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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원, 청소년 동아리 축제 지원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연간 상설 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연간 상설 행사 운영에 9백만원씩 50회로 4억 5천,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를 진행하는데 2천만원씩 6회로 1억 2천, 소모성 재료비,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까지, 총 6억 7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엔 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성이 높은지, 도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업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경기미래교육캠퍼스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단계이므로 본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사는 어설프게 하면 예산만 낭비할 뿐 하지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계획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본다”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토요상설행사의 경우, 1회 행사당 많게는 만여명에서 적게는 600명대에 이르기까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참여 인원이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정기적인 수요조사도 받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보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행사나 프로그램만을 문어발처럼 늘리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정책적 고립지역 성남산단 기업인들과 소통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27일 성남 힐튼호텔에서 성남산업단지 소재 입주기업인 대표 50여명과 함께 성남산업단지 현장 소통 및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석훈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길아, 이종석 본부장, 정원중 센터장, 이종만 성남지점장, 여병량 전무, 지관근 본부장, 서은미 규제개혁팀장 등 유관기관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2023년 성남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성남시의 새로운 소통 채널로 성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성남산단 내 기업의 대표들은 “경기도 내에서 특정 사업들 지원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며 성남산단에 대한 지원 가능한 경기도 사업을 물었다. 경과원 김길아 본부장은 “경기도에 이미 R&D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최근 경과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뿌리산업 지원 국비사업을 수주했다”며 “이와 관련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 팀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과원 이종석 본부장은 “경기도에서 바이오산업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기관은 경과원이 유일하다”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약 40%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성남시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 분산이 되어 있다”며 “경과원이 경기도에서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인 만큼,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지원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여병량 전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례 보증을 늘리거나 이자 보존을 더 넓은 폭으로 가져갈 순 없는가”며 “ESG 관련 자금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보증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종만 성남 지정잠은 “재단에 재원이 많아야 관내 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 여력이 넓어지는 데, 성남시의 내부적인 문제로 출연 비율이 낮은 부분도 있다”며 “기업인들께서 주시는 의견 모아서 재단에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속하면서 성남산업단지의 문제가 많지만, 경기도의 인식이 낮다는 것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성장의 1번지였던 성남산단이 스타트업이나 신사업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들어진 이 자리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성남산단의 첫 소통의 자리”며 그 의미를 더했다 끝으로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 성남의 기업인과 경기도 집행부, 공공기관 간의 자리를 정례화해서 경기도와 성남 기업인 간의 정책적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 수시채용 선발 인원이 통합채용 선발 인원보다 월등히 많다”며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2회의 한한 통합채용으로 육아휴직,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 문제와 다수의 기관 중 1개 기관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용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직 외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직, 전문직, 현업직 등의 경우 수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현재 채용 체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해 일반직의 수시 채용 비율을 확대하고 통합채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은 생애에 걸쳐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삶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경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아,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는 더 큰 고통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급하던 사업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큰 의미가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철저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통해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초·중·고·특수학교 30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지원하고 친환경 운동장을 신규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며도 “그런데 친환경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점은 다소 납득 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마사토 흙 사용건의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부분 현재의 계획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며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예산확보 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10개 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유일한 감액편성, “‘확장재정’ 의미 퇴색되는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27일 제3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분야별 균형을 맞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확장재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작년 대비 2조 3,241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말하며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인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위원회 21.1%, 경제노동위원회 19% 등이 증액되었는데 유독 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5.3% 감액됐다”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제주도 49만 7천 원에 비교하면 이보다 약 10배 낮은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을 제외하면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4만원 이하로 내려간다”며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해당하는 일부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이를 제외한 소외계층, 배려계층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이 우려되며 반드시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감액 편성은 도의 ‘확장재정’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며 “내수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사업 확보, 체납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 지방보조금 점검, 공공기관 예산 점검 철저 등 방안을 좀 더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28일(화) 6일차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 정산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질타하며 모든 문제와 의혹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성남시 윤혜선의원] 윤의원은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정산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한 업체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납품계에서 계약자와 다른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표자는 같지만 사업자명칭이 다른 서류들이 제출되는 말도 안되는 반복적인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견적서에 없는 현장사진이 있는가 하면, 한 문서에서 제목에 있는 사업명과 본문에 들어가는 계약명이 다른 문서도 나타났다.”며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의 정산에 따른 문제점들을 밝혔다. 또한 며칠 차이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와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행사를 진행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로 행사에 들어가는 무대와 주변 물품의 중복에 있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일 수 밖에 없음을 말했다. 윤혜선 의원은“준비되어있지 않은 큰 대회를 시장은 어떤 마음으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는지, 사전에 시의회와의 소통조차 없이 추경으로 막무가내로 올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의회 파행으로 추경이 늦어지자 세계태권도한마당 성공을 방해하는 성남시의회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던 조직위원회는 우리 성남시민의 8억원이라는 돈을 정말 태권도인과 성남시민들을 위해 잘 사용하였는지 걱정이다.”라며 감사를 요청하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원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했다.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 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확장재정 문제점 파헤쳐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29일 제372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조인 ‘확장재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이 의원은 “2021년 발행한 공채 1조 3,466억원의 환급시기가 도래하는 2026년이 문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며 “2026년 예상 채권매출액이 1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환급해야 할 3,466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행부서의 철저한 상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도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道 확장재정 방침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 재원 보유량이 줄고 있기에 현 추세라면 2026년 이후 재정안정화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큰집 격인데, 큰집에서 돈을 다 써버리면 작은집은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가냐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이 원활하게 기금을 융자해 부족한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의 확정재정은 기금을 활용한 내부거래 방식을 이상적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남겨놓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기금관련 집행부서의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 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해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