29번 선거 공약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기업 유치 지원’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하며 도지사로부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낸 바 있다.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질문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택지개발과 공무원은 “대기업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LH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광명시를 향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유통단지 입찰 절차, 시기, 업태 등을 확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사업추진 촉구 이후,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의 기조대로 도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정담회 소회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이 도민의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보급에 최소 11년 소요,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소화기, 화재경보기 보급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이 올해 대비 42.6%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에서 기존의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반지하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대상인 205,000가구 중 18,200가구에 지원 가능한 약 1,112천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내년도 지원 예산은 전체 가구의 약 8.9%에만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고 밝히며 “이 정도 지원 규모로는 앞으로 최소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주택 화재비율은 25.7%에 불과하나 인명피해는 53.9%를 차지한다” 언급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2022년 반지하 방범창 밑에서 화재로 숨진 청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청년의 반지하집에 화재경보기만 있었다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하며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예산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예산 확대를 호소했다. 이후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이로 인해 약 31,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는 추산했다. 심사 직후 유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이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 자치경찰 지역 특화사업 추진 예산, 소방재난본부의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예산, 소방재난본부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 화재 진압을 위한 드론 보강 예산,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예산 등을 대폭 증액시켰다. 반면 안전관리실의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예산안 의결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이 많이 줄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밝히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은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고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안에 따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내용을 살피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한 달여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심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 발생은 국가의 병원에 대한 갑질이다”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 발생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의 매칭 사업이다 결국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428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 중 26%인 113억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결국 갑인 국가가 암검진이라는 물건을 병원에서 납품 받으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발생한 미지급금을 내년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들은 매년 손해를 안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정부가 국비를 추가 편성하지 않는다면 도비를 증액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결국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적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하다”며 “이는 국가의 병원에 대한 갑질이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가에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달라.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움직이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의지를 밝혔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국가암검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했고 이에 대한 해결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 또한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