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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1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과정과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 참여 촉진을 주제로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이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례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과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와 향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건강 유지는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활동이며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활동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보다 보편적으로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기회소득이 사회적 환경 및 기회가 부족하거나 박탈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사회와 장애인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문현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 시 지역 간 복지급여 불균형, 기회소득 대상 선정 등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수혜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인식되어 기존의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병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은 “전라북도의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 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 및 범위설정 문제, 사업추진 방식 등을 면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라북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사업을 설계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경기도-서울시 청년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청국회’는 1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연구단체 ‘서울혁신포럼’과 함께 ‘경기도-서울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젊은 의원들이 함께 모여 청년 정책의 해법을 찾는 이 자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은 ‘N포 세대’로 일컬어질 만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한민국 청년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런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경기도-서울시 의회의 적극적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함께 참석한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는 강연에서 “현재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정책 개발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이 화두인 이 시점에 경기도-서울시 청년 의원들끼리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양 의회가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측은 이인애 청국회 회장, 김현석, 김일중, 오창준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회 측은 최호정, 이상욱, 김길영, 김규남, 김혜영, 윤영희, 김혜지, 송경택, 김종길, 이종배, 심미경, 이효원의원이 참석했다. ‘청국회’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로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 청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남양주 광동중학교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학생 격려 [금요저널]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2023년 제3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남양주시 광동중학교 학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원선서 의사운영보고 안건 제안 발언 등을 직접 참여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 프로그램은 광동중학교 학생 33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원선서 후에 안건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등을 거쳐 표결까지 하는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공약집 만들기 체험까지 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조미자 의원은 수료식에서 학생들에게 경기도의회 소개와 의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여러 조언과 함께 학생들에게 격려도 전해줬다. 조 의원은 “오늘 학생 여러분이 체험한 활동은 경기도 도의원들이 정책과 예산을 만드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오늘 참석 의미를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최선의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힘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광동중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남양주시 청소년들에게 정치 및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안전은 행복이고 미래” ‘작업환경에 맞는 보호구 올바른 착용’ 강조 [금요저널] 도의회 부의장 남경순은 지난 15일 산업현장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건설 신축공사 현장방문에 이어 19일은 군포시에 소재 하고 있는 제조업 ㈜제일뢰스텍과 디에이치회사를 방문했다. ㈜제일뢰스텍은 수출 역군인 조선소에 개인 안전 보호구를 외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신념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는 우수한 성능의 보호구를 각고의 연구와 노력 끝에 방진 마스크를 개발한 기업으로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제철소에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디에이치는 최첨단 자동화설비 제작 및 정밀 가공전문업체로서 본사는 군포에 있지만 수원 사업장과 평택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남경순부의장은 금일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에서 보호구 착용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이 보호구를 올바로 착용하는 일이며 산업용마스크를 사용해야 할 곳에서 보건용마스크를 쓰거나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회용 작업복을 사용하는 등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건강 위해성이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은 사업장에서 보호구 착용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이 보호구를 올바로 착용하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구 오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수칙을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서 바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관련부서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당부하고 근로자가 보호구 사용 용도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보호구 착용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선제적 안전관리 방안과 능동적 안전문화 확산 방안 등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안전지킴이 뿐만 아니라 도내 산업현장에 효과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교육행정실장 임원진과의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9월 18일 부천 송내어울마당에서 부천시 교육행정실장 임원진과의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행정실장 임원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준 황진희 의원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날 행정실장 임원진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학교 행정실 내 시설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각종 학교 내 공사 감독·관리의 애로사항 개선 학교 행정실의 불필요한 업무개선을 통한 학교 행정지원 본연의 업무 추진 늘어나는 학교 행정 민원의 대응 방안 마련 및 교육공동체의 인권 보호 현실을 고려한 교육행정직 순환보직에 대한 규정 개선 등 경기교육행정의 질적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줘서 감사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교육행정직의 노고였다”며 “오늘 나온 의제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9월 19일은 영양교사 및 영양사 임원 및 9월 20일에는 건설업협회 임원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 정책포럼 개최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좌장을 맡아 정책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인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은 경기 도내 주요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포럼에 참석했다. 축사를 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이번 정책 포럼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민영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되어 뜻깊은 시간이다. 