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안, ‘경기도의료원-농협’ 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의 정책 제안이 현실로 이어지며 공공의료 혁신을 이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고준호 의원의 주도로 성사된 ‘경기도의료원-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간 건강검진 협약식이 9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5월부터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소속 8개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양측은 검진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농촌 지역 건강증진,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고준호 의원은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제안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경기도민, 경기도, 그리고 경기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공공병원이 오는 환자에 대한 진료만 반복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가 진정으로 뿌리내리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협약은 그런 생각의 전환을 실천으로 옮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도민과 지역 기관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특히 최근 취임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이 고준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추진한 공식 성과로도 의미가 깊다.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은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직원 검진 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등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협력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엄범식 경기총괄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상생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윤경·장민수 의원,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제도 및 자립지지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장민수 의원은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자립축제 ‘스무살 함께서기 in 경기’” 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윤경 의원은 축사에서 “자립 청소년과 종사자들을 위한 경기도의 자립지원 제도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가 자립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존재하며 이들 옆에 그들을 응원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이번 행사를 통해 “자립 당사자, 실무자, 위탁 부모 등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에서 자립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있는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이 범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자립당사자가 보다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자립지원제도 및 자립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민수 의원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중이나 지원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도의원으로서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길 응원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1부 주제활동과, 2부 전체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증액 [금요저널] 25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 부위원장의 노력으로 고양시의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 29억원이 증액되어 예산결산위원회 제출됐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1:1 매칭하는 예산으로 당초 고양시는 경기도에 사업비 수요가 없다고 통보하며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해당 예산이 제외된 채 23년 본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후 고양시는 지역화폐 발행 요청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만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담지 못했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평가하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기에 증액을 위해 노력했다”며 예산심의의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도의원, 이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와 사립유치원 운영 현안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연합회 김민경 회장 등 15명의 유치원 원장이 참석해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시대 유아 교육 발전 방향, 운영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김민경 회장은 “원아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학부모 자부담 교육비 경감 등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이천시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 사립유치원 현실적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이천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어 “유아 교육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치원 원장님들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일 정담회는 장소 편의상 이천시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열렸으며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2022년도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 학력 격차 심화 지적, 지역특수성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주문, 학부모 소통앱 관리 개선 촉구, 학교시설공사 하자 관리 질타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_출입구+소독기+미가동(편집후)1]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축산시설+출입차량+GPS(편집후)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12월 1일 신규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다음 달 1일(수원), 6일(고양) 양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서울본부세관, 파주세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업해 열린다.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발효된 협정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 12월 1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인니-말레이시아 진출전략과 할랄인증제도에 대한 설명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12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가이드 ▲이스라엘 시장정보 및 유망품목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한-아세안 협정과의 비교 분석 등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신규 협정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스라엘은 아시아국가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의 관세가 철폐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체감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적용이 가능해 협정별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기준에 따라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범위와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신규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 위기의 타개책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시장의 판로 개척 확대와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www.ggft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번호(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첫 승리를 기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 전(戰)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위한 할인 이벤트 ‘승리를 위하여! 오늘만 할인’을 또 한 번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표팀의 첫 경기였던 지난 24일 우루과이 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승패와 별개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던 만큼, 배달특급 역시 이번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전 국민적 응원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역시 우루과이 전 기념 소비자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배달특급으로 1만 8,000원 이상 주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사용 가능 시간은 경기 당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사진1.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기념 할인 이벤트 진행] 특히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혜택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또한 지자체별로 별도의 배달특급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배달특급은 우루과이 경기 당일 주문 폭주로 소비자 불편이 다소 발생했던 상황을 고려, 당시 주문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에게 2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할인 혜택을 별도로 제공했다. 더불어 이번 가나 전 응원 소비자 이벤트 역시 사용 가능 시간을 해당일 오후 3시로 앞당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를 소비자들과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며 “남은 경기들 역시 배달특급은 소비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국토교통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을 논의하였다.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으며,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국토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23.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되었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를 대표하여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저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며 활동 포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10.17~10.18일)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료화를 위한 인수 협상 등도 병행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일산대교와의 법정 공방 1심에서 패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산대교. 사진=중부DB]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에너지 중소·중견기업 15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으로 선정하고 25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은 에너지 전문기업 육성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5~6월 도내 에너지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사를 선정했다. 올해는 42개 사가 신청해 약 3.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망에너지기업+인증서수여식+사진] 선정된 15개 사는 ▲수소분야에 ㈜라이트브릿지, 하이리움산업㈜ ▲에너지저장(충전) 분야에 ㈜바스맨테크놀러지, ㈜피엠그로우, ㈜이카플러그, ㈜에스엠케이, ㈜젠트리, ㈜이테스, ㈜디지털메이커스 ▲에너지효율 분야에 성진종합전기㈜, 오성기전㈜, ㈜에이치디에너지, ㈜복용, ㈜에이비씨랩스, ㈜에치케이씨 등이다. 하남시에 위치한 ㈜바스맨테크놀러지의 경우 USB로 재충전 가능한 친환경 리튬이온 충전지와 퍼스널모빌리티 충전인프라용 내외장형 온보드 충전기(OBC)를 상용화한 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저장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경험과 기술로 배터리 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위치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다. 또 화성시 ㈜라이트브릿지는 대기압 플라즈마와 수소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제로와 녹색성장에 관심있는 국내외 구매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인증기간 3년)와 현판을 수여받고, 국내외 인증, 마케팅, 지식재산획득 등에 필요한 기업맞춤형 사업화 자금 2,2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참여 에너지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망 에너지기업 브랜드 디자인(BI)을 활용한 홍보강화 ▲지원금액 증액(2천만원→2,200만원) ▲기업박람회 홍보관 참여 및 세미나 개최 ▲지원기업 법위반 사실 조회 추진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이 되려면 국가에서 정한 에너지 중점기술분야(4대 16개 분야) 기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 에너지 관련 매출이 있어야 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 중 20%에 해당하는 1만 7,700여 개의 에너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여·야·정+협의체+및+공공기관장+인사청문회+경기도-경기도의회+업무협약식(1)]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여·야·정+협의체+및+공공기관장+인사청문회+경기도-경기도의회+업무협약식(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긴 시간을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여야정협의체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은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작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큰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저는 우리가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좋은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는 기간이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낮은 단계의 정책협치에서 이제 보다 높은 단계의 협치로, 정책협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 안에 본 예산과 조직개편 같은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는 협약식에 근거해서 한 단계 높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도정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안건조정회의에서는 여야의 주요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정협의체는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 양당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 지도부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긴밀히 논의해 이날 결실을 얻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21일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등의 합의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더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을 추가해 총 20개 공공기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며, 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은 28일, 경기복지재단은 29일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