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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고양시 찾아 파주 광역소각장 진행상황 직접 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장은 정담회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와 파주시가 함께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 관할 관청인 파주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파주시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든 파주시와 협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고 의원에게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행정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깜깜이 행정의 표본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또한 “고양특례시의 관계자들도 파주시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의원 송파하남선 신속 추진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 ‘대한민국 아동 안전에 국경은 없다’ 5분 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한민국 아동 안전과 경기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호동 의원은 올해 우리 사회가 ‘유령 아동’으로 떠들썩했지만 이는 ‘오래된 비밀’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국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2009년~2022년 기간 동안 출생 신고되지 않은 경기도 임시신생아 4,078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국 조사를 촉구했으며 이후 실제 전국 임시신생아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동으로 태어나 첫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출생등록이라면, 두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는 교육부의 의무취학관리제도로 지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취학의무 대상이지만 미인정 해외 출국해 불취학한 아동 1,531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매년 경기도가 500여명, 전국적으로는 2천여명의 의무취학대상 아동이 해외로 미인정 출국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에 미인정 해외 출국 불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건의”를,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교육부 장관과 해외 공관을 활용해 미인정 출국 불취학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김동연지사의 불통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김동연 도지사의 구태의연한 불통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임 의원은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과 비교할 때 김 지사의 1년여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본질이 빠진 정치적 보여주기쇼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임상오 의원은 “동두천토박이로서 경기북부 도민의 성장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당파를 떠나 협력하고 지원해왔으나 도지사는 불통의 행태를 보여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각 시·군의 단체장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없었고 경기북부 도의원들과 만나지도 않았다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그는 여전히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메가시티 서울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가리키며 “김 지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시·군의 단체장들과 만나 소통하고 도의회 특별위원회와도 논의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강한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는 경기북부 도민을 제일에 두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도지사 공약사항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공공의료시설 조성 및 의료시설 확충과 신성장특구 조성 등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단순 정치적 정쟁거리에 그쳐 경기북부 도민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하반기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12월 1일 의정부교육지원청 별관 4회의실에서 개최된 하반기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과거 경기중북부의 교육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다해왔다”며 “그 명성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진학 및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내 실업계 고교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진로교육 관련 기관들과 힘을 모을 때”고 강조했다. 또한, “실업계 고교 재학생들의 진학 활동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내 기업은 물론 경기 중북부의 기업들과도 연계해 우수한 의정부 실업계 고교생들의 진로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고도화된 직업교육을 위한 진학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며 취업교육을 우선하되 필요시 진학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한 신입생 충원율 및 졸업 단계 취업률 제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및 교육생태계 구축 그리고 의정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인재 맞춤형 연계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지난 3월 2023년도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회장으로 회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이 회원으로 위촉되어 있되어 활동하고 있다. 오늘 2차 협의회는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를 시작으로 위원장인 오석규 의원의 인사 및 개회해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운영 현황 및 관내 직업계고 교육활동 연간 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이유진 팀장이 ‘직업교육 및 취업 인식 개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1월 30일 노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는 큰폭의 외국인 근로인력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코로나 이전만큼 이라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공공에서 사각지대인 한국어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큰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관련 예산도 최소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예산도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공모액이 민간단체에게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고려인동포, 사할린 한인 등 역사적인 아픔을 담고 있는 분들도 경기도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며 “고려인동포, 사할린한인, 외국인근로자도 모두 경기도민으로서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도의원, 안산공업고등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2월 1일 안산공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개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안산공업고등학교는 1994년에 개교해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양과 미래핵심직업역량 교육을 통해 융합역량을 갖툰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명문 학교로서 융합자격증 취득을 통한 다기능기술자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을 지닌 기술인, 인성교육특성화를 통한 예의 바른 기술인을 육성하고 있다.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해 안산시 학부모,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청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별히 30주년을 맞아, 안산공업고등학교의 발전과 미래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더 나은 교육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 미래에도 더 큰 교육적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남부권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남부권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 개선방안’토론회가 12월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 남부권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과제, 발전 방안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건넸으며 주제발표는 김인병 국립중앙의료원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아주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민영기 센터장, 한림대성심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하상욱 센터장, 이세호 화홍병원장, 임득호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의학전문의,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 경기소방재난본부 구급구조과 전용호 과장, 길진혁 구급담당이 나섰다. 김인병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25분 거리 외상센터에 빈 병상과 의료진이 있었으나 응급한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송 지침과 이송기관과 병원 간 정보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합의된 객관적인 수용 곤란 기준이 부재해 병원에서 누가 119 구급대의 전화를 받는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수용 곤란 고지의 표준 지침이나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급환자가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점,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할 과제”고 했다.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기 아주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은 권역 내 중증환자를 전원 받는 최종 치료 병원의 역할 권역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크워크를 제안했으며 하상욱 한림대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은 경기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지침에 대한 제언 소방과 응급의료기관의 협업 응급실 이용 방법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술에 취한 환자 응급의료 대응 등을 제언했다. 이세호 이세호 화홍병원 병원장은 권역별·지역별 응급의료 협의체 구축 및 협력 필요성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랑 강화 등을 제언했다. 임득호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의학전문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병원 시스템 및 전원에 대한 불안감 해소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가 및 도 차원의 홍보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 과장은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거부권 정확한 지침 마련 취약지역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보조금 마련 검토 등을 제안하고 소아응급환자 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용호 구조구급과 과장은 응급의료 현황과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곤란 및 거부권에 대한 정확한 지침 마련 필요성 구급지휘팀 시행 계획을 제언했으며 길진혁 구조구급과 구급담당은 응급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프리 케이타스’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 현장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황세주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 마련 병원의 수용 책임 강화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신설 경기도 중증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 마련 경기도지역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진료권 분석 및 질 관리 지표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 관계자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한명 한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토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경기도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발제는 경기고용노동지청 김상록 산재 예방 지도과장이 ‘산업안전 보건정책 방향과 지역 거버넌스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록 과장은 20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과 근로 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경기지방노동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룸산업 보건연구소’ 손숙경 소장은 근로자 참여 확대, 지속적 지원, 산업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박덕수 국장은 지방정부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김진우 사무국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기업과 노동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예방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함을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이 축전을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이 축사를 통해 산재 예방의 중요성과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산재 예방의 현실과 문제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 토론 내용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도의회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12월1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과 사무처직원, 민원인까지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청원경찰의 증원과 함께 안전보호장비 관련 예산의 증액을 촉구했다. 이경혜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의원 156명과 사무처직원 528명 모두와 민원인까지 24시간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청원경찰 10명으로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시급히 증원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의 증원을 통해 도의회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청원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또한 청원경찰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장비 관련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동광 총무담당관은 “청원경찰이 안전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무술 등 자기계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청원경찰 지원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묻지마 범죄가 청사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하며 “의회사무처가 제출한 예산안에 청원경찰의 처우와 청사방호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담아야 한다”고 청사안전의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참고+이미지(1)]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정현 경기도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효과적 지원 위한 성과분석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실시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회성·선심성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정책지원의 효능을 실감하고 지속적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단순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단순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에서 탈피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공공기관 출연금 중 연구개발 조직력을 전년 대비 2배로 확충하는 등 성과분석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개별적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의 수행과 계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되는 경기 기회마켓에 대해서도 “청사 관리 부서에서 단순히 용역업체에 운영을 맡기기 보다는 관련 주무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기획을 통해 도청 이전 이후 침체된 경기도청 구청사 상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