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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웅철 의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도 道는 216억원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2일에 열린 교통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심화된 점을 들어 안정적 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 연료비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16억원을 증액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공급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현상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압축천연가스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 변경을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하는 것인데, 긴급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021년 1월 대비 2023년 1월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교통국의 추경예산안은 합당한 사업비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으로 5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22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표 당시에 노선 개편에 관한 사업추진도 발표했다”며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다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를 꼬집으며 “객관적 지표도 없이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경기도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신랄히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2일 ‘제20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봉선 복지회 대표 등 경기지역 장애인 유관기관 단체장과 회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시상식과 축하공연, 시군 대항 합창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합창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우리 사회가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었다”며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번 대회 무대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조화로운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적극 추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2일 열린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력보유여성이 실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경기도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여성창업지원 예산은 사업지연 및 사업포기 등의 이유로 1억원이 감액됐다. 현재 도내 여성창업지원센터는 고양, 화성, 양주 등에 있으며 부천과 시흥, 포천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포천의 경우 설치구축이 늦어졌고 부천의 경우 장소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부천의 경우 설치 예정 건물의 용도 변경이 불가피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포기했다”며 “사업추진시 각 시군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여성창업지원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기 의원은 “많은 경력보유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여성창업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여성가족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일 열린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맞벌이 부부 등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이 확대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내 야간연장 운영 지정 어린이집이 1815개소에서 1630개소로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보육서비스 지원금을 8억2천여만원을 감액했다. 조희선 의원은 “정작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간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및 민간에서 확대되도록 여성가족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야간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원아수가 줄어들고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줄어든 것 같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야간연장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버스조합 ‘어렵다’ 말만 믿고 추경 편성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국에 대한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안정적 버스운행 지원을 위해 연료비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시내버스 51개 업체에 215억9,993만2,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홍근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버스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확인해 봤는지를 지적하며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영업이익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도 않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어렵다’라는 말만 믿고 지원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합이 3월 공문을 통해 지원요청을 했는데, 4월에 시·군에 지원해줄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버스업체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조합의 말만 믿고 이미 지원을 결정해놓고 추경 심사를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조합의 부탁을 칼같이 들어주기 위해 시·군에 내시 금액까지 정리해 보냈다”며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시·군은 2024년도 본예산에 관련 내용을 편성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수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어려운 경영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살폈다”고 밝히면서 “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동향과 사회적 이슈 현황, 교원단체 표명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내·외부 토론 등을 통해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대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학생 분리교육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교육 현장이 갈등과 반목,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 의거해서 자신이 담당한 기본적 책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학교 현장을 만들어나가는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사태의 근원을 교육공동체 간의 개별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시설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어 관리 의무와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공립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까지 넓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 적용범위를 교육감 소속 하의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 사립학교에도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육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공공요금 절감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는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의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사업 예산의 경우 청소년 이용율 저조로 인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되어 편성됐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로 128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됐다”며 “두 사업의 경우 삭감과 증액에 대한 내용이 상이한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7억 1,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3억 5,000만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3억 4,000만원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청소년 이용률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됐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12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예산의 경우 코로나 완화를 고려해 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감액으로 이어진 원인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2023년인데 아무리 코로나 완화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교통국의 철저한 예산 추계를 당부했다. 끝으로 CNG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인한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택시, 시외버스 등의 경우에도 연료비 인상으로 재정지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모든 운수업계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교통국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 지속 심화 해소, 안정적 버스운행 지원을 위해 연료비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 필요에 따라 215억 9,991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86억원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교육 수요,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공공요금 물가인상분 등이 주 편성내용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장애인 체육시설 지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구축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학교운동부 예산 등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를 했다. 특히 11일 심의 이후에는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거쳐 총 130억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12일 의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예산은 정책실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현재 예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는 기존 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입증해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영아만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 된 상황에 대해 道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2일에 열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 대상 급식비를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 영아 급식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338억을 증액해 3~5세 유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윤경 의원은 “어린이집에선 유아의 급식과 영아의 급식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같이 만들어 함께 먹게 되는데, 영아와 유아를 모두 돌보는 어린이집은 유아의 급식비로 영·유아가 함께 급식을 하게 돼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해 영아 급식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심사에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 우산 보급 사업에 대해 “비 오는 날에 시야 확보가 가능한 어린이용 안전 우산 보급은 장마 이전에 보급을 완료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8월 25일 기준 집행률이 0.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고 말하며 미진한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