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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최효숙 의원, 전시성행정에 머문 지페어 26억 전액 삭감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30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26억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는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 및 수출과 구매상담 등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총 3회 진행예정으로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최효숙 의원은 “26년간 지페어행사를 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닌 그저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페어 행사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페어 행사가 전문 전시회가 아니다보니 바이어는 전시 자체에 관심이 적고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협조를 통한 사용료 경감도 없이 오롯이 킨텍스에 5~6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사업으르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정장산업국 스타트업 전담기구 지역 결정과 관련해서는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지역을 또다시 지정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선정을 신중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창업혁신공간 사업 등 ‘유사·중복사업’ 예산안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유사·중복 사업’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으로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 및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을 들었다. 세 사업은 모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이 각각 52억, 20억,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안의원은 세 사업의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 대상과 사업 근거법 등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다면서 세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유사·중복 사업’을 모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창업보육기관, 유관 공공기관 또는 사회공헌을 계획하는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원점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의 ‘의료급여 도부담금’이 2023년 2천 5백억원, 2024년 2천 8백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의료급여 도부담금’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장기 입원환자를 거론하면서 경기도의 의료급여, 정신건강, 사회복지 담당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형 의료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의원은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사·중복사업’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예산 감액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정책 면밀히 챙길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전용 차량이 전무해 긴급 화재, 재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정부 의용소방대가 각종 사고 발생 상황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산119 안전센터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배치 문제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송산119 안전센터 옥상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다”며 “의용소방대원의 정기 교육 및 회의 공간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며 관내 대민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 리모델링이나 신축 공사 중인 민락119 안전센터 내 전용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부소방서와 적극 협의 등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의용소방대 이진훈 연합회장과 유현숙 여성대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실적 저조 위원회 지적…“예산 조정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현안의 정책 수립 및 결정, 심의·조정 등을 위해 25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 및 여비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혜원 의원은 “의회사무처 기준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A위원회 5.2% B위원회 5.2% C위원회 21% 등으로 나타났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달 뒤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를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확약도 이끌어냈다. 이혜원 의원은 제1차 운영위 행감에서 경기도 옥외광고 홍보비 중 일부 항목이 당초 편성된 예산과 실제 집행간 차이를 지적하며 올바른 부기명 기입 등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서 예산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홍보비 예산집행에 있어 세부적인 부기명 구분 예산 목적 변경시 의회 승인 광고 집행 시, 경기도에 사업자를 둔 업체와 우선 계약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1월 30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과 업종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객관적 피해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오수 의원은 피해 점포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피해 점포의 경우 규모와 대상을 산출하기에 아직 시기가 이른 상황”이라며 “특히 3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성급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 점포의 업종 전환 지원사업은 구체적 내용과 대상, 산출내역 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기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묻고 사업 효율성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지원 사업 등과의 통합 운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단하고 추진 방식이나 예산의 효율성·합리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와 정책환경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 방향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인구정책 개발하고 이민청 유치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을 요청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과 관련해, “각종 위원회 운영,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우수 시책 경진대회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다”며 “인구정책 관련 예산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R&D예산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1월30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예결위 2024년도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과학기술 진흥 정책 관련 질의에서 “도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2024년도 R&D예산 30억원이 편성됐는데, 현 정부의 소극적 기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 먹거리를 위해 R&D투자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며 “경기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에 미래산업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쟁률이 8대1에 달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지원 기간도 1년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별로 차별화하고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라도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미래성장동력이 확보 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 늘어난 1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회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원을 감액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2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됐으며 1차 추경을 통해 대상이 7천 명으로 확대했다. 이석균 의원은 “당초 신청자 중 일부를 소득 및 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방식 및 지원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된 만큼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의 1차 대상자 중 38.5%에 해당하는 지적·자폐장애인 중 3급 중 일부 혹은 상당수는 신체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회소득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3~64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학교 내 보건교사 역할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학교 내 보건교사 역할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 경기도보건교사회 관계자가 참석해 36학급 이상인 초중등학교에 보건교사 두 명을 배치하는 문제와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 장학관을 교육청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학교 내에서 음주나 흡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바이러스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학교보건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경기도 내 36학급 이상의 초중등학교에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보건교사를 두 명 이상 배치하고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학사와 장학관 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사 담당 장학관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 내 보건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 정원과 전문직 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하고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겠다”고 했다. 보건교사 관계자들도 “지금까지 보건교사의 역할 강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화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며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개선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예산 부족으로 업무 차질 없도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예산 감액 3억9천만원에 대해 감액 사유와 이로 인한 사업 수행의 차질이 없는지 질문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험물제조소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의 증가를 지적하고 위험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3년도에 위험물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 정책활용 목적으로 위험물제조소 사고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4년도 본예산안 약3억9천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어 위험물제조소 관리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조선호본부장은 “23년에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후 정보 입력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임용했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겨울철 정전기로 인한 위험물제조소의 사고발생률이 높다”며 “예산의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