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2024년 의원 교육 운영 방식 다양화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4일 ‘2024년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의원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4년에는 소규모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의회 자체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내 대학과 연계해 비학위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직접 대학 현장을 방문해 전문가와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체험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공간 제약이 적은 ‘민간 온라인 교육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교육운영 실적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교육횟수, 의원 교육참여율, 예산 집행률 등 전반적으로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자체교육에서 아침특강과 외교특화과정 신설을 통해 운영방식을 다양화한 점, 도내 대학 연계 경기도의회 특화 과정으로 아주대 정치지도자과정을 개설 운영한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자체평가했다. 또한 ‘2023년 의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회 자체 특강 내용 및 강사,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참여 저해 요인으로는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이 주요인으로 파악됐다. 안광률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의원 교육 틀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도의원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연수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현·박진영·오지훈,이영주, 최병선 의원 및 외부 전문가 3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전국 수출 중소기업 대비 약 3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FTA 관련 정보를 얻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FTA 활용지원사업’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에는 한편 2개소의 FTA 통상진흥센터가 운영 중이며 FTA 전문 상담, FTA 종합컨설팅, 실무교육, FTA 무역사절단,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통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인상 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채택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 정경자 위원, 김태희 위원, 방성환 위원, 이홍근 위원, 유영두 위원, 김진경 위원, 오세풍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공익활동지원센터 비대한 인건비 구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대한 인건비를 지적하고 공익 기능의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2년 11월 북부지소를 개소하며 규모를 확장했지만, 인건비 등이 증가했을 뿐 사업의 확장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 16억 9,278천 원 중 인건비 52.1%, 운영비 14.1%로 사업비는 전체의 33.2%에 불과하다. 이오수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13명 인력 중 2023년 신규 채용이 7명이라며 “인건비도 과다한 상황에서 인력 관리 또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비 약 5억 3,000만원 중 1/3이 연구, 아카이브, 온라인자료관 운영으로 산출되어 있다”며 “적은 사업비 안에서 아카이브 등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타 사업보다 우선되는 중요 사업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 인력과 필요 사업들을 확실하게 점검해 예산을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된 본예산 심사에서 이오수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성과평가 등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사 중복 사업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집행률 부진 사업 등을 점검해 지원 방식이나 규모 등을 재정비해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12월 4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고새로운 위원으로 이은주 위원, 유영두 위원을 위촉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업 재정분석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 활동 발표회 추진’, ‘재정 분야 전문지식 자문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두 분 위원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이은주·정경자·김태희·박진영·방성환·김동규·이홍근·유영두·김진경·오세풍 위원으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위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만나 지역현안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을 만나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도권을 잇는 새로운 이동 수단인 GTX 노선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전달드린다”고 말하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수요현황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GTX-A, GTX-B, GTX-C, GTX-D 노선의 각 지역별 연장 및 조기착공에 대한 요청사항을 원 장관과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특히 GTX-C노선과 관련해, 의정부시 역사 개발 추진 및 연천 연장에 대해서 집중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역사 기존 역 활용에 따른 공용 사용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로 출입구 혼잡 발생 우려로 전용 출입구 신설 및 시설개선 방안 등 협의가 필요하다” 말하며 “향후 GTX-F노선의 의정부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TX-C노선이 연천군까지 연장될 경우, 시간이 40분대로 소요되어 생활 인구 및 정구 인구 증가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말하며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광역 및 간선 급행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각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GTX의 여러 노선에서 조기착공과 연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부처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30일과 12월1일 실시된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12월1일 가결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923여억원, 대변인실 142여억원, 홍보기획관 150여억원, 소통협치국 42여억원, 경기도중앙협력본부 5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64여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41억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은 5.1% 증액, 대변인은 6.8% 감액, 홍보기획관은 4.89% 증액, 소통협치국은 0.2% 감액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심의 이후 양우식 부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 황대호 위원, 이혜원 위원, 이경혜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했다. 예산안 소위원회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13억4천9백여만원을 증액해 1,278억여원의 운영위 소관부서 예산을 심사·의결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회사무처 의정연수교육원 및 의정연구센터 설립방안 연구 용역 3억원, 의회사무처 라디오 의정 홍보비 2억원, 도민인식조사 운영지원 9천5백만원이며 본회의장 의정단말기 2억여원, 여론조사 및 숙의토론 개최 사업 3억원 등이 감액됐다. 김정영 위원장은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에서 임 부위원장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 일원과 춘천시 남이섬 및 강촌 권역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가평군과 춘천시가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2021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공동 지정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면 관광 참여 기회의 확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화 자원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기회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의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보완의견을 조속히 해결하고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관광특구가 국내 대표적 관광지 단계를 넘어 국제적 관광지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원 지원과 관광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와 ‘말로만 기술직을 우대’하는 조직개편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6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무시하는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은 사과하고 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내 수 많은 학교, 교육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교육시설국 설치가 필요함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인재개발국 설치에만 집중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비판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승진적체로 고통받아 온 기술직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 말로만 이들을 우대한다”며 도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국 신설을 촉구함과 동시에 교육시설국장 자리에 서울특별시교육청처럼 기술직 출신의 3급을 임명해 ‘말로만 우대가 아닌 행동으로 기술직을 우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파주시 운정광역교통분담금 3000억원 전체 GTX-A 노선에 사용.윤후덕 의원은 GTX 홍보에만 몰두.파주시 200억 추자재정 투입에 대한 입장 내놔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용이 원칙에 맞도록 파주시와 경기도의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입장문에서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당초 신교통수단으로써 수립된 광역교통 수단의 일환”이며 “파주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용지판매대금에 포함되어 이는 곧 파주 운정신도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3천 억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개발지구, 즉 파주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천억원이 파주 구간만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400억에 달하는 사업비 추가부담은 파주시와 경기도의 자체사업, 특히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정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원칙에 맞지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GTX-A 사업비 부담 문제를 협의하라”고 요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에 대해 “GTX-A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 GTX 사업비 부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지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