이번 토론회가 사회서비스 민영화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혜안을 모아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실질적인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써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만큼 시장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대의식을 다함께 갖자”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복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는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토론자로는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기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황재경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민수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한정우 사회적기업 꿈틀협동조합 이사장, 한해영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참석해,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시장화 쟁점과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취약계층 대상 지원 다각화 및 확대, 서비스 품질 강화, 이용대상 확대, 비용 현실화, 제공기관 시장유입 허가제 도입방안 등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시사점은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 규모화와 대해 이야기 했으며 고용창출 허점, 서비스 품질관리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은 사회서비스 공공 강화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격차,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말했으며 해결방안으로는 지정제 선정 기준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검증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영기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은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핵심은 인력개선이며 민간과 공공 비영리법인의 역할 분담,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차별화를 위한 정책 등을 요청하며 토론했다. 황재경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사회서비스, 보편적 복지,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의미 및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회서비스 통합과 보편적 서비스 정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할 필요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및 재정 분담에 대해 제안했다. 김민수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은 사회서비스는 제공기관의 경쟁력,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쟁을 통한 자생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협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오지훈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9월 18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청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5%가량 차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교육행정국이 작년 말, 교육부로부터 예정 교부액을 통지받아 올해 3월 확정 교부액을 받은 냉난방기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사업을 9월에서야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지훈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사업 기간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1개월로 잡혀 있는 사업인 데다가 액수도 큰 사업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이 예측됐다면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하거나 1차 추경안에 포함했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했지만, 법적인 문제 탓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에 오지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 사업은 빠르게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예산편성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여러 위원이 지적한 예산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무상교복 지원 품목 확대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9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교복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 및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통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안의원은 개별 학생이 원하는 경우 교복구입비로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재 ‘교복 지원 조례’상 지원 대상인 교복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교복구입비로 구매하려면 학칙에 해당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안의원은 “향후 무상 체육복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면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단체복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재정 효율성 제고해 예산 낭비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어제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철진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은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현재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 32억 정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급식비와 같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의 효용성, 적시성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침체 시점에 긴축재정으로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10억 정도 증액한 것은 경기도와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비용추계 부분도 어떤 것은 10개월, 12개월 다르게 산정돼있어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개교한 안성 신나는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조성 사업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기숙사와 급식소도 없이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위해 ‘스마트한 학습환경’,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학교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신나는 학교는 2020년 ‘미래형 대안학교 해리포터 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미래형 통합학교로 무학년·무학급의 중고교 통합 기숙사형 공립 대안학교이며 현재 보개초등학교와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 그리고 서삼초등학교 3개교를 통합해 폐교였던 보개초교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3월 1일에 문을 연 학력인정이 되는 새로운 교육 공동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직업계고 지원 사업 대상교 선정 사유 모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18일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100억원 예산에 대해 “총 4곳이 선정돼 25억원씩 지원하는데 각 학교별 규모 및 운영 프로그램도 다른데 천편일률적 같은 금액 산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신산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공동실습소가 이천과 여주에 있어 부천시 대장동 덕산초 분교장에 ‘경기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려 했지만, 장기적 예산투입과 경기도 전지역의 교육활동 지원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기관 및 지원금 내역을 보면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 총 4곳이 선정됐고 모두 25억원씩 같은 금액이 지원됐다”며 “공업계열과 농업계열로 구분한 공동실습소만 보더라도 공업계열에서는 로봇, 드론, 3D프린터 등이 필요하고 농업계열에서는 트랙터 및 스마트팜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하기에, 각각 요구되는 기자재가 다른데 어떻게 자로 자른 듯 같은 금액이 산출될 수 있었나”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성화고 2곳에 대한 선정사유에 대해서도 “선정사유 중 ‘학교장의 의지’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며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만큼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선정된 두 학교 외에도 더 많은 학교에서 신청했을텐데 선정되지 않은 학교장들의 의지가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다만 대상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선정됐는지 여부와 적정 금액이 골고루 지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