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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용인에서 평택에 이르는 1,633만㎡의 사상 최대규모의 반도체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고 있고 반도체산업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설계 분야까지 조례에 담아 지원을 강화했으며 관련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역설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클러스터 내에 기업 유치, 연구 활성화,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까지 명시함으로써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지원에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완규 의원에 따르면 “특히 반도체 관련 시작 단계인 연구부터 산업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일반적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함께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건축물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안 11조에 실내 도색 시 사용된 도료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기준 등을 신설했다. 장윤정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제2의 집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외에도 도료등급 확인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사회초년의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도 시급하다”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20년 41억원, 21년 85억원, 22년 113억원으로 해마다 많은 잔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늘어나는 잔반처리비용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잔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를 푸드뱅크·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다면 예산 절감, 환경 보호, 복지 정책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우리나라 도자산업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없이 애매한 위치 아쉬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12일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도자산업이 투자대비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없이 애매한 위치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한국 의원은 최문환 후보자에게 도자 문화산업을 현재 관광 자원으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저가 중국산 – 고가 유럽산에 밀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밝혔다. “중국, 일본 등은 도자 문화가 오래전부터 잘 발달해 국제적인 도자 축제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관광객들을 끌고 있으며 영국은 도자기를 명품화해 좋은 경제 효과를 누리는데, 이러한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산업 특색을 살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고 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문환 후보자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가 된다면 한국 도자기의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외국의 가정들에 한국의 도자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이한국 의원은 최문환 후보자의 문화 관련 부서 근무 경험이나 도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염려하며 다양한 부서에서의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잘 접목해 경기도 도자 문화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일남씨 외식문화 발전 유공 시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강점덕씨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9월 13일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외식문화 업계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의 보급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친절, 봉사의 실천과 근면함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해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일남씨는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그의 친절함과 봉사정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일남씨는 "앞으로도 외식문화 발전과 이웃을 잘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준거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효율적 주민지원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 공항소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정책 등을 발굴해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 시 센터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어 센터 접근성에 저하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해 항공기 소음 측정 및 평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피해주민 간담회, 백서 및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의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그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9월 12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통국에 대해 출퇴근시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의원은 “남양주에서 잠실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철 및 미래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시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억원 증액된 만큼,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안도 함께 연구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수 교통국장은 경기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업체에 대해 철두철미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본 사업의 입찰 상세내역과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중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조사 용역’은 당초 3억원의 예산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약 3천 5백만원 감액된 2억 6천만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3~4월 용역계약을 체결해 올 12월까지 평가결과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연구 분석 결과는 시내버스 운영 관련 정책 발굴과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으로 활용되어 버스업체별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스업체 고용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최근 5개년 버스업체별 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버스업체 적자노선 운영 지원금 외에 경영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지원한 내역이 있다”며 “지원금을 매년 지급하는 동안 해고방지, 근로장려의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없이 버스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버스업체의 ‘ATM’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건설국장은 “재정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안’의 연구를 위해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2억 3백만원 증액해 수정 통과시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제1회 추경심사에서 가납-상수 국지도 및 은현-봉암 지방도 신속한 건설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1일 열린 2023년도 제371회 제2차 임시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납~상수를 연결하는 39호 국지도와 은현~봉암 375호 지방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더 증액한 금액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납~상수 39호 국지도의 사업의 당초 계획은 2016년 10월에서 2023년 12월이며 현재 공사 진행률에 있어 보상은 100%이나 공사는 6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022년에는 이월금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군부대 지장물 이설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공정 추진 지연으로 발생했다. 또한 은현~봉암 375호 지방도는 현재 보상 100%, 공사는 63%로 금번 추경으로 더욱 신속한 공사 진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영주 도의원은 “현재 최초 계획보다 10년 넘게 가납-상수 국지도가 건설되지 못해 이러한 도로확장의 호재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교통체증의 불편과 걱정으로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오래된 국지도 사업에 하루빨리 예산을 추가해 건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 국장은 “의원님의 요청과 지적대로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은 24년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은현-봉암 지방도 사업도 잔여 공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내년 본예산 반영도 시행해 지역 주민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교통국 추경 현미경 심사 및 김포 전세버스 본예산 편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2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사업 전반과 김포 골드라인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 질의했다. 교통국은 이번에 CNG 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버스업계 연료비 64억8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그러나 이기형 의원은 “이미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인건비, 연료비를 고려해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CNG 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매년 예산에서 적자노선에 대해 연료비, 인건비 등 여러 항목을 산정해 재정지원을 해주고 2024년 본예산 때도 어김없이 편성할 것인데 무엇이 시급한지 CNG 연료비 지원이 9월 추경사업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CNG 연료비 지원은 결국 명목만 다르지 결국 시내버스 지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과 관련해 2023년 본예산 당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비율로 편성됐으나 국비 부담 비율이 50% → 30%로 감소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도비와 시군비 보조비율을 각각 21%, 49%로 비율을 늘렸다. 그러나 증가된 도비 분담 비율로 집행하게 되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최근 2년간 집행율 100%였던 이 사업이 올해는 7월이 넘도록 27%밖에 집행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김포의 최대 현안인 교통수요도 잊지 않고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겼다. 이 의원은 “김포 골드라인이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해소하지 못했는데 경기도가 예비비로 전세버스를 투입해준 것에 김포시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내년 투입된 버스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올해 말에 곧 2024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김포에 투입되는 전세버스가 본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2024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