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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명규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자부담비율 낮추고 보험가입률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9월 14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이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패키지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재기와 피해 복구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39.2%로 전국 평균인 27.5%보다 높다. 먼저 안의원은 경기도가 화재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올해부터 10%에서 40%로 높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차례로 질의했다. 안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보험은 생존권의 문제”며 “경기도가 추경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보험가입률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AI 분야 기업들이 AI를 이용한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했고 ’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국비 65억원, 도비 65억원, 3년간 총 39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안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안타깝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지난 2년간 사업 추진으로 얻은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휠체어 체험행사 통해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강조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북부누림센터를 방문해 휠체어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상임위원회 공무원,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북부누림센터에 입주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보조기북부센터 점자도서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복지관 이곳저곳을 다니며 북부누림센터 시설물을 체험했다. 울퉁불퉁한 블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힘겹게 지나 기념 촬영하고 주차장에 설치된 경계석을 지나 건물 오른쪽 끝에 설치된 휠체어 경사로를 거쳐, 건물 왼쪽 끝에 설치된 자동문을 통과한 뒤 건물에 들어설 수 있었다. 참가자들이 건물 안에 들어선 후 장애인 화장실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판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 휠체어를 탄 상태로는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일반인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북부 누림센터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통과하고 지난 7월에 개관한 최신식 장애인 복지시설이지만, 휠체어를 타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놀라워했다. 박재용 의원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시설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잠깐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설계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을 적용한 건축물을 만들어 제공하고 모든 설계자와 건축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시설물을 설계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최초 공립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추진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최초 공립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추진 정담회”에 참석해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인규 의원이 주최하고 최종현 위원장, 박재용 의원,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장, 이길준 부천시지회장, 이상수 안양시지회장, 유양재 수원시지회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담당자가 함께했다. 그동안 전국에 13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전국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어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안민석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과 박재용 의원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 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구체화하고 옛 수원 영동중학교 자리에 2027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이인규 의원은 “15년 전부터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최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구체화되어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경기도의회와 수원시가 서로 협력해 학교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세계적인 학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수원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도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장은 “지난 국회 토론회 이후 학교설립이 빠르게 구체화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는 2027년에 학교가 개교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수영장을 학교에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시각장애인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시각장애인들이 새 빛을 보게 해 달라”고 했다. 이상수 안양시지회장은 “과거 경기도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없어 충청북도 청주에 가서 학교 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아픈 경험을 떠올리며 시각장애인 후배들이 가깝고 좋은 교육시설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길준 부천시지회장은 “경기도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까지 지냈던 강영우 박사의 사례를 보듯이 좋은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도 충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의 경우 장애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들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질 높은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맹학교 설립이 최근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고무적이며 의회, 공익단체,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앞으로 남은 일들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맹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난 7일 교육감이 선언한 바와 같이 장애가 있는 교사 채용을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단체와 주민들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 복합화와 평생교육 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등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안도와 한숨’ 섞인 1차 추경 평가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3년 1차 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은 ‘안도’와 ‘한숨’이 섞인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금번 추경은 내부거래를 통한 일시적인 삭감이나 일부 조정에 그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날 부족한 지방세수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과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준비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임 지사 때 추진했던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일몰할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현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부양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이제영 의원은 “홍수, 장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대형 홍수 또는 재난·참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에 대해 질의했다. 덧붙여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변제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구조지만, 그렇지 않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관련 해서 부족한 적립금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외협력관 채용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책임성 회피 발언에 대해 공공기관 지도 감독은 실·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박옥분, 박재용, 김근용, 장민수, 이인규, 김호겸 의원들의 열띤 참여가 있었다.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평일 오후 바쁜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현장에는 100명 이상,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접속으로 300명 이상이 참석해 토론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영상축사를 전했으며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수정 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박진제 본부장은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방향성 사회복지사 경력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민수 팀장은 권익지원센터과 처우개선위원회의 발전 방향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방안을 토론했다. 또한 류승용 회장은 소형시설의 경력관리 어려움 위탁제도의 허점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등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김성환 팀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적용 중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 등을 토론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은 늘 고민하는 부분이다”고 밝히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해 예산 편성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1일부터12일까지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3조 9,536억원으로 2023년도 기정 예산액 33조 8,104억원보다 1,432억원 증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 903억원으로 2023년도 기정예산액 2조 70억원보다 833억원 증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추가 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해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교통 제2차 상임위에서는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이어 건설교통 3차 상임위에서는 허원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시 상하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4일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상하중학교에서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촉구했으며 정담회 종료 후 환경개선이 시급한 학교 시설물들을 살펴보았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종삼 교장, 하정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화 학부모회 회장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우선 학부모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제기되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시고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박종삼 교장은 “노후화된 교실바닥 및 출입문 교체, 누수가 심한 체육관 지붕 교체, 고장이 잦은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소음이 심각한 음악실 방음공사, 마사 성분이 손상된 운동장의 마사토 교체, 스탠드 표면 요철이 심한 운동장 스탠드 보수”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으며 학부모들은 “문제가 심각한 체육관, 음악실, 방송실 등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문제들이므로 신속한 해결을 요청한다 이번에는 건의사항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노후화된 교실바닥은 20여년전 사용한 재료로 확인되므로 관련 예산을 확인 후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누수가 심한 체육관 천장 및 냉난방기 교체는 설계용역 예산 우선 배정 등 올해 예산에 반영해 진행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운동장 마사토 교체 및 스탠드 보수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를 활용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등의 답변을 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우리 모두 학생들이 소외 받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현안 문제에 대해 올해 관련 예산을 확인 후 필요한 예산이 금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고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당부를 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오늘 경기도 의회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연구원 공동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소중한 청소년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와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리가 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확대 방안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및 실천 기능 중심의 정치참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를 통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년 정치 참여의 정당성은 이미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그 근거도 충분하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참정권 교육 지원과 정치참여를 확대해 청소년들의 실천적인 정치참여가 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도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여주시 축협에서 개최됐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축산업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올해 첫 도입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소개하고 환경 친화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영상축사를 전했으며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조창준 여주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인호 단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사양관리 및 저메탄 사료의 축산과학기술,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구매시 지급되는 에코머니 포인트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창준 여주축협 조합장, 정연재 도드람 사료연구개발부 부장과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회장 그리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장 등 4인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창준 조합장은 환경규제와 사료가격 인상 등 축산업의 어려운 상황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연재 부장은 분뇨 내의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단백 사료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지원책을 제안했다. 최영길 회장은 고효율 장비 활용과 목장에의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 필요성을 제언했고 이강영 과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사업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서 의원은 “인류에게 우수한 단백질을 공급해온 축산업은 기후변화 위기를 맞아 온실가스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대체단백질 식품과 배양육 등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 또한 축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선두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추경예산안 ‘안산 지역’ 집중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산시 관련 추경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 오늘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경제노동,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집행부가 작성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의 ‘집행저조’, ‘저성과·유사중복’, ‘절차지연’ 등으로 인한 1,572억원 삭감편성에 대해 “이러한 예산 삭감 사유는 본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지역이지만 현재 낙후된 환경과 교통난으로 겪고 있다”며 “진입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국토교통부의 국비조정 이유라고는 하나 경기도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대체사업 발굴을 안산시,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를 당부했다. 베이비부머기회과가 진행 중인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당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설활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 후 예산을 수립했어야 하는 부분이다”며 “중장년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나 정작 경기도의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막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및 의료실비지원 사업을 질의하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 의원 임기 초부터 도정질문을 통한 선감학원 사건 적극해결 촉구 등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다”며 피해자 한분 한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피해자지원사업 및 10주기 사업에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