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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어르신 대상“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현장 동행

김종배 경기도의원, 어르신 대상“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현장 동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7월 24일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현장을 직접 지원하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교육은 기후 위기 대응 실천 활동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앱 설치 및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과 같은 일상 속 실천이 기후 위기 대응의 큰 힘이 되며 어르신 여러분께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기후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역화폐로 보상받는 시대가 열린 만큼, 기후 정책에서도 어르신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배 의원은 “현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누적 가입자 수는 134만명에 달하지만, 60대 이상 가입자는 20만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실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 강의, 앱 설치 및 실습 교육, 1:1 맞춤형 지도로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복지관 자원봉사자 등 10여명이 현장 지원에 함께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기후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교육, 정책 설계, 현장 소통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경현 도의원, “경기소방 문화유산, 정책과 역사로 남겨야”

유경현 도의원, “경기소방 문화유산, 정책과 역사로 남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소방역사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책적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 김영민, 박명수, 유형진, 이성호, 이학수, 정하용 의원과 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유경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경기도 소방의 역사는 공동체 정신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전할 안전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의 설립 취지와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차담회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기획전시 ‘불을 넘어 달려온 시간, 한국 소방차의 100년’을 관람하며 소방장비의 기술 발전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소방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모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 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아울러 국민안전체험관의 콘텐츠 보강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4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 비즈니스 학과 교수은 “경기서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초지자체 중심의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지역화폐 활성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안산시의 오프라인 소비 위축 극복을 위해 개별 점포 혁신이 중요하며 기존 상인과 신규 사업자의 상생을 뒷받침할 정책적 역할과 상권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혁신시장 조성과 청년 상인 연계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송해근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간 협업체계 정비, ‘경기바로’ 플랫폼 확대, 상인대학 후속 교육, 로봇배달 도입,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배치 등을 제안하며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종대 단원구 선부광장로 상인회장은 물가 상승, 매출 감소,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회성 지원과 부족한 인력·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생활형 상권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심리·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