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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건의안 통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잠복결핵검사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잠복결핵 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하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본의 4배 폴란드의 4.4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핵과 잠복결핵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검사 시기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가에서 검사 비용을 불완전하게 지원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핵검사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사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기간제 및 방과 후 강사 등을 수시로 채용하는 학교 등의 경우 행정력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채용전 신체검사 항목에 반영하고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이번 달 초 도정질문을 통해 공론화했으며 건의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자치행정국 대상 상세한 사업설명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7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와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의 필요성 설명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120경기도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스템 교체 및 상담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945,708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지났더라도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고도화 작업 전후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고도화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의무성 여부, 타 지자체의 운용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김시용 의원은 이를 지적했다. 김시용 의원은 “의원들은 도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하며 “모두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정보 및 내용을 담을 것”을 주문했고 “모든 사안의 심의 및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누구나 돌봄 사업 시·군에 부담 떠넘기지 말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360°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 10~15일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2024년 참여하는 15개 시군에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대상자 추계나 산출 내역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간 사용일 1일 가용 시간 등 제한과 제약이 있는데 ‘누구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군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돌봄 서비스의 안내, 신청, 예산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는 구조”며 “경기도의 정책 추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 방식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180억원 규모의 누구나 돌봄 사업을 설계했으나 이 중 50%는 참여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2023년 제12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도의원이 11월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홍재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한 조선 22대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를 본떠 제정한 상으로 홍재언론인협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김회철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 등을 두루 거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강한 사명감과 도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학교장이 정문 이외의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이상 필수 편성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정건전성 향상, 예산정책 연구로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홍재의정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면서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민의를 정확히 대변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는 지역의 큰 머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재의정대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에 이바지하고 모범이 된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오산시의회 등 지방의회의원 중 엄선해 수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성급한 The경기패스 도입 … 더 고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9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The경기패스 도입이 성급하다며 실제 도민들의 혜택과 편의를 키우는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K-패스에 이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The경기패스까지 대중교통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오수 의원은 “The경기패스가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K-패스에 약간의 혜택을 더한 것일 뿐”이라며 “전체예산 중 K-패스의 매칭 금액을 제외하면, The경기패스를 위한 순수 도비는 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The경기패스의 도입으로 인한 사업 수혜자는 1,400만 경기도민 중에 5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거창하게 이름까지 붙여서 홍보할 만한 정책사업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인 만큼, 대중교통과 같은 문제는 개별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내년 하반기 K-패스 도입까지 시기가 있으니, 그 사이 실제 도민들의 혜택과 편의를 키우는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he경기패스의 자체 사업비는 약 23억원으로 경기도는 그 중 30%인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61회 이용자 7,500명과 35세~39세 사이의 경기도민 41,000명을 사업대상자로 산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청소년유해물질과 청소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2건 모두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해, 폭력, 절도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마약과 도박 등을 비롯한 중독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자가 급증한 사례를 들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임 교육감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도박과 마약을 비롯한 청소년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도정질문 이후,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정의하고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는 사이버도박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청년 정치인인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달려있기에, 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정활동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2건은 오는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면체세척기’ 부족…“소방관 안전 보장돼야 도민 안전 확보” [금요저널]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산하 119센터 등에 비치된 ‘면체세척기’의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 과정에서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등의 오염을 세척하는 필수 장비로 지난 2021년 ‘소방장비분류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센터마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특히 면체세척기 보유율 100%를 넘은 서울, 대구, 제주와 비교해 경기도의 119센터 총 199곳의 면체세척기 보유율은 약 20%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균 의원은 “소방 활동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면체세척기의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며 “소방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세수 외면한 경기도 ‘확장 재정’ 예산안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건설국, 교통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수를 감안하지 않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질타했다. 경기도는 올해보다 2조 3,241억원 늘어난 36조 1,34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16조 7,235억원이지만 경기도의 내년도 세수 추계는 15조 942억원으로 1조 6천억원의 차이가 나 계획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예산을 확대하면 결국 재정안정화기금 등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실제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6조 7,987억원에서 올해 14조 3천억원으로 14.8%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년 신규 사업인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의원은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 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사업과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가급적 중복될 수 있는 활동을 줄이고 두 사업이 각자 발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안의원은 경기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가 기부금을 걷을 목적보다는 경기도의 광역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안의원은 “세수 상황을 도외시한 낙관적인 ‘확장 재정’과 ‘미래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도민과 미래세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부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추진했으나, 해당 조례의 근거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이 적고 이사가 잦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가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여성, 청년, 아동돌봄 예산 꼼꼼히 살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도 의회와 상의 없는 일방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27일에 열린 여성가족국 심의에서 “2023년 예산 편성 시 상임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편성한 예산들이 2024년 예산 편성에서 대부분 감액되거나 일몰됐다”고 말하며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전체 예산은 확대되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존의 성과있는 사업을 일몰하고 신규 사업을 대폭 늘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28일에 열린 평생교육국 심의에서는 독도 인식개선 사업이 전액 감액된 것을 예로 들며 “해당 사업은 상임위 의원들이 2023년 예산 편성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일관되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이다”고 이야기하며 “확대 추진해도 모자랄 사업들을 감액하거나 일몰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독도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확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체 사업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몰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차수를 변경해 다음 날 새벽까지 열띤 심의가 진행됐으며 정윤경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및 공기정화 사업,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평생교육국의 독도 인식개선 사업,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및 환경개선 사업 등 도민의 삶에 높은 만족감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일몰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