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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광범 의원, 노후화된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지원 확대 및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전문농업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오랜 진통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30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에게 전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994년 전국 최초로 농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교육부 지원중단으로 학교시설 노후화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어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인 육성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주에 직접 오셔서 보셨듯이 현재의 농업전문학교는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 자체 힘든 상황”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광범 의원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농업경영전문학교가 겪고 있는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교육청을 오랜 기간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조례안 통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37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17개 사업 일몰시키고 해외연수 신규 편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을 수립하며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하는 와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 또는 도의 재정 악화를 사유로 일몰되었으나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을 설계하면서 17억원의 사업비 중 1인당 800만원의 해외연수비 2억원을 포함해 편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이 초기 주민인 저소득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중등 학령기 청소년으로 일반화되며 제안 의도를 벗어났으며 9억원의 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된 4억원의 운영비 또한 과도한 부대 운영비라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에도 100명의 청소년 대상 해외연수비 10억원이 편성된 바를 지적하며 “다수의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몰되고 시군에서 자체 추진토록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는 효율적으로라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장 예산 삭감에 유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29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장나눔사업’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은 도민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74억보다 약 8억원 감액한 66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화 혹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며 “김장나눔 역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피력하며 증액 필요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분당 서현동 사건 관련 정확한 연구용역이나 보상에 대한 법률검토 없이 해당 관련 사건만 특정해 지원 시 소송의 우려가 있다”며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등 기본적인 설계를 재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전시성행정에 머문 지페어 26억 전액 삭감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30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26억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는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 및 수출과 구매상담 등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총 3회 진행예정으로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최효숙 의원은 “26년간 지페어행사를 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닌 그저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페어 행사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페어 행사가 전문 전시회가 아니다보니 바이어는 전시 자체에 관심이 적고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협조를 통한 사용료 경감도 없이 오롯이 킨텍스에 5~6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사업으르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정장산업국 스타트업 전담기구 지역 결정과 관련해서는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지역을 또다시 지정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선정을 신중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창업혁신공간 사업 등 ‘유사·중복사업’ 예산안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유사·중복 사업’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으로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 및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을 들었다. 세 사업은 모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이 각각 52억, 20억,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안의원은 세 사업의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 대상과 사업 근거법 등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다면서 세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유사·중복 사업’을 모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창업보육기관, 유관 공공기관 또는 사회공헌을 계획하는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원점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의 ‘의료급여 도부담금’이 2023년 2천 5백억원, 2024년 2천 8백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의료급여 도부담금’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장기 입원환자를 거론하면서 경기도의 의료급여, 정신건강, 사회복지 담당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형 의료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의원은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사·중복사업’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예산 감액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정책 면밀히 챙길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전용 차량이 전무해 긴급 화재, 재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정부 의용소방대가 각종 사고 발생 상황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산119 안전센터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배치 문제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송산119 안전센터 옥상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다”며 “의용소방대원의 정기 교육 및 회의 공간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며 관내 대민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 리모델링이나 신축 공사 중인 민락119 안전센터 내 전용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부소방서와 적극 협의 등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의용소방대 이진훈 연합회장과 유현숙 여성대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실적 저조 위원회 지적…“예산 조정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현안의 정책 수립 및 결정, 심의·조정 등을 위해 25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 및 여비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혜원 의원은 “의회사무처 기준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A위원회 5.2% B위원회 5.2% C위원회 21% 등으로 나타났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달 뒤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를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확약도 이끌어냈다. 이혜원 의원은 제1차 운영위 행감에서 경기도 옥외광고 홍보비 중 일부 항목이 당초 편성된 예산과 실제 집행간 차이를 지적하며 올바른 부기명 기입 등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서 예산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홍보비 예산집행에 있어 세부적인 부기명 구분 예산 목적 변경시 의회 승인 광고 집행 시, 경기도에 사업자를 둔 업체와 우선 계약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1월 30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과 업종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객관적 피해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오수 의원은 피해 점포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피해 점포의 경우 규모와 대상을 산출하기에 아직 시기가 이른 상황”이라며 “특히 3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성급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 점포의 업종 전환 지원사업은 구체적 내용과 대상, 산출내역 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기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묻고 사업 효율성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지원 사업 등과의 통합 운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단하고 추진 방식이나 예산의 효율성·합리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와 정책환경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 방향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인구정책 개발하고 이민청 유치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을 요청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과 관련해, “각종 위원회 운영,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우수 시책 경진대회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다”며 “인구정책 관련 예산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R&D예산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1월30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예결위 2024년도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과학기술 진흥 정책 관련 질의에서 “도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2024년도 R&D예산 30억원이 편성됐는데, 현 정부의 소극적 기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 먹거리를 위해 R&D투자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며 “경기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에 미래산업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쟁률이 8대1에 달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지원 기간도 1년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별로 차별화하고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라도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미래성장동력이 확보 